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관리 확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인사운영 혁신방안 확대시행으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고과제도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면평가, 직위공모제 등의 실시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의 능력과 부서별 형평성을 감안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며 직원의 건의·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직원 능력배양을 통해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시키고 각종 국제행사대비 외국어 회화교육을 확대하고 직원 사기 앙양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인터넷활용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1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과목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 1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교육인원은 2회 2백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한 자율학습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1인 월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입니다. 대상은 5급 이하 290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연중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위탁교육비가 4천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선진 도시행정 비교견학 및 어학연수입니다. 선정대상은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구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2~3개 분야를 택해서 연수도시를 추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약 20명 내외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연수도시는 일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1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 20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에 산업시찰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직원단합대회 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후생복지회 기금과 정원가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설치·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 정도이며 직원후생복지회 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취미클럽은 직원 1인 1취미클럽을 권장을 하고 지금 11개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원가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및 물자절약실천 생활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모든 물자를 내 것같이 사용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하겠습니다. 19쪽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2003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444필지에 국·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3천1백만원정도 됩니다. 부과시기를 3월31일자입니다. 부과방법은 대상자에 대하여 고지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안내를 합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대상 필지는 1,944필지 44만4,770억㎡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청사 개·보수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간 2,100만원 소방시설 외 1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시설 공사료 1,300만원을 들여서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배관 스케일제거용 부스터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0쪽 민방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효율적 관리로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평상시 활용 극대화로 투자효용성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4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1회, 연4회 유지보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2003년도 훈련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은 올해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북구청 외 유관기관, 동원업체입니다. 내용은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21쪽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안보의식 고취와 총력 방위태세 확립을 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중 3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의 효과를 증진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지도요원의 정예화입니다. 40세 이하 대원 중에 유사시 활용 가능한 요원을 정예화로 위촉을 하고 명예유도요원도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훈련의 활성화를 통해서 민방위 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 협력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재해, 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실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년~4년차 대원 45세미만 12,700여명이 됩니다. 열 번째 화생방·재난예방 및 장비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화생방 재난 취약시설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보호용 방호장비·시설을 확충시키고 자위보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국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시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시설 주변지역 주민방어 역량을 강화시키고 화생방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지역단위 응급방재 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화생방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5,05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2,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비는 4,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는 주요 시정현장 견학을 올해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하계 U-대회 등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안목과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업무추진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요시설을 견학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서 5월 주2회 정도 구 산하 전 직원 중 50% 정도를 차출해서 하겠습니다. 1회당 45명, 직급별로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주로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차량은 구청버스를 활용하겠습니다. 견학지역은 관내에 있는 유통단지라든지, 시·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사업장이라든지 시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안목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구정추진에 역량을 제고시키고, 2003년도 하계 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수행능력 향상 및 선진행정을 구현시키고 외지인들에게 시정의 주요시책을 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 선호부서 및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말에 구청에 대규모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몇 %가 인사이동 되었으며 남은 분은 몇 % 입니까?

저희들이 1월에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246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직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호부서 및 격무부서, 기피부서, 장기근속자는 총괄해서 3년 이상 그 부서에 장기근속 근무했던 사람이고, 선호부서에 있었던 사람은 격무부서에 있었던 사람과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알고있는데 대략 몇 %가 인사이동 되었냐는 것입니다.

전체가 784명이기 때문에 약 30% 정도 됩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외국어 자체교육실시라고 했는데 교육수료 인원이 20명인데, 2개월 정도로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원래 저희들이 63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교육이 중단되어 20명밖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교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약 2달 가까이 해서 대화나 듣기가 원만하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개월을 했다고 해서 듣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영어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2개월 교육받아서 자신 있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U-대회를 대비해서 오시는 손님께 안내를 하던지, 상황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영진전문대학에서 외국인 강사가 오셔서 실력이 있는 사람을 20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3월까지 3개월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분들이 U-대회라든지, 월드컵대회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한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중급정도는 됩니다. 그 중에도 뛰어난 사람 5~6명은 상급정도로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청사 개·보수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청 현관에 천정과 벽이 훼손되어 사다리를 세워 놓은 것이 1주일 정도 됩니다. 눈에 거슬립니다. 빨리 조치해서 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면서 승진 심사 때 다면평가를 5, 6급 공무원들에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5, 6급 공무원 스스로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인사를 하면서 다면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친분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초가 되어서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12월말에 도입해서 1월에 인사를 했는데 다면평가제는 지금 도입단계이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할 것이고 이번 인사에도 다면평가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2002년12월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 평가를 받을 때 12월말에 근무평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라고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중구도 지난해 초에 기 시행하고 우리 구와 달서구, 서구, 동구, 남구는 작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다면평가제도는 김충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결과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투표할 때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작용을 확실하게 연구해서 다른 구나 시에 자료를 받아서 부작용이 없도록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2쪽 방독면 연 구입량이 5,05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독면 구입비가 국비 3,700만원,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인데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방독면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던데 거금을 들여서 매년 5천 개씩 삽니까?

매년 조금씩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구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활용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이렇게 돈 들여서 사 놓고는 무용지물로 창고에 쳐 박아 놓은 것 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훈련할 때 제대로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장비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비적으로 장비를 갖춰놓아야 됩니다.

예, 장비는 갖춰놓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각 동에 품목별로 몇 개씩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군은 어디소관입니까?

예비군은 우리구청에서 사무를 보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합니다.

기동타격대가 다른 구청에는 구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는 다른 동에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현역관계는 지난 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구청은 2000년도까지는 소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대가 없어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지역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비군은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질의사항으로 나오는데 화생방 장비를 국가정책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시·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각 동으로 지급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으로 지급을 해서 통장들이 창고에 버려 두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차라리 창고를 임대해서 전체 물량을 관리하고 비상시에는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들 집에 가보면 방독면을 창고에 던져놓고 다 썩힙니다. 얼마 전에 보트가 수방 지역인 검단과 무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강물이 불어서 인명이 물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누가 배에 바람 넣어서 가지고 오겠으며, 또 오기 전에 벌써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하나 임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방독면과 수해장비를 보관하다가 위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국가의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 있게 감시·감독이 되도록 장비보관을 해야 비상사태 발생시 효과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비상시에 쓰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구형과 신형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해 8천만원정도, 올해 1억2천만원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몇 % 정도 방독면이 보급되었습니까?

방독면의 연도별 구입내역을 보면 1992년 이전에 621개, 1992년도에서 1997년까지 1,680개, 1998년에서 2002년도까지 4,947개 총 7,248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반 방독면이 5,251개, 다용도 방독면이 1,702개, 한국형 방독면이 295개인데 한국형이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독면을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통장한테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냐고 하시는데 방독면은 불시에 착용하는 것이고 재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 집이나, 위원님 집에 불이 났을 때 옆에 있어야 방독면을 쓸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곳에 보관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방독면을 어디까지 지급을 하려고 합니까?

각 세대별로 1개씩입니다.

지금까지 몇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작년 현재 7,248개인데 지금 북구가 23만8천 세대입니다.

이 돈은 매년 투자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김재모 위원님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매년 돈을 투자하니까 관리도 해야 우리도 뒤에 돈이 적게드는 것이 아니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7,248개면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도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 일반 방독면이 1만7,090원이고 다용도 방독면이 3만2,900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방독면이 성능이 가장 좋은데 7만5천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서 위탁교육이 매년 한 번씩 있는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번 있고 올해도 있는데 왜 교육장을 놔두고 위탁교육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있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행자부방침에 따라서 몇 %는 위탁교육을 해야되고, 그 돈은 정부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과학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금년에도 자금이 지원되면 일부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가 업무계획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이나 방향이 2002년도와 달라졌다면, 크게 꼬집어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사실적으로 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집행사항이라든지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현안사업 같은 것은 변동이 되고 나머지 일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방향이나 시책이 똑같으니까 매년 틀에 짜여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떤 발전방향이 모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르게 생각해서 계획을 멀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업무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업무계획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의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점적인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공무원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템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돈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입니다마는 200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1회 100명씩, 2회 200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택해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다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이더라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한 자율학습을 해서는 자율학습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면 학교,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강사를 모셔놓고 중점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기간이 단기간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해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 나가고 있지만 금방 갔다 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단기간으로 하지말고, 2년 정도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복현동 3차 순환선 내에 보면 사실 그곳은 미관지역입니다. 거기가 시부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철거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한은 올해까지라고 하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임야 같은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를 합니다. 즉 잡종재산중 국유지는 재경부, 시유지는 대구광역시, 구유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현동 부지는 건설부 하천부지로 되어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료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말고 복현오거리에서 가면 제3아양교 가기 전에 시거리 있습니다. 사거리 주유소 옆 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땅 같으면 저도 봤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대부하고 있는 그 땅 맞지요? 이불집도 있고,

예, 도로도 막아가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부한 이유는 10년 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확장 부지에 자기 재산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라고 그 당시에 계약이 구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던지 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관리능력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분의 제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만나서 설득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의 차량이라도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결원에 대해서 즉각 보충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2명이 결원인 고성동에서 기능직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가 인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부서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기능직이 근무하다 보면 사무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2명 정도 결원 된 동 같으면 여유가 있는 타부서에서 파견을 하더라도 즉각 보충해줘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구정질문에서는 책임지고 인원보충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 결원이 48명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 8명입니다. 여직원들이 아기를 놓으면 3개월 들어가서 쉽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만원씩 보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충원은 안 되고 사실 여자계장도 여직원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젊은 여직원들은 조금만 있으면 만삭이 되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들어가고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T·O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10명 정도 동에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에는 1명 정도 결원이고, 실·과에는 2명~3명이 다 결원입니다. 종합민원과만 해도 민원 부서지만 직원이 2명 결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많으면 동에 인사명령을 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실·과 직원을 빼더라도 동에는 일반직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민원 부서에는 기능직이 근무하다가 인감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장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적은 인원이면 차라리 사무장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 점점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여성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정원이라도 더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의는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신규직원이 우리 구청에 6명 왔습니다. 그 중에 남자직원이 1명, 여직원이 5명입니다. 지금은 군대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중앙부서나 지방부서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가 30% 미만일 때는 남자를 충원한다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주민자치과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민자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생생하고 꾸밈없는 현장소리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구민초청 의견수렴, 통·반장 사기앙양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은 칠성동사무소의 신축공사와 고성주민복지센터 설립은 2월4일 입찰해서 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산격4동사무소 신축공사와 무태조야동 청사신축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1, 3동 분동추진입니다. 칠곡1동은 법정동 경계로 하여 태전2동과 구암동으로 칠곡3동은 팔거천을 경계로 하여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7억2,99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은 2개 동 15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관련 프로그램 운영강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개최와 주민자치위원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1개 이상 선정 추진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조직원들의 자질함양 및 참여의식을 높이고 금년도 하계 U-대회 및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단체별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군과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양 단체의 실무 부서간 협의하여 교류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자매결연의 뜻을 살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성군과 협의하여 상호 문화행사 방문단 파견, 하계 청소년 수련대회 운영, 직원 하계 휴양소 설치, 공무원간 자매결연추진, 공무원 취미클럽교류, 새마을 하계 합동수련대회, 공·농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기타 상호교류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도모하고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해 센터역할과 기능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형태는 혼합직영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조례를 제정, 활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 전문 봉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전담 부서의 신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결,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자원 봉사팀을 조직·육성하여 체계적으로 참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로는 자원봉사 축제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대구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접수를 최우선으로 구정의 신뢰증진과 하계 U-대회 개최에 따른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확인행정 강화 및 자체 순찰기능의 극대화와 기동순찰, 기획환경순찰을 실시하며 업무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정통보제, 동장환경순찰,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운영, 구정환경 순찰 운영과 구정환경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에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2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기본도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행정간행물 및 직원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은 제17회 북구통계연보발간,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직원업무수첩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전산화 추진은 금년도 3월26일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인감업무 체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연 2회 주민등록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전산기기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직원 명예 통장제 운영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 인력 감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소리를 청취, 해소를 위한 북구 거주 직원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통·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구정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하여 북구 거주 직원 전원을 명예 통·반장에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361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32쪽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동일하지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원금액 말입니까? 전체가 7,100만원입니다.

각 동별로 동일합니까? 인구별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협의회와 부녀회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1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전체적인 금액밖에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회를 통해서 똑같이 지급됩니다.

지회를 통해서 지급되어도 전반기에 얼마, 매월 얼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도 똑같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액을 참고적으로 하나 빼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 총연맹 등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회원도 없는데 위원장만 있고 2~3명씩, 5명씩 그런데도 지원이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한다고 구에서는 돈이 지원되는데 봉사하는 것은 없고, 연말이 되면 돈을 모았다가 회원끼리 부부동반해서 야외에서 돼지나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단체야 잘 하겠지만 봉사한다고 지원금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월별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금년에는 추진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면 어떻게 쓰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말쯤 되면 실적을 보고 정확하게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것도 모르고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선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잡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새마을부녀회 여성선거에 선거자금으로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강화를 특별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구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부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앞으로 관리 강화를 특별히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추진방향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의근 경북지사 강연회에 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일들은 거의 지역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도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태전동에 계시는 교수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조언을 할까 해서 갔었는데 동장님들이 콧방귀도 안 뀌고 해서 아주 섭섭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서 모시고 와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동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 분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조례안에는 보면 구암동이 40개통, 304개 반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0개통 29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도 11,383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23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2002년12월31일 현재라서 시점이 틀려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이 되면서 반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12월31일 현재 304개 반인데 분동이 되면서 291개 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인터넷에 올린 사항인데, 자료가 맞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제가 허위보고를 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통이 되려면 인구가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몇 세대에서 분통이 가능합니까?

30세대가 1개 반인데, 5개 반을 1개 통으로 합니다.

그러면 향후 구암동으로 들어가면 291개 반이네요. 향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304개 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칠곡1동은 행자부에 승인을 올릴 때 그때 40개통에 291개 반 이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완전히 마무리해 놓은 것은 304개 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통을 신청하려고 하면 몇 개통에서 분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세대수로 150세대 정도 됩니다.

구암동 같은 곳은 엄청나게 큰 통이 있습니다. 1개 통이 400세대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분통을 해야 되는데 4백 몇 세대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분통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통을 하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30세대가 1개 반이고, 5개 반이 1개통인데 그러면 150세대가 됩니다. 아까 구암동에 새로 분동해서 통을 만들어 놓은 곳 중에 400세대가 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황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400세대, 426세대가 되는 통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범위가 엄청 크고 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분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연임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동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를 딱 정해 놓으니까 다음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장을 하면 돈도 50만원씩, 100만원씩 내놓고 해야 하는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치위원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해서 3번 연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각 동에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세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2003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2003년도에는 전체 1,584억4천2백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원이 늘어나서 1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구세는 195억2,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1,700만원 증가하여 작년대비 5.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003년도 목표액이 255억4,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2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79쪽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자료관리 및 적기과세를 통해서 누락세원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무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대상은 금년에 767개 법인으로써 그 중 영리법인이 665개 업소, 비영리법인이 102개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격년제조사 및 서면조사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고제 및 조사결과 통지 의무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개인별 실적관리 체제를 강력히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료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추진계획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처분 예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의 현황은 총 부과액 464억1백만원에서 징수액이 305억8,800만원으로써 65.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계획과 병행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각 실·과의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81쪽 다섯 번째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매월 연찬회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세 누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부과오류의 최소화를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도보다 1%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체납발생 최소 화로 징수독려에 따른 비용 및 인력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식기반 정보화사업에 부응하는 부과·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납세자 편익향상 및 주민친화적 전자구청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프로그램 개발을 금년도 상반기에 해서 전면시행은 금년도 4/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자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 편익향상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세무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우리 구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보한 결과 세무서라든지, 법무사 등에서는 이 제도의 장점을 환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함으로써 구청을 직접 찾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고, 행정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의 업무는 지방자치의 모체의 하나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실로 어렵고 막중한 업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66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은 업무보고서 7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주로 고액체납자를 발굴해서 어떻게 빨리 세금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공매처분과 경매처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수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매처분은 우리가 직접 자원공사를 통해서 공매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강제경매해서 우리가 교부청구를 해서 받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미리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공매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이나 채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후 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당해 세일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에 앞서 우리가 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액수가 워낙 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라든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로 사전에 조정을 하고, 법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제도가 정비되어서 어느 시민이든지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 2002년12월31일 현재 세수확보 추진실적에 있어서 실적에 2002년도 체납발생액이 133억7,3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51억2,600만원, 그래서 미 징수가 82억4,2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체납처분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데 12,243건에 115억3천만원을 징수했다는 결과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현금화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는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현금으로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실적은 현금 들어온 것과 채권 확보된 것을 합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을 압류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받다보면 받을 것은 1억원인데, 물건은 6~7천만원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탈루세원 조사 및 추징입니다. 세무사찰이라고 해서 새롭게 밝히는 것입니까?

세무사찰이라기 보다 세무조사인데 주로 법인체에서 신고납부 할 때 큰 공사를 하면 우선 건설 전체 테두리를 대략 신고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공사전체 금액이 차이가 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은 추징을 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빠지는 것은 나옵니다. 그것을 세무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은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14억1,200만원입니까?

예.

그것도 역시 아까 같이 물건으로 해서 압류된 것도 있을 것이고, 물건으로 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구시는 체납징수 수납을 동사무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은 열려 있는데, 실제로 동의 형편상 체납세를 맡길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맡기고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체납세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체납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이미 체납세 화일이 깔려 있습니다. 체납자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자기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즉석에서 고지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납부제를 하고 부터는 체납징수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카드납부제는 체납세 보다 신고납부에서 납기 내에 징수할 때 편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납부제를 하려면 거의 구청까지 와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카드납부제는 주로 체납세보다 납기 내 징수하는 것, 또는 신고납부의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 카드납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