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정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담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투자심사 제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사업별 현지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운영 편성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에 따른 경비 확보와 시민의 복지수요 충족,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혜 확대에 중점을 둔 한편, 휴식공원 조성과 경량전철사업 착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확충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7,703억1,500만원 보다 1,189억6,200만원이 감소하고,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8,597억8,100만원 보다 2,084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6,51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6,361억9,300만원으로써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6.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51억6천만원으로써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4.8%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6,361억9,3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44.2%인 2,813억1천만원, 세외수입은 19.5%인 1,239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8%인 1,507억2,700만원, 의존재원은 12.6%인 801억9,700만원이며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8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61억9,300만원중 1,061억4천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088억9,100만원을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기타로 2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61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22억4,500만원, 인건비 570억5천만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25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5억3천만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 447억5천만원, 모현면 사무소 신축공사 13억2천만원, 동천동 사무소 신축공사 7억원, 행정타운 집기류 구입에 13억원,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12억원, 신청사 방송스튜디오 및 자료관 설치비 9억3천만원, 제5회 사이버페스티벌 개최비 5억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2억5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35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292억9,700만원으로써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 지원금 7억2천만원, 제10회 시민의날 행사경비 11억2,600만원, 3. 1만세운동탑 건립 14억3,500만원, 특목고 지원 보조금 57억2천만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50억원, 시립도서관 건립포곡, 구성 도서관건립에 30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1억2천만원, 생활 체육 지원 경비 23억4천만원, 직장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31억4천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380억700만원으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123억1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차증설분에 100억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천만원,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43억2천만원,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45억원, 환경센터 3단계 조성공사 33억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40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5억3천만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8억5천만원, 수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8억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51억원, 초부리 휴양림 조성 150억원, 상현 근린공원 조성 100억원, 중앙 근린공원 조성 43억원, 마북 공원 조성 30억원, 만골 공원 조성 30억원, 역북 1공원 조성 10억원, 역북 2공원 조성 10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15억원, 학교 숲 조성공사 7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485억5,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73억7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억7천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8억6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1억2천만원, 신갈어린이집 신축 15억4천만원,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5천만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천만원, 노인 교통비 65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원, 경로연금 9억1천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5억7천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200억9,400만원으로 경량전철 건설 토지매입비 260억원,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100억원, 구성취락지구 중3-1호 도로 확·포장사업 10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 19, 20호 도로 확·포장 4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2호개설 40억원, 용인ＩＣ-술막교간 도로 확·포장사업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8호 도로 개설 3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1-10호 개설 30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개설 30억원, 고림교 재가설 공사 30억원, 금학천변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 28억원,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에 135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25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220억9,500만원으로 백옥한우 계열화 사업 7억2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3천만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3억6천만원, 수리시설 및 용수로 개보수공사 33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5억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2억4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3억1천만원, 지역특화사업 9억원, 농촌체험장 내부시설 설치비 6억3천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 4억5천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73억9,800만원으로써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41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4천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억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708억6,500만원으로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원,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23억원,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35억원, 기흥 서천초교 진입로 개설사업 30억원, 동백∼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기흥리도 207호 도로 개설사업 20억원, 운학 소하천정비 20억원, 마북천 개수공사 20억원, 동림∼오산간 도로 확·포장 17억원, 원삼 성죽선 개설공사 15억원, 성복천 개수공사 32억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23억원, 지곡천 개수공사 20억원, 고매천 개수공사 16억원, 재해예방 적립기금 15억8천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25억7천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255억7,800만원으로써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공사 105억6천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30억4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8억8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30억원, 공영버스 결손지원 12억원, 유림동 공영주차장 건립 10억8천만원, 개인택시 선진화사업 지원 14억1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6천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8억1,200만원으로 주민 방독면 확대보급 7,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8,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9천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2억3,700만원으로 채무상환금 55억원, 예비비에 57억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5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이주재해 보상금으로 6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500만원, 예비비로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10억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1억400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3억9,30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1천만원, 예비비에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억5천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 관리 경상비 4,1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7,300만원, 공영주차장 결빌방지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2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10억8천만원, 예비비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3,8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6억9,6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6억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기타잡수입 2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 보조금 6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 외래진료비 4,9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6억200만원, 경상예산 1,5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8,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5억8,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2억4,6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61억3,900만원, 예비비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사업에 기금 규모는 34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3,100만원, 보훈기금 10억9,600만원, 여성발전기금 31억 9,300만원, 노인복지기금 63억6천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1,400만원, 재해대책기금 64억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9억700만원, 환경보전기금 54억4천만원,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3천만원, 4-H후원회 기금 1억4,8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26억7,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2억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으로는 2005년도 기금전입금 59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6,400만원, 이자수입 11억3,700만원, 융자금 수입 1억7,400만원, 예치금 회수 256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8억3,500만원, 기타 수입 1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에 17억8,600만원, 장학금 및 융자금사업 2억3천만원, 예치금 309억원, 다음연도 이월 2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충족 및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99억1,405만6천원보다 1,517억9,549만8천원이 증가한 2,317억955만4천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71억2,917만7천원과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 65억8,43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72%인 1,668억4,100만원으로 주요 세입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이월금 511억5,498만4천원으로 전체세입의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17억955만4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33억5,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124억4,895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7,324만6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1,775억4,9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32억6,121만3천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 1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4,34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408억8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운영방향은 경영혁신,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재무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투자의 중복,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인력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와 공기업의 전문성 및 경영의 책임성 확보로 생산성 제고와 대 주민서비스 수준향상 제고,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과 적정 사업규모의 확보, 생산원가를 반영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독립채산운영을 위한 기반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각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준형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수도사업 운영은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과 용인정수장 등 시설 확충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용인지방상수도 증설공사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고객 만족도 제고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68.5%가 증가한 93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36.5%인 342억9,5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인 9억1,1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27.1%인, 25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35.4%인 331억6,200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7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 357억1,4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10억2,500만원, 특별손실 5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37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305억1,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2억7,500만원, 예비비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이월 사업 등에 19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수도업무담당 직원일동은 열악한 조직과 환경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시설확충에 열심을 다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6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설계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산천 수방대책과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한 오산천은 2000년 7월 국지성 폭우로 범람,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현재는 그때와는 상이하게 구갈3지구 택지개발 준공, 동백지구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150만평에 이르는 콘크리트 숲으로 포장되어 전에는 산에서 1차, 논에서 2차 서서히 흐르던 물의 유속이 이제는 급류로 변해 하천정비가 늦어질 경우 신갈, 상갈, 하갈 주민들의 우기철 불안공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하여 주시고, 또한 1,5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둔치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엄청난 주차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의 대처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2번국도 우회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는 영덕리에서 어정삼거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주민설명회를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번 국도의 도로 정체현상을 보면 필연 하루빨리 도로를 건설하여 정체를 해소, 분산시켜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면 환경, 기능,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쾌적한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든다는 구실로 앞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을 선택, 수해로 인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오산천 상갈지역 하천에 20미터 이상 교각 6개를 세운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도 동백, 구갈3지구로 인해 오산천 범람을 걱정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하천에다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만끽하고자 시민의 일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인 구갈3지구에 입주한 주민에게 교통의 소음공해와 조망권과 환경을 무시한 노선이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는 앞으로 큰 재앙을 미리 막아 인재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본의원은 강력히 노선변경을 요구하면서 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고,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이신 심노진의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도 이제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기금조례를 제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관련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묻겠습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17명으로 전세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인구감소와 직결되고, 인구의 감소는 국력의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등 대책강구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셋째아이를 낳거나 셋째아이가 3세 이하이면 국·공립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는 셋째아이 출생시 무조건 연 24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며, 인접한 수원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행정력을 경주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에 권고하며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이처럼 마냥 손을 놓고 세월을 보낸다면 몇 년 후에는 이류나 삼류 자치단체로 그 위상이 추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방안 마련에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완화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및 용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 및 공공시설 등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공동시설은 200㎡당 1대, 다세대주택은 200㎡초과시 1대, 공동주택은 85㎡당 1대, 기타 건축물은 300㎡당 1대로 주차공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의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을 살펴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주차공간 부족은 결국 인접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행정 구현차원에서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시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련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급증하는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도심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단속관련 부서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 전에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겠냐 하는 소견에서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적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이정문시장께서 2002년 6월 13일 선거공약사항으로 인하여 약 1년 동안 눈에 보이게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개설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어오다가 관련부서의 실무자가 타부서로 이동하여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인시 인구가 63만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23만여 대에 이르고, 매월 1,500여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공용주차장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거주민과 유입차량으로 인해 도심지역 도로변, 주택가 골목, 농촌 마을길을 막론하고 용인시 전 지역이 주차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사무실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시가지의 골목길은 매일같이 시민들의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바, 이 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관련 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공익적 이용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을 적용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위 사항에 대해여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주거지역 부근에 무단점용하여 사용하는 곳이나 대부계약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곳, 또한 대부계약은 되었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 국·공유지, 하천부지 등을 찾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공익을 위하여 양여를 받던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및 소규모 공원의 공간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맑고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관련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읍 김순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용인시가 난개발의 표본이 되어 언론이나 방송에서 듣기 싫을 정도로 아우성치던 때가 얼마 전의 일이고, 이정문 시장께서는 "이제 난개발이란 없다. 이제까지 난개발이었다면 빠른시간 안에 치유를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초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북부지역인 본 의원 지역에는 그 말씀이 무상케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읍 마북리 지역 시도 29번 도로주변에 이데아건설, 한성기업, 진흥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이데아건설은 경기도의 심의완료후 용인시의 건축허가심의를 진행중에 있고, 한성기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었으나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기업은 경기도에 상정 예정 중에 있으며 또한 쌍용 조합주택이 1차 단지, 2차 단지가 조합주택 설립인가가 나가있고, 또한 현대모닝싸이드와 대우파인빌에서도 조합이 결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29번도로 초입에 (주)세림에서도 아파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APT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난개발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아파트사업으로 제일 많은 문제점을 않고 난개발이 되었던 곳이 또 한번 난개발의 진원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미 경기도에 승인이 난 이데아 건설 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아 건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면적은 32.912㎡이고, 계획인구수는 1457명입니다. 세대수는 470세대이고, 건폐율 20%, 용적률200%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시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부지는 포시즌빌라 및 신창무궁화APT, 엘지APT가 있으며 교육시설인 칼빈신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급한 구릉지로써 18층의 고층아파트가 용적율 200%로 건축된다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향후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층수와 용적율을 낮추어 허가를 해줄 것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지는 법화산 등산로의 입구이며, 이는 구성 주민뿐 아니라, 향후 죽전지구 남부 주민들도 이용이 예상되는데, 이곳에 지구단위계획으로 18층의 고층APT를 건축하면 법화산 등산로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수지지구의 경우 비슷한 토월약수터 광교산 등산로 입구는 4층의 빌라건설도 자연파괴와 주민 반대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층아파트의 건축허가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마북리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 및 운동장소인 칼빈대학교의 대운동장을 바로 접하여 건축하게 됨으로 주민들의 운동이나 산책 등을 바로 옆에서 쳐다보게 되어 사생활 침해도 예상되는 지역인것입니다. 세 번째 2006년부터 마북2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는 죽전에서 동백도로의 마북교차로이며, 이데아건설의 고층아파트는 마을입구에서부터 법화산의 조망권을 완전히 막아 아파트로 둘러싸여진 난개발의 표본이 될 것이며, 이는 환경친화적으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목적인 지구단위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데아건설의 지구단위 계획은 공공용지의 비율이 1%도 없는 난개발의 표본입니다. 이를 건축허가하여 분담금을 통해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용인시의 계획은 결국 또 다른 난개발의 지역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으며, 사기업의 수익을 기초로 함으로 사업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이는 시도 29호선의 사례에서도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아 건설, 한성기업, 진흥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학교부지가 현대연구소 안쪽 골짜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은 모두 고층APT를 짓고,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은 도로를 내기도 용이치 않은 죽전-동백간 터널도로 위에 짓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확보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역주민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서 이데아건설 건축심의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칭 용구초등학교를 마북 2지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하기 쉬운 위치로 이전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우파인빌과 현대모닝싸이드는 현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당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내년도 도시계획 변경시 진흥이나 한성, 이데아, 세림 등과 같이 인구밀도를 높여 변경해서 사업승인을 해줄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신갈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폭 30ｍ, 연장길이 7㎞로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공사 구간 중 보정리 지역 약 3㎞에 달하는 공군 제3368부대에서 관장하는 비행안전 제1구역 구간은 기존도로를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 12월 이후 접속도로는 폐쇄 후 준용도로를 군사용 우회도로로 사용하라 라고 2001년 10월 9일자로 우리시가 공군부대로 공문을 보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공군부대 합의서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불리한 합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아직까지 서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농토가 많이 남아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기계가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만약 본 도로가 폐쇄된다면 지역주민의 민원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의 안전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 신설도로에 농기계가 다닌다면 얼마나 위험스럽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본 구간에는 신설도로에 지하차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이를 시행치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하차도가 없다면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정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지역특성상, 도로의 기능상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타당치 않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와 공군 제3368부대간의 합의서 제9조대로 금년 12월 이후 도로를 폐쇄하고 공군부대에서 사용한다면 우리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땅을 매입하고 수용해서 건설비를 투입, 도로를 200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2004년도에 4년밖에 쓰지 못하고 폐쇄한다면 건설비 37억, 보상비 103억 총 140억의 시민의 혈세로 공군부대에 길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64만 시민이 드린 질문인 것입니다. 책임과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지금까지의 질문 중 무례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와 용서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2) 이우현의원입니다. 64만 시민을 위해 한해 동안 "도약하는 푸른용인"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우리시 주택현황을 보면 총 142,815호중 단독주택이 27,713호이고, 아파트와 연립등 공동주택이 115,102호로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6%로 나와있습니다. 현 자료가 지난해 말로 작성되어 있어 이 정도이지만 최근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주택현황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도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인구의 약 80%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는 도로보수, 하수도설치, 보안등 설치 등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시 예산으로 시행하지만 공동주택단지내의 주민지원사업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큰 모순이면서, 즉 아파트거주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해 5월에 개정되었고, 경기도내에서는 과천시가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성남시와 구리시에서도 지난 9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단지 내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도 양천구를 비롯한 5, 6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과중한 재산세로 힘들어 하는 우리시민에게도 관리비로 납부하는 공사는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요구가 입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209억8,756만원입니다. 이중 몇 개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나 지난 결산심사시 개선권고 하였으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13개 기금중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보훈기금 12개의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모두 시비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서에 나타난 이자수입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1종류 기금의 연도별 총액은 144억3,364만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9억6,948만원이지만 2003년도에 13종류의 기금의 연도말 총액은 209억8,756만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7억3,149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와 총 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적립상황을 보면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또는 환매체로 적립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적립하여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요즘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각 행정목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저금리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큰 우려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기금의 수입을 어떻게 충당하고 기금운영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 이정문시장께서는 안정 속에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으로 정하고 수지, 기흥, 구성을 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공원을 그 동안 많이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여러 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뜻과는 반대로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지공원을 비롯하여 새로 조성하고 단장된 공원에 여러 곳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조경수가 모두 죽은 것입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가꾸어야 할 관계공무원이 공원을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초제 피해를 입은 공원은 몇 개소이고, 고사된 현황과 그 피해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사례재발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부서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사례방지를 위하여 규모가 큰 공원의 관리는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금년 공원관리에 필요한 소요된 예산액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했을 때 비용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개관된 여성회관은 그 동안 문화의 접촉과 여가생활공간 부족으로 삭막했던 수지지역을 비롯한 서북부 시민들에게는 크게 각광받는 시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회관의 시설물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하루 전부터 진을 치고 대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회관의 총괄 관리는 시 직속부서인 여성회관장님과 소속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속시설인 수영장과 기타시설 운영권 주체는 용인 YMCA가 선정되어 현재 모든 운영권을 갖고 YMCA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과 기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YMCA에서 관리직원을 채용하면서 우리시 관내 시민들을 채용해서 우리시 지역의 고용증대에 이바지하지 못할망정 타 시의 시민들을 관리직원으로 채용해서 시민들에게 큰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포된 사실입니다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하위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우리시 시민을 무시하는 타 지역 시민을 채용하면서까지 애용심과 시민의식도 없는 YMCA의 여성회관을 운영권을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우리시 시민이 한명이라도 취업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재의원입니다. 갑신년 한해에도 6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철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 지역인 남이공단과 인근 진위천 상류지역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아주 잘못 지정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용인시 공무원의 동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방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동 사안에 대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해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철폐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지역 남이공단의 무문별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남이공단 남사면 북리지역의 가로망이 확정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도시계획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방송 농촌지역 확대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백암, 원삼, 남사, 이동 농촌오지 지역에 지역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지 않아 시정시책이나 홍보내역을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역방송의 확대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한해의 마무리 시점인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농정과 복지분야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성의가 깃들어진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쌀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가 지원대책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쌀시장 개방여부를 둘러싼 협상 종료시한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여년동안 유예를 받아왔던 우리의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주요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농업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품목인데다 식량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주곡(主穀)이기 때문에 재협상 자체가 올해 최대 농정현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대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비축제 근거규정과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 폐지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정예화하고 2010년까지 영농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수입쌀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영농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상 최대의 대풍을 앞두고 지금 농촌에서는 쌀 시장의 개방이라는 정책적인 문제와 영농인구의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농심은 흉흉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에 고기 잡는 법보다는 고기를 주는 법으로 농심을 달래왔지만,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쌀농사 기금의 조성이라는 개방대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관련 부서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 기금은 추곡수매가의 하락, 그리고 수매품종의 1등급 이하 판정시 농가에서 입게 되는 손실액을 보전 해주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서 이 방안을 검토해 보신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쌀 때문에 용인시에서 조사한 것을 자료로 잠깐 밝히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약 200업소가 넘습니다. 그중 용인 쌀을 사용하는 업소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조사한 내역을 다는 못 드리지만, 쌀값이 비싸고, 또 어떤 때는 질이 안 좋아서, 이런 쪽으로 구매하는데가 어렵고 하는 쪽으로, 사용하는데는 질이 좋아서,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가 용인시 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업소만 200개 그 나머지 음식점은 더 많을 것입니다. 쌀에 대한 저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약 500여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노환이나 각종 질병을 앓으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채 혼자서 생활하며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분 들중 상당수는 전혀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중증환자들로 오직 행정기관의 공공의료 서비스만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민간단체와 독지가들이 온정의 손길을 뻗치고는 있으나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의 경우 독거노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독거노인들이 현실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분들이 받는 복지혜택이란 월 35,000원 정도의 법적지원금이 전부입니다. 한정된 복지예산과 인력으로는 독거노인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보살피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이들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독거노인들을 효율적으로 보살피는 방안으로 시가 관리하는 집단 거주촌의 조성을 제시하는데 관련부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을 집단으로 거주시키면 서로 의지하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시정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2동 시의원 박순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주신 권한중 견제와 감시의 주어진 책무를 다했는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인의 주택시장을 점검하는 국가지표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지구성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찬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는 시점에 본의원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경전철 건립에 7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민들이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전철 조인식에 본의원이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슴 부풀어 조인식을 축하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을 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사업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끄러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감사를 위해서 경전철협약서 및 용역보고서를 입수하여 여러 번 검토하여 봤습니다. 이 책이 실시협약서이고, 이 책은 용인경전철 실행플랜 4억5천을 들인 책입니다. 본의원은 경전철사업에 있어 사업자와 체결한 불평등협약은 전면 파기해야 하고, 왜? 파기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경전철 이용인구에 대한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동부권의 인구와 서부권 인구 이용에 있어서 검토내용 중에 용인인구의 65%인 수지, 구성, 신갈주민들이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권고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용인인구 5명중 1명이 탄다는 엉터리 보고서로 냈습니다. 예를 들면 보면 서울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버스를 이용할시 소요시간이 40분이고, 요금은 1,500원입니다. 경전철을 이용해 환승해야 함으로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요금은 2,450원에서 3,100원인데 관광객이 경전철을 이용하겠습니까? 술막다리 전대리 입구에서 경남여객 버스로 에버랜드에 오는 승객 수를 본의원은 직접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에버랜드 관광객 입장수가 동절기에는 최소 3천명에서 최고 2만명 정도이며, 버스 이용객은 하루 2천명 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계산 12,924명이라는 통계수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는 현실적으로 4배 이상 부풀렸다고 보는데,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둘째 협약서 65조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 환수금입니다. 소유권은 용인시에서 갖고 있고,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 전권을 주고 있으므로 감사를 할 수 없어 사업자측에서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제표를 속일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임수입 보조금을 사업자측에서 요구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협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세 부담은 가중되고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셋째 협약서 75조 분당선 연장구간입니다. 연장구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분당선을 추진하는 주체가 용인시가 아닌 국회의 예산결정과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에 완공된다는 것은 불투명한데 구갈에서 수원까지 구간에 대해 이를 완공 때까지 미운영에 대한 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하는 것은 어떻게 수원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사업자측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혜중 특혜입니다.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대사업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광고사업 등 임대사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는데 30년동안 사업자측에 넘겨준다는 자료가 있는데 투자지분의 43%를 투자하는 용인시가 부대사업에 대한 지분의 1%도 없이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또한 역내의 부대사업은 사업자측의 매점이나 광고에 대해서는 줄 수 있지만, 역 밖의 역세권 개발까지 사업자측에 줘 도시계획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협약입니다. 이를 파기할 용의는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보의 불투명성입니다. 총 사업비중 용인시와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43%인 2,997억원입니다. 정부지원금 1,043억원 경기도와 용인시 1,043억원, 경전철 부담금 904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5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양해각서 하나 없이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용인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부담금이 910억원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경기도 죽전동 800번지 김모씨 등 민간인 수십명에게 경전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경기도지방공사와 토지공사, 에버랜드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전철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확보가 힘들다는 의견을 공무원들이 내놓고 있고, 민간업자들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에 문제가 없는지, 금액에서도 용인시가 개인에게도 부과한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달방법도 명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경전철부담금 제도를 11월 17일 이후에는 폐지했다고 하는데 자원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운영입니다. 경전철 운영의 인건비 책정에 있어 60억원을 책정하고 72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지역의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모델로 책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와는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관리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인건비에서도 업무능력을 봐 책정해야 하므로 이는 용인시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일본의 경전철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 모델을 삼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상 내용에 대해서 일본 경전철 인건비를 참고하여 조정해야 되는데 이를 조정치 않는다면 손실분의 보상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력료 총 36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계약조건이 천키로와트 미만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저압으로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용역결과는 용역 및 협약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기본요금은 4,150원인데, 용인시는 일반용전압 5,170원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직접 한전에 확인하여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전철은 산업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용인시는 용역보고서에 전력산정표에 의하면 산업용 고압에 기본료를 적용치 않고, 일반용 저압 기본료 5,170원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월 170명이라고 담당공무원이 증언합니다. 인건비가 월 70억이상 소요되고, 관리비 54억원과 전기료 38억원을 합하면 154억원이 한달에 필요한데, 협약서에 나오는 한달 수입은 7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사업규모를 봤을 때 매달 70억원의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하고 연 800억원의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올라오는 사태가 오고, 30년동안 손실금을 보전한다면 용인시민들의 부담은 3조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사업으로 용인시가 재정위험에 도달할지 모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내 3개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는 민자사업의 폐해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장별로 400억원에서 천억원씩 손실금을 물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하여 협약했는데, 인구 61만명이 하루 153,429명이 탑승한다고 산정하고 용인인구의 24.9%의 수요를 예측, 하루에 용인시민 5명중 1명이 탑승한다는 수요전망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국회에 내는 자료와 시의회에 내는 자료가 차이가 있는 점도 본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므로 분명히 책임을 따지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요예측의 15만명은 경남 김해의 경전철에서도 나오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국감자료에서 용인과 경남 김해의 경전철 인구가 비슷한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경남 김해에서는 적자가 나는 경전철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수요예측을 부풀려서 예상의 40%에 머물러 2001년도에 1,063억, 2002년도에 823억, 2003년도에 1,050억원 등 매년 천억원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자사업의 핵심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사업수익성, 재정지원 규모, 지역 잠재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때 사업의 실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시행한 민간사업중 44건이 있는데, 성공한 사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수요를 부풀려서 용인의 경전철처럼 했을 경우 적자는 기정사실이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용인시에서 용역을 했던 실행플랜에서는 분명히 수지, 구성 주민들의 이용이 희박하다라고 평가했고, 이런 자료를 무시하고 협약을 하여 매년 8억원의 손실금을 물어주는 지방재정의 부실이 되는 지름길이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고, 30년동안 3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경전철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물어주는 한심한 협약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일곱째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경전철사업단의 단독업무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용인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들을 유치하여야 되는데도 용인의 기업중 재무구조가 탄탄한 녹십자 이전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 시민8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될대로 되라는 배짱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 소관에서는 남사면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의 공단지정불가 공문을 받고서도 이를 용역회사가 첨부하지 않아 남사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단지정이 어렵게 되고, 녹십자 이전이 어렵게되어 경전철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전철이 2008년도까지 완공되지 않는다면 손실금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도시계획을 한 용역회사 우대건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서에서는 경전철이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을 관통하는데도 홍수조절기능이나 소음, 진동,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개통후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 실, 과장님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협약을 했을 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게 진심으로 검토보고를 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도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다는 시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을 할 때 업계의 로비로 10%이상 공사비를 부풀려도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감사기간중 경전철단장이라는 분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추진하는 최고책임자가 협약서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익성 대부분이 BOT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따라서 30년후 경전철이 낡고 노후한 경전철을 용인시가 떠 안게되면 교체보수의 경비는 누가 맡아야 합니다. 국감의 지방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전철 개통에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고통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경남 김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협약을 파기할 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계속 강행한다면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할 것이고, 경남 김해처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삼성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동안 그 동안 안양의 피코에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립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용인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행되어 그 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동부권의 혜택이 많이 발생하였으면 합니다. 단지 본의원은 용인시민들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이며 수지하수처리장 건립에 민간자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1. 하수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주체 인허가 과정은 현재 용인시가 접수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부권의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은 총액이 얼마이고, 비율은 얼마입니까? 3. 용인시가 하수과에서 부과했던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세입세출을 잡았는지, 세입을 잡았다면 세목은 무엇으로 하여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수도과, 하수과, 건축과 등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수도과와 하수과는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원인자 부담금 내역과 협약서 사본을 요청하였고, 건축과에는 경전철 부담금의 협약서를 요청한 바 있는데, 수도과와 건축과는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감사하는데 협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수과는 일부자료만 제출하고 원인자부담금 내역과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과는 본의원이 4번에 걸쳐 재요청 하였는데도 하수과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시장이 민간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한다는 용인시가 무엇이 두려워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수도과는 물이 깨끗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하수과는 폐수를 담당하여 물이 더러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일부 제출한 하수과의 자료는 22개 건설업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 210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용인시가 민간제안사업을 하겠다고 2003년 4월 기획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없다는 돈이 갑자기 20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이제는 하수과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과 공무원들의 의혹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있어 분당구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을 용인시의 재산이므로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간사업은 사업자와의 전문성, 특화영역 없이 국내 대형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공권을 확보하여 함께 참여한 부실업체에게 공사권을 주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의 침해를 당하여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민자사업 국감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인하수처리장 건설에 삼성이 여러 회사와 컨소시엄을 하여 그린워터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중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려개발 사장이 기흥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인지, 회사 자본금은 얼마인지, 하수처리장에 참여한 지분은 얼마인지, 이 회사에 대한 지명원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이하 하수과 직원 여러분!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죽전주민들에게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군량뜰에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근래에 동료의원으로부터 본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립에 있어 용인시는 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깨끗한 행정과 명분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제안사업으로 하면서 명분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용인시민들이 이를 수용하겠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분당 구미동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회사 직원들과 경찰을 동원하여 도로개통에 있어서 재미를 봤는지요? 시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답은 하지 않고,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데, 용인시장은 누가 선출했습니까? 자신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잡아 가두기 이전에 여기 서 있는 본의원 먼저 잡아 가두십시오. 본의원이 잡혀간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당당히 고발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해도 외부유출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이를 공개치 않는다면 정식으로 고발하여 사법적으로 처벌해서라도 주민들의 재산을 본의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용인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기흥하상공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 사업 시행시 민속촌과 에버랜드 이용인구가 몇 % 이용한다고 보며, 연계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화창달을 한다고 기흥저수지가 역사적인 고사나 사료가 있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건지요? 공연장을 만들겠다는데 용인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요? 개발 저수지 일부구역을 매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우수와 우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본래 기능인 농업용수의 홍수조절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해평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시 우수의 유출량이 증가하여 해당유역에서 저감대책이 필요하고 하수지역의 재해발생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홍수대책에 대한 하천관리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간업자와 절충하여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기반시설을 해 주고, 민간업자들에게 위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놀이시설, 번지점프 등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하상공원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운영 주체를 갖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줬을 경우 보고서에서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개발이 유원지가 아닌 도심공원으로 하여 물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유료공원으로 하여 입장비를 내고 놀이시설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안으로 개발을 했을시 과연 보고서대로 연 백만명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러 오겠는가를 사업평가를 하였다면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 안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원 층의 이용에 부담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용인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로문제를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1년에 수십건의 도로 건설하고, 포장공사를 하는데, 일반회계상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연초에 용인시에 공사현장에 대한 약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54개소의 공사현장 약도를 자료로 받았으며, 그 자료를 근거로 현장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비가와도 도로가 침수된다는 제보가 들어 왔으면 그 제보내용은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매산교에서 포곡면 유운리까지 15키로를 확장하는 도로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제보를 확인하여 보니 사실이었고,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 포장된 도로가 유실되는 등, 도로는 엉망이었으며, 이 도로를 공사한 업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물산입니다. 본의원은 설계도면을 입수, 현지확인 하였으며, 지장물 조서와 용지보상지도를 확인하였지만, 보상이 끝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지도 않았고, 부지도 도로 경계표시도 없고, 인도가 중간에 유실되고, 집수정이 도로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로라는 것을 시의원들의 현장감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하여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승인을 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에 투입된 110억원이 천문학적인 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세금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공사를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자료를 규격대로 사용하였는지, 보상은 공정하게 처리되었고, 민원은 없었는지, 답해 주시고 침수지역과 인도가 잘려나간 부분 등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하여 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문제가 있는 도로이므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의회에서 직접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 조치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정과에서는 용인에 살고있는 유명인사들 중에 특히 용인시장이나 국회의원을 꿈꾸고 도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였는데도 본감사에도 이를 시정치 않고 있다는 것은 봐 주고 있다는 불신이 있으며, 세외수입 중 미납분이 530억원 이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용인세수의 19.5%라고 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세정업무가 되도록 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동백지구와 구갈지구를 개발하면서 오산천 정비하는데 홍수대비 저감대책을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100미리의 비에 대비하였다고 하는데, 기흥의 신갈, 하갈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용인의 재난현황을 본의원이 점검한 바 이동면, 남사지역의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포곡, 모현지역의 폭우때에는 수많은 묘지가 유실되는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금학천 범람은 본의원이 용인에 있어온지 11년째인데 40년, 50년 이상을 사신 분들과 시장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로 100미리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현장감독의 증언은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안이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흥지역의 저지대인 신갈, 하갈지역의 홍수피해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고, 200, 300미리에 대비한 공사를 하여 신갈, 하갈 주민들 10만여명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공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수처리장, 경전철 등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인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며, 말없이 지켜보는 시민들을 눈을 공무원들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자 한분이 본의원을 용인시 행정 발목잡는 미꾸라지로 비유하여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전철사업과 하수처리장 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행정을 잡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캐나다에 갔다온 기자분들이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대서특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자분이 쓴 내용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상해서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용인경전철이 도입될 경우에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이 기자님이 어떻게 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한 언론인이라면 캐나다에 함께 가신 기자님들께서는 경전철사업에 이렇게 적자투성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사화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동주의원입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해 맡은 직분을 묵묵히 수행해 오셨던 이정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하반기부터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양쪽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준다는 점에서는 활동목표가 같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의원의 시정질문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충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셔서 정성과 진실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시의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여성,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에서도 예산지원과 봉사활동 등의 행정력을 경주시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복지만큼은 관심 어린 지원이 더 필요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복지혜택은 바로 교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장애학생들의 학부모에게만 맡기고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14,218명의 장애인구에 866명의 장애학생이 있지만, 이 학생들의 상당수248명이 인근 광주나 분당을 비롯한 타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시내의 일반학교 또는 개인교습을 통해 학업을 성취한다 하니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입니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바로 교육인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인구 백만 시대를 앞두고 재정규모가 매우 양호한 우리시에서 전무한 실정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조차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강남대학교나 아니면 송담대학교에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망라하는 일체형 장애학교를 부설로 설립·유치하자는 것입니다. 한 곳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어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있기 때문에 소외감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학교와 학생관리도 한층 쉬워져 교육과 관리 양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여론이나 유치 학교 측의 의견중 반대하는 입장도 나올 수 있지만, 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똑같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설득하면 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의 설립이 의외로 용이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혜안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지역 서민경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살기 어렵습니다. 상점은 줄줄이 문을 닫고,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거나 투자가 쉬운 외국으로 떠나고, 쌀 개방을 마지막으로 모든 먹거리가 수입되면서 생계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에 할말을 잊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을 넘어선 불안한 고용현황 속에서 서민은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회의 문제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언가 술로가 없을까 생각을 해 봐도 현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내년 예산서에 무언가 없을까 하여 뒤져봐도 기존의 사업에 시장님 식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모두인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같을 것인데 용인시의 사업은 어찌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까? 큰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서민경제의 체감이 달라질까요?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현재 용인시 서민경제가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시며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을 준비 중 이십니까? 올해만 해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총 85건에 걸쳐 296명이 다녀왔는데 그리고 시장님도 두 달에 한번 꼴인 5회 이상 다녀오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서민경제에 미칠 좋은 방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무의탁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저가로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시장님은 이 사실을 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죽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복지차원에서도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우리시 자체의 관이 주도하는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인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와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용인시내 실업자는 얼마이고 그 중에 청년층, 노년층, 장년층, 여성층은 얼마인지, 그리고 서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서민경제에 지표가 될만한 여러 가지를 세워놓고, 파악하고 이를 시정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내 와야합니다. 중국문화유람선 유치와 같은 동상이몽과 같은 사업이 아니라 용인시의 현실에 기초한 정책이 생산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가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용인시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마음은 없는 사람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인시장님이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이를 시정에 펼칠 수 있는 현명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용인지역 내 골프장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인시에는 24개라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골프왕국입니다. 그런 만큼 골프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마는 골프장에서 계속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88CC를 비롯한 현재는 리베라CC로 변한 관악CC, 한성CC가 장기 노사분규를 일으킨 그 이후에 한원CC에서 140일이 넘게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한성CC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재 한성CC가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 사업장의 문제로 용인시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며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중 내 누이가 있다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용인시민의 일입니다.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남사면에 위치한 한원CC에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2천년대에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일해오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보조원에서 올해 7월초 갑자기 어떤 대화 없이 용역화를 도입하더니 40명의 경기보조원을 부당 해고하고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경기보조원의 노동조합원 인정에 대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등 회사측의 강압적인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 과정에서 지난 7월 23일 회사측이 용역경비를 40명을 투입해서 10여명의 경기보조원이 크게 다친 사건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7월 23일, 26일, 28일, 8월 3일 세 차례 노사간 교섭으로 용역철회 원칙 복직 등의 구두합의를 한바 있으나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부인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지사까지 홍보활동을 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한원CC 문제를 방치한다면 용인시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원CC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용인시는 24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원C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약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듯 골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약, 세금, 환경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해 용인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조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노사분쟁의 장기화는 회사운영이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막기 위한 용인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대규모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법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지구단위 지정이 진행 중이며 계획된 곳도 여러 곳에 이릅니다. 그에 따른 관리상황은 틈이 많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권한인 환경부분만 하더라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있습니다. 동백지구의 경우,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는 비가 오는 가운데 콘크리트를 치는가 하면, 세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하는 등 언론에서 다루어 진 것만도 수 차례입니다. 건축폐기물을 건물 공사장에 그대로 불법 매립하고 정해진 건축자재의 양을 쓰지 않아 부실공사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건축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법입니다. 앞서 지적된 환경의 문제만 봐도 용인시에서 관심만 갖고 꾸준히 지켜만 보더라도 차단될 수 있는 불법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원부족을 얘기하며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둘 수도 있고,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깨끗한 용인을 물려주는 것은 말뿐인 허울입니까? 향후 추진되고 계획되는 지구단위 조성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경우 우리고장의 환경은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대규모단지의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불법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구성어린이집 신축현장을 돌아보는 가운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마무리공사도 엉망이고, 벽에 금이 가 있는가 하면, 조리실에서 하수구가 설계에서부터 아예 누락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복지타운 건설현장을 감사하는 도중 금이 여러 곳이 간 곳을 지적했는데 이를 감시하고 해결해야 할 감리사가 오히려 과실을 덥기에 급급해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대체 관급공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셨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급공사가 이 모양이니 대규모단지 조성사업에서 있는 관리감독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은 이렇듯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단지의 사업과 관급공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상 두루뭉실한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열성으로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정말로 시급한 문제인 장례문화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용인시의 도시성장 속도는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94년말 20만7천명에서 지난 달 64만 가까이 되어 정확히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속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자를 위한 시 단위의 복지정책도 이제를 피할 수 없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적인 것이 바로 장례문화시설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원 연화장은 사망율이 높은 시기에는 미처 화장을 하지 못해서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인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논의조차 없는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꼭 필요한, 정말로 시급한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공원묘지에도 갈 수 없는 시민,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죽어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4, 5년 걸리는 장례문화사업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인구 100만이 되어도 제대로 된 장례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례문화시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장례시설을 하기는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실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 질문하신 11분의 의원 외 박헌수, 조창희, 양충석, 심우인, 김희배, 이보영, 조성욱의원 등 7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