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있는 구정 방향과 지방분권에 대비한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선 1기 청장으로 취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북구가 어느 기초단체에 뒤지지 않게 선진 북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대형 사업과 복지 분야에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옴으로써 건설부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게 편성되어 수년간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의 경우 매수청구와 이로 인하여 건물 신축 건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다시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고 열악한 구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를 조기 개설하므로 해서 가중되는 자금 압박을 다소 나마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 및 하수도 건설이 미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우리 북구 지역에는 화재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피해가 발생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장마철에는 금호강이나 신천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역수가 되어 수해를 입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밝은 북구 건설에 짙은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시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설 분야와 소공원을 늘려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어린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정서함양의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해서 각 광역단체에서는 지방활성화특별대책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급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방이 활성화되면 필수적으로 구청장에게 많은 업무가 위임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발빠른 행정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하시면서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및 소공원 분야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김해식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민선 이후 지금까지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우리 구는 보건환경, 문화체육, 사회복지, 도시기반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낙후되고 열악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구 재정 여건과 국·시비 확보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생각하고 우선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부터 추진하기로 구정 방침을 정한 후 하나하나 완결 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이제는 보건복지,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노인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하여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IMF사태 이전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등 재정 수요가 많은 대형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IMF사태가 일어나자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었고 따라서 부동산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인해 건설분야의 투자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 구청장 취임 당시 계획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대불노인복지회관 건설, 칠성, 고성, 산격4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이외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의 재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 및 확장, 소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넘도록 행정조직 및 재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통제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각종 법령에 묶여 자치입법권 행사가 어려우며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 운영 등은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정도이며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6%, 국가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 88%, 벤처기업의 80%, 4년제 대학의 41%가 집중되어 지방의 우수 인력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서울 집중화와 지방의 공동화로 집약되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께서 강력한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권의 확립은 투쟁과 쟁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분권화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만 독자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협의회 내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대구 북구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대전에서 지방분권 워크숍을 갖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입법권 대폭 확충, 주민참여제도 조기 도입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조직권의 강화, 정원관리 자율성의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20%로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시키고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운영, 지방대학의 육성 등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고 2월 14일에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가진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분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 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권한과 재정 이양 등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며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구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4만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칠성시장 포장마차 단속권에 관한 것과 둘째, 재래시장 생존위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시장 포장마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끝이 없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는 인도, 차도를 점용, 호객행위, 주차전쟁의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칠성시장에는 상인들의 귀가와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천막을 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인도를 점용하지 못한 포장마차들은 아예 4차선 도로 위에 버젓이 의자와 탁자 등으로 자리를 펴서 오후 6시만 넘으면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고 날이 어두워지면 포장마차들이 호객행위와 주차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 입구에는 2,30대 여성들이 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은 물론 신호 대기 중인 차량까지 멈춰 자신들의 점포로 손짓을 하면서 주차하기를 강요하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11시께는 칠성시장 주변은 사방에 늘어선 포장마차들과 요란한 음악으로 고성 방가하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걸어다니고 택시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선까지 나와 순간순간 아찔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한 남녀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을 해 가면서 싸우고 있어 시장 입구를 지나가는 행인들은 포장마차가 점용한 인도로 도저히 다닐 수 없어 도로 한 복판을 인도 삼아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며 포장마차에 점용 당한 인도에서는 아수라장이 되어 온갖 추태가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또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차후에 개선 또는 시정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생존 위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중소재래시장들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 부족한 주차시설과 소비 성향의 고급화로 줄지어 들어서는 대형 할인점에 손님을 빼앗기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에서는 대형 할인점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며 예를 들면 홈플러스 2곳, 이마트, 코스트코, 델타클럽, 이렇게 대형할인점이 다섯 곳이나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손님을 빼앗겨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는 판단에 점포를 임대하기 위하여 써 붙인 임대포스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침체로 세입자 및 자영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도 땅 밑으로 떨어져서 3,4년 전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하던 세가 지금은 30~40만원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칠성시장은 대구 시내 3대 시장으로 손꼽혔지만 지금은 대부분 상점들이 곧 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상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소재래시장이 쇠락해 가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급증 때문에 골목시장 또는 소상인들은 고객들을 위해 친절과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있지만 외면하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서민들의 애로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칠성시장 야간 포장마차 단속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의 포장마차와 노점상은 30~40년 전에 10여 명의 영세상인이 멍게와 해삼, 소라 등을 판매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에 칠성 남로 개통과 함께 장어구이 전문점들이 개점되면서 차도 및 인도 상에 야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 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인원 1,6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나 동절기가 되면서 다시 무질서하게 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속반만 철수하면 항상 재발생되고 있는 형편이고 4명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관내 12개소, 1,420여 명의 노점상을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시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상습적인 위반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을 통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의 급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생존 위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칠성시장을 포함하여 9개소의 재래시장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시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대형할인점의 개설 등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은 상권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산격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 칠성종합시장에 칠성마당조성, 팔달신시장 주변에 가로등 설치, 동대구시장에 시설개선사업을 비롯하여 8개 재래시장의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칠성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국비 10억, 지방비 9억) 팔달신시장에 진입도로(국·시비 8억5,000만원)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구청 자체계획으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계획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직까지 간담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요지에 보면 구청장님이 12개소 1,420명의 노점상이 있는데 단속인원이 4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 이 많은 곳을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역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속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셔도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칠성시장은 실제 저녁뿐만 아니고 아침에 가 보아도 소매상 보따리 장사들이 실제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소매상과 포장마차를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집단 이주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전충기의원님의 재래시장 생존 위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어느 구보다 할인마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지역구에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저나 청장님이 가면 늘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포항, 대전, 부천 이런 곳에서 시비, 국비를 받아서 아케이트, 도로포장 등등 많은 시설을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하는 포장마차를 하는 이런 사람이 들었으면 잘못 인식할까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좋은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인력이 적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청장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청장님 쓰는 돈이 10억 가까이 쓰면서도 인력을 보강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수년간 해 나가면서 칠곡에도 금요시장, 수요시장, 토요시장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구멍가게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청장님의 강력한 단속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이라고 일반 과장님이나 계장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역의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나 불법을 만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먹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강력한 계획을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불법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충기의원, 김정길의원, 임종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충기의원님께서 노점상들을 집단화 할 의도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집단화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생각해서 제가 취임 전에 이미 칠성시장에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칠성시장 천변주차장 바로 옆에 풍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풍물거리를 조성할 때 그 당시에 칠성시장 일대 노점상 하는 분들을 전부 한 군데로 모으고 풍물시장 거리 쪽으로 모으고 노점상을 일제히 없앤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거리 쪽에 노점상을 모았습니다만 이 풍물거리 쪽이 장사가 덜 되니까 다시금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풍물거리에서 완전히 철수해서 다시 노점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일부는 풍물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들을 집단화 해 보아야 새로 노점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한번 해본 결과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대형할인점을 막지 못한 이유는 법상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역에 생긴 것이 칠성동의 홈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칠성동 홈플러스도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가능한 것을 구청에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마트와 칠곡의 홈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주민들의 입장 내지는 민원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이익과 민원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행정 처분을 내린 바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칠곡3지구에 주민들이 여관 내지는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심판에 가서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금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할인점들도 법상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선 것이고 저희들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을 통한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쩔 수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이신데 북구도 적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9개 재래시장 전체에 골고루 배분이 안 되고 일부 시장에만 많이 배정이 된 것이 다소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구가 국·시비를 지원하는데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달시장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30억을 지원 받아서 했고 이번에 9억 들여서 도로개설하는 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칠성시장도 이번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도 29억 전부 시비 내지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격시장에는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전액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 오는데 소외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점상이나 단속문제가 걸리면 저희들이 요즘 곤혹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방금 관음동의 임의원님이 나오셔서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청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IMF사태 이후에 구청의 구조 조정을 할 당시에 단속을 전담하는 청원경찰 25명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국 구청에 있는 정규직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만의원님이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예로 들었는데 저희들이 수요, 금요시장에 단속을 나갈 때 구청에서 250명씩 나갑니다. 구청 전체 건물 안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50명입니다. 250명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날 구청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보아야 단속을 할 때만 실효성이 있고 단속직원들이 들어가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고유 업무를 내팽개치고 매일 단속만 나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만 하면 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다시금 뽑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단속 전문인력이 없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각종 단속업무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청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되었지요? (○ 전충기의원, 김정길의원,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구 관내 침산교와 도청교까지 신천에 놀이시설 설치의 건과 공무원 사기앙양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구 차원의 재정 지원 문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내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북구 관내 놀이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침산교에서 도청교까지 신천을 활용하여 보트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대망의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가슴 설레이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즉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현실 앞에 기성세대의 패배였습니다. 한 집안 식구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기성세대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가족끼리 대화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등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 것인가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현 추세로라면 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은 많은데 북구에는 타구에 비해 놀이시설이 부족해 갈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놀이공원과 시설을 보면 중구는 달성공원과 중앙공원, 경상감영, 동구는 동촌유원지와 팔공산 자연휴양림, 남구는 앞산공원과 심신수련장, 수성구는 어린이회관과 냉천 자연랜드, 달서구는 두류공원과 우방랜드, 달성군은 화원유원지와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나름대로 공원 및 놀이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도심속 놀이장소로 침산교와 도청교 사이의 신천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보트장을 개설하여 구민의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신천의 맑은 물 홍보는 물론 신천대로와 신천 동로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가족 간에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대리 만족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고 가족과의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트장 개설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구 차원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일신하는 한편 최근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모 대학원에서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어째서 생활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봉급으로 자녀들 공부시켜 가며 대학원에 다니냐고 물어 보았더니 경상북도에서는 대학원 학자금의 80%를 도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어떤지 청내 후배에게 대학원을 다니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그 후배 말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8,200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가 1억2,000만원, 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가 5,300만원으로 합계 2억5,500만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무원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로 월5만원 정도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공무원 본인에게 보조해 주는 2002년도 학자금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글로벌시대에 전문학위 취득으로 지방자치 행정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청 산하 직원 학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784명 전체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 졸업이 2.5%인 20명이며 대졸이 377명으로 48.1%이고 전문대 졸업이 116명에 14.9%이며 고졸 이하가 271명으로 전체의 34.5%라는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 청내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전용카드제란 업무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기관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유사와 카드사간의 제휴에 의거 카드사에서 차량번호별로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매수 제한 및 연회비가 없고 운전자가 주유가 편리한 가맹점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사용 절차는 첫째로 주유전용 카드사 선정, 즉 SK 외환카드 SK 전국 주유소 이용이 가능하며 참고로 주유전용카드 종류로는 SK 외환카드, LG 카드, 현대 카드 등이며 두 번째로 주유전용카드 발급신청에는 차량별 주유전용 및 보너스 카드 발급이 있고 세 번째, 운전원 대상으로 주유전용카드 사용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류비 청구는 사용 후 익월 13일경이며 할인금액 공제 후 청구하며 참고로 단위기관별 구입 총액으로 할인율 적립 및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기관별, 차량별 유류 사용량 등 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로 유류비 정산은 사용 후 익월 23일 결재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전에 입금 시에는 결재계좌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특히 주유전용 카드제의 좋은 점은 첫째로 ℓ당 유류단가율이 기존 전표제의 지정 주유소 운영 가격보다 전라북도의 경우 3년 평균을 도표로 내놓았습니다. 지정주유소, 즉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표제를 지정주유소 단가율과 주유카드제 단가율을 보면 지정주유소 단가율은 휘발유가 97.7%, 주유카드는 95.0%에 해당되며 경유로는 지정주유소 단가율이 96.0%, 주유카드 단가는 90.0%로 저가 가격표시 SK 주유소 선별 이용 가능하며 절감율이 증대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유류구입 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이 ℓ당 50원과 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류구입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점수로써 구입금액의 0.5% 현금화가 가능하며 월간 차량별 주유카드 이용한도액 설정으로 예산 통제가 가능하며 주유전용카드 이용을 통한 최장 53일 대금 지불유예 효과를 가져오며 차량별 주유일자, 시간, 장소 주유금액 등의 월별 사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표제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도청의 경우 차량 22대의 경우 연간 469만2,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하면 우리 구의 경우 95대에 따른 2,026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 LG정유사에서 ℓ당 30원까지 절감해 주겠다는 제안이 온 것으로 볼 때 우리 구청에서도 하루빨리 주유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침산교에서 경대교 사이의 신천에 보트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은 건천으로써 평상시 수위가 1m 미만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여타 하천은 자연수 유입으로 수위가 유지되나 이곳은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관로를 통하여 상동교로 보낸 후에 다시 흘려 보내 인위적으로 수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위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침산교에서 경대교 사이에는 보가 3개 있는데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위해서 보의 물을 모두 빼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산교에서 경대교 구간의 신천에 보트장을 설치하기에는 지속적인 수위조절이 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원 내지 놀이시설을 우리 지역에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현동 제3아양교에서 팔달교까지의 금호강 둔치가 약 10㎞정도 됩니다. 이 금호강 둔치에 폭 5m정도의 산책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2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추계해 보았던 바 우레탄 포장을 하면 40억 원, 마사토 포장을 하면 15억 원, 마사토에 접착제를 혼합하는 재료를 쓰면 약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 시비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주 중에 대구시장님을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금호강은 건교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택해서 조성해 보도록 노력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의 학자금 보조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청내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구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의 지원 실적 및 향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주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41명 33억600만원의 대부금을 지원하였고 직원들의 외국어 어학능력 개발을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40명,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0명에 대하여 영진전문대학 소속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직원 60명에 대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어학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구 산하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어학(영어, 일본어, 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영진전문대 김종신교수의 요청으로 2003년도 산업체위탁 교육과정인 E-비지니스 계열 신입생 모집 안내 및 수요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위탁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구 자체에서 어학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 등에 수강료를 보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학자금 보조는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시 산하 7개 구·군청에 확인한 결과 직원들에게 예산으로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청은 아직까지 없으며 추후 구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대학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일정액의 위탁교육비를 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청내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업무용차량 총 보유대수는 96대중 행정차량이 40대이고 기타차량이 56대이며 행정차량 35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5대(청소년회관 승합 4대, 북구어린이집 승합 1대)는 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기타 차량은 청소 및 재활용 차량, 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 등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며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91대 분의 차량선박비는 총4억7,47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관용차량의 유류구입은 매년 유류단가 계약(공개입찰)으로 대한석유정보처에서 조사한 지역별 평균금액의 낙찰률로 지출하고 있습니다.(현재 무연휘발유 ℓ당:93.25%, 저유황 경우 ℓ당:89.39%) 따라서 주유전용카드 사용 시 연간 절감액이 502만원이며 단가계약으로 지출 시 2003년 유류대 지출예상액 기준 연간절감액이 1,694만3,000원으로써 주유전용카드 사용 시보다 단가계약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카드사용 시에는 유류대금지불유예 및 차량별 주유일자, 사용량 등의 리스트 제공 등 용이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전용카드제 사용은 향후 장단점에 대하여 한번 더 면밀하게 파악한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위조절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수위조절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인데 이것은 대구시와 협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다고 했는데 실지 보트장은 수심이 얕을수록 안전도면에서는 오히려 수심이 얕은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꼭 안 되겠다면 금호강을 이용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주유전용카드제는 사실 전라북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표제를 사용해 본 결과 카드제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주유전용카드제를 실시했고 실지 주유전용카드제는 조금 전에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유소와 가맹점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정유소와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을 일괄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보트장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에 보트장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수 문제 그리고 수심이 얕다는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장소 적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금호강 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현재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의 물류단지 예정 부지에 수상스포츠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검단동 물류단지가 현재는 첨단 디지털 단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다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발 방향이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금호강 둔치에 예정된 수상스포츠단지도 동시에 개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호강 보트장 문제는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주유전용카드 이용으로 전라북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도 주유전용카드가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나 지금과 같이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서로 비교분석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병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첫째, 북구 팔거천 관리 운영에 관하여 둘째, 금호동 사격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하여 셋째, 주택가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팔거천은 경북 칠곡군 동명을 거쳐 대구 북구 강북지역을 가로지르는 팔거천이 인근 주택가 및 공장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심한 악취는 물론 하천수 유입도 거의 끊어져 물까지 말라 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하류로 갈수록 심해져 강바닥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여 썩고 있는 실정으로 고인 물에는 검푸른 녹조와 이끼로 심한 악취가 나는 실정이며 게다가 지난 폭우 때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다리 교각이나 제방에 걸려 있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곳곳에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지나갈 때마다 악취로 시달린다고 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팔거천 오수차집관거차 공사가 2001년 12월 14일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교에서 시 경계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강북지역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팔거천이 더 이상 오염되기 전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생태 복원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편의적이고 개발 중심의 단기적 정책은 결국 주변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동명 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오·폐수를 칠곡군에서 먼저 오·폐수분리관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유입되도록 대구시와 칠곡군간에 행정협의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만 분리관을 설치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유지수 부족으로 하천은 더욱더 오염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팔거천이 악취천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팔거천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은 되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달교에서 금호동 시 경계까지의 도로는 폭이 좁아서 수로에 차가 빠지고 대형차량 통과 시 도로가 막히는 사례가 많으므로 금호동 사격장 건립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터 개설하여 사격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은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니 인근 주민으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것은 민원을 사전에 설득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위 사격장 건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주민들이 많은 양보를 하여 현재 5m의 농촌 길을 도시계획에 의한 30m 도로로 확장 요구하는 바 구청장께서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격장 건립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 개설 되도록 구청장께서는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대구 지역 신흥주거단지 곳곳에 각종 불법 전단지 및 광고지 등이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광고물 부착으로 주민불편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주택가 인근의 유흥가 업주들이 마구잡이로 뿌리는 광고물에는 보기에도 민망스런 선정적인 사진들이 상당수 있어 어린아이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0월 15일 오전 11시 북구 구암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는 음식점 및 학습지 광고물 등 수십 종의 광고지와 스티커들이 벽에 붙어 있는가 하면 주택 곳곳에 서 있는 전신주에는 더 이상 광고물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량의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인근 동천동 3지구 원룸단지에는 건물밖의 현관유리 등에 부착, 게다가 차량 문틈에 끼어 있는 유흥주점의 명함광고물에는 성인들이 보아도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으며 골목 곳곳에는 전단지들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으며 아파트는 물론 원룸단지 우편함과 각종 계량기 문에는 인근 음식점과 학원들의 광고스티커가 빽빽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사채업자들의 광고도 여기저기 붙어 있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했으며 북구의 한 주민은 하루에도 수 차례씩 현관과 뭍 앞에 붙어 있는 광고물로 몸살을 앓을 정도라며 분통을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연중 매일같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엄청난 수의 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북구청의 경우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한 달 평균 2,900여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서구청 관내 불법광고물은 구청과 경찰서 합동 집중단속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전국 최고 우수 시범 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시고 집중 단속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단속 실적을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병기의원님이 질문하신 팔거천 환경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거천의 시점은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이고 종점은 우리 구 팔달동 금호강 합류지점으로써 칠곡군 수계가 8㎞, 우리 관내가 8㎞로써 총 16㎞로써 하천이 도시개발로 건천화되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칠곡지역 택지개발 시에 전 지역에 우·오수관 분리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 처리를 위하여 팔거천에 연차적으로 우·오수차집관거 설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경에 대구시 경계까지 8㎞에 대한 전구간 매설이 완료되면 수질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칠곡군의 오·폐수 처리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칠곡군 지역에 우·오수관 분리 시설을 설치해 줄 수도 없는 일이기에 결국은 칠곡군에서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칠곡군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팔거천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거천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만 상시적인 하천 순찰을 통하여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호동 사격장 건립 및 팔달교에서 금호동간 도로의 우선 개설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교에서 금호동을 경유하여 사수동 시 경계 구간은 폭 30m, 연장 3,800m인 대로2류30호선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사업비가 4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로 대구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여 2001년 12월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대구권 광역도로사업으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가 광역도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국비지원 등을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4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대구사격장은 진입도로(폭 10m, 연장 1.6㎞)를 포함하여 사업비가 4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0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저희 구에서도 광역도시권 도로인 팔달교에서 사수동간의 도로가 대구사격장 건립과 병행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주택가 곳곳에 각종 불법 벽보 및 전단지 등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중단속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대회, 국제섬유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2002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4,410건, 유동광고물 542,466건, 자율정비 안내물제작 5종 50,000매,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2개소,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130개소, 또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회 실시하여 391건을 정비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고질업자에 대해서 고발 등 사법처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하계U대회를 대비하여 동서변택지개발지구의 선수촌, 경기장 주변 및 관문도로변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등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집중 정비토록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오페라하우스 맞은편의 성광우방 상가 간판 및 건물 정비를 위하여 28개 점포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표준형 모델 간판을 선정 후 건물 도색을 하여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암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의 음식점, 학습지 광고물, 스티커 등 벽면 부착물 및 전신주의 광고물은 관할 동인 칠곡1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3지구 동천동 원룸단지의 건물 밖과 현관유리 등 차량 문틈에 있는 선정적인 사진은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추적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파트, 원룸단지 우편함 및 각종 계량기 문의 광고물은 옥내 광고물로 해당업무상 당해 소관 부서 외의 사항이나 관리 주체에 적극 협조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구민의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금병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거천에는 구암교까지는 오·폐수차집관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올해 구암교에서부터 시 경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에 경북도와 협의를 가져서 위에서부터 해야 원칙인데 합의한 적이 있었는지, 합의했으면 경북도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원인은 거의 칠곡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가산산성 쪽의 식당에서 내려와서 동명 저수지에서 1차 적으로 걸러 준다고 하지만 지금 시 경계를 지나면 각종 혐오식당이라든지 공장 폐수가 거의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보아야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의원님 말씀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류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대구시하고 칠곡군의 경계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과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3지구 지역에 오수차집관거 공사를 하는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북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대구시라는 창구를 통해야 되느니 만큼 대구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닌 다가오는 U대회를 대비하여 난립한 광고물 정비의 형식에 그친, 서류 상 실적에만 그치고 있기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에 그친 특정 지역 영세업자들의 광고물만 단속에 그치지 말고 대형할인마트, 대기업, 이면도로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과 둘째,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에는 점멸식 네온은 설치를 금치토록 광고물법상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일대 특히, 대현로 주변 유흥업소 일대 교통신호대 주변은 현란한 네온과 조명 속에 호객행위까지 일삼고 있기에 본 의원이 구두로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속이 되지 않고 있기에 도시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광고물의 정비가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형업체라든지 이면도로, 대현동의 신호대 주변에 광고물의 불법이 극심하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형업체다 소형업체다 단속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지역을 단속하다 보면 똑같이 단속이 되는 상태이고 특히 심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대현동은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바람을 넣어서 하는 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극심한 지역이 어디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지역부터 행정기관으로 안 되면 경찰까지 협의를 거쳐서 극심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8월의 U대회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도록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1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치고, 식사가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구의 첫 공단이던 3공단이 대구시 정책 부재 속에 난개발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5년 전 발표된 지 실현 정책 없이 표류함으로써 공단으로써 제 기능조차 잃어 정책 방치 지역이 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디지털 벨 리가 2001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1991년 167개였던 3공단 내 제조업체는 10년 만에 무려 850개로 늘어났으며 대형업체가 빠져나가고 소기업들로 대처하였으며 대지 필지는 1991년 217개에서 2000년 1,329개로 세분되어 필지 당 평균 크기가 1,347평에서 402평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내에는 넓이가 4~6m에 불과한 소로가 마구 생겨나고 그 길이가 100m이상 되는 곳까지 나타났으며 그 결과 현재 3공단은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물류에 필요한 대형화물차 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며 공단 내에 주차빌딩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첫 거래를 위해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미로와 같은 골목길 때문에 거래사를 제대로 못 찾아 골목길을 헤매기 일쑤이며 또한 기반시설 유지, 보수 역시 제대로 안 되어 한때 대구 최고였다는 3공단 기반시설이 날이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시원치 않아 여름철에 비가 오면 공단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등 3공단은 지방공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도로, 하수도, 근로자 시설 등 공단에 필요한 지원도 없으며 최근 경기회복세를 타고 공단 내 공장신축이 증가하고 입주업체는 역시 늘어났으나 지원이 없는 실정이며 대구시는 '97년 도시기반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천공단 노선과 함께 2016년까지 3공단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으나 위천공단 건설이 표착 상태에 빠지면서 3공단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민선3기의 새로운 새해를 맞아 구청장께서는 계미년 새해 포부를 북구 도약의 한 해로 정의한다는 신년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생산적인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실현,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공단을 도시형 중소기업 육성 공단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3공단 기능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표류되어 있는 3공단 공업지역을 주공 복합지역으로 변경코자 광역단체인 대구시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창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대로 대구의 중심 공단이었던 3공단이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단기능의 쇠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1997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천공단 지정을 전제로 3공단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키로 하였으나 위천공단 지정이 사실상 표류되면서 3공단은 대형업체의 이전 후적지에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면서 무분별한 필지 분할 등으로 교통, 상하수도 등 공단 기반시설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3공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2001년 6월 사단법인 디지털 벨리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3공단이 도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적격지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대구시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용지로의 변경을 철회하고 공업용지로 유지할 것을 2002년 1월 17일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2002년 4월 26일 대구시 주최 3공단 첨단화를 위한 비전과 정비전략 세미나에 참가하여 3공단의 공업용지 유지와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의 재편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2002년 5월 16일 대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는 3공단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환원을 하기로 사실상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의 요구를 받아 들여 3공단을 아파트형 공장과 각종 지원서비스 시설 등이 입주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인 산업클러스터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대구산업발전계획에 포함시켜 2003년 3월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고 산자부에서 산업클러스터 지구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2003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사업은 우리 구의 3공단 활성화 방향과 개념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3공단 활성화 사업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공단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 실시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3공단을 환경친화적인 도시형 중소기업이 밀집한 도심 공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창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창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공단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공단이 옛날에는 제일 변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심권으로 칠곡이 발전되고 무태조야동, 노곡동 일대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완전히 도심권에 있는 공단이 되어 진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친화적인 도시형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보더라도 불가하다고 봅니다. 모든 연구 용역 결과를 하다 보면 10년은 넘게 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당장 꿈같은 이야기는 조금 접어 두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3공단을 가보면 곳곳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공단이라도 우선 공단을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거의 길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가 아니고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도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곳은 고사하고 2차선 도로에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음에 조사용역기구에서 조사해서, 디지털 벨리에서 조사했듯이 첨단공단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우선 공단에 중·대형주차장을 몇 군데 만들어 주셔야 우선 공단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시급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김종문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을 북구청장이 첨단기술단지로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고 용역을 발주한데 대해서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3공단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첨단단지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가지는 며칠 전의 신문에 보면 위천지구에 용지를 임대하는 공장용지를 시에서 개발해서 3공단에 있는 공장을 거기로 유치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첨단화하는 계획인데 시의 정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3공단의 용지를 싸게 공급해서 공장들을 서서히 위천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오면 상이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의 정책과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일치되어야 되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협조를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모든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시가 오히려 우리 자치구의 계획과는 다르게 위천에 싼 공장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3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유도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어떻게 과연 대처할 것인지 청장님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