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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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준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께서 위원장에 이준희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간사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줘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제가 직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사를 주어서 감사하고 간사에 걸맞게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국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 과장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 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 들으면 안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들어야 돼요.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 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복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대시민소통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반영으로 인해서 시민 참여행정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소통위원회는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해서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40명 이내에 시정모니터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소통위원회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저 있습니다. 실장님!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 연구용역 안에 발주하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지난 2년 동안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에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문영희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외부에 발주를 줘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스스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평가에 대해 관대해 지다보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평가에 대해 물론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전문성은 그래도 외부기관이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또 활성화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그다음에 더 좋은 제안을 받고자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영희위원

연구용역 이 2천만원이 이런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하는데 연구용역으로 타당한 금액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부족한 면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자치 쪽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자치 쪽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 위원 중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순희위원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데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집행부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노력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실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번에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해야 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200만원을 세워주셔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2,200만원은 시민과의 동 방문 순시 때 영상물 제작료 2,200만원이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년에는 시정이 아닌 시가지를 기록물로 남겨서 저희가 보존사업을 하고 싶어서 추가로 요청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상기록물은 후대에 광명시의 주요 자료들이 남게 될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1,800만원을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 송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2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한빛방송에 4개월 동안 송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4개월이 아닌 두 종류로 해서 송출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 시정뉴스 타이틀ID 제작은 현재 의회생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방송이 의회생방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못하고 그냥 문자로 송출하고 있어서 ID 타이틀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매체나 기타매체, 방송매체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서 1천만원씩을 각각 삭감하셨습니다. 주신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쓰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하려고 해도 한 달만 내보내도 요새 광고료가 2천만원 정도가 한 달 만에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택시 등에서 좀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하고 싶어서 요청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끝으로 포털사이트 활용은 예산을 작년보다 50% 증액해서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해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3개월하고 6개월 밖에 못해 봤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3개월이 아닌 1년을 운영을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것인데 지금도 부천시 것은 1년 내내 뜨고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포털 속에서 시민들이 한 번에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6개월 치를 마저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다시 한 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포털사이트가 우리는 6개월만 나가게 돼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네이버는 3개월 밖에 못했고 다음은 돈이 조금 싸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전혀 못 보여 드리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맺은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돈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들도 부천시처럼 1년 동안 한번 해 봐서 좋은 접근을 할 수 있게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뜨다가 안 뜨느냐고 항의나 민원 이런 것 있지 않았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듣기는 합니다만 설명을 하지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시민이 불편해서 안 돼서 항의 이런 것 보다는 기왕이면 포털 속에서 광명시의 접근성과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부분은 기존에 세워졌던 금액은 얼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에 2,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한테 하는 설명 자료고 나머지 1,8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광명시가지를 영상으로 남겨서 기록물로 남기려고 작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록 부분은 오랫동안 보전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연구 자료로 남기기기 위해서 내년에 하고 싶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왜 홍보영상물 제작에 같이 묶으셨어요? 원래 기록물은 기록물 영상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굳이 과목을 부기하지 않아도 시에서 하는 영상물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쪼개는 것보다 예산을 한꺼번에 주시면 저희가

문영희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그 안에서 쓰겠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실장님! 이게 홍보영상물 제작 시민대화에 2,200만원 우리 시 기록에 1,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2,200만원 1,800만원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시 개청된 지 31주년 아닙니까? 우리 시에 대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탄생하고 지금까지 발자취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사진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시가지 변모되는 과거의 영상들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찍어놓은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소위 말하면 30년이 됐기 때문에 타임캡슐처럼 우리 시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간행본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기록을 해놓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건데 왜 자치에서 설명이 부족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긍정적인 표정들을 하셔서 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도 그때 영상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표정이 긍정적이셨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주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우리의 발자취 역사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자손만대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시대 석기시대 이런 것도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30년 주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충분하게 자치 쪽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좀 해봤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한빛방송에 현재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추경에 주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천만원 주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천만원을 줘서 캠페인 제작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지역방송인데 매체를 발표하자면 한빛 티브로드에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공중파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도 광명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고 사실 전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CF를 보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빛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가호호 있잖아요. 한빛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우리 광명시에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까지 9만 정도 됐을까 가입자 수를 보는 건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가입자가 9만3천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한빛방송 대담 이런 것을 서너 번 정도 해 봤던 부분인데 의외로 시민들이 TV에 나왔더라,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빛방송 가구수가 거의 20만 가구되지 않습니까? 17만 가구 정도 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3만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3만입니까? 13만이면 9만3천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광고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된다면 더 해야지요. 광고도 하고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빛이 9만이나 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빛 가입자 수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빛 가입하신 분들이 한빛TV 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보려고 가입합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요? 한빛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선방송

익찬

김익찬위원

유선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가입하는 것이지 한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선방송을 가입하면 영화도 나오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수십 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한빛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예요. 한빛으로 그냥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빛방송 예산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에 2천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송매체 활용에는 한빛방송 한 푼도 안 갑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방송매체는 지난번에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YTN이나 CBS나 OBS 이런 쪽에서 광고가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푼도 가느냐고요, 안 가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캠페인용으로 제작은 그쪽으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145페이지 방송매체 홍보에 한빛방송 하나도 안 나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타매체 활용홍보에도 한 푼도 안 가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푼도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쪽에서 안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방송매체 활용에 예산을 더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사실 한빛에 간다고 해서 삭감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삭감시키고 한빛에 가는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을 좀 살려드릴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날 있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어디어디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한빛방송을 주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빛방송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방송 예산 얼마 잡으셨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올해 한빛방송에 나간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푼도 안 잡아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안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 송출도 한빛에 안 갑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역방송 활용용으로 해서 2천만원 주셔서 한빛방송에 캠페인이 나가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얼마 잡아놨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역방송에요? 4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방송을 위해서 한빛과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4천만원 잡았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빛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빛하고 지역방송이니까 제가 그날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얼마라고 여기서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역방송에는 한빛과 OBS 등 지역방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빛에 4천이 다 나갈지 아니면 OBS를 줄지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매체량을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 송출해서 4천만원 잡혀 있고 방송매체 활용해서 4천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매체 활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OBS, YTN, CBS 라디오 이런 방송에 예산이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 송출에 4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한빛방송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느냐고요. 전혀 안 잡아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기타에요? 방송매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산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4페이지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 송출에 한빛방송 하나도 안 잡아놨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역방송 활용에 한빛이 잡혀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빛에 최소한 2천 이상이고 지역방송이 한빛하고 OBS 등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딱 집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145페이지 방송매체 활용에 OBS, YTN, CBS가 잡혀 있는데 또 144페이지에 지역방송 활용캠페인 제작에 한빛을 얘기하고 또 OBS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는 건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이것은 캠페인 송출하는 것과 광고는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지 알아요. 그리고 참고로 한빛방송 2012년도 예산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2천만원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천만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캠페인과 광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언론사로 해서 언론사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와 캠페인을 하기 위한 업무용이지 언론사로 쪼개기 위한 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쟁점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의 물품구입과 냉난방기 설치 또 냉장냉동고 구입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후생복지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입도 냉난방기는 실제로 2002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식 냉난방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식으로 설치하는데 전원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780만원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단체에서는 새마을 단체가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여러 군데서 같이 18개동 전체가 모여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니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삭감된 식당시설에 대해서 있는 사항들을 같이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예결위 이송된 부분 구내식당 물품구입 부분 이런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인데 자치에서 왜 지금 이송이 되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후생복지 시설인데 식당운영과 관련해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에 대해서 현재 확인을 하니까 식당운영 자체는 이익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기와 또 냉장·냉동고 이런 부분들은 꼭 설치가 되어서 직원들이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학예수련대회는 예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얼마 잡혀있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부터, 확인을 200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1천만원으로 그냥 계속 되어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고 그래서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은데 숙박·식대라든가 또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자 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 한 5년 정도는 1천만원으로 계속?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으로 계속 되어있었어요.

문영희위원

되어있었어요? 처음으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새마을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18개 동 다 해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회장단과 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와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여러 단체가 같이 참석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수련대회 할 때 혹시 자체 부담한 내역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현재는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일체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식대비 이런 것 빼고 숙박과 교통 이런 쪽에 주로 지원을 했었던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임차 부분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버스임차가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까지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새마을에서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자체 부담은 일정 부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삭감할 위원들이 있습니까? 예결위에 이송시킨 것은 최소한 세 명이 찬성한 것이거든요. 후생복지인데 예결위 이송시켰겠어요? 예결위 이송시킬 때 분명히 저희들 조건을 달았죠? 식당의 수익, 지출 내역 가지고 오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러 와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명으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몇 번,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하루에 거기에 35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식당 밥 3,500원에서 4,000원, 제가 급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급식 관련자와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식당 인건비 다 지원해주고 가스비 관련된 것 다 지원해줍니다. 딱 들어가는 것은 음식, 물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금은 공무원 후생복지로 사용하고 시설 같은 것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으로 해서 식당에서 운영된 이익금으로 직원들이 일체 사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총매출액이 2억5,600만원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2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2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일반 관리비 들어가는 것 빼고 나면 1,400만원이 2011년도에 식당운영에서는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억5,600만원 중에서 쌀이나 김치, 물건 사용하는 데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의 9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0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지금 믿으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식당운영 하는 데에서 저희가 그 결산자료도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서 식당 운영하는 데서 3,500원 주고 4천원 주고 팔았는데 1년에 예산이 2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쌀 구입하고 김치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는 데 95%라는 것이 어느 누가 믿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급식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것을 어느 누가 믿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자료는 안 가지고 오고 말이야.

준희

이준희위원장

잠깐요, 김익찬위원님! 이것이 청우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개인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청우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김익찬위원이 설명 갖고는 그러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내역서를 좀 갖다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우회라는 우리 직원들 별도의 단체가 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청우회가 식당운영 하면서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시설로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좋은 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청우회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의 인건비 얼마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기, 수도세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대주니까 다른 것 없고 그다음에 부식비 얼마 뭐 이런 것 또 있잖아요. 쌀 사는 데 1년에 얼마 또 김치 담고 세세하게 콩나물 사고 얼마 이런 것은 못 적겠지만 그런 부분 대충 보면 한 달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부식비는 얼마, 쌀값은 얼마, 인건비는 얼마 매월 딱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김익찬위원이나 우리 자치 쪽에서 해결해주었으면 예결위 이송은 안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듣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청우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토털 결산서에서 확인을 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청우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청우회에서 여기 누구 오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청우회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로 갖다 주세요.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답변해주시고 또 자료도 주세요.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조태섭 청우회장입니다. 청우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단체입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 밖의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청우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직원들 복지 좀 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식당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시민들도 한 50에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우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 자치센터의 운동하는 시설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일부 체육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으로 러닝머신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잘 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주었어요. 그 수익금으로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청우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저는 안에 있는 구입 내용 물건들은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억5천만원이라는 매출이 생겼는데 부식비에 95%가 지금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거기 가서 식사 많이 해봤거든요. 95%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 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왜 의무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청우회에서 자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우회가 지금 자판기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식당 운영하면서 시 예산으로 다 리모델링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의무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으면 이것 올리지 말아야죠. 어떻게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말씀드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식당 재료가 친환경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식당은 5천원, 6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당연히 남겠죠. 그런데 우리 식당은 직원 3천원, 외부인 4천원 받습니다. 질 좋은 제품 쓰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식당하고 우리 청우회 매점관리 예산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식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운영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파트타임을 쓰기 때문에 1년의 인건비가 한 약 80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7천원짜리 8천원짜리 이야기하는데 제 친형님이 지금 급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는데 거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친형님께서 보건소에서 위탁도 했었어요.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고, 보통 회사 식당 제공하는 데 위탁회사에서 한 끼 당 3,500원 받습니다. 3,500원 받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3,500원 식사에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가스비 전기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얼마 들어가느냐? 제품비가 45%에서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야 60%, 70%입니다. 그리고 95%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95% 들어갔다면 저희들한테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시 의회도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의회입니다. 그런 근거와 규정 없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식당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아마 여기 위원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얼마 주려고 하는데 식당에 이익이 생겼으면 그 이익금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후생복지니까 오케이하고 여기에서 통과시켜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그래요? 수익이 발생했는지 발생 안 했는지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위탁회사에서 위탁하는 수준의 350명 이용수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1년에 1억은 남습니다. 1억에서 1억2천만원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장사 측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보는 것이나 이런 것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5%에 대한 부분의 결산서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주시지 마시고 김익찬위원한테 보여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태섭

조태섭청우회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삭감된 예산이 단체 예산이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감안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익찬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왜 하는지, 또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번 이렇게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치면 기본시설은 복지시설입니다. 식당에서 기본시설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다 준다고 하더라도 냉난방비 이런 시설 기본시설들은 그렇게 복지시설로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투여할 데가 있으면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하고 또 돈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누가 줘요? 시에서 주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청우회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95%에 대한 이익금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재료비가 95%이면 나머지는 이익금은 5%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또 그것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너스 1,400?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까 그 청우회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너스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자료 좀 갖다달라고 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도 청우회에서 설명토록 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 자리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러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이 위탁 하는 위탁내용을 내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개인이 영업을 했다, 위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 수익과 지출을 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래도 후생복지 시설이든 무엇이든 예산이 그쪽 식당운영 하는 데 포함해서, 기본시설이든 무엇이든 들어가니까 그것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청우회장도 그것을 갖다드린다고 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위탁 준 데한테는 우리가 수익 지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 청우회는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인건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섯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분 계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 거의 4천 정도 되신 분들 그런데 아까 또 인건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청우회에서 아마 별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 식당과 관련해서 인건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식당과 관련해서 아마 아침 일찍부터 점심시간 이후까지 아마 파트타임으로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350명 식사를 하시는데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또 파트타임이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로 몇 분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한 명 파트타임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50식에 다섯 분 계시는데 또 한 분이라... 평균 100식에 한 명 쓰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제 그만하시고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177쪽 시민여론조사용역을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편성 요구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2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시책,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향후에 정책 자료로 수집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분야는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전액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시민여론조사용역이 3천만원 삭감된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표본수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표본수를 금년에는 저희가 한 950만원 해서 인원을 한 800명 정도 했는데 800명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1,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표본수가 늘어나면 표본수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800명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예산이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때 한 950만원 늘었습니다.

문영희위원

950만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

1,500명으로 이제 표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

여기 이런 것 할 때는 좀 FGI 같은 것도 더러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할 때 950만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여기에 그러면 다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민여론조사 내용 중에 발주과제 중에 더 플러스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2천만원 반영해주신 것이 의정비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시의회 의정비를 저희가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저희가 총 3회 정도, 의정비 관련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두고 시민여론조사 정책의 분야는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상·하반기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서 발주를 해서 한 군데에서 상·하반기를 다 하는 것으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상반기에 별도로 해서 별도 발주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지는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을 수도 있고요.

문영희위원

같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여론조사를 전·후반기 나눠서 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문영희위원

네, 정책분야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선거에도 여론조사를 그렇게 수천 명씩 안 해요. 표본이 1천에서 2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500명 정도로 하시려고 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할 때 1천 명 하는 데 한 6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1천 명 하는 데 950만원 들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800명 했을 때 950만원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희들 1천 명 안쪽으로 했을 때 600만원에 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항목에 따라 좀 추가 되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항이 많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문항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굳이 1,500만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역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여론일 뿐인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원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숙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저희는 EBS 광명 다큐멘터리 제작 건입니다. 이 건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저희가 2년간 실시한 것을 토대로 지자체의 역할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EBS와의 공동 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사항인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촬영해서 방영은 3부작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자체 역할의 모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다 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 건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오름축제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폐지하면서 창의과학발명대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학교발명협회하고 광명시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5명 내지 7명이 팀원이 되어서 과학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 다큐멘터리 제작이 그러면 여기에 교육부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년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몇 분짜리 영상물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부작입니다.

문영희위원

3부작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총 몇 분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분까지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왔는데 EBS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그것은 협의가 사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EBS에서의 총예산 투입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몇 분짜리 방송 영상물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안이 조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동 프로젝트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가 반영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고 지역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단순한 혁신교육의 홍보차원 그런 것으로 편협 되게 제작되지 않았으며 좋겠다는 것이지요. 좀 큰 틀 속에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혁신교육은 하나의 시범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는 잘 정착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미래에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 광명이 제안하는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플러스 광명이 제안하는 교육부분을 어떻게 이 영상에 담아낼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하나의 사례를 하는 영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역할 그것은 저희가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혁신지구사업과 연관된 것이고 내용은 혁신지구사업 내용은 아니고

문영희위원

그것도 들어가는데 혁신교육지구가 지자체가 어떠어떠한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지만 우리 시는 여기에 어떤 교육의 모델을 더 발전 앞으로 미래비전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어야지 사례영상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는 기존에 뭐를 없애고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오름과학축제라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얼마 지원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게 2천만원이었는데 그 행사를 접으면서 학생들한테 내실 있는 과학발명과 관련된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런 내용으로

문영희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나 예상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시아라는 말을 붙인 것은 현재 아시아에 있는 청소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에 공식적인 행사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주관처가 어디인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발명협회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한국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시아 국가도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발명협회가 매년 이 행사를 해오던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해오던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유치를 해서 이왕이면 기존에 과학축제를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많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마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참가하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이런 외부의 행사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자칫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 광명시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행사들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육지원과가 우리 광명시의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과학발명대회를 했을 때 기존에 학교에 선발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추천 선발 이런 쪽 좀 똑똑한 아이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같이 발명 참여만 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어떤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청 일을 월권행위를 많이 해요. 과장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나서서 이런 대회를 하시냐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치행정 2년 있을 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청 일을 만들어서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또 교육당국에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의 역할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주변에 장소 제공해주고 교통편의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부 협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9천만원이면 적은 거예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어울림센터 예산 1억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이 원래 1년 정도 하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4월 며칟날 이게 오픈했다고 그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월 27일 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월 27일 날 오픈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8개월 동안 예산이 7,438만원이었거든요. 7,438만원 나누기 8개월 하니까 한 달에 929만7천원이 나오던데 929만7천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한 1억1,157만원 정도가 나와요. 2012년도 수준으로 하면 그래서 2012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제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 사업

문영희위원

어울림센터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축제

익찬

김익찬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영희위원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안 올라와도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올릴 때 조건부로 올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위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공개입찰 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 모바일센터 사업이니까 필요 없다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사업 실적을 보니까 8개월 동안 사업 실적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당 10회가 상담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피해학생 상담 6명이었고 가해학생 상담 36명이었습니다. 기타 무슨 예방교육도 많이 했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2명, 42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상담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그런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무슨 수수료를 받았다고 문제 제기된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그 내용은 지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경고를 주던가 다시 회수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할 사항이 되면 취소하면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복지상담센터가 내가 뭐를 꼭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에 나왔던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폭력에 관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어울림센터를 취재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모바일센터의 공간을 사용해서 어울림센터를 개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올 초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바로 추진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센터에 공간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추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1억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울림센터에 대한 사업은 사실 추진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상담사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담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8,500만원 되고 사업내용도 추경에 자세한 사업내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작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울림센터가 모바일센터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새로운 장소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위수탁 공개입찰해서 한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 2, 3월 달까지만 예산편성 해 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2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 3월 정도 전에 공개입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삭감을 해야 답변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상담센터도 이번에 이전을 하고 또 어울림센터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해야 되는지 또 따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 8개월 동안 예산이 7,438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주면 1억1,000만원 정도면 작년 수준이 된다. 지금 예산이 2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계산해서 한 3, 4개월 치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작년 수준이면 1억1,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1,0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해서 3, 4개월 예산 한 3, 4천만원 편성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 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착공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후년 되면 그것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공했으니까 곧 오픈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센터 예산 저희들이 5천만원 삭감했는데 예산을 좀 더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6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천이요? 그것 삭감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오늘 받아봤는데 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에 #1388 모바일센터로 붙어 있는데 #1388은 여성가족부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학교폭력 관련 문자 상담해서 #1388-0117이에요.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한 문자 상담은 #1388-0117을 눌러야만 광명시 소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전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0117은 청소년들의 문자 상담이 아니고 학교폭력 문자 상담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 상담 맞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자 상담인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왜냐하면 어울림센터를 하다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에게 #1388-0117을 만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88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폭력에 관해서는 안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지요? 청소년의 모든 고민을 다 문자로 상담해 주는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전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이든 그냥 폭력이든 청소년들이 말하기 힘든 고민을 다 문자로 상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시만 #1388-0117로 해서 폭력만 따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38명의 학생하고 가해자, 피해자 또 6명이었나 가해자 피해자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한 청소년들이 내방을 해서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애들이 문자 상담을 하게끔 #1388-0117을 그 애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388-0117로 광명시 학생들한테 문자 상담 몇 건이나 받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100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건 되느냐고요. #1388-0117로 100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건 되느냐고요. 그렇다면 10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1388-0117 전화번호 아시는 분 한분이라도 계셨어요? #1388은 알았는데 #1388-0117

준희

이준희위원장

1388은 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울림센터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생들은 이 번호 알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지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학생! 6명과 36명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홍보를 했지요. 다른 학생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학생이 이 전화번호 아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반학생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홍보를 했으니까 알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홍보를 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1388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보겠지만 #1388-0117을 누가 압니까? 아마 광명시민들은 모를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고 이것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만들고 이 번호를 만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되는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해서 처음에 8천 얼마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모바일센터는 8천 얼마 이것만 승인해주시면 이것 갖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더 플러스해서 올 텐데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아니, 그럴 일이 없다고 별로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김익찬위원님만 알았으면 전액 삭감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8천 얼마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벌써 2억 얼마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올라온 거예요. 청소년모바일센터 거기다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 장소는 청소년카페 원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주장했는데 결국은 모바일센터 해서 시민의 세금을 2억 얼마 식이나 그때 8,4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2억이나 넘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것 진짜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때 당시 8천 얼마면 충분하다고 저한테 말씀 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담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광명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청소년카페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다니까요. 애들이 와서 컴퓨터도 하고 거기서 차 마실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모바일센터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사실 하는 일도 없어요. 모바일센터가 뭡니까? 문자 상담이에요. 문자오면 거기서 그냥 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건이 몇 건이냐 사실 아시잖아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자 상담은 여가부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 법적 근거 없이 줄 수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무슨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모바일센터가 시립시설로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8천만원 했을 때는 상담사가 몇 사람의 인원이 되기로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사가 두 명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두 명에서 8천만원 갖고 했는데 지금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러면 지금은 3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2명이 부족해서 3명으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그 업무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한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업무도 생겼고 문자 상담보다도 근로지원 사업이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과연 1년에 이분들이 몇 건의 상담을 하고 몇 건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일반상담 전화 문자 상담 이런 것을 몇 건 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를 부탁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먼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업무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2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도저히 벅차서 못 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추경에 얼마 편성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에 7,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7,300만원 예산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5월부터 12월까지 7,300만원 갖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열을 좀 해주세요. 뭐 하는데 얼마 들었고, 뭐 하는데 얼마 들었고, 뭐 하는데 얼마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것을 또 추가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쭉 해주시면 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들도 왜 7,300만원에서 2억1,700만원 올라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역을 전부 드렸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누구한테 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김익찬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김익찬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병주위원도 8천만원이면 되는데 왜 2억1,000만원까지 올라가느냐를 또 얘기하시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무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 내에서 경찰과 교육청과 시민단체와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로 했으니까 회의하고 그러는데 회의수당 안 나가겠지요? 회의수당 나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수당 얼마 나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얘기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회의수당 얼마 나갔어요? 대략 얘기하세요. 공무원이면 솔직하게 합시다. 얼마 나갔어요?

문영희위원

자치할 때 얘기 안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얘기 안했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나열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얼마, 뭐뭐 얼마 그것 불러주시면 편하지 아까도 제가 얘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나갔어요? 지금까지 회의 몇 번했습니까? 담당자 계시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하시라고 그러지요. 팀장님!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울림센터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몇 번 하셔서 회의수당이 얼마 나갔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하고 얼마 나갔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데 어떻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얘기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몇 번 하셨어요? 팀장님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팀장 참석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운영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지영

정지영청소년팀장

제가 9월 20일 자로 와서 그 이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 얼마 나갔어요? 정말 계속 이렇게 답변 안하실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받았는데 회의비 얼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런 것 있지요. 회의수당은 얼마 주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운영위원들이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다 왔으면 다 드리지만 또 안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7, 8명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원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민단체하고 경찰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단체 누구인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주미화위원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미화위원장 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가 위원장이고 다른 위원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과장이 담당업무를 이렇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올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자체적으로 그것은 운영위에서 어울림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운영위원을 구성한 게 아니라고요.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것은 안 나갔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례도 근거하지 않고 만약에 운영비로 예산 나갔으면 문제지요.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이 나가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에서 운영비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어울림센터 운영을 광명시 예산으로 주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거기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회의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운영비를 준다,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게 가능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면 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수당 줘도 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각 부서에서 운영비로 주면 되는데 그것을 조례로 왜 만들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광명시에 위원회가 수십 개 그것을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냥 운영비로 주면 되지요. 두 번하든 세 번하든 운영비 많지 않습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있으니까 그냥 운영비로 주면 되지요. 과장님 생각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도 근거 없이 운영비 있으니까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해서 줘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여러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울림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이것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교육지원과 끝나기 전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오전 중에 갖다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 됐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준석입니다. 저희 예산중에서 영상회의실 영상설비 및 마이크 구매 2,900만원어치가 이송된 것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실은 본청 2층의 중회의실 옆에 한 64평방미터 한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장비는 영상회의실 시스템, 오디오, 앰프 스피커 등이 있는데 영상회의실 운영 실적은 올해까지 125건을 거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경기도청과 한 것은 총 29건의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빔프로젝트로 되어있어서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명도가 떨어져 있고 영상회의실 카메라 위치가 좀 가운데 있어서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2,900만원을 들여서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혹시 질의답변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도에서도 최근에 교체를 하라고 공문이 두 번씩 내려온 사례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영상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하시죠? 전체 직원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 125건을 했는데 도하고 부서장 회의할 때는 올해 총 29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화질이 안 좋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안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얼마나 안 좋아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인 용어로 암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500암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5,000암시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까 카메라 위치가 잘못 놓아졌다고 그랬는데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카메라가 있고 빔프로젝트로 저렇게 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위치변경하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영상 모니터도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런데 왜 예결위에 이송되었지? 나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콜센터 홍보영상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상임위 추경에 좀, 내년 6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 회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343페이지 관용차량 공공운영비인데 금년에 4억2,234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4억330만원인데 지금 2억4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 10, 11, 12. 4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형버스 1대하고 전기차 2대, 화물차 2대 해서 5대를 더 사거든요. 2천만원 정도를 더 세운 것은 그 5대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로 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공요금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리고 346페이지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5억1,254만8천원이었는데 4억6,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4,950만원 그러니까 약 5천만원을 감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냥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우리가 대행버스 여태 2대 가지고 계속 움직였었는데 1대로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대로 된 지가 2008년, 9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담당하던 직원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여튼 버스가 내구연한이 되고 그래서 폐차시키고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2대에서 8대까지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평하고 두 군데만 저희하고 1대이고 나머지는 다 보통 3대에서 4대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남이 있다고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지금 1대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 1대가 월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이용하는데 이용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주 3회 이상 이용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출퇴근을 시키고, 그러니까 운영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매일 아침 출퇴근 부분도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출퇴근을 매일 시키고 그것 외에도 운영하는 것이 주 3회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민간인들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렇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떤 모집을 해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사실 버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문제가 좀 된 것이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보험처리가 그때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버스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또 보니까 보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험제도가 바뀌어서 개인이 타고 갔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는다. 그런 시스템이 바뀐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험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 또 단체에서 갈 때는 단체보험 또 들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보험처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어서 그 차를 이용하면 차는 있으니까 차는 계속 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때문에 차를 내주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다시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버스도 각 단체에서 갈 때 공무원이 같이 인솔하거나 각 부서에 협조요청하면 지금 다 해주고 있고, 버스가 1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세미나 갈 때 버스 때문에 마찰이 있고 그런데 1대이다 보니까 꼭 써야 될 데가 한 두 군데 이상이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도 버스가 없어서 다른 임차해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는 광명사랑 헤어축제를 경기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에 피크닉 테이블 2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피크닉 테이블 주말농장에 세울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어느 분의 발상인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경찰서 부지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할 것이고 또 SK테크노파크 바로 옆에. 5,80평 정도가 되고 또 하나는 공사가 다 중단된 데 경륜장 우회도로가 있어요. 그쪽에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나무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운영되면 뙤약볕인데 어느 곳에 하나 햇볕을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만 하면 10개, 10개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반영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을 몇 개씩 세울 거예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한 10개 정도만 그래서 20개.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샘플이에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10개 세우신다고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50만원씩 20개 1천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에 50만원씩 20개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나무 그늘 하나도 없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과장님 김제평야에 가면 농사짓는 데 이런 것 수십 개 세워져 있어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주말농장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이것 세워놓으면 여기에서 술 먹고 삼겹살 구워먹고 지저분해서, 아시면서 이런 것을 세워주세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비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족들이 와서 쉴 곳은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쉴 곳은 도덕산이나 구름산 많던데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가족 단위로 주말농장에 나와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때도 걸리면 같이 가족단위로 햇빛 같은 데 피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 해놓으시면 사실 부작용이 더 많아요.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더 많다고요. 주말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막걸리병 소주병 그리고 휴지 먹다만 음식 그냥 대충 던지고 가고, 이것 사실은 문제점이 더 많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아니,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하게 해놓을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경찰서 부지에서도 유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렇다고 국·과장님이 여기 지켜 서 있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지켜 서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니, 관리인들 기간제 근로자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깔끔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가적인 것을 생각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기존에 경찰서 부지에서도 아주 유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본인들이 일회용 파라솔 딱 떼어가지고 의자까지 하는 것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개인들이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경찰서 부지에는 그러면 이것이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거기에는 없고 경찰서 부지에만 있게 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또 나무 그늘도 그 근방에 없거든요. 가끔 소나기도 올 수 있고 또 비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햇볕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덥거든요.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되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꼭 좀 반영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헤어축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헤어축제는 저희가 도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때 반영해주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헤어축제는 올해는 1천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2천만원을 세웠는지?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경기도 대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올해?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한 2,500명 정도 미용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이 행사를 유치 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5천만원 그리고 경기도 미용협회에서 1억5천만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에서만 했을 때 1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까지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경기도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1천만원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유치가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만약에 유치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굳이 지금 예산 안 주어도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협회에서 경기도 헤어축제를 광명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헤어축제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헤어축제는 특정 단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특정 단체에 예산을 주면 되겠느냐 해서 전액 삭감시킨 것이에요. 전액 삭감시켰는데 3회 추경인가 추경 때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부활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해 줘서 머리 자르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자치행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축제하겠다. 예산 지원해줄 거예요? 검토해보고 예산 지원해줄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빨리 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란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먼저 100억에 이르는 광명시 보건소 보건사업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시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자살예방센터 5천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살예방업무는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에 자살예방관리사업이 정성평가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주민보호 및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총 2억5천만원이며 사업비 산출내역은 인건비 59%, 사업비 32%, 운영비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인건비, 자살시도자 치료비 등은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자살자 수는 2011년 85명이며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의 25배에서 4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100여명의 자살자를 위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시도자 3,400명과 유가족 850명, 또 고위험군, 우울증 2만3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자살예방관리사업을 하고자 광명시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시민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삭감된 5천만원 예산을 회복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광명시 자살예방률을 낮추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지금 이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플러스 공공성 요금 운영비 빼고 사업비는 당초에 그러면 얼마인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당초 사업비가 4,46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 운영비를 주면 인건비하고 공공성 요금을 먼저 쓰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오늘 삭감된 예산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이것 삭감했을 때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에서의 사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처음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운영된 사례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한 것으로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미 인건비하고 운영성 경비가 지금 2억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 지금 잡혀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만 갖고, 사업비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사업비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또 인지 프로그램 훈련비 또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이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삭감을 하신다면 이런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론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다시 세워주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비는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어야 돼요. 지금 자살예방센터랑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랑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 중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저쪽에서는 그러면 왜 잘랐느냐? 사실 이것 다 삭감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5천만 삭감시킨 것인데 통합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통합을 하든지 폐합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사항일 뿐이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 2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통합하더라도 자살예방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침사항으로,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의 법하고 틀린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명이 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따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문영희위원

아니요, 통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통합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별도의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정확하게 구분,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력 플러스 사업비는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해서 주간보호센터 그 사회복지사들이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별도의 직원 팀이 구성되고 또 별도의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되었다고 예산을 확 줄이거나 다 깎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 다 깎아버리면 그 인력이 없는, 자살예방 할 인력이 없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도 통합되었다고, 주간보호하고 통합되었죠. 통합되었는데 중간보호센터에서 할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사업비도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 두 개 자체를 통합했다고 예산을 깎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시켰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시지 그래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삭감된 구성이나 내역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5천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서 논의를 해본 것은 사실이고, 지난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삭감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풀어가야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고쳐가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2012년도 올해 우리 광명시 관내에 자살을 하신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1월 달 기준으로 75명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올해에만 자살을 하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2012년, 2011년에는 85명의 자살자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2011년도에는 85명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자살에 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10명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시도자나 보호자, 가족들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이 영향을 확실하게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1년 반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자살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2억5천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억5천을 요구했는데 2억만 세워주고 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5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5천만원을 삭감해버리면 어떤, 어떤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떤 일들을 못하게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어느, 어느 부분에 나열해서 쭉쭉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 5천만원을 잘라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5천만원 예산을 삭감시켜도 2억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의 의미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해버리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억5천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가 다섯 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 총계가 1억4,700만원, 기관부담료,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수당까지 합해서 1억9,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나간다고 볼 수 없는 연장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절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해서 쓰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총 4,200만원 정도 사업비는 5,62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례발표라든지 진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등의 실시를 조금 줄였을 때 우선 운영하는 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센터장 빼고 나면 4명이서 일하는 것인데 네 분이서 월 75명 잡고 하면 18.75명 정도를 네 분이서 한 분이 상대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85명이라고 그랬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는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12년도에 75명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언제 오픈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1월 1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11월 1일?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오픈하기 전에 제가 자살자를 확인해본 결과 75명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 한 명이 관리했을 때는 85명이었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모르지만 2012년도에는 75명으로 한 10분 줄어들었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일하신 분들 다섯 명이 적정한지 세 명이 적정한지 두 명이 적정한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2년 11월 전까지 한 분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했던 분, 제가 성함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수당 잘못 받으신 분 그분이죠? 그분이 지금 자살예방센터 팀장으로 지금 가신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분 포함해서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업무보고 때 그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답변해주세요. 아셨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라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한 사람의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살 시도자의 예방관리예요. 자살 시도자가 지금 4배 5배 6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작년 11년도에 85명이면 지금 실제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배 6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들이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날수록 그것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 자살 시도자들의 사례관리를 안 해주었을 때 자살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사례관리를 많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지 한 명당 75명이 자살했는데 85명이 자살했는데 한 명이 몇 명 관리, 이 85명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 자살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이 자살사례관리뿐 아니라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당신들 자살하지 마십시오. 해서 캠페인하는 것,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응급체계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교육해야지만 옆집에서 누가 자살하고 저 사람 비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센터를 통해서 관리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캠페인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런 응급체계 인프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자살예방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빨리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시도자가 2011년도에 몇 분 정도 됐어요? 시도자가 아니라 사례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 사업에

익찬

김익찬위원

시도자 말고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례 관리할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문위원님이 5배 6배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5배 6배 늘어나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5배 6배 늘어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자 하고 자살시도자 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도자가 5배 6배 늘어나느냐고요. 시도자가 2011년도에 몇 분 정도 되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몇 배가 늘어났는지 늘어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잠재된 자살시도자가 25배에서 40배에 이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전체 광명시 전 지역에 게이트키퍼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자를 발견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데이터나 이런 것 없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문영희위원이 발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영희위원이 하는 발언 들어보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늘려야지요. 사업예산은 4천 얼마이고 나머지 다 인건비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59%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예산이 많아야지 인건비 5명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사업예산은 고작 4천 얼마이고 인건비는 1억 4-5천 6천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전체 합쳐서 1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억4,7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많아야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사업예산은 32% 정도 됩니다. 5,624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예산을 자른 게 아니라 팀장의 인건비를 자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미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이상현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저희는 철산도서관 시설 보완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창호썬팅지 부착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구조를 보면 2층부터 6층까지 복도 사무실 또 주계단 전 실이 투명한 강화유리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호 낮은 부분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도 창호에 강화유리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 또 2층 3층 5층 6층 외부난간에는 철제난간만 돼 있기 때문에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강화유리를 부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인데 현재 설계에는 30대 정도만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동주민센터 그쪽에만 돼 있어서 도서관 후면에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사외곽 CCTV 설치공사인데 현재 설계에는 내부 44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1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것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왜 빠졌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 것인데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감리할 때도 중간 중간 계속 이런 것들을 보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시겠지만 저희 철산도서관에 T/F팀이 9월 20일 경에 구성이 돼서 그 이후로 나가서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시는 우리가 예산 발주를 하잖아요. 총 발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 업체에다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별도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문영희위원

회계과에서 별도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추가공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내년 예산은 추가로 우리 도서관에서

문영희위원

도서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렇게 하면 일이 이중이잖아요. 처음부터 되지 않으면 도서관 업무용으로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얼마나 행정 낭비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개관 예정인데 개관과 동시에 이게 안전사고 이런 게 따를까봐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공기하고는 연관성은 없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문영희위원

원래 준공예정일에서 넘어가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변경을 하면 기일이 연기 되겠지만 이것은 별개

문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준공예정일 연기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준공 이후에 할 공사이고 준공은 당초에 12월 15일

문영희위원

12월 15일이 연기 예정이면 이렇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준공 예정이 연기되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연기되면 물어야 되겠지요.

문영희위원

이것은 도서관하고는 상관없고 회계과하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준공 난 다음에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준공된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 공사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되어도 주계단 옆에 핸드레일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도 이게 준공이 떨어지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설계 자체가 미비한데 이런 것은 위험 시설이고 시민들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먼저 준공을 내주고 그 이후에 또 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공사를 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준공의 의미가 없지요. 이럴 것 같으면 다 쪼개서 준공을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아무튼 이것은 발주 낸 그 부서에서 꼼꼼하게 설계부터 챙기지 못한 부분이 먼저 잘못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도서관이 별도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충분하게 했는데 궁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 및 부대비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상의했는데 부활시켜주기로 상의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것들하고 우리 문영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회계과에서 처음 발주할 때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해줘서 고마운데 이분들이 원래는 준공 예정일이 12월 15일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당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당초 12월 15일인데 이분들이 현재 12월 15일을 넘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물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아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하루에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사비가 있어서 총공사비에 대한 지체상금이 하루에 한 1천만원 정도 문다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1천만원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장

약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루에 1천만원 정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300만원 얘기하던데요.

문영희위원

이게 총금액이 얼마에요? 발주금액에 지체상금은 몇 분의 몇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한 270

준희

이준희위원장

190 몇 억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80억? 이게 분야가 건축이 있고 기계 통신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만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차피 토목은 끝난 것이고 건축에 대한 것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그런 식으로 전체가 아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축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특히 자재를 대주고 공사비를 못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 광명시 관내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성을 줄 때 우리 기성 지금 얼마나 남았지요? 그것도 모르지요? 회계과에서 알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기성을 드릴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성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광명시 관내에 사실 소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 동안 밥을 해주고 밥값을 못 받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지체상금까지 물리는 계기가 돼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감독 소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청업체를 잘못 줘서 제가 알기로는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기 연장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원청 업자의 책임 아닙니까? 원청업자가 그런 분들을 잘 정리해서 원청 업체에 기성금 줄 때 우리 시 관내에 납품하는 사람들 또 밥을 해서 밥값을 못 받은 사람들 이분들도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잠깐 설명 들으시고 김지람 과장님!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 하안도서관 승강기는 97년도에 장애인용 로프식 VVVF 형식으로 1,500kg의 용량을 가진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강기 예산으로 2012년까지 매월 27만5천원의 관리계약을 맺어서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30만3천원으로 했지만 계약심사 때 또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때 지적된 것은 여러 가지 승강기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다 다르다는 의견이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내용은 모두 같으나 또 명칭들이 좀 분분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유지관리가 있고 하나는 단순유지보수 관리 형식이 있습니다. 단순유지보수는 그냥 정기점검만 실시하는 것이고 보수공사나 부품교체나 법정 정기검사 등은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의뢰하는 쪽에서 다 내는 건데 단가는 저희 같은 형식은 월 17만6천원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표준보수료가 17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 유지관리비는 월 9만9천원을 더 내는 것인데 2012년도 한해에만 저희가 279만1,627원을 점검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 준 게 있어서 이렇게 종합유지관리를 맺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이 오래된 승강기 또 더군다나 일일 3,500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매월 9만9천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건과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건입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건은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의 체험, 상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해서 시상금 1억1,0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건은 희망나기본부에 인건비 1명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까지 배분팀장이나 모금팀장 두 분이 일을 했는데 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분팀의 팀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사업이 늘어났나요? 팀 지원을 해달라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이 많이 늘어났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 일한 업무시간을 분석해 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본부장이 초과 근무시간이 50시간이고 사무국장이 65시간입니다. 또 기금모금팀장이 43시간이고 배분팀장이 50시간입니다. 그래서 배분 팀의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여기에 1명을 증원해서 배분에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배분업무 현황을 보면 배분업무 중에서 후원금 입출금 관리가 있고 또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 대상자 상담을 하는데 사례 당 평균 30분 내지 1시간씩 소요됩니다. 또 방문조사가 있는데 인원부족으로 최소 사례 희망가정만 한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배분위원회 사례회의를 주1회 4시간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분팀원을 1명 지원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추경에서 희망복지박람회 국비로 해서 1천만원이 확보되고 어쨌든 통과 됐잖아요. 일단은 이 희망복지박람회를 원래 계획은 얼마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2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복지 평가해서 시상보조금이 나오는데 1억1,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2천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고 그래서 1천만원을 국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국비 1천만원만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 갖고 아무 예산 없이는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 부스가 한 3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18개 동이지만 권역별로 광명동 권역, 철산동 권역, 하안 권역, 소하 권역해서 4개 동은 4개로 권역을 분리해서 4개 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로 민간분야로 해서 민간부스를 한 24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스 설치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운영하는데 관련돼서

문영희위원

어쨌든 부스가 줄어들던 뭔가 축소가 돼 버리겠네요. 그러면 박람회라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지만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도 박람회인데 좀 그렇지 않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대응 예산을 생각해 주셔서 국비에 1천만원이면 시비에 1천만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잘 치를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최소 반 매칭이라도 1천만원 매칭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쟁점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상임위에서 심의결과 7건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쟁점사항 3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1억을 편성했었고 우수공연단체로 6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실상 1억6천이었습니다. 내년 2013년도는 3억을 신청 했는데 그중에 금년에 했던 우수공연 단체 공연은 기획공연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이런 공연이 폴포츠 공연이라든가 유니버설 발레단, 동치미, 서혜경 리사이틀 이렇게 유명한 것을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더 하려고 그렇게 3억을 요구했었는데 최소한 5천만 추가로 해주셔서 2억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있는 광명시티투어 시범 운영 및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광명에 사실상 문화관광가 조직개편해서 생겼고 또 관광종무팀 생겼습니다. 사실상 관광 상품은 없지만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없는 데서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고민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KTX 광명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KTX 광명역에서 역장이 추천하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 상상여행”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상상여행에 들어가면 보물탐방 트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세히 KTX 광명역에 오면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거쳐서 옛날에 보물창고 했던 코스로 가서 충현박물관을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우리 광명을 홍보하고자 이것을 하는 사업이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시범을 해보고 시범 결과가 좋다고 하면 위탁 운영을 하려고 이것도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이 설치는 KTX 광명역 안에 있는 홍보관 안에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는 보면 저희가 KTX 광명역하고 해서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구로역, 수원역, 부천역 수도권에 있는 역에 저희 광명에 대해서 관광안내도라든가 관광에 대한 것 저희가 용역해서 12월까지 만들 것인데 만들어서 그런 데 나가서 KTX 광명역하고 연결시켜서 홍보할 예정이고 또한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저희가 홍보관 만이 아니라 관광안내소를 오면 어떠어떠한 관광이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 안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4건이 있는데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확대사업이라든가 향토위인 강빈 공연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은 소방서로 옮기는데 1층에 현재는 문화의 집에서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센터를 옮기다보니까 겸직이 아니라 센터장을 새로 모집해야 될 것 같아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자치 쪽이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티 시범운영 있는데 3,400만원 예산 올린 것 이게 지금 역장이 추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오리 이원익하고 또 보물창고 충현박물관 또 어디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리이원익 기념관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보물창고를 찾아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코스로 서독산 쪽을 트레킹을 해서 가학광산 동굴까지 거쳐서 다시 충현박물관으로 내려와서 충현박물관 보고 다시 KTX 광명역으로 가는 그런 코스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홍보가 돼 있고 코레일 쪽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상상여행을 저희가 자료를 줘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으로 오는 이용객들이 이 코스를 하고 싶다면 KTX 그쪽에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코레일 쪽에서 이것을 홍보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보시범 사업비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이 여행코스 안은 3월 달까지 안을 다 만들 겁니다. 어느 안이 선정이 되면 시티투어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어느 분한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범적으로 3개월 하는데 비용이 3,400만원 들어가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3,400만원인데 일단 관내에 있는 관광 업체한테 차량 임대를 해서 차량 임대도 들어가야 되고 홍보물 현수막도 있고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3,4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개월 운영해 보고 나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결과가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별도로 그것은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삭감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감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학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도비도 시책추진비로 가져와서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뚜렷한 관광 상품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문화관광과가 있고 관광팀이 있는데 없다고 그냥 손만 놓고 되는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을 코스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고 도저히 손님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위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만 일단 해보려고 그러고 시범이 돼서 잘 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코스 제대로 다 돼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고 내년 3월까지 맞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다 맞춘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게 시범사업은 추경하고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위탁운영은 추경에 해도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행사요?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 하는 경우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억인데 2억이 더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1억이 편성됐었고 우수공연 단체 공연이 6천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수공연 단체를 여기다 기획공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1억6천 갖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1억5천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게 한 5천 정도만 더 해주시면 금년보다 더 확실하게 더 낫게 시민들이 더 즐겁게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밑에 아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향토위인 강빈 공연 이것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예산 4천만원으로 3일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빈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제일 많았던 사업인데 특별히 홍보할 것이 없고 자료로만 홍보를 했었지만 이런 연극을 함으로써 우리 강빈을 더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신 위원님들은 이것이 4천만원 가치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작년 것을 더 보완하고 좀 짜임새 있게,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관광안내소 설치 이것은 국비 2천만원 가지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국비 2천 국비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이야기는 왜 안하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479쪽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4천만원인데 홍보관 안에 그런 관광안내소 부스를 설치하고 KTX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들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을 KTX광명역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역 안에 홍보관 있는 데 그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 홍보관 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홍보관 있는데 그것은 시정홍보이지 관광안내소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저희가 시티투어도 하고 관광 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작을 해서 같이 좀 홍보를 하려고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기획공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받아본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공연의 질이,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그래도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광명시 시민회관 이런 데라도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연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광명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서울까지 가서 이런 공연을 보러 가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를 들자면 도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라든지 물론 도립오케스트라 굉장히 잘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없는 뭐 유키구라모토 작년에 했었던 서혜경 유니버셜발레단 이런 접할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좀 초청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최소 3~4천 5천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억 세워져 있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3억입니다.

문영희위원

3억 해봤자 그런 공연 한 번 가져오려면 한 대여섯 건밖에 지금 못 가져오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시민 1인당 문화비용을 적어도 3억 정도 세우지 않고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공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시가 문화적 책임을 좀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1인당 세금 내는 비율을 보면 요즘의 삶의 질이 문화 서비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저는 3억 이 정도는, 지금 단체에 주는 것들은 그 단체의 활성화 물론 문화 활성화 그것도 시민들한테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동아리 또는 단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가 주목적인 것이 첫 번째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는 이렇게 시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5천을 세워봐야 2억 갖고 한 4~5개 정도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기획공연은 내년에 다 살려서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이런 문화 서비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에 시민 무슨 정책조사 이런 것도 혹시나 계획은 되어있는데 뭐 예산이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시민여론조사 부분에서 이런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을 거예요. 광명이 예전에 약간의 빈곤화된 그런 층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중산층으로 끌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욕구가 더 강할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가 기획해주지 않으면 이것 어느 예술단체에서 5천, 3천 이런 돈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3억도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3억 정도를 투자하지 않고 이런 좋은 공연을 우리가 유치를 해온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기획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도 기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1인당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문화비용 세금대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여러 층이 계신데 여러 장르에 맞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금년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진짜 유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프로그램이 시원찮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문영희위원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반드시 이런 공연할 때는 그 관객의 10% 또는 좌석수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좀 어려운 계층을 할애할 수 있는 좌석을 반드시 이렇게 좀 하고 그것을 그냥 홍보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유키구라모토 와서 공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복지관에 그 대상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공연이다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은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공연보다 여기에 있는 악극 부모님 전상서를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수의 몇 퍼센트는 그런 층을 대상으로 좀 배려를 하시고, 피아노연주공연이라고 그러면 40대, 50대 좀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그런 어머니 또는 아버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대상층들을 배려한 좌석수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덧붙이고 싶고요.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 부분인데 지금 코레일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코레일 KTX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상여행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까지 우리 시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역장이 추천하는

문영희위원

추천하는 여행해서 그래서 우리 광명의 몇 군데를 같이 추천하는 심지어는 우리 시도 아닌 그런 역장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데 우리 시가 문화관광과의 취지에 맞게, 사실 문화관광과인데 관광팀도 있는데 관광팀이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생기면서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된 정말 관광투어가 될 수 있는 기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문화관광팀이라는 부서에 걸 맞는 또 관광팀까지 있고 팀장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핵심사업 하나 정도는 반드시 이 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진다면 내년도에는 문화 관광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반영해주면 저희가 이 문화관광에 더 업그레이드되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지금 역장이 추천하는 상상여행 그런 아이템 이런 것으로만 가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좀 개발하시고 또 시티투어라는 부분들을 그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앞으로 투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투어는 조금 이제 지난 시절의 관광이에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어떤 식의 투어를 하고 있는지 다른 데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로 해서 시범을 아무튼 좀 탄탄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그런 너무 관광, 우리가 뭐 관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관광은 좀 보여 지는 그런 볼거리관광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화유산관광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융합관광을 만들라는 것이죠. 다양한 자원과 또는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같이 그다음에 광명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융합관광을 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 할 때 대상이 지금, 이 사람들 대상이 광명시민인가요, 아니면 KTX에 내리는 외부사람들 위주로 할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한을 안 할 것이고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 쪽에 같이 만들어서 예약을 하게 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그래요. 물론 시민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투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시민들 대상으로 하면 이 안에서 지금 다 해먹는 꼴이잖아요. 시 안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사업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려고 하고 우리 시가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 관광인데 그렇다면 외부의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노력을 같이 해서 여기에 믹스해서 들어가야지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동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물론 시민도 일부 포함될 수 있죠. 포함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KTX역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외부에 자꾸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무엇인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시범에서라도 조금은 보여 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관광의 의미가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명심 하시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금방 답변하시기를 저희들이 기획 프로그램 공연에 대해서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몇 번을 해서 수십 분을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대답하시기를 기획 프로그램은 품격 있고 질 좋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송년음악회 정기공연, 시립소년합창단 정기공연, 농악 정기공연, 국안단 공연, 뮤지컬 공연, 오케스트라, 광명 여성합창단, 광명 오페라 이것은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것보다 좋게 해서 그러면 3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좀 그렇고 거기에서 질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단체는 거의 다 아마추어이고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분들이 프로 팀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프로 팀에서 좀 유명한 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오페라단 여기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좀 이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현재 공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수준이라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수준이라기보다도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아마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아마 수준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아마가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프로만 부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명시의 아마는 프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분들이 아마라도 질이 떨어진다고 항의했을 때는 우리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지 제가 우리 예술단이나 각 지역 예술단체를 아마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괜히 또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고 좀 그러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원래는 전액 삭감이었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50%만 삭감하신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건들면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향토위인 강빈 공연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광명시에 특별한 인물도 많지 않고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기형도 시인은 우리가 도서관 내에도 여러 가지 기형도 시인 살았던 생가들도 약간 저희가 보존하려는 노력도 조금 했었고 도서관 내에 이 부스도 마련되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기형도도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광명의 민회빈 강씨 이 부분을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살려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거든요. 죽이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부족한 부분을 더 옆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해서 아니면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되도록이면 가야지 단순하게 연극의 질이 떨어진다, 뮤지컬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어렵게 민회빈 강빈을 살리려고 초기작업 다 해서 어렵게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2, 3년 했는데 딱 완전히 죽여 버리는 것은 저는 광명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해도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올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에 3회 공연을 했었는데 무엇이 미약한 부분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연출부터 새로 해서 진짜 돈에 맞게끔 우리 강빈의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저희도 예술공연팀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이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신다면

문영희위원

기존에는 이것이 얼마였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4천이요.

문영희위원

작년에도 4천이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당초 부분이 만약에 정말 된다면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없애는 것 자체는 우리 광명의 역사, 우리가 매번 가학광산동굴의 위령탑부터 위령비부터 세워서 그 역사적인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런 강빈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루트가 경로가 있다면 아이템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을 없애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더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 와서 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은 예산을 좀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우리 간사님께서는 좀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고 복지건설위원회는 통일이 안 되나 보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속기록에 남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 질문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참고로 위원장이 사실은 안 들어왔잖아요. 원래 위원장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이유가 삭감이나 부활시킬 것 있으면 다시 위원장이랑 연락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삭감이나 부활을 시키도록 저희는 잠정적으로 상의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 있으면 부활시킨 것도 한두 가지 있었고 삭감시킨 것도 한두 가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날 샐 것 같은데요. 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둘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은 한 건이 예결위로 이송이 되었고 다섯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로 이송된 시장기체육대회 종목별 개최비 지원 1억6천만원입니다. 이 행사비는 매년 체육회에서 개최해오던 20개 종목의 개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도 작년과 동일하고 실태 조사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타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체육회의 존폐의 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던 행사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선 개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눈이 와서 녹다 보니까 물이 세 군데에서 바닥면에 흘러서 양동이를 바쳐놓고, 오늘은 지금 한 개만 받쳐놓았습니다만 또 관중석에도 한 열 몇 군데가 비가 세서 마대걸레로 닦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것이 보수가 되어야만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대관 같은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골프연습장 사용전력증설공사입니다. 현재 한전과 체결은 계약전력이 126kw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62kw를 써서 저희가 초과 과징금을 물고 있고 또 실제 사용전력이 미달하다 보니까 전기안전사고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00kw로 전력을 계약증설해서 해야지만 골프장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구장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두 줄 했다면서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 심의는 했고 저희가 야구장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질의 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질의·응답 몇 줄 했습니까? 두 줄이라고 그러던데 심의 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두 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7억5천만원인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고 저희가 잠실 유수지나 한강둔치에도 모래에 마사토로 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건이 약간 다릅니다만 우기철에는 야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마사토를 채워서 사용하는 야구간이연습장입니다. 정규 야구장이 아니고 간이연습장인데 그래서 야구 협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장대로 라면 안양천에도 충분히 야구장 축구장 다 만들 수 있겠네요? 5명씩 축구하는 그런 잔디구장 작게 만들어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서울 쪽에 가면 축구장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에 광명시 쪽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안양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련 단체에서 축구장 만들어 달라거나 풋살 연습장 만들어 달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만 짧게 짧게, 이 주장대로라면 가능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장이라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장은 차후의 유지관리 비용을 다 야구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을 조성을 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지금 빗물펌프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빗물펌프장에 빗물이 찼을 경우에 마사토나, 다른 데에도 마사토를 깔았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쓸려 내려갔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타 구장에 비 왔을 때는 저희가 안 가봤고 비온 다음에 가봤는데 약간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cm를 깔았는데 우기철에 비가 한 번 왔다. 몇 센티 정도가 쓸려나갔는지 파악을 하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 1 쓸려나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쓸려나가고 100% 다 쓸려나갔을 경우 그것은 예상 안 했잖아요. 그것 자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쓸려나간 마사토 채우는 비용은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질문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타 지자체 알아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타 지자체 사례는 얼마만큼 쓸려나갔는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3분의 1이 쓸려나갈 것이라고 잡은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강둔치나 망원유수지나 잠시유수지를 갔을 때 거기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자들한테만 그러니까 그쪽에는 많이 쓸려나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만 우리는 배수펌프장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많이 쓸려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대충 3분의 1 잡은 것이네요? 타 지자체 사례도 없고 3분의 1이 쓸려나갈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분의 1 쓸려나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잖아요. 3분의 1 나갈 것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가 나가거나 100% 다 나갔을 경우에 이쪽에서 야구장 하신다는 분들이 예산을 투입한다잖아요. 이분들이 3분의 1 나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3분의 2 나가거나 100% 다 나갔을 경우에 훨씬 많은 예산이 들 텐데 야구장 협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야구협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그런 확답을 받아놓고 좌우지간 어떤 경우가 되든 시설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손해배상 물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다 쓸려나갔다. 손해배상 물릴 거예요? 자기들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그때 야구협회에다가 손해배상 물릴 겁니까? 그것 답변 좀 꼭 해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그렇게 쓰실 것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문서로서 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쓰실 것이냐고요? 만약에 예산이 1억이 넘었어요. 1억5천, 2억이요.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이 아니라 100%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2억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협회에서 이것 못 한다. 시에서 예산 2분의 1만 해 달라. 만약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야구장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담보하고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유수지 관리 계획의 용역을 먼저 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 머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유수 관리에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언제 하실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용역 1월 달에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에 하면 언제 나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한 달 만에 나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예산 올려도 상관없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용역 결과에 야구장 못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2월말까지 KTX 야구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한다면서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야구장을 먼저 한다고요?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왜 하냐고요? 야구장을 먼저 하고 용역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한 다음에 해야지 야구장을 설치하고 용역을 하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용역을 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용역 나온 다음에 용역 결과를 보고 야구장을 해야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수벽을 한 50cm 정도 쌓고 그다음에 경계석을 놓고 마사토하고 흙하고 다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사토가 100% 쓸려갈 일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5천만원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억5천만원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7,500만원이라면 제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야구인들 동호인들이 많고 우리가 경기장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 또 연습공간인데 야구회는 여기가 없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야구장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배수지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배수펌프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펌프장인데 저도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사토가 거기에 물이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럼 넘치잖아요. 마사토가 쓸려 내려가서 배수지 막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힐 일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잠실 유수지에 가보면 바로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잠실이고 광명시에 만약 막히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진기 바로 앞에까지 모래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막히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펌핑하는 건 기계에 잘잘한 모래 같은 것 흙 같은 것은 다 쓸려 들어갑니다. 다만 큰

익찬

김익찬위원

마사토는 모래가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모래 종류지요. 모래보다 큰 것을 마사토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하면서 바닥에 마사토 많이 깔아봤습니다. 모래와 마사토는 다르지요. 만약 마사토가 막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막혀서 빗물이 안 내려가면 그때 야구협회에 책임 물으실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것이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맞지요. 타당성 검토를 2월에 한다면서 무슨 야구장을 2월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또 추경을 하려면 4월, 5월이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월, 5월에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그 추경 끝나면 공사는 우기철이면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 기다려서 해야지요. 타당성 용역검토가 2월에 나오는데 검토가 나오기 전에 야구장을 먼저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하지 말아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체로 간부공무원들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들 1차로 토의를 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다 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익찬

김익찬위원

하자가 없을 것이면 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 그만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이 일단 1차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 전문가의 안전 여부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타당성 검토는 2월에 하면서 야구장을 2월에 끝낸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타당성 검토가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설계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를 준공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김익찬위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7단지 기아자동차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빗발치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거기다 설치하면 민원 빗발치리라는 예상 못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단지 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관없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아자동차 7단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요. 7단지 야구장보다 기아자동차가 더 떨어져 있어요. 아세요? 제 동생이 거기 살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야구장 볼치는 소리는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도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무슨 배트 쓰는지 아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발생해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차도가 가로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한 100m 이상 되기 때문에 주택가하고 소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아자동차와 7단지랑 몇 미터 차이 나는지 아세요? 100m 차이 더 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아자동차는 야간에 하고 그런 소음이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야간에는 야구 안 할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상황 봐서 여건이 된다면 좀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당성 검토를 2월에 한다면서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 1월에 하고 공사는 한 3, 4월 이 정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당성 검토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 올리세요. 그게 맞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익찬님! 그만 하시고 다른 본 질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다 삭감 시켜도 상관없지요? 다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리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타당성 용역 검토 끝나고 하자니까요. 그게 맞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본 질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산 심의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올라왔지요.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올렸으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어떤 일이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양해 못해요. 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에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개최 1억6천만원이요? 이것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20개 종목을 개최를 했고 테니스 배구 종목마다 다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늘 해왔던 것이고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을 예결위 이송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예결위로 넘긴 이유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선수가 대다수 다 같은 비슷한 선수라고 해서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해야지 왜 체육회에서 하느냐, 이런 의미로 예결위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결위 이송한 이유에 또 다른 대다수 같은 비슷한 체육회나 생활이나 아니면 또 뭐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조직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분리돼서 운영하는 시군이 14개 시군입니다. 과거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돼 있을 때도 행사는 시장기가 있고 생활체육회장기 두개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두 번씩 치렀는데 체육회 생활체육회 하다보니까 각기 한 개씩 치르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타 시군은 몇 개 시군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게 성남은 15개, 부천은 30개, 안산이 22개, 저희가 20개고 광주 19개, 이천 16개 시군마다 약간 체육이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 종목 수가 많고 적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시군이 한 15개에서 30개 종목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4개

순희

고순희위원

14개는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민체육관 옥상방수공사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한번 했네요. 4억500만원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007년도에 4억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7년도니까 지금 2012년도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3억1,000만원 맞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액차이 물가지수도 있는데 금액은 더 저렴하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방수하는 부분이 그 당시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방수 부분이 줄어서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옥상방수하면 굉장히 오래 가던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슬라브가 아니고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에 수축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그 틈새가 벌어져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라브로 치면 좋겠지만 체육관 구조가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슬라브를 칠 수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새면 샐 때마다 방수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아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방수를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체육관도 하나 제대로 없고 시민체육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에요? 이렇게 물이 바닥으로 새고 대걸레로 닦고 양동이로 한다는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방수공사는 나중에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체육관 구조를 지붕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려면 시일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새는 부분을 조치를 한 다음에 근본적인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축사라든가 전문기관한테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삭감돼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쪽에 쭉 계셨던 분이라든가 근본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 다수가 정말 광명시민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옥상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체육관도 하나도 없는 관내 시민체육관 하나 옥상방수 공사가 비싸게(서) 못해준다고 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솔직히 같은 위원으로서 저는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삭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삭감 이유를 공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 이유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삭감 이유는 뭐냐 하면 방수만 해서 안 된다, 방수하고 같이 겸해서 다른 공법까지 이용해서 이왕이면 추경에 예산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차원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3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해서 정말 새지 않게 제대로 공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결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한 상태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더 추가적인 것까지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기술자들한테 좀 더 내용을 더 받아서 심도 있게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관장님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시민체육관장 이화신입니다. 체육관 옥상 방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관 구조를 보면 현재 외관 구조가 보시면 큰 철근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철근이 체육관 지붕을 통해서 가면서 체육관에 전체적인 지붕 무게를 그 철근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시청건축물하고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떤 영구적인 설치로 하려고 하면 지붕에 있는 철근을 걷어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체육관 외형 자체도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공법 자체가 현재 공법하고 다른 공법이어서 그것은 어떤 공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19일 날 개표 장소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물이 새서 몇 군데 바쳐 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번 4월 달에 개표할 때도 실제로 그 무렵에 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 기계 같은 것이나 컴퓨터나 계수기 같은 게 설치가 되면 그 빗물이 어디로 샐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덮어줘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19일 날은 지금 예산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현재 우리 시 예비비라도 해서 일단 새는 부분은 틀어막고 예산 3억1,000만원 지금 드린다고 해서 19일 날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임위의 우리 위원들 얘기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준다는 예산이 아닙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 지붕 자체가 현재 슬라브가 아니고 판넬 식으로 돼서 판넬로 전체적인 무게를 철근이나 이런 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쇠기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하지 않으면 당장 거울이라도 아니면 봄이라도 체육관 대관할 때 어떤 운동경기를 하거나 했을 때 비가 떨어져서 빗물이 새거나 하면 사람이 뛰다가 다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하거나 행사 진행할 때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보니까 전기인 것 같아요. 사용전력 증설공사 이게 보니까 골프장이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골프연습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됐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계약전력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것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126kw를 했는데 쓰고 있는 것은 162kw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최고 쓸 때가 162kw까지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고 쓸 때가 162kw까지 썼다고 그러면 뭐가 변경이 돼서 기존에 kw를 더 많이 쓰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최고 많이 쓸 때 늘어난 이유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왔고 또 골프 용품점도 들어왔고 저희가 각종 전열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쓰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물막이 펌프 용량을 더 증설하다보니까 전기를 또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전기수요가 점차적으로 증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kw로 계약전력을 증설해서 초과되는 위약금도 안 물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고압선으로 바꿔서 과부하로 인한 각종 단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안하게 되면 다운되거나 또는 불 날 소지가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골프연습장에서 연 30억 가까운 많은 세수가 들어오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 3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자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더운 여름철도 마찬가지지만 더 쓰게 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전기증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주셨을 것 같은데 삭감돼서 와서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두꺼비통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변압기요.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를 승압시키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변압기를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 이게 몇 kw짜리에요? 지금 변압기를 승압시키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승압시키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승압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력에 맞게끔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교체? 지금 변압기가 몇 kw짜리인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를 한다면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골프장이니까 골프장 와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외부에는 한전에서 선을 교체해 준 것이고 저희가 내부에 선도 계약전력을 증설하다보면 계약전력에 맞게끔 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비비용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선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변압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변압기도 바꾸고 설비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를 승압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아예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파트 변압기를 몇 번 교체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할 때 변압기가 있으면 보통 최고 70% 선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62kw가 최고라면 162kw까지 다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70%가 최고로 사용하는데 잘못하면 이것 바로 아웃되기 때문에 이게 변압기를 승압하는 것인지 변압기를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변압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새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기존 것에 승압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저압으로 받는데 고압으로 받으려면 변압기 전체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째로 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 승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뭐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승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압기 자체를 승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kw인데 몇 kw로 승압시키는 것인지 그것 자료로 가져오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다 있어요. 지난번에 갖다 줬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도 물론 삭감돼서 온 건데 화장실 비데는 어디에다 원래 설치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 비데가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내체육관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골프연습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기종이 구 기종이고 너무 고장이 잦다보니까 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고자 하는 계획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임대보다도 차라리 새것으로 교체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하시고 새로 우리 시 것으로 해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도 예산이 잘렸는데 도시교통과도 안 오신 것 보니까 이대로 삭감시켜도 좋다는 얘기고 지도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원 삭감시켜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지도민원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원이 위원한테 설명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 할 게 있다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누구한테 질의를 하실 것이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빨리 불러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시고 나서 다음에 오시라고 그러면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저희는 총 11건이 전액 또는 2분의 1이 삭감되었고 1건이 예결위 이송되었기 때문에 이 12건 중에서 5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2페이지 관련되는 동굴근대문화유산 전시관 설치비 1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굴근대문화유산 전시관 설치비를 설치한 이유는 가학광산 동굴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년의 역사 동안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일제강점기에 맞춰서 우리가 노동력이 착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광산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헌비 또는 위령비 등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그 광산을 지킨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시하고 또 현대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교육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동굴이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저희가 전시관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분의 1이 삭감된 부분인데 동공문화예술 공연에서 5,250만원 중에서 2,6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공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은 저희가 작년에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들이 동굴음악회와 함께 진행되면서 약 24회가 진행됐습니다. 24회가 진행되면서 동굴에 대한 공연장은 상시 공연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미 인식을 같이 했고 지금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11만4천여 명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 동굴공연장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서 올해는 시립합창단만 진행됐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술쇼라든가 버블쇼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섞어서 연극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연극협회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공연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살려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굴전시회인데 이 동굴전시회도 2분의 1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동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동굴에 대한 개발 지지가 4.1로 나타났고 동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4.08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 시설로 동굴갤러리라든가 동굴영상 전시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방문객들의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 아트갤러리 같은 부분들은 인천의 아트플랫폼이라든가 경기 창작센터들이 그러한 창작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창작예술이라든가 조형예술들이 창작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동굴 내에서도 일부분은 이러한 아트갤러리 같은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또는 시베리아철도 같은 부분들도 전시를 하고 고대 문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진행된다면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교육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굴전시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인데 현재 동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공연들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동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주변에 오는 분들이 많게는 3천명에서 이렇게 다녀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동굴 내에서 어떤 일울 하고 있느냐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고 또 외부에 있을 때 자기 스마트폰만 키면 그 스마트폰 안에서 지금 가학광산 동굴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약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 예약한 것에 대해서 언제 내가 진행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항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상황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연동을 시켜서 그렇게 양방향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동굴개발 관련 회의수당이 3,312만원 전액이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2012년도에 1,932만원이 서 있던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 3명 정도 자문회의 형식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비상설적인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조직에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올해 1,932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한다든가 동굴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어떠한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얻는다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지만 사실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회의진행에만 신경을 쓰고 저는 질의를 거의 안 했어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가학광산 동굴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역사적인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그것을 갖고 관광화 시킬 수 있고 또는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 아이템까지 연계할 수 있고 플러스 시민들의 자연적인 쉼터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동굴 한 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라고 보는데 잠재적인 공간이라고 보는데 다만 언제까지 우리 시가 직접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의구심은 약간은 들어요. 그래서 시가 물론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사업들을 통해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동굴의 잠재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중앙차원의 문화관광부의 관심 정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지자체장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같이 여러 가지 동굴학회가 됐든 학술회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해서 이런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 예산으로만 100% 이 동굴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된 동굴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도 함께 잠정적으로 대략 아우트라인은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단순한 문화예술 공연 몇 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도 같이 가져가야지만 적어도 시가 언제까지는 확실하게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고 이 동굴개발은 속담 중에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고장난명이라고 시 집행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시민 또 위원들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사람들의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마주쳤을 때 손뼉을 쳤을 때 박수가 나야지만 이 동굴이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이 되는 것이지 시 혼자 노력하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뭘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개발 관광자원개발 이것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관광이라는 주목적에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과연 뭘까? 문화공연하고 단순한 이런 것만 일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시관 설치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이것은 교육시너지도 같이 낼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역사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동굴 안에 제가 가보기는 했지만 이 공간이 어느 쪽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안에 0레벨에 보면 사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갱 내려가는 쪽 옆에 보시면 조금 들어간 공간들이 있고 또 발전실도 지금 나름대로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할 수가 있고 또 수평 갱도를 쭉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시 구조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

문영희위원

그러면 상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전시 구조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변형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아까 광산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들은 그대로 상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영희위원

전국의 박물관 또는 전시박물관 이것이 약간 후퇴하는 것이 있어요. 제주도도 보면 제주민속촌 박물관 기본적으로 제주의 어떤 민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상설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퇴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시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설전시를 하되 거기에 계속 아이템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무엇인가 좀 시너지를 내는 다른 효과를 내는 전시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옷 몇 가지 그 사람들의 광구 이런 것만 갖고는 유인책은 그다지 높은 효과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전시공간을 아무튼 잘 활용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뿐 아니라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서, 여기에 또 기존의 거기 해설사들 있죠. 그분들은 사실 뭐 역량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사 출신들 또는 역사학과 이런 출신들을 제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발굴을 좀 해서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 전시관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옷을 하나 갖고도 그냥 저것은 광부가 입었던 옷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토리가 있는 해설사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전시 플러스 해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역사의식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해설사를 역사 해설관이죠.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되도록이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전시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련 회의수당인데 회의수당을 사실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지금 못하는 것이잖아요. 전문가 자문을 못 받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만약 이 상태로 지금 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릴 때까지는 회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사업은 하라고 해놓고 전문 자문은 못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이야기를 정리해주면 이거예요. 왜 조례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세요.

문영희위원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사실은 못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이 정리되시면 추경에서도 문제없습니다. 문영희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문영희위원

네. 아무튼 사실은 이것이 조례를 정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은 하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설명을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조례 정할 때 5조, 6조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4조 가지고는 안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추경에 이렇게 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문영희위원님 따로 부르셔서 조언 좀 많이 받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동굴 이제 지금 처음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것인가요?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5천 세워서 5천 다 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테마개발과가 9월 2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부 신설인데 보물창고를 찾아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동굴을 이용해서 1년에 24회 정도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예술 공연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음악회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늘려서 하신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는 그 비용이 지금 보물창고 찾아서라는 비용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새롭게 그러나 공연장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5,25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동공에서는 예술 공연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2분의 1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 지금 하루에 2,500명 3,000명이 오고 있고 연간 11만 명 정도가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조금 아까 문영희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으려면 1년에 20만 명 정도 이상이 실질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는 데에도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고 국비를 받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사람들이 오는 것은 공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만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0만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행사를 다양하게 다채롭게 해서 시민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게끔 해서 유도를 하는 것,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국비 지원은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저희가 계속, 이번 2013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보물창고를 찾아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도 5천만원 세운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5천만원 전액 다 주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반을 삭감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 세워주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테마개발과가 생겨서 이쪽에 왔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액 차이는, 옮겨만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반액 삭감한 이유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마술쇼는 몇 회하고 연극은 몇 회하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1회씩 한다고 했을 때 35주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롭게 올린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5,200만원을 옮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왜 반액을 삭감했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2분의 1이라도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셔서 올해는 이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만 명을 노력해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목표는 20만 명 채워서 국비 좀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예산 최대한 세워주면 20만 명 올해 목표 할 수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선을 다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굴전시회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맥락의 하나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부에다가 하잖아요. 갤러리라든지 유물전시전라든지 하면 굉장히 안이 습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강원도 정선군하고 다음 달 정도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선군이 화암동굴하고 대금굴, 환선굴 이런 것을 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 이건 삼척시인데 그 화암동굴을 갖추고 있는 정선군 안에 삼탄아트마인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탄아트마인이 상당히 전시에 대한 유물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정선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습기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서 동굴 안에서 고대문명전을 할 때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모든 청소년들이라든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전시회 하기 전에 그러면 추경 세워서 그 공법 가지고 와서 그 공사 또 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사는 시설비로 미리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 공법에 맞추어서 한 다음에 동굴전시회를 열겠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잘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올해 목표하신 20만 명 채워서 국비 지원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테마에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동굴축제 1억5천만원이었는데 반 토막 났네요? 왜 반 토막 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행사 운영비는 2분의 1 정도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2분의 1이 삭감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축제 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심위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문영희위원

그것 이야기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뚝 잘라버리면 심사도 하지 않고 7,500만원이면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완전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동굴 축제로 일단 세워놨는데 시작은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전액 그러면 일괄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다 삭감시킨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1억 정도 세워주고 5천만원 깎고 심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확 잘라버리면 심사 하지도 않고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해서,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그러면 1억 해서 사전심사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9천만원 세워서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근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일괄 그냥 전액 반으로 삭감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님이 계셔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위원들끼리 다 앉아서 뭐 결정하면 민주당 위원들끼리 다 결정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내용은 계수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계수조정 안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따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테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장님 허가 가판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홍보물 정비 3천만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필요 없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도 설명부터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입니다. 노점상 허가 가판대는 사실 금년 3회 추경 때 3천만원을 홍보물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사항을 다시 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가판대는 4, 5년이 지나면서 홍보물 부분이 상당히 퇴색되고 노화되어서 사실 광명 노변에 있는 가판대 30개소는 흉물스럽게 변해서 도시 미간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좀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것을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3차 추경 때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어요. 3차 추경 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 만나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가판대를 다 다녀봤어요. 사실 가판대 지금 홍보 되어 있는 것이 괜찮은 곳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퇴색된 데는 정말 퇴색되었어요. 그러면 가판대에 지금 광명시 로고가 붙어서 광명시 홍보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예산 지원 안 해줄 것이면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가 아무 것이라도 시티지 붙일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또 시티지 못 붙이게 해요.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알아서 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예산을 좀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50대 50이 나왔었어요. 시에서 시장님과 담당 그쪽 민원인들과 몇 번 만나서 70%는 시에서 해주고 30%는 민간이 해주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시에서 가판대를 지금 돈을 받으면서 허가를 해준 것이잖아요. 매달 1년에 얼마씩 받잖아요. 1년에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불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판대 그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상황에서 3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키면서 여기 보니까 예산 심사 내역 올라온 것 보니까 비교표에 무엇이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조건을 많이 달았거든요. 저기 보니까 위령탑을 동굴 내 공기질 측정 그 결과에 따라 집행,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왔어요. 보니까 위령탑 건립조건, 동굴 근대문화유산 전시관 설치비 할 때 그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3차 추경 때 이 가판대 조건을 본예산 때 올리라고 달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그랬어요. 이것 다 퇴색된 것이고 7대 3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3억도 아니고 3천만원인데 왜 이것을 삭감시키느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리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양보하겠다. 그러면 본예산 때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오케이까지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본예산에 올리니까 지금 삭감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아까 전화했더니 계시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적극적으로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그냥 통과되어도 그만 통과되지 않아도 그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제안 올라온 예산이 야구장 빗물펌프장에 하는 7억5천만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위원들 설득을 좀 시켜주셨어야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사유 개인시설인데 이것을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깨끗하고 광명시 가로환경 이미지가 싹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려고 그런다면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대로 그 물건에다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자기가 거기다가 다른 그림을 붙이고 싶으면 다른 그림을 붙이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만약 그 주장이 옳다고 그런다면, 개인 사유물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 지원해주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역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거기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예산은 지원 못하게 해주고 개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막아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려면 최소한 재산이 무슨 2억 이하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잘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문제인데 이것이 개인 사유물이냐, 아니면 우리 시의 것이냐. 그것이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이 개인 사유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개인 사유물인데 왜 3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주느냐, 개인들한테 부담시켜서 하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우리 김익찬위원도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 과장님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우리 시가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너덜너덜하고 보기가 싫어요. 미관상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싫고, 그렇지 않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 예산 살려도 그만 안 살려도 그만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산은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다 자기 예산들 달라고 다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은 불러서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쭉 한번 해보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불러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복지건설위원님한테 아주 말도 못하게 혼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본인들이 올리라고 그랬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정도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심하게 호되게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실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로환경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사유 시설이라고 그래서 개인한테 이것의 도색이라든가 관리를 맡기게 되면 사실 공공시설물 성격이 짙은 이 시설물이 사실 중구난방으로 관리하게 되면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A라는 그림을 넣고 C는 또 다른 이미지를 넣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광명시의 시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 홍보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또 우리 광명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개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광명시의 의지가 담긴 방향대로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3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것 3천만원 꼭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추가 질문 고순희위원님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가판대 영세업자들이 하는 도로에 놓아져 있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3천만원이면 몇 개를 정비할 수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59개입니다. 광명동에 30개, 철산동에 29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이 부분들 사실 지저분해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거의 제대로 쓰는 데는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개인의 사유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도 공공적인 도로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일해주는 것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하고 김익찬위원님이 이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괜찮다고 저는 했는데 공교롭게 우리 복지에서는 개인 사유물이라고 해서 아마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되면 정말 새롭게 가로 정비하시고 또 거기 쓰시는 분들도 막 함부로 쓰기도 하고 영업장 확대해서 지저분하게 박스 갖다놓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박스 아무데나 놔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아니면 점수를 주던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으로 해서 똑같이 시설물 돈 개인별로 따로 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함께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아까 내용 얘기했던 것 우리 김익찬위원한테 설명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정회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분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