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10까지 심의하게 될 2005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액 7,703억1,584만3천원보다15.4% 감소한 6,513억5,35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안은 6,361억9,424만3천원으로 전년예산액보다 8%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151억6,03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361억9,324만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2,439억5,900만원보다 373억5,100만원이 증가한 2,813억1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900억원, 재산세 283억원, 자동차세 340억원, 농업소득세 1천만원, 담배소비세 222억원, 종합토지세 550억원, 주행세 170억원, 도시계획세 180억원, 사업소세 100억원, 과년도 수입 6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239억5,877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94억7,343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9억7,628만원, 공유재산임대료 9억7,461만2천원 도로, 하천 등 기타 사용료수입 19억9,435만5천원, 수수료수입 96억1,200만원, 사업수입 14억3,759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54억4,850만원, 이자수입 90억3,01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44억8,534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10억1,093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전입금 2억8,600만원, 환경시설부담금 4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원, 개발부담금 20억원, 경량전철부담금 260억원, 동백~마성간 도로시설 부담금 50억원, 과태료수입 20건에 22억4,910만원, 기타잡수입 5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2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3억6,812만1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1,507억2,691만9천원이고, 보조금은 768억2,942만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384억8,366만7천원, 도비보조금 383억4,57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경영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3,79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5억8,09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억9,643만2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2억4,600만5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518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산금수입 2억2,778만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939만9천원이며, 세출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77만9천원, 예비비 6억4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1억46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김량역북지구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3억9,298만2천원, 공공예금이자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4,665만8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여비 1,061만7천원, 예비비 30억9,40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10억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이며, 세출은 토지매입비 10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억3,813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이자상환 2,99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8,721만5천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 2억2천96만원으로서 세출은 지방채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 3억4,91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억5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운영비 4천만원, 주차장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외 2건의 시설부대비 13억5,427만8천원, 예비비 6억4,57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3,232억9,091만7천원보다 518억9,751만8천원이 감액된 2,713억9,33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으로 먼저 지역경제과는 2004년도보다 29억6,710만8천원이 증액된 73억6,139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간비자보호 상담실 운영보조금 5,340만원, 재래시장상인 경영현대화 교육지원 1천만원, 상현동, 용인시내구간, 구성읍사무소 주변, 죽전지구 등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41억2,500만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금 1,800만원, 한국노총시지부 보조금 2,785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4,400만원, 노동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 2,001만9천원, 산학관 네트워크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 4억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정과는 2004년보다 1,577만4천원이 감액된 5억4,321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체납세 및 자료정리 인부임 5,707만2천원, 일반운영비3억8,38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705만2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농축산과는 2004년보다 17억5,562만4천원이 증액된 90억4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지실태조사인부임 629만7천원, 일반운영비 4,355만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참가 행사실비 보조금 2,660만원, 친환경 액비제조기 구입지원 860만4천원,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액비저장시설 이전비 48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 5,460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 7억2,204만원, 고가도로 설치홍보간판시설비 5천만원,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비 및 예찰임상관찰비 6,650만원,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역단 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1,477만3천원, 긴급방역비 3억원, 축산물브랜드육성 등 민간자본보조금 3억3,66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 출연기금 6,3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외 8개 민간보조사업 19억4,897만3천원, 백옥한우 전문매장 설치외 11개 민간자본보조사업 8억8,173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4년보다 46억4,828만5천원이 증액된 435억3,550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축분비료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 1,150만원, 상현1 근린공원조성외 5개소 시설비 224억2,500만원, 기흥 민속촌진입로외 4개소 수목전지공사비 8,795만3천원, 초부리 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비등 150억9,680만원, 백암면 석실마을 수정산 등산로 정비 등 시설비 1억5,591만6천원, 분홍철쭉 시화 위탁재배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1,300만원, 우리꽃길 조성외 14개 시설비 31억6,639만1천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공원의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233억6,035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사업비 22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2004년보다 9억5,060만4천원이 감액된 2억118만4천원으로 인부임 629만7천원, 일반운영비 1억4,906만원,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총사업비는 17억1,2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2004년보다 2억6,072만1천원이 감액된 1억1,359만5천원으로 건축문화향상 워크샵 민간행사보조금 위탁비 74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04년보다 3억8,345만9천원이 증액된 5억2,186만7천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4천만원, 현수막걸이대 설치 등 시설비 5,800만원, 빈집정비사업 910만원, 도시미관 조성 가로환경정비사업 3억4,29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2004년보다 3억4,104만4천원이 증액된 15억5,027만3천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시설비 7억6,075만원, 고속프린터 전산용지 자동절취기 구입에 따른 자산 물품취득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5억3,056만4천원, 인부임 2억1,627만9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2004년보다 180억2,663만3천원이 감액된 339억133만5천원이 세부내역은 어비리 배수로정비외 18건에 대한 시설비 21억2,287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원, 소하천 제방유지보수관리외 8건에 대한 시설비 93억458만원, 용인시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 1,800만원, 수해복구사업 상환 원금 및 이자 23억5천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외 4개 시설비 40억4,51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4개 시설비 128억1,314만4천원, 재해예방적립기금 및 재난적립기금 등 기금전출금 19억7,800만원과 계속사업비로 금학천 제모습찾기 공사외 13개 사업 총사업비 675억6,367만2천원중 2005년도 사업비 2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는 2004년보다 778억2,997만원이 감액된 1,162억2,699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2-48, 소2-23호외 46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시설비 542억176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용인 IC부터 술막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외 5건에 175억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4억원, 동백-마성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20억원, 양지리도 208호 개설외 22개소 시설비 250억6,435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1억1,638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외 8건 시설비 34억985만3천원,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상환이자 7억원, 국도45호선 터미널부터 남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13억910만원, 남사 북리 도로개설 10억, 수지-신갈 도로확포장 50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 572억176만8천원, 국도 및 접도구역 관리비 5,25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7,824만1천원과 계속사업비 수지-신갈도로확포장 공사외 56개 사업 총사업비 1조1,632억1,713만1천원중 2005년 사업비 940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04년보다 152억3,796만7천원이 증액된 246억1,245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광역전철 오리-수원간 건설사업 부담금 30억480만원, 무단방치차량 손해배상금 5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비외 12건 시설비 28억7,946만7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1,900만원, 마을버스카드 결손금지원 1억3,650만원, 용역비 3천만원, 대중교통 인면허프로그램 추가개발비 1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30억원, 버스승강장 연간단가 유지보수외 2건의 시설비 3억3,571만2천원, 택시선진화사업지원 외 4건의 민간자본보조 28억2,882만9천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외 1개 시설비 111억6,090만원, 농어촌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6,432만4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78억5,988만원입니다. 수도과는 2004년보다 6억4,095만9천원이 감액된 8억4,303만9천원으로 약수터 수질검사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315만2천원, 백암 용천2리 간이상수도설치외 2건의 시설비 8억546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보다 35억9,960만9천원이 감액된 60억4,345만8천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12개 단체행사 실비보상금 6,141만원, 기금전출금 5억원, 항공방제 등 민간자본보조 5억6,990만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외 3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4,04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외 27개 민간자본보조 7억2,407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계속비사업으로는 농촌체험장 조성공사 사업비 90억3만9천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64억5,061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3억8,638만6천원, 약품비 및 일반재료비 5억590만5천원, 수선비 7천만원, 관리동 출입문 교체공사 3천만원,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보수공사 4억395만원, 온풍난방기 구입 7,06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004년보다 3,724만9천원이 증액된 2억7,073만7천원으로 차량등록안내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2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2,500만원 인부임 1,259만4천원, 일반운영비 1억9,134만3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건설사업단은 2004년보다 266억2,140만원이 증액된 266억6,830만원으로 경량전철 건설관련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251억3,990만원, 보상위탁 수수료 5억133만5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1억3,367만 5천원, 측량비 1억653만원 등기료 및 보상공고료 1억650만원, 일반운영비 4,650만원, 영상문화단지 기본용역에 따른 보조금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보다 1억6,025만6천원이 증액된 19억68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보다 8억213만9천원이 증액된 64억7,96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2004년보다 5억6,384만원이 증액된 26억7,44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H후원기금은 2004년보다 15만원이 감액된 1억4,765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2004년보다 1억4,844만9천원이 증액된 2억2,08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전년도 예산보다 381억6,291만4천원이 증액된 9,38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65억7,576만8천원이 증액계상된 352억645만1천원으로 영업수익은 342억9,537만3천원으로 급수수익 311억7,537만3천원, 급수공사 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이 31억2천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9억1,17만7천원으로 이자수입 7억원, 타회계 전입수익금 2억9백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254억6,500만4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84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331억6,214만6천원으로 131억6,214만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371억4,656만2천원으로 원수구입비 8억8,257만1천원, 자치단체부담금 7억7천만원, 정수비 257억5,410만9천원,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등 영업비용이 357억1,49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등 14억3,158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373억9,296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자산취득비로 유림배수지 진입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1,750만원,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44건에 대한 시설비 123억7,988만8천원, 배수지 밸브교체 공사외 8건에 대한 기계장치시설비 5억1,591만원, 차량구입비 3천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8,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신봉 고지배수지 신설공사외 2건으로 시설비 124억7천만원과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가 49억2천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62억7,568만원, 예비비 6억22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계속비사업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외 3건으로 총사업비 423억1,730만원으로 2005년 사업비로 17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 수입 및 지원금의 감소로 2005년도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개설확충사업 및 시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공원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 1월분부터 상수도요금이 30%가량 인상됨에 따라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맑은물 음용욕구 충족을 위해 배수지 확장과 노후관로 교체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토의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459억9,5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914억5,657만2천원보다 1,454억6,08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2,813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납부법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예상분 40억원과 전입인구 증가로 등록차량 또한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시지가 인상과 농지의 대지화에 따른 세액증가분 122억원을 반영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1,139억5,87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2,928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2005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물량감소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수입 감소분 46억원과 양여금법 폐지에 따른 양여금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27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538억7,308만1천원을 감액한 1,507억2,69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배분율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8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국도비 등의 보조 내시액이 도(道)로부터 늦게 시달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6,361억9,32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459억9,570만원보다 901억9,754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6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문화학교 운영사업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33억6,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14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보다 384억8,36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하단부터 47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383억4,575만8천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외 282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분야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 설명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89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10억8,491만7천원보다 117억4,781만2천원이 감액된 393억3,7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 43억9,429만원보다 4억3,635만원이 증액된 48억3,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03쪽 하단에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수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 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경영현대화를 위한 교육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하단부분에 상현동을 비롯한 4개 구간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4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으로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일취업정보센터 운영인부임으로 1,6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에서 910쪽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1,800만원을,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시지부 위탁관리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동복지회관 체육관내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와 15개 품목의 운동기구 신규구입비로 2,0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시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송담대학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5억5,898만8천원 보다 1,577만4천원이 감액된 5억4,3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5쪽에서 916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 징수정리 인부임, 자금관리 자료정리인부임, 취·등록세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총 3,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에서 918쪽 일반운영비로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등으로 2억4,3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203만원,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41만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부터 92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활동여비 1,840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004만원,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정리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법 및 해설책자 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 군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등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으로 1,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년도예산 72억4,442만3천원보다 53억2,427만원이 감액된 19억2,0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25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6쪽 상단까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인 각종 수련대회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 방지와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의 붐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비 2,400만원, 부산물비료 지원비로 6억 3,000만원, 친환경액비제조기 지원비로 864만원, 소규모친환경농업지구 액비저장시설 이전비로 48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시민의날, 용구문화제 행사시 우수농축산물 전시·홍보 행사비로 1,000만원, 백옥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백옥쌀 포장재 지원비로 4,402만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비로 5,000만원,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중간부터 930쪽 상단으로 주요가축 전염병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5,400만원,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채혈비로 1,250만원, 공동방역단 운영지원비로 1억1,477만3천원, 긴급방역비등 기타재료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청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중간부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로 1,000만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3,100만원, 낙농도우미 지원비로 1,64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비로 7,92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388억8,721만6천원보다 68억4,411만8천원이 감액된 320억4,3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2억1,650만5천원을계상하였고, 935쪽 하단부터 93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비료 및 약제구입비로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에서 938쪽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총 154억3,300만원으로 관내 20개소의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 공사비로 1억원, 공원 등 보수비로 2,500만원, 1근린공원 등 4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30억원, 종합휴양공간 조성으로 여가활동 및 자연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녹지관리 사업예산 사업비으로 총 154억1,08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흥 민속촌진입로 외 4개소의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과 맹아제거 공사비 및 기 조성된 가로화단, 녹지 및 쉼터 사후관리와 시가지 등 꽃 식재비로 2억7,59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유지와 쉼터와의 경계측량을 위한 가로화단 조성측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체류형 관광휴양림 조성으로 기존관광지와 연계, 유도를 통한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의 운영프로그램 기초시설 확대사업인 초부리 휴양림조성 토지매입비 150억원, 감정평가비 1,38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3,2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부터 944쪽,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5쪽 재료비로 식목기간 중 시민들에게 묘목 나누어 주기 위한 묘목구입비 및 돌발병해방제약품 구입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백암 수정산 및 삼가동 부아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성산 외 등산로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가옥 및 도로에 존치되어 있는 위험목 제거 및 산림병해 수간주사를 위해서 3,59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량 소나무 군락지 보호육성을 위한 소나무 보호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화인 분홍철쭉 위탁재배를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604억4,016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11억30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25억3,075만8천원이 증액된 73억6,13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9쪽의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에 4억6,000만원,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LED는 발광소자라는 말입니다. 210쪽 상단에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7,52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 한국노총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6억8,543만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70억 7,989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쪽, 농업경영인 610명에 대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4,465만3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150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2억1,6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442명에 대한 학자금지원비로 4억7,587만2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9,800만원, 여성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864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9,81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7쪽, 민간자본보조에 용인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시설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과 적립출연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지불제사업으로 23억1,005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1억9,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1,2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2억58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비로 2억2,400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3억7,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비로 1,536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비로 8,040만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9쪽의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사업비로 3,790만8천원, 선택형 지역특화농정으로 7억2,000만원 등 총 19억4,897만3천원을 계상하여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으로, 뉴캐슬병 약품구입비로 6,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억1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1쪽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7,621만9천원, 소규모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로 2,268만원,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980만원, 백옥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8,6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4,360만원,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으로 2,500만원, 조사료 기반시설사업으로 2,324만원, 곤포사일레지 단지조성사업으로 3,2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1,740만원, 축분 자원화사업으로 1억 3,195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기설치사업으로 1억800만원 등 총 8억8,173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보다 114억9,240만3천원이 증액된 435억3,5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27쪽의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 중앙근린공원 시설비 및 상현1공원 토지매입비 7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5쪽에 대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우리꽃길조성비로 3,571만5천원, 232쪽 용인시 관내 보호수 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 공사비로 나곡초등학교 외 6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조성 공사비로는 원삼 고당리외 4개소에 대하여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비로 이동면 어비리(신설도로) 외 3개소에 대하여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가로화단 조성공사비로 모현 갈담리(45호국도변)외 2개소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재정비 공사비로 김량장동 신우(아) 앞외 2개소에 대하여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인건비로 5,3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천연림 보육사업 및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등 산림자원화 육성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를 4,49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신설 2억3,418만원, 구조개량 7,757만원, 보수비 81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인건비를 2억5,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산림관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7억2,1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대하여 2,55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240쪽 조림관리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과 생활환경 조림비로 2억5,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자연친화적인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비 23억원과 이월예산 1억9,78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북1공원외 5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0억원과 이월 예산액 14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중앙공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당초 23억원에서 20억이 증액된 4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920쪽에 자치단체간 교부금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종합토지세 홍보비로 잡혔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 군의 정기분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등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시세에 대한 종합홍보비로서 일간신문에 납부홍보를 하는 비용을 31개 시, 군에서 나누어 가지고 세입에 대비 부담비율을......

31개 시, 군이 같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국세인데 부담합니까?

종토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입니까?

네.

그래서 같이 내주는 거군요. 그래서 국세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910쪽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4,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죠?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이나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의 활동비로 현행 8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 세정부서, 환경사업소 이런 부서의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정과에 세우고 다른 과에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서만 세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세 우수기관 포상금이 천만원이 섰는데, 6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보다는 징수비율을 약간 줄여서, 금년도 상반기에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수준이면......

삭감된 내용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심우인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한전은 우리 용인시 도로 위에 전부 전신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되었다가 교통신호등 요금을 안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신호등도 요금을 내라고 해서 시에서는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에도 8개 업체와 대학을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대학교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 개발비를 일부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면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기술 개발한 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도에 기업체와 교수들이 와서 최종보고회에서 개발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모집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거죠.

올해 8개 업체는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은 새로 할 겁니까?

네,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한 겁니다.

올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9쪽에 노동상담소 용인시지부 운영비 1,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네. 저희 직원이 시에서 파견이 하나 나가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밑에 한국노총 2,8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총 51개 노총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노총이 33개, 민노총이 10개, 가입이 안된 곳이 8개가 있는데, 한노총은 지역본부를 결성하고 있고, 민노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911쪽에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아까 송담대학교 쪽으로 섰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담대학교는 2000년 5월 9일 관학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인력지원에 상호협력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15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도 5%범위 내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용인시가 5천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지역 산학협력업체가 91개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송담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송담대학에서 좋은 취지에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실업난 해소를 한다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다른 대학에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협력이 체결된 한도 내에서 검토하는데, 이것은 송담대와 도의 협의가 잘되어서 송담대가 직접 가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있으니까 용인시에서도 5% 범위 내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이건영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5천만원 세우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도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참여하는 것뿐이죠?

네, 용인시 관내에 대학이 있으니까 5%정도 참여하지만, 관내에 있으니까 용인시에 있는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잘되면 용인시 예산을 더 세워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애초에 5%만 요구하였습니다. 10%, 20% 참여를 얘기했어도 참여할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상담운영을 용인과 수지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인과 수지지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용인지역에는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에 위탁을 줬고, 수지지역에는 YMCA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정도를 주는 겁니다.

YMCA에다 줬으면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서 YMCA에 쓰는데다 사무실 비용을 주는 겁니까?

수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인지역에서 한곳에서만 하다가 업무가 폭주하니까 수지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지에 있을 때...... 사무실을 35평 정도를 임대했는데, 거기에는 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곳의 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3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이 들어서고 해서 내년도에 사무실을 한데 합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협2층 그쪽인가요?

네, 맞아요.

용인지역과 수지지역의 상담건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회관으로 옮기실 계획......

그래서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5천만원정도면 건물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YMCA가 수영장 관리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YMCA와 한데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식비를 준다든지 하는 아무것도 없죠?

식비는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못 줘서, 용인의 경우에는 주부교실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거둬서 간사 인건비를 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조금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어서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네, 내년도에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님!

수정예산 210쪽에 한국노총 장학금 출연금 1억이 들어왔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이번에 1억은 시비지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워낙 시에서 50%를 하고, 50%를 한국노총에서 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5년동안 우리 시와 노총에서 각 1억을 해서 5년동안 10억을 만들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잘 나가다가 IMF 터지고 나서 시에서는 출연했는데 노총에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99년도에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회복과 IMF기간까지는 용인시b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한다는 추가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도 저희가 50대 50이 아니면 출연을 안 하겠다고 2, 3년간 안 해 줬다가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7억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다시 생긴 거죠?

죽 하다가 저쪽에서 1억을 못 대니까, 안 대다가 이제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50대 50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903쪽 재래시장 상인 경영현대화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올해까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순대골목에 아케이드 사업이 계약되었는데, 겨울 성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장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비수기인 내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공사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마침 내년 6월에 한강관리청과 우리시의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미뤄졌고요. 공영주차장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현대화 교육을 시켜서 경영비법을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대형매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하고, 또 잘된 시장 견학도 해서 시장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정예산안 212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우리가 실업자 구제대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자재를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전문인력이 1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등에 건물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03쪽에 수지지역 소비자상담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수지에 공공건물이 없어서 거기를 빌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생겼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서 확실히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실 운영비의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가 줄게 되면, 보통 공공근로로 간사 정도는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하고, 간사비용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2명정도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사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배정하니까 가능한데, 상담소장님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상담이 잘 되는데......

아니, 간사요.

글쎄요, 거의가 다 간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소장은 외부활동이 많아서 간사들이 거의 전화를 받고 해결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거의 해결방법보다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간사는 전문직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필요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908쪽에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창업박람회가 있는데, 채용박람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용인시가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가 주관이 되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 한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경기도와 해당 시, 군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채용박람회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채용박람회는 성황리에 잘하시고, 일을 잘하셔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해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 취업자 현황을 기본적으로 얼마나 1일 취업센타라든가, 노동상담소에 맡기지 말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구직표 같은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을 원하는지? 그런 취업정보의 기본틀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채용박람회를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5페이지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지중화사업이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전신주를 없애는 것은 좋아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용인시에는 저의 지역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박스가 돌출이 되어서 내 집 앞에 고압박스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가 앞이나 어디가 되었던, 왜냐하면 고압박스가 터지면...... 하는 이상한 루머가 돌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상현동의 경우에는 인도가 2미터도 안 되는데 가로세로 1.2*1.2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녹지과장님이 계시지만 완충녹지 위주의 고압박스를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진행상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분당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죽전 쪽에 오른쪽은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보면 무기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성남쪽은 박스가 안보입니다. 거기는 녹지가 잘 되어서 그렇고, 우리는 인도 페이스가 없어서 인도에 설치되어서 보기 안 좋은데, 특히 아까 지적하신 상현동의 경우에도 인도에 관을 묻지 못하고 차도를 파고 들어가서 박스 만드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나가봤는데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 담을 뚫고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동 전체에서 주민 전체가 제기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상현동에서는 그 정도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녹지 쪽에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박스가 자기 앞에 온 것은 반대합니다. 민원이 덜 생기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25쪽의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서 있는데, 2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각종 농업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은 어렵고, 또 해외를 많이 현재 국내에서 많이들 가지만 농민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국을 돌아보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벼농사나 짓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겁니까, 화훼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가는 겁니까?

골고루 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40%네요?

네.

다른 시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내년도에 용인시가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기획예산과와 절충할 때도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내년도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축산과만 특별히 해 준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자부담 40%를 넣었다는 말씀이죠?

40%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좋은 것을 접목시키겠다고 해서......

잘 알겠고요. 수정예산 217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국비로 23억천만원인가 있고, 그 밑에는 쌀생산조정제는 어떤 내용이죠?

논농업지불제는 용인시에 있는 논 전체, 논을 경작하고 있으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금년의 경우에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2천원씩 줬습니다. 비진흥지역은 43만6천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올라서 헥타당 진흥지역은 54만8천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4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실제농가한테. 그 밑의 쌀생산조정제는 현재 쌀이 재고가 넘친다고 농림부에서 쌀농사의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논을 휴경할 경우에 1헥타당 3백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헥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논농사를 짓지 않고, 여기에 밭농사에 대한 곡식을 심은 것은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지금 930쪽 낙농도우미 헬퍼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낙농 농가수가 얼마나 되죠?

낙농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78호입니다.

많이 있네요. 사실 이것이 아침저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50인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365일인데, 이런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농축산과에서 배려해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365일 해서 50%지원해 주는 것도 1,640만원이네요?

네.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사실 낙농농가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라도 시에서 많은 지원을...... 조금만 더 배려하면 시에서 많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백옥쌀에 대한 홍보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잘 했지만,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식업에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정해 주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지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것도

그것은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협조는 있죠?

네,

이왕이면 홍보비를 더 세워서 잘 하신다고 했지만, 일단 모범업소만이라도 홍보차원에서 같이 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임원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우리 모범업소가 200개가 넘습니다. 거기만 써도 일반업소에서 써도 저기한데, 그것을 안 쓰냐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 6천원에서 5천원, 이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쌀과.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수도요금이나 뭐로 대처해서라도 우리 쌀이 들어가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인가요? 비료,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45만포 예산이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광주나 그런 곳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쪽에 환경보전과 쪽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쪽에서도 지원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는 100% 지원도 해요. 같이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고, 축산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축협에서 많이 나가면 더 많은 환경에 오염되는데, 그럴 경우에 더 줄어들거든요.

내년 추경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에 소규모 친환경농업 액비저장기 이전, 이것이 남사 방아리 감사때 했던건데, 이거 이전하는 거죠? 전부 몇 개소를 설치했죠?

29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4개만 이전하면 민원이 다 해소됩니까?

거기서 요구가 7개내지 8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4개만 해봐라, 하고, 또 저희들도 계속 양측을 다 민원을 제기하는 측이나, 이쪽 제기 받는 측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한 것을 다 옮긴다는 것도, 8개를 모두 옮긴다면 나머지 다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충을 하려고 있습니다.

일단 큰길 옆에 것만 옮기는 겁니다.

처음에 한때 해 달라고 통사정하고, 또 해놓고 나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어쨌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216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컨설팅 지원 이게 뭐죠?

농업컨설팅 지원은 한마디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민간 컨설팅업체와 농가간에 자발적 계약을 해서 그 농가에 알맞은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20개소가 어디입니까?

20개소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은건데, 장소는 제가 찾아보겠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원삼면 원삼농협에 있습니다.

원삼농협에 9,8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네.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또 농번기에 영유아를 보육한다든지,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봤지만 가보면 어린이들한테 영어교육도 시키고,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읍, 면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신청된데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5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도에서 2억5천, 시에서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트렉터 6대, 콤바인 6대, 이앙기 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것 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농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기에 맞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나 이런 곳을 주는 것보다는 오지마을, 농기계가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 마을에 줘서, 어차피 시비, 도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오지마을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437명입니다.

437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행사 실비보상으로 11개소에 4번에 걸쳐서 6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그것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쪽은 농업이 없고요, 이 동부지역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읍, 면별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 행사나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동부지역도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네.

이번에 또 안 늘리셨네요?

예산범위가 있어서요.

사실 그 분들이 농촌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늘려서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