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665억3,900만원의 1.1%인 39억8,500만원이 감액된 3,625억5,400만원으로 공보실외 15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3,136억2,800만원의 1.9%인 58억6,300만원이 감액된 3,077억6,5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27억2,300만원 보다 21.8%인 27억7,200만원이 증액된 154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01억8,800만원보다 2.3%인 8억9,400만원이 감액된 39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의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시정홍보관 설치 6억8천만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2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5억원3,300만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250억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공사 323억2,300만원, 행정타운 전광판 설치 23억원,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13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 공사 7억원,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 8억8,400만원, 정보화촉진 마을 PC보급사업 7,500만원, 공직자 친절 및 능력 향상비 1억9,5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10억5천만원, 각종시책관련 해외연수 지원 3억원, 주민자체센타 운영비 2억원, 새마을 회관 건립 지원 14억원 등을 자치행정 수행 능력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먼저 교육 및 문화부문의 주요내역으로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금 6억800만원, 제10회 시민의 날 및 20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 11억2,600만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5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30억원, 용인특목고 지원 보조금 57억2천만원, 3.1만세 운동탑 건립 14억3,500만원,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출연금 11억2천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1억4,100만원, 경기도민체육대회출전보조금 3억원, 종합운동장 보수 1억400만원, 용인백옥쌀 씨름단 운영 지원 3억원, 어린이 도서관 증설 2억8,300만원 등을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73억5,200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5억7천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신축 15억5,200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4억3,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8억9,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9억4,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억9,100만원, 경노당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3억원, 경노당 등 노인건강 유지기구 지원 1억원, 어버이날 기념 경노잔치 3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억원,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28억6,8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1억1,7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주택임차 3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억7,500만원, 65세이상 약제 및 진료비 부담 6억4,800만원, 노인정 이동진료 지원 1억3천만원, 신갈 어린이집 신축 15억원 등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의한 여성 사회 참여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하천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용인축산분료 처리시설 개선 119억6,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15억3,700만원,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비 51억200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 폐열 개선공사 32억9천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공사 67억1천만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 26억5천만원, 용인.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85억원, 재활용센터 조성 공사 43억2,800만원, 수지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28억원, 용인환경센터제방설치 18억원, 용인분료시설 설치사업 10억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30억원,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800만원, 기흥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 24억8,4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35억원 등을 수질 및 대기질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생활환경시설개선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차입금 상환 11억4,100만원, 예비비에 57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의 내실 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노인복지증진, 보육여건의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의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편성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형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억8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6억9,600만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00만원, 기타잡수입 25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 국고보조금 5,100만원, 시도보조금 등 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의 입원 외래진료비 6억10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4,500만원, 의료급여 기본경비 1,5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62억4,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13억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흥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1억3,900만원, 예비비 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317억900만으로써 영업수익 71억2,900만원, 영업외수익 65억8,400만원, 이월금 511억5,5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 1,668억4,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관거비 39억2,300만원, 선진하수처리시설견학 3억원, 자치단체부담금 21억5천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 15억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8,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178억700만원, 구갈하수처리시설공사 122억700만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301억8,9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9억4,500만원,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 예탁금 10억원, 예비비 1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보훈기금 10억9,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63억5,900만원, 여성발전 기금 31억9,300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1,300만원, 환경보전기금 54억4천만원,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3억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수입계획으로는 도비보조금 6,400만원, 시비전입금 35억원, 전년도이월금 17억5,200만원, 적립금이자 7억7,200만원, 예치금회수 172억6,200만원, 융자금회수 1억7,400만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 3억9,800만원, 융자사업 2억원, 적립금 3억400만원, 예치금 209억3,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6억8,800만원, 장학금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기금조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6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21억9,593만8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억1,8,99만3천원 보다 11억1,6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9쪽 공보관리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VTR 촬영 인부임 2,126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로 2억4천만원, 경량전철 건설사업, 용인레포츠공원조성, 기흥 호수공원 조성 등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영상홍보방송 제작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불예방안내, 문화관광홍보 등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블 TV, 라디오, 버스 등을 활용한 스팟 광고료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기지역 일원을 청취권으로 하는 방송하고 있는 경기방송과 공조하여 시정소식을 전하는 굿모닝 용인 제작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의 빠른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용인소식지 제작에 1억4,184만원과 소식지 발송에 따른 택배 수수료와 우편발송비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차별화된 용인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점자소식지 발행료 1,300만원과 매주 제작되는 시정뉴스를 경기케이블넷과 한빛기남방송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시정뉴스 케이블 TV 송출료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부문 공공요금 중 국가기간통신 수수료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합뉴스 정보이용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로 6,202만5천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중간부문 시설비는 청사이전에 따라 시정뉴스 등 각종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스튜디오 설치공사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공공기관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게 될 시정소식지 배포대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홍보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언론보도에 능통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위해 비전임계약직 홍보요원 인건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중요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중간부문입니다. 전입시민들에게 용인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발간료 2천만원과 시정뉴스의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뉴스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인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 용인과 문화관광의 도시 용인을 함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ACE용인 CF 제작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극장이나 문예회관에서 영화관람시 상영할 예정이며, 또한 용인시민의 자긍심과 도약하는 용인시의 비전을 담은 시정뉴스 타이틀 컴퓨터그래픽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매결연 국가와 우호적인 교류증진을 위하여 민간인 해외 시정 홍보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하단에서 67쪽 상단부문 기타보상금은 시정뉴스 제작 시 시정뉴스아나운서 수당과 관내 미담사례나 시민관심사항, 유익한 정보 등을 탐방하여 알리기 위한 리포터 출연수당을 포함하여 1,93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뉴스에 수화방송을 방영하고자 시정뉴스 수화통역사 수당 1,040만원과 시정뉴스와 시정소식지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퀴즈 당첨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 시설비로 단순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사진에서 탈피한 시정홍보용 사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정게시판 설치공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57쪽입니다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이 2005년 6월경에 완료됨에 따라 용인에 대한 자긍심과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과 지역문화센터 역할 제공하게 될 시정홍보관 설치비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05년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때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들이 위원들이 다 설치됐다고 했는데 제가 조한 바로는 10개 밖에 안되고 예산을 지금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12월이 다 지난 다음에 12월달에 읍면동에 지급해서 결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조직관리 운영비입니다. 월 5만원기준으로 읍면동별로 60만원 기준으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말로 결산을 하고 있어 아직은 결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난 다음에 조직이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지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6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든가 활동운영비를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지 1년에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으니 분기별로 지급해 주면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주시고, 우리 시에 대해서 역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지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역행하는 실태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는데 시 지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조직되어 있는 곳이 10군데 밖에 안되고 지금도 조직해서 지금부터 돈을 60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그것은 의미도 없고, 그분들이 받아서 조직관리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받은 상황에서 용인시를 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선임해 놓고 지금 60만원 입금시켜 주면 웬 돈이냐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자유총연맹이 용인의 실속있는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중점 지도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인지?

내년 6월이면 신청사가 준공됩니다. 저희한테 방송장기가 여기에 있는데 옮기는 부분인데 기존에 연한이 찬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시정뉴스 케이블TV 송출료가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분씩 하루에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채널 5번인데 KCN하고 GBC방송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300만원씩 계약돼서 케이블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몇 가구나 되요?

KCN이 18만 가구정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동부권에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캄캄하거든요. 매년 쓰는 예산인데 지난번에도 이 회사와 협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자기들이 모든 비용은 제작이 되면 받아가겠지만 너무 과다하다 시에서 지원해 줘야된다는 얘기도 추진되겠지만 공보실장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촌이라고 해서 용인시의 사정을 소리소문으로 들으니까 늦고,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도시 사람들이 먼저 보고 지방에 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인에 뭐가 있는데 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아득한 옛날얘기에 속하는 얘기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선 1개 면 같은 경우에 백암, 원삼, 이동, 남사 같은 지역에 소재지나 집단화 되어있는 곳은 자기들이 케이블을 작게 깔고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딴 집, 몇 가구 안 되는 지역은 욕심을 다 부릴 수가 없어요. 예산관계에 결산에 미지는 일은 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기능이 가능하다면 1개 면에 절단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그들끼리 대화가 돼서 사랑방이나 경로당에서 모인자리에서 용인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미담사항이고 애로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캄캄하거든요. 공보실장 임기 안에 꼭 책임을 지고 해줘요. 자꾸 넘기고 그럭저럭 넘기는 공무원의 생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다가도 보직이 바뀌면 다음 사람이 하게 되어 있지 뒤 늦게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의 관행이 그렇게 돼 있는데 꼭 챙겨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셔서 말 그대로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일부 50%가 됐든, 30%가 됐든 오지지역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시정시책홍보광고제작하고, 65쪽에 ACE용인 CF제작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정홍보 방송광고제작비는 말 그대로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광고제작비이고. ACE용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에 따른 CF로고송 비슷하게 해서 ACE하면 나올 수 있는 CF를 제작하는 광고료입니다.

이 CF는 영화관이나 문예회관에서 관람할 때 쓰신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시정뉴스라든지, 다 쓸 수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제작비용이네요. 그럼 시정시책 홍보광고료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복지행정타운, 경량전철사업, 레포츠공원조성 등 우리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방송 제작료입니다. 말그대로 ACE용인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씨엠송 차원이고 이런 것은 행정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케이블 TV나 유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굿모닝 용인 제작은 뭐예요?

굿모닝 용인제작은 라디오방송입니다. 경기방송 채널로 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52분에 5분간 방송할 예정이고요. 연 52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8시52분에 방송하는데 그때마다 다릅니다. PD 1명하고 작가, 용인시와 협조해서 그 주에 홍보할 사항, 알릴 사항을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5분동안이요?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습니다. PD가 아나운서하고 대담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정 57쪽에 시정홍보관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청 청사가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시정홍보관을 설치해서 시청에 들어오면 어디 과를 가지 않더라도 용인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만드는 겁니다.

홍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발주를 안했는데요. 용인시의 역사성이나 현안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관에 들어오면 VTR영상매체부터 시작해서 현황판도 있고.... 홍보관에 들어오면 용인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는 시정게시판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현관에 만드는 건데요. 지금은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광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에 있던 사업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정소식이나 의회활동이나 이런 것을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전광판을 보면 사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광판이고요. 이 내용과 상관없이 홍보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75쪽에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민간위탁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YMCA에서 위탁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월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1회를 실시하는데 위탁기관이 어떻게 할 사항을 문서로 결정을 해서 올해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YMCA관계자를 불러서 평가과목이 경직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마인드를 하지말고 실제 전화를 받았을 때 친절한 느낌이 들 때는 점수를 정확히 줘서 해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 아니고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같이 정담할 수 있는 전화로서 시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용어에 두지 말고 좋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다 알겠네요.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친절도 평가가 예산서에도 나오는데...

평가시기를 모릅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민간위탁자가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그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겠네요?

예.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와서 관계자 불러다 놓고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많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1억2,434만1천원보다 579억5,372만9천원이 증액된 1,340억7,8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86억5,905만2천원보다 708억761만6천원이 증액된 1,094억6,66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708억761만6천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중 666억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일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 것으로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42억761만6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쪽 상단부문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 선포식과 시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81쪽 중간부문 국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82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를 보시면 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시정 만족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풀 경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인물 86쪽 상단부분 용역비는 각 실국의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풀용역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5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666억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88쪽 하단부분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행정력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5쪽 상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따른 정원 및 운영비로 65억3,3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아래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57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2,739만9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03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15억9,880만4천원보다 106억7,017만7천원이 감소된 209억2,8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07쪽부터 110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립예술단 중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난 11월 24일 공연을 계기로 창단과 상임단원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1억19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111쪽부터 115쪽 민간경상보조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 지원비와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인 용인문화원과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2,078만원이 감소된 8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0회 시민의날 및 제20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비로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금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지원금으로 108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3.1만세운동탑 건립비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4억3,5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으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팀파니 등 물품취득비로 1억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황림묘 주변정비사업으로 9,2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체육 꿈나무 육성과 경기도민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직장경기운동부 창단 등을 위하여 15억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29쪽 중간부터 130쪽으로 용인축구센터 출연금으로 11억2,0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6,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3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36억8,277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58억6,648만5천원보다 21억8,37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2004년도 마무리 추경에 증액 요청함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쪽 일반운영비로 종합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3억2,38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히 공공요금 중 수도과 상수도시설물 무인화 구축에 따라 CCTV 및 원격제어 데이터 회선료 등의 주요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통신망 이전과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구입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를 보시면 용인을 지식기반 중심의 IT문화축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대회인 2005용인사이버페스티발 개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는 2005년 6월 용인시종합행정타운 준공과 용인의 이미지 홍보 및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시정홍보 강화 및 다양한 대민 서비스 실시 등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 등에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4쪽 상단부분 시설비는 주민등록, 인감 등 중요자료 및 폭증하는 각종 전산데이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및 용인2010 사업관련 1마을 1PC 보급을 위하여 9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63억3,451만3천원이 감액된 431억3,215만5천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유인물 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66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도비내시에 따라 92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인물 6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2억5,59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관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4억6,011만1천원이 증가된 273억8,8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68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용인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지원비와 용인예총 각급협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68쪽부터 69쪽 상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포곡지역 외 1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쪽 민간경상보조로 서리백자도요지 5차발굴 조사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억2,431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는 동도사 대웅전 신축공사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하단부터 76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1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1억4,15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터 77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운영과 프로그램 보급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8,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3,694만원이 증가된 38억1,97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81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산개발비로 각종 악성 바이러스 및 프로세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개인 PC 원격관리 솔루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행정업무의 과학화로 행정서비스와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6쪽 상단에 보면 용역비에 각 부서별 현안사업추진 용역비 풀로 42억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3천만원이상 용역비에 대해서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용역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접수를 받아서 풀로 세워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한 다음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분담금 의존재원이 있지요. 국도비 시비부담금 666억원, 세웠다 감액이 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국도비가 내시 된다는 이런 예가 없을 덴데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시기가 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단체예산에 666억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다 수정예산에 분산해서 각 사업별로 부담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돼서 각 실과별로 배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8쪽 하단에 보면 용인발전연구센터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이나 대규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논리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서 강남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연구센터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씩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희배 위원장님도 운영위원이신데 거기에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2억원을 가지고 연구와 사무국 운영을 운영하는 지원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돈 2억원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용인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용인으로 만들고, 용인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제 2005년도에 용인시의 예산을 써야되겠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편중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요. 물론,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겠지만 서부에서 오다 보면 용인사거리에서 예산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렇다면 남사나, 이동이나 백암이나 원삼 같은 경우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곳은 예산을 주지 않고 기껏 준다는 것이 면장포괄사업비 정도 2, 30억 기준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면 신규사업을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편중해서 예산을 줘야지 발전연구센터라고 출연금까지 받아서 예산을 쓰는 편중적인 편성을 한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내 지방에서 내는 세금의 몇 분의 1도 못 찾아오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역에 민원성 있는 예산은 전부 수용을 좋습니다. 그리고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내주셔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요. 좋은 안이야 우리가 민원을 접하고, 피부로 느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신갈 하갈리에 수해관계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 10여년동안 수해가 많이 없었어요. 불요불급한 사항을 눈으로 못봐서 그렇지 농촌지역도 민생에 필요한 하천보수나 구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용하다 한번 터지고 나면 별안간 하는 것 같이 수선을 떨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가 400미리가 왔다든지, 500미리가 왔다든지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둬서 이 지역은 평상시에 보수를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민원이 가장 많지만 말 안하는 사람은 안 할 뿐이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는 실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도 챙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단 2억에 대한 돈이 많다, 적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안보이곳도 챙겨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1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내용에 관계없이 500만원정도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한액이 500만원이고요. 소과에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500만원 이상은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2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셨듯이 시 전문담당변호사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법무행정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절차나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무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외에 특별변호사를 고용해서 자문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이번 회기에 조례도 올려 놓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2억정도씩 40건 정도로 보는데 더 늘어날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까, 소송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시기에 따라서 불규칙합니다. 이번에는 부담금 관련해서 16건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평균 한 해에 40건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2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용인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 4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도 2,9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용역비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고요. 이번에는 브랜드를 정해서 적당한 시기에 선포를 하면서 홍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선포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행정타운의 개관식과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2003년도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42.5%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반행정에 84%, 제일 낮은 것은 문화예술 관광분야가 23.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이후에 납품될 예정인데 이런 것을 시정발전을 위한 배경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겁니까?

2001년도에는 폴리코리아, 2002년도에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03년도에는 용인YMCA, 올해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렇게 각 기관을 두루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조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이라고 해서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교육경비지원액을 풀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초중고는 교육청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일괄 거기에서 받아서 신청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우리시로 신청해서 취합이 되면 우리 예산 50억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예산이 현재 얼마 서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학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가 경기도에 50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이 고등학교여서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할 예산이고 31개 시군에 나올 예산 3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용인시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예산보다 10억 감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긴축예산으로 전체가 50억이라는 예산을 아시고 생각해 주시고요. 뒤에 118쪽에 보면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부담지시가 3억4,400만원입니다.

여기는 3억4,400만원만 있는데 도비내시가 안돼 있는데....

전체금액이 13억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10억을 주고 우리 시비가 3억4,4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보조 7천만원이 서 있고, 수정예산에 77쪽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체육 출전보조 8천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양쪽에 다 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비나 국비내시를 받으면 그 수준에 국비내시를 받으면 그 수준에 의해서 시비도 내시하는 거지 무자비하게 내시한 것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예산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은 도지사기 전체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사항입니다.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얼마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받았으면 우리 시비를 천만원정도 내시를 해주지 2천원 도비내시 해주고 6천만원 시비 내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특별사업입니까?

예산편성에 따라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내시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사업 같으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지원금인데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1천만원 도비가 내시됐는데 6천만원 시비 내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건비 측면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인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본예산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가맹단체지원이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문제가 중복 중복 다 됐습니다.

그것을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맹단체지원은 생활체육회에 각 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사무실 생활체육회 협의회 지원이고 일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중복된 것은 지금 설명하신 것이 각 단체별로 대회를 유치할 때 참가하는 거라고 그러셨지요?

본예산 있는 것은 전체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전체로 치르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선수 350명이고 일괄적으로 도민체전처럼 데리고 나가는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가맹단체별로 종목별로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안성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 얼마, 수원시에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국체전이다 쭉 있는 것을 보면 체육단체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마는 보조해주는데 편중되게 보조해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 안해보셨습니까?

체육관계는 제가 체육담당 과장을 맡고 있지만 예산이 군단위 예산보다 증액이 안됐습니다. 예총예산도 같이 맡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체육대회 예산은 각 협회별로 행사 치르는데 지원금이 전체예산액의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체예산을 보면 체육예산은 용인군 단위 예산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체육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인데 현재의 5배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엘리트체육에는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분은 안되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를 발전시키고 용인시를 원활하게 끌어가려면 엘리트체육을 강화시키고 현재 생활체육 시장님이 선거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아니지요.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부분은 같이 가줘야지 이렇게 편견돼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직장경기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엘리트체육육성, 꿈나무육성 측면에서 예산증액이 이번에 많이 된 겁니다. 생활체육의 사업예산, 대회 개최하는 예산은 증액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 측면에서 꿈나무 육성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는 받겠습니다마는 예산 마지막날까지는 해주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혼동이 안가고 용인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겁니다.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오히려 돈대주고 실질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내시액수가 100%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내시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해병전우회해서 1,2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구성에서 먼저 읍민 법화산 가요제할 때 그 사항입니다. 올해도 구성읍민 한마음가요제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3회대회로 치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법화산가요제를 해병전우회가 하는 거예요?

해병전우회가 주최가 됩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체육단체 지원하는 총괄금액을 보면 작년도 대비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작년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체육경기부 보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가 도민체전에서 계속 3등만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서 1등을 목표로 하려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국대회 하는데 3억, 체육발전 시설견학 및 워트샵관계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 증액된 것이 엘리트 체육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1등을 하기 위해서 보강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7회 용인시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해서 보조가 500만원인데 용인시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는 500만원, 노인들이 운동할거라고는 게이트볼 하나인데 각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체육하는데는 지원액이 왜 그렇게 적으냐 이거에요.

이것은 시장배만 있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체육 부분이니까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럼 그쪽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읍면도는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체육예산 많은데 이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말로만 노인복지지 힘차게 운동이라도 나와서 어우러지고 건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좀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사는 없어요?

노인층을 위해서 하는 대회경비를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1년에 얼마씩 각 단체에 조금이나마 보조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는데 용인시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봐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저는 문화 예술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이나 시립합창단 이런 곳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부권을 보면 공연이라든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초청자 급식까지 예산이 다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찾아가 예술무대가 있는데 예술무대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 하다 못해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런데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문화,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하는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닙니다. 외부초청해서 합창단 공연을 하면 타 단체 합창단을 식비를 대주는 예산이고요. 관내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극협회에서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신춘향전을 같은 것을 공연하는데 나머지 단체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예협회도 있고 앞으로 동부권역도 순회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시에 와서 잠깐 하는 요식 행위 비슷하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에서도 참여를 더 하고 지도해서 동부권의 낙후된 주민들도 공연을 볼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차량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세울 수는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몇 년되고 돈은 수억씩 들어가는데 혜택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에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3억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국대회 예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3억이 세웠는데 무슨 대회를 치를 것이며 명칭이 무엇인지?

예비비 측면에서 주로 축구, 테니스 종목으로 전체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특목고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 외에 2차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번에도 감사때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 개교후 예상공사비 지원액이 185억정도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의 운영위원회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때 결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185억정도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목적성 있게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차원에서 다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현재 읍면동에서는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신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129쪽 보면 축구센터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양막이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운영법인에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시설비 쪽으로 가는 거지요?

예.

축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잘 감독해 주셔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호응받은 축구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차양막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운동장 A구장하고 B구장에 세우는 겁니다.

천연잔디구장에요?

천연잔디구장에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에 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차광막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기존 설계비에 들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축구센터가 용인시에서 칭송받은 축구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앙충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용인시 부자네요. 각종 예총 산하의 협회 있지요. 상당히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연을 가서 보면 자기 식구들 4, 50명 모아놓고 하고 해서 의회에서 짚어서 평가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작년도 평가한 것 있습니까?

평가한 것 있습니다. 사업별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불가 2, 3년 전에 대비해서 보통 3배정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보조로 2억을 세워 줬는데 그 윗 부분으로 체육대회 보조가 나가는데 체육대회 보조로 별도로 2억을 또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이중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한건, 한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를 용인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종목별로 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28쪽에 보면 체육발전을 위한 시설견학을 한다고 했어요. 1억을 세웠는데 누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체육인들하고 관내 시민하고 체육 꿈나무들이 워크샵도 하고 주요 시설을 견학시키려고 합니다.

국내 견학이에요?

국내견학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