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과장들이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대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실적, 그리고 2003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4,950세대에 10,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2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1,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외 장제와 해산급여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 73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창업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대구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해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을 시켜 자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 282명에 대해서는 구청과 자활훈련 후견기관에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 미약자는 단순 취로를 시키고 능력이 있는 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활근로를 시키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은 기술습득 수준이 높은 참여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소나 도배, 봉제 등 공동체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봉사사업은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곳에서 간단한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프로그램 사업은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집단프로그램 등을 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정서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단순 근로 중심에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자금은 총 200여 세대에 한도금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서 자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 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북구 자활훈련기관에 저소득 주민 자활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취업알선을 하고 공동체 지원 육성,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지원은 3개소에 전문상담기관이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상담센터, 쪽방 상담센터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해서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담을 해서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겟습니다. 추진 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시설 및 재활시설의 지원은 총 대상이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보호비 등 운영비를 53억6,800만원 지원하고 생계급여비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 9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개·보수비 등 장비구입비로 1억3,500만원을 지원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관내 3개 복지관에 8억1,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간병서비스라든지 자립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등을 2개 재활공동작업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이 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등록 장애인은 10,964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당과 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과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학비지원 등 총 8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8,840원을 지급합니다. 목욕비는 수급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5,000원을 지급하고 경로연금도 저소득 및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진단하도록 하고 올해에도 경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200여 개소에 3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올해 임대와 신설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수선은 각종 수선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설비 안전도 검사도 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과 북구 노인복지회관도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성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 자기 능력개발을 할 기회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로 여성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 총 199개소에 69억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는 하계수련비라든지 입학지원비 등을 총1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15세대 24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피복비 등을 지급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모자가정 176세대, 부자가정 20세대에 대해서 자녀학비라든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지원을 위해서 문화대학을 연200명 정도 3개월 간 교양강좌와 봉사활동, 현장학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도 2회 정도 의식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노력봉사로 목욕 및 이·미용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야외놀이라든지 120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도 역시 유인물과 같이 경로당 노력자원 봉사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청소라든지 반찬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각종 무료급식이라든지 노력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사회복지과의 현안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총 1,939㎡ 부지에 1층에는 홀, 발전기실 등, 2층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물리치료실, 강의실 등을 하고 3층에는 다목적실, 노래방, 방송실 등이 되겠습니다. 4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비품 및 집기구입은 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2월 20일경 기상 추이를 봐 가면서 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경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건물을 준공해서 10월경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설경로당에 환경정비 도우미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환경정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별로 1~2명씩 자활근로자를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환경정비 일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 일자에 환경정비 후 동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61개 공설경로당에 회원 수는 3,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활근로자 1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2명으로 늘려서 자활근로를 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도 되고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동이 되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 복음양노원과 정안노인요양원, 실버그린하우스에 보니까 소재지가 같은 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설한 박성옥씨는 두 가지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혹시 배동렬씨하고 박성옥씨의 관계를 아십니까? 부부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부부는 아닙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지가 5,000평이나 되고 건물도 1,300평인데 여기에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같은 번지 내 양로원을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시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북구 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은 신경을 어느 정도 쓰는지 이름을 같은 곳에 2개씩 등록해서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구청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현지답사라도 해서 실태가 어떤지, 이런 시설을 해서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봉사한다고 보면 혐오 내지는 정신들이 좋고 거동이 좋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 구태여 자기 땅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아는 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보재활원을 지난해에 성품을 가지고 가 봤는데 시설 내에 보면 주방과 화장실에 타일이 부서지고 주방기구가 파손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감독은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지원이 되는 것을 시설에 개수도 안 하고 돈만 챙겨서 이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 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챙길 수 있고 감독해야 될 것은 현지에 나가서 확실하게 감독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나가고 있는 예산은 1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양노원과 정안노인요양원, 실버그린하우스 3개가 같은 번지 내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넓은 야산지대에 복음양노원 하나만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후에 노인들이 질병에 따라서 거동에 따라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많은 노인들과 조금 불편한 노인, 그 다음에 완전 치매상태를 구분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국가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시설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책이 더 확대되면서 정안노인요양원 시설은 몇 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버그린하우스는 완전 치매단계에 있는 노인들을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요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사업을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동율씨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른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시설장으로 있는 것 같은데 노인들을 구분해서 정도에 따라서 시설 내에 수용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이 있어도 보호할 수 없는 분들인가 안 그러면 요즘 실버 같은 곳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가 있는 분이나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분이나 생활이 넉넉하면서도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돈도 있으면서 집에서 모시기가 거북해서 맡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보살펴 달라고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맡기는 보호자가 위탁금이라고 할까 기증하는 금액이나 물품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 양로시설이나 아동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양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들이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설양로원에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만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보재활원에 가 보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감독을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각종 비품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시설주가 수용자들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보호를 잘 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사항들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들은 생활이 불편한 자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집기 같은 것도 다른 일반시설보다는 더 많이 파손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이라고 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재활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성보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안에 있는 재활작업장이 있고 일반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직업을 재활시킬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시설은 대구안식원 안에 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보재활원 안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재활을 시켜서 다른 곳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과 어떤 보조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불우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이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김형기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성부정신수양원과 노인복지시설 3군데에 대해서 요양인원과 종사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지원 해서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문화대학에서 노력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108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노력봉사 등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별다른 지원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분들에게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108회 같으면 3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이 없지요.

예산도 없고 자기들이 자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자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합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노숙자 자활지원에 작년도에 1억7,9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1억8,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북구에서 3개소 지원하는데 현재 노숙자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한 자활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자활해서 노숙자 중에서 다시 직업을 찾아서 노숙자 생활을 그만 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북구에 4,950세대, 10,700명에 지원금액은 128억2,500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에서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저소득생활대상자 검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성동으로 봐서도 지금 저소득으로 있으면서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도 있는데 자녀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못 사는 사람인데도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취로라고 있는데 위원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충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자 지원 현황 3개소는 전부 노숙자쉼터로 고성동에 있는 노숙자 쉼터와 칠성동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드러나게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공원이나 다리 밑에 노숙을 하는 사람이 간혹 보입니다만 현재로는 대구역사를 신축했고 환경이 좋아서 다른 곳에서도 몰려드는 사항이라서 증가되어서 하루에 30명에서 많을 때는 50~60명, 언론보도에는 1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가보면 100명까지는 안 되고 50~60명이 역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해서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립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지원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사회복지요원들이 상담도 하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다만, 고성동 같은 곳은 노숙자가 발생하면 그곳에 보내서 숙식도 시키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1억7,900만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3개 단체에 지원된 실적입니다. 일반 노숙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지원했다면 3개소에 노숙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숙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 안에 노숙자가 있는 곳은 고성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활해서 작년에 몇 명이 나갔는지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통계적으로 몇 명이 들어와서 자활해서 몇 명이 나갔다는 것을 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성동 같은 곳은 월15명 정도가 왔다가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나가고 있고 상담센터에는 장기간 투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상담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노숙자들에 대해서 상담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2개소는 상담만 하지 노숙을 하도록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7,9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쉼터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상담센터나 쪽방센터는 종사자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데 사실상 자녀가 있어도 실지로 안 도와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도와줄 수 없느냐는 요지이신 것 같은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전부 일정한 소득을 파악해서 거기에 부양의무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종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도와 주지 못하고 해서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동에 따라서 다소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책정을 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꺼립니다. 자식에게 그런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구비로 과거에 한번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단점도 나오고 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더욱 상담을 잘 해가지고 확실한 부양이 안 된다는 입증 서류가 있든지 교육을 철저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 긴급구호비도 활동해서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자녀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름도 안 밝히고 오히려 굶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영세민을 책정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취로사업을 시켰는데 점점 전문적으로 단계별로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나 폐인 비슷한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은 재활교육만 시키고 근로의욕은 없지만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과거와 같은 취로형태, 공원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간단한 녹지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그냥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거기다가 도배라든지 배워서 이윤을 남겨서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사업들은 자활후견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들은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계가 지나면 완전히 건축이라든지 좀더 기술이 요구되는 단계에 가서는 공동체로 같이 일을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영세민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근로의욕이 없고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78가구 정도 자립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후견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와 사전에 협의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북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회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칠성동 구(구)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이 매각되고 난 뒤에 산격복지관 안의 상가 2층을 임대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배, 봉제, 이런 것도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지금은 실습장이 협소한데 옛날 북구 보건소에는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닉스라고 무태교 들어가기 전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전문치료기관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후견기관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적을 검증하고 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없잖아요. 지침에 후견기관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계약을 해서 국비, 구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침에 의해서 등록되어 왔으니까 생명의 전화 같은 것은 후견기관에 돈만 주지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검증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생활보장위원회 할 때도 청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못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해서 실적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와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견지가 다른데 산격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후견기관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계약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니만큼 과장님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대불노인복지회관 1층에는 면적이 거의 200평 가까이 됩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짓는데 전시에 불과한 업무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좋은 건물을 지으면 전시적으로 하지말고 알맹이있게 노인들에게 실지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면 2층에 강의실 2개, 노래방을 2개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에 불과하다, 기초체력단련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데 없고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말하면 분임토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복지시설이 무엇이냐,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1층, 2층, 3층에 시설해 놓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을 하는데 간단한 체력단련을 하는 시설도 없고 노래나 부르고 밥이나 드시고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큰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맹이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확정된 시설이 아니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직까지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잘 수의해서 실지로 알맹이 있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클럽활동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노인들에게 보람된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시설도 하나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론을 수렴해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에서 매년 3기정도 수료생을 내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래방은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노래방도 두 군데가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도 하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노인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노인복지는 다양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노인들이 와서 노래나 부르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업무보고니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업무보고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기름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어떻게 줍니까?

지금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가스나 기름이나 똑같이 줍니까?

지금 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요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경로당에 비용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에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몇 단계로 구분해서 지급합니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83,000원으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를 다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개선할 점이 바로 이런 것인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는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보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니까 고지서를 받아서 현실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난방비 관계 때문에 재작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곳은 일률적으로 기름을 사서 동의 전표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경로당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또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 나갑니다.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과는 생각이 틀립니다.

기름 다 주고 전기, 전화요금 다 내주는데 현금으로 주니까 그 돈은 다른 곳에 써 버리고 자꾸 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고지서 나오는 대로 주어도 여기서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경로당에서 반대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고지서를 받아서 주면 기름값 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차종운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나 기름을 사용하는 곳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면 노인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원하기가 애매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예산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대 때 경로당에 순찰일지를 비치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연료비를 돈으로 주니까 지역 유지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전부 보태서 놀러 가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3백 몇 십만 원 저축되었니 어느 경로당은 100만원 저축되었니 하면서 돈을 주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동네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경로당에 항상 줍니다. 저희들도 새마을 총회할 때 1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돈을 주니까 놀러갈 때 모자라니까 동네 유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동네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3대 때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연료점검도 하고 가구 상태는 어떻고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일지를 비치해서 사인을 하고 한번씩 들르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지를 각 동에서 확인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정리가 잘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북구 관내에 20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일일이 구청에서 다 못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회담당이 경로당에 가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종합일지를 구청에 가져와서 점검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3대 때 제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동에 연료비를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주유권을 주도록 했는데 대다수 경로당에서 한번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태 파악을 해보고 중간에 연료체크도 해보고 연료가 떨어졌으면 동장 책임 하에 넣어줄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입니다. 7쪽 보훈단체 현황에 각 지회 4개가 나와 있는데 보훈단체 개인에게는 국가에서 보훈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구청에서 보훈단체 현황을 4개 지회에 만들어 놓고 매년 지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근거를 유인물로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서 4개 지회에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가 오늘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라고 해서 3,700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72명, 6,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급식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1군데와 식당 2군데에서 직접 배달을 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고 돈은 식당으로 입금합니다. 학생들에게 식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결식아동들은 그 지역 학교에 운영위원도 있는데 별도로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서 점심시간에 3학년 이상에게 급식을 하는데 이런 결식아동들을 별도로 하면 동료 간에 위화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에 지급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결식아동이 드러나지 않게 지급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중식이 아니고 아침과 저녁식사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같이 합니다.

김창훈위원입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동에 기름값을 더 주자는 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과거에 도시가스 선이 없어서 기름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전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선로에 도시가스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다시 점검을 해서 도시가스로 기계를 교체 해주시면 기름값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체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가능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만 하면 시설비는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선로가 있는 곳은 기계가 새것이라도 폐쇄를 하고 설치하면 1년만 지나면 기름값이 남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8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200개소로 늘었습니까?

현재는 193개소입니다. 예산상에는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3군데는 어디입니까?

고성동과 노원3가2동은 임대이고 나머지는 침산3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남은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사회복지 현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알선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타 기관, 중기청, 중기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을 적극 알선 추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 예정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 6,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번역 및 바이어 상담 대행, 참가 부스 등 해외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정보 기술 지원으로 무역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등 산학연계 기술지원으로 경북대의 실험기자재 이용 및 교수의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중소기업 경영관리기술 교육을 연간 10회로 정해서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영관리 교육을 8회, 기술교육을 2회, 교육목표액 430개 업체에 대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인증(ISO, QS 등) 획득사업 지원으로는 2003년도 5월경 사업설명회 개최 후 5개월 간 참여업체 합동 컨설팅을 대구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중소기업체 6개정도 선정해서 지원내용으로는 업체 당 심사비를 지원, 컨설팅비 지원, 서류작성 및 현장지도, 컨설팅 장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추진내용으로는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개인서비스 업소 중점관리, 가격파괴 시범업소 지정운영,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개설, 물가관리 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공업의 육성, 발전입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으로 연2회에 걸쳐 점검사항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미필과 안전검사 표시 미필 등 전기용품 안정인증 미필, 안정인증 표시 미달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계량행위 지도단속을 연4회 등 단속사항은 계량기 변조,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안정제 지도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는 가스 취급, 시공업체 지도·단속 연6회와 석유류 유통질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래시장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팔달신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길이는 67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칠성종합시장 풍물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총 사업비는 10억, 비가리개 설치, 도로포장이 되겠으며 또한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사업비는 9억 원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독일약국과 풍국면 앞 도로 바리게이트 설치 공사가 되겠으며, 길이는 370m, 폭은 12m로써 사업효과는 시장환경개선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근교농업 육성지원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식량 생산 작물재배, 오이수출작목반 수출촉진 자금지원, 농업인 사기앙양 지원사업 등 후계자 농업인 대학교육,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국우지 제당보수공사(길이 30m), 사수동 용수로 정비사업(170m),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써는 한우거세지원 사업과 구제역 방역,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사업,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구거준설, 정비로 도남동 182번지선 외 2개소에 길이는 1,155m, 저수지 수목제거는 태전동 미곡지 외 4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노사의 안정관리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으로는 훈련기관 지정 6개 기관과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150명에 1억5,300만원, 고용촉진훈련 기관 지도·점검을 연4회 및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노정관리로는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북부경찰서와 경북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로자 연2회 10명 표창과 구청장 서한문을 2회 1,400개 업체에 발송해서 사기진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로는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무허가 및 허위 과대광고, 구인광고 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으로는 예산액 19억7,400만원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2003년도 하계 U대회를 대비한 국토공원화 환경정비사업 등 중점 추진과 수목생산 환경개선, 도로시설물 정비 등 생산성사업 확대 추진, 고학년 청년실업자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는 북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63.4㎡에 대해서 6개 행정 동에 18개 법정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시·구비 30억 원과 국비 융자 15억 원으로써 총45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으로써는 2003년도에 6억5,600만원과 2004년 이후에 2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주권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상·하수도 시설, 마을간 도로, 교량정비, 공동영농시설, 농로개발,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주택신축,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주권 개발계획 용역의뢰를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 본부에 4,95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0월 8일부터 금년 6월 4일까지이며 2003년 2월 28일 개발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안의 주민공청회 개최를 금년 3월에 실시하고 개발계획 심의 및 신청을 3,4월경에 할 예정이고 개발계획 확정은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특수시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기업애로 상담과 자금지원, 무역지원, 정보지원, 기술·창업보육지원, 경영관리·기술교육 등이 되겠으며 2003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인터넷 무역사이트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과 국내 대형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유명제품 전시회에 지역업체를 모집·참가하여 판로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직원 2명을 파견하여 통·번역 및 바이어 상담 지원을 하겠으며 추진목표는 연2회, 10개 업체이며 상반기에는 COFA2003 국제자동화기계전과 하반기에 공장자동화기계 전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예정)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기는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대상은 제품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6~9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 내용은 통·번역 및 바이어 상담 대행, 참가 부스비, 제품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취업상담창구 지원, 구인·구직 개척활동, 구인·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행사 실시 연4회, 인터넷 취업정보실 이용 무료열람, 실직자 쉼터, 상설채용마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을 5,081명으로 취업실적에 있어서는 전국 1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이버 상담창구 개설, 대량고용 창출업체를 적극 발굴하며 상담요원 자질향상 및 개별 목표제를 실시하고 구직 희망자 접수, 구직개척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 취업알선 영역 대폭 확대 운영과 자격증 및 수험정보 등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사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현 공공근로인력인 직업상담사를 향후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구인·구직등록을 유인하여 각종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제 미흡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지역물가 안정관리라고 해서 추진목표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3%이내 유지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이라크전쟁이라고 해서 유류값이 많이 들먹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기름값이 물가를 좌우할 정도인데 3%이내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목표액이 3%이기 때문에 우리가 3%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작년도에 물가관리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1,300만원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뜻에서 정부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서 3%로 잡았습니다.

숫자적인 3%보다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은데 숫자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독일약국에서 풍국면 앞 도로까지인데 시장 주통로를 전체 비가리개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어느 구에 비해서 할인마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팔달시장, 칠성종합시장은 법인체인데 국비나 구비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근거에는 없습니다만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시민들의 생활 터전을 더욱 돈독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구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별로 없고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지요. 법인체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근거는 유통사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계시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한 예가 다른 곳은 있습니다. 북구는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타 시·군에 이렇게 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답사도 하고 자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 발의를 하려고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법인에게 19억씩, 20억씩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시비와 국비가 내려왔고 그 외 구비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법적근거가 없는데 십 수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포장 죽도시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 오고 다른 시·군에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야 받을 수 있지, 제가 지금 다른 구·군에서 자금을 받은 곳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칠성시장에 주차장관리라든지 보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고,

그 주차장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것은 법인체에 돈을 그냥 줍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리개 하고 도로포장하고,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개인 상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서울 우림시장에 갔다 왔는데 비가리개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림시장 측에서 비가리개를 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하수구라든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구청 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산자부에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종합시장은 계획인데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의 죽도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라고 해서 그냥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팔달시장에 19억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공사로써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서 주민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칠성시장은 법인체입니다. 가리개를 해주었습니다. 포장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가치는 누가 가집니까? 시장을 위한 것이고 재산가치는 그 법인체에서 가져갑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9억입니다. 그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자문도 듣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정부 시책으로 어느 시장에 쓰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월드컵 때문에 칠성시장에 대해서 내려오고 어느 시장에 대해서 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려는 돈을 왜 안 받습니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받을 준비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9쪽 농·축산업 육성지원에 한우거세자금이 있는데 한우를 거세시키면 인공수정할 때 종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까?

거세하는 것은 품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자는 농업중앙회에서 보급합니다.

그러면 종자가 나쁜 것은 거세를 시키고 우량종을 따로 두고 그 종자를 인공수정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농로 석축 및 보수라고 해서 도남동에 하나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도남동과 동호동 3개소에 165m를 했습니다. 번지를 기억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억합니까?

도남동 못 밑쯤 될 것입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 무슨 석축공사를 할 곳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고 계획을 넣어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 답변은 그냥 넣어 놓고 나중에 보수해 주려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담당이 교육을 가서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진이라고 해 놓아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실적에서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도남동 못 위에 올라가면 산 옆에 반듯하게 석축이라고 볼 수 없고 잔돌을 망에 넣어서 반듯하게 해 놓았는데 도남동에도 못 위에 돌아가는데 몇 미터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실이 되어서 돌이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밀리면서 터지면 거기로 버스도 다니고 낚시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터지면 와르르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의 보수공사 계획을 잡아 놓은 것으로 보고 질의를 했는데 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남동 못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코너로 돌면서 보면 잔돌을 넣어서 해 놓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맑은 물, 안전한 상수원수 보전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오염도를 점진적으로 상급 공업용수로 이용가능한 BOD 10ppm 이내의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 문제업소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상습위반업소와 방지시설 노후업소 중점점검과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를 특별히 관리하고 야간, 우천 시 관계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운영실태와 수시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독물 유통 및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입니다. 주요 하천감시를 위해서 하천감시인에게 책임감시구역을 지정하고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정기수질검사와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미래의 수자원 보전을 위한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감시를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18개소를 운영하고 국제행사 대비 유통 중인 먹는 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다중이용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그리고 간이상수도 위생관리 실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 부족 대비 절수대책 추진입니다.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시설 관리와 주택 및 아파트에 절수기기 무상보급 확대, 용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시설설치 의무화 등으로 절수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기준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기오염도를 현 수준 이내에서 유지, 개선토록 관리코자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상습위반 및 방지시설 노후 등 문제업소 중점 점검, 도심 먼지오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진공청소 및 살수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대형공사장 등 먼지 다량 배출원을 집중 감시하고 내 집 앞 물 뿌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새벽시간 또는 야간시간대, 취약시간대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 경보제 시행입니다. 오존 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도로지역 지온 저하를 위한 대대적인 살수차 운행과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입니다.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연중 운행하여 관내 등록차량 7%이상 목표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정기적 무료점검 및 콜-서비스 확대로 자율정비 유도와 시민홍보 강화로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 보존입니다. 조수서식지 보호활동을 위하여 조수 보호구를 지정 관리하고 동화천 생태공원 예정지에 운영 보존 및 특별관리와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포획·취급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자율환경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새롭고 푸른 북구21』 추진을 위한 분야별 환경보전 실천 과제 발굴 및 사례를 발표하여 추진실적 평가, 분석 및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 청결 운동입니다. 주기적인 하천 정화활동 전개, 관문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정비 강화, 생활 속에 실천하는 마을청소 활동 전개, 환경청결 명령제 적극 추진, 장마 쓰레기 처리 등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건강한 주민생활 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 강화 방안입니다. 환경신문고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를 받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사범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민간인 환경감시활동을 체계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다발업종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건축·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 완벽한 소음방지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공사 시 주변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악취 발생의 중점 관리를 위하여 도심인근 축산농가 및 공단 지역 등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지역 내 이동소음 집중단속 강화와 각종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발생원에 대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은 7,200건에 9억2,000만원, 자동차는 89,000건에 45억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편리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주민홍보 및 상설단속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점진적 확대 실시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적정처리 및 보관상태 등 수시점검 확행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로 자원낭비 방지입니다. 대상업소 점검 및 사후관리, 대 주민홍보와 함께 시민고발센터 운영, 1회용품 안 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원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종사원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소종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강화, 청소장비의 관리철저로 청소효율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작년 10월 1일 개정법령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이관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밀점검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원 밀집지역의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배출업소 실태조사는 개별업소 정밀조사와 업소별 등급 구분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방환경청 행정처분 기록을 분석하여 위반사례 및 위반유형을 조사하고 법 위반 가능업소 집중감시는 연중 상시 감시체계 확립과 수시단속, 야간, 우천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 병행, 관계 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시설 노후업소 시설 개선 유도입니다. 업소별 방지시설 노후상태, 시설개선 대상 시설 리스트 작성,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운영 기술 지도,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시행입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구 관내 세대수는 139,930세대이며 공동주택이 69,960세대, 일반주택이 69,97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대수는 10만875세대이고 공동주택이 69,960세대로 시행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30,920세대로 44.2%, 총 72%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별 확대 시행 일정은 대상은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는 69,970세대이고 이미 실시는 30,920세대, 그리고 금년 8월에 10,470세대를 그리고 내년 1월에 28,580세대, 2004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수거용기 배치기준은 공동주택은 45세대에서 60세대 당 1개, 일반주택은 30세대에서 40세대 당 1개씩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고, 59쪽에 보면 주택가 공터 환경 청결 명령제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 명령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43건을 이행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로 나대지라든지,

나대지든 무엇이든 발생 지역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동장님들도 건의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했지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명령제를 실시한 것은 없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각 동네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명령제 실시를 확대해 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주변에 보면 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땅 주인은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령제를 발부하면서 당신 땅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가 되어 있는데 처리를 안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고지를 해줌으로 해서 빨리 시정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공문을 한 번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건설물 중간폐기처리장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유보하고 항간에 듣기로는 거기에 야간조명을 해서 축구장을 할 생각을 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 중간폐기장에 야간조명을 해서 축구 동호인 몇 사람이 경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야간경기장을 설치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초 목적에도 지금 축구장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 위 상단부분은 기계설치를 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밑에는 건폐물 보관창고, 야적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조경하는 것은 처음 계획에도 조경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업체가 과잉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김해식위원님께서도 재검토를 해보라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건설폐기물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난립이 되어 있고 기존의 건설폐기물 자갈 같은 것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요사이는 깨끗하게 씻고 모래라든지 건설자재로 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서 일부 업체에서는 모래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더 분석해서 검토해서 2,3년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그 좋은 자리를 비워 놓기는 뭐하니까 특별히 시설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축구장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건설폐기물이든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주변에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틀인데 환경 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지금 북구가 하고 있는 건설중간처리장에 있는 친화적인 시설은 틀에서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조경을 하고 주민들이 와서 보고 과연 혐오했던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친화적인 시설이 되어야지 축구장을 해서 야간등을 해서 불을 켜고 종합운동장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북구에서 지금 곱사도 한 번 되었잖아요. 앞에 하나 더 달려고 합니까?

당초에 축구장으로써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적장으로 만들 장소인데 그대로 비워 두기는 무엇하니까, 그리고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추가비가 안 들어가니까,

왜 야간경기장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은 안 하고 있고 주간에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 동호인 축구연합회 인사말 중에서 청장이 야간경기장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환경관리과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야간경기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안 되고 그냥 축구장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이 아니고 야적장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보기가 싫으니까 조경을 한다든지 다듬어 나가는 예산은 불가피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본 시설을 하기 이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경에도 7억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지금 야간조명을 한다, 야간경기장을 한다, 지금 몇 명 운동한다고, 그런 환상적인 생각은,

야간경기장 관계는 만약에 청장님 복안이 계시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옻골동산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던데 눈에 거슬립니다. 왜 옻골동산입니까? 중간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다가 안 되는 시점에 2005년도에 가서 옻골동산을 하든지 숯골동산을 하든지 해도 되는데 미리 옻골동산 팻말을 왜 붙여 놓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싶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왜 빠져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매년 계속 해 왔던 업무이고 금년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2005년에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미리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생각은 하지 마라는 이런 얘기이고 또 옻골동산 팻말은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항목에 있는 그대로 붙여 놓아야지 왜 옻골동산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팻말이 없이 두니까 진입로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국우터널로 잘못 알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해서 청장님께서 국우터널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붙이라고 하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라고 붙이면 타당한데 올라가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없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예정지라고 해도 되고 입구에 보면 팻말로 차 진입을 막아 놓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실과 먼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청장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공원 쪽으로 가는 얘기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중간폐기물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연학습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공원이 많은데 밑에 보면 공원이 있고 전체가 녹지공간인데 왜 이중삼중 돈을 들여서 공원으로 가느냐, 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자연학습장을 하려고 하는 곳보다는 거기가 좋다, 만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자연학습장으로 가면 시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거기에 옻골동산이라고 해서 또 공원을 하려고 착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동산을 한다고 해도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동산이 되면 투자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착상 자체가 옥상옥으로 공원화하려는 생각은 하지말고 그 자체가 그린벨트이고 또 밑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할 필요는 없고 자연학습장이나 요긴하게 그 땅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야간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공원을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기본틀이 그 근방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자체가 녹지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 예산을 청구해 봐도 시에서 안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학습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공원에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폐기물이 안 되면 자연학습장을 그쪽으로 돌리고 공원터로 요긴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국토관리를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칭찬도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3개 민간인 쓰레기분리수거업자들 배정 차이점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금년 계획에 많이 반영되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정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될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어느 업자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도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팔거천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오수분리시설을 신천처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몇 년도에 완성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만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라고 해서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좋은데 그 상류층이 동명입니다. 동명에서 생활오수가 전부 내려오고 기성동 한티고개 쪽으로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동명 못을 물론 걸러서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현재 팔거천에 오수분리가 되어 있는데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역시 오염된 물이 떠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시하고 건의를 하든지 도하고 구청하고 하든지간에 앞으로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맑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분리시켜서 맑은 물을 내려가게 하는데 상류층에서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면 투자한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하고 같이 해서 분담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정화시설을 해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주택 및 아파트에 절수기 무상보급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칠곡에도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산격아파트하고,

강남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강남에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보다 강북에 하나 넣고 강남에 하나 넣고, 이것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강북인원이 강남보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는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명예환경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3,4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모여서 사비를 써 가면서 이동할 때는 우리 돈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 계획에도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때는 사비로 했는데 지금은 실비라도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데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간담회 급식비가 124만원, 민간인 합동단속 실비보상금이 124만원 해서 총248만원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8만4,000원이 예산에 잡혀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우선 예산집행할 곳이 있어서 밀려서 깎였는데 저로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분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집행해 보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더 올리면 의회에서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일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70여명 되는데 거의 다 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