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른 근거법 조문의 일부 변경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므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 조문이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되었고, 위원회 구성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에서 건축, 주택,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위원 총수의 3분의2이상에서 50%이상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를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기능이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이 변경됨으로써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임무도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임무는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임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은 구같은 경우 도로는 폭 25m 미만, 주차장,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시 소관이고 기타 등등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했습니다. 발생하는 요건은 주민요구사항으로 도로 폭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1차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회부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를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요인이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해서 연구를 하면 낫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건 자체가 발생이 정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의결이 되면 위원회 전체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되면 굳이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느냐, 분과위원은 몇 명입니까?

9인 이내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합니까?

법령 취지상으로는 25인 이내로 하면 업무추진이나 진행을 염두에 두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보면 어떤 회의가 있으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어서, 급박한 사안이고 전체 회원을 소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회의에서 결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총회에서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운영해서 집행은 했습니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25인을 전부 소집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 쓰는 용어로 보면 단순한 업무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된 용어를 쓴다면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행위 등 단순한 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승인된 것으로 보되 차기 회의 때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꼭 보고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분과위원만 소집해서 운영하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못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데 부구청장으로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의 신분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명권은 지금 구청장님이 하지요.

예.

그렇게 할 때 대학교수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전문 교수들을 임명하시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도 설계면이나 미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 보니까 미대교수도 있고 여러 교수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새로 임명이 됩니까, 되어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익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좀더 많은 자문을 받든지 해서 골고루 해서 설계를 구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길이면 길, 미관이나 교통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내용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저 같은 생각이 많아서 영입을 많이 할 때는 그 관계를 폭넓게 해서 꼭 대학교수로서도 이 지역에서 그 분야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북구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애향심이 있는 분들을 하면 좀더 관심을 두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지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과연 나중에 시행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잘 된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하는 분들을 영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기 때나 결원이 생길 때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위원이 좋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치과진료와 예방접종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한 비급여대상의 수가기준 신설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 보완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이 대체 입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을『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진료 수가기준액을 요양급여대상 기준으로 하며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대상의 수가기준을 스케일링은 20,000원, 치면열구전색은 5,000원, 불소도포는 10,000원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약35%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한 일본뇌염, 간염,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를 구입가 기준 100원 미만은 절상하여 피고셉 등 제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에 반영하고 수납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칙에 규정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등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진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북구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치과진료라고 했는데 치과의사입니까, 치료사입니까?

치과진료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위생사2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1명은 확보되어 있고 다음달쯤 1명 더 일용직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치과의사는 없습니까?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남구와 수성구는 치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일부분을 하고 다른 구는 구강보건실이 없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하게 되니까 일찍하자, 전에 국비보조가 3,75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하기는 해도 다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타구는 현재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치과위생사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니까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가 있는데 치면열구전색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유치가 나면 앞니는 반듯한데 어금니 홈이 패인 부분을 튜브 안에 젤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종류가 있는데 기계로 하면 도포가 되면서 굳어지면 까칠까칠한 부분이 거의 평면이 되는, 그러면 충치를 예방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일반의원과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수수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일반병원의 항의나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라기 보다는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내색은 안 합니다. 문제된 것은 없고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북구 의사회와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곳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는 하는데 큰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운전면허적성검사를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적게 하고 편의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의원과 마찰이 없도록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부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를 안 한 것이 있었습니까? 수수료 징수를 안 했는데 하겠다는 것입니까?

〔별표1〕에는 지금까지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올리고 신설한 것이 운전면허적성검사가 있고, 〔별표2〕에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면서 구강진료 항목이 3가지 신설되었고, 일본뇌염 유료접종, 간염, 인플루엔자는 가격 기준이 없어서 가격을 100원 미만일 경우에 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입찰이나 구매를 할 경우에 독감일 경우에 작년에 3,43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받기가 곤란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올려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430원에 낙찰이 되면 닦는 피고셉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올려 받으면 일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100원 미만은 올리는 것입니다.

구강실을 지금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위생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100원 단위 미만은 더 받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10원짜리 받아 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비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징수를 더하자는 것이네요.

징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3,450원일 경우에 주사기나 바늘, 알코올, 솜 등 뭔가 더 들어가니까 100원으로 자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올해도 3,450원이면 3,500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제도화 해 놓으면 명목이 서는데 제도가 없으면 왜 더 받느냐고 하면 명목이 없어서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치과에 스케일링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만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해줍니까?

스케일링은 수수료는 만들어 놓자, 스케일링을 수성구나 남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하려고 해서 서 너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의원은 50,000원하는데 우리가 20,000원 받으면 서로 해 달라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오시면 해 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10명을 못 하는데 20명이 오면 남구 같은 경우는 4~5개월 밀려서 예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위주로 하고 스케일링은 가능한 한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도만 우선 만들어 놓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두 명은 해주려고 내부방침은 정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꼭 필요로 하시면 이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모두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로 불소도포하고 치면열구전색 두 가지를 어린이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가 오복의 하나이니까 기초부터 나중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미리 해 놓으면 충치가 없는데 충치가 있으면 어금니까지 썩어서 이가 완전치 않으면 덧니가 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의사는 몇 명입니까?

의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치과의사회 회장을 지정의사로 해 놓았지만 그 분이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트가 1개인데 나중에 확대가 되었을 때는 치과의사회에서, X-ray를 찍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도 들여놓아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범위가 넓어졌을 때는 치과의사회의 회원이 100명 정도 되니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봐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보험 수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수가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구성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치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소수가 아닙니까?

어른만큼은 아니라도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왔을 때 거절도 못 하고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치과에서는 하지만 보건소는 일반병원과는 개념이 틀리고 정말 생활이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고 예방적인 차원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나 스케일링 같은 것은 일반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업무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이 일반병원에 가려면 치료비도 비싸니까 보건소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건소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지 일반병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간단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준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로 기준을 세울 수는 없고 보건소 자체에서 북구 보건소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준다든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행해서 보건소의 주 업무가 그것입니다. 일반병원과는 개념이 틀리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면제라고 해 놓고 북구 주민에 한해서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면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삭제하고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것은 없어지고,

면제는 없고 결국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면제는 그대로 두면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북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진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제9조를 현행대로 하면 본인부담금도 안 받지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부분도 안 받게 된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보험공단에는 받을 수 있도록,

청구는 하는데 본인에게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비용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없잖아요.

개정안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는데 이유와 바꿈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행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우리도 바꾸는 것입니다.

보호법과 급여법은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모르겠는데 보호법과 급여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전부 의료보호법이라고 했고 요즘에 의료급여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는 일요일에도 발급합니까?

안 합니다. 일반병·의원에서는 해 줍니다.

치과위생사는,

한 사람은 여자이고 앞으로 할 사람도 거의 여자가 많습니다.

급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280일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두 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사람은 먼저 하고 한 사람은 두 달 늦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강보건실 설치는 좋은 내용인데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변명 같습니다만 보건소에 없던 업무가 자꾸 생기니까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