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73억4,86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7억3,0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9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14억5,67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3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7쪽까지의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324만원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따른 위탁 교육비 1억1,500만원 등 총 1억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의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 등에 1억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중간부터 162쪽 상단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3쪽의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9억5,803만7천원과,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에 따른 해외연수비 1억10만원 등 총 10억6,8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분의 연금 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0억5,474만7천원과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7억6,018만4천원 등 총 38억1,4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은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금과 청원경찰 퇴직금으로 각각 5천만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6,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7쪽의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2,211만원과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 1억7,926만5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및 설치 이전비 1억4,391만2천원 등 총 7억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 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의 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부분의 민간이전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1,34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및 부서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위탁비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의 업무추진비에는 군경위문금과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간담회 급식비로 4천만원을 관내거주 대학생들의 시 행정 체험을 위한 부업대학생 비용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의 사회단체보상금은 이북도민회 외 7개 사회단체의 16개 사업비용으로 6,0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523억8,359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9억1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쪽에서 183쪽까지는 회계관리 경상경비로 부서 일용인부임과 차량관리비 등 부서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에서 187쪽까지는 본청 정수물품 등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세정과의 대형 컴퓨터 서버등 정보화 기기구입비와 총 17개 부서의 업무용 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9억6,0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의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억4,2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4쪽 청사관리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부족분 및 모현면, 동천동 청사 신축비로서 총 468억3,80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행정타운 및 부시장관사 집기 구입비로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지방채 상환은 정부자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8억7,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차입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사무소 신축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5,17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84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쪽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민간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억86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억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청사이전 등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 설치비 및 노후 장비교체비로 총 1억2,3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서 212쪽 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에서 215쪽 상단의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으로 4,51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6억8,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총 20억7,98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3,8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9쪽에서 220쪽까지는 자치행정 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평가를 위한 포상금 등으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221쪽에서 222쪽 상단의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으로 3,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하단의 민간이전은 총 26개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0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여비는 직원들의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된 해외연수 비용과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3억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보상금에는 각종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비와 터키 카이세리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의 세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현년도 보다 5억106만4천원이 감액된 5억8,098만1천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232쪽의 세출은 세입 예상액 5억8,098만1천원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은 총 889억6,94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2,08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87쪽 회계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보조 8억원과 도비보조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도에 완공예정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와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도 완공예정인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총사업비가 1,974억원으로서 당해연도까지 1,549억6,952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40억9,149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05년도에 383억3,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64억8,058만원으로 당해연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집행잔액 33억7,120만원을 이월하고, 2005년도에 13억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및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으로 총 4,60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주민방독면 확대보급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중간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증 제작경비로 도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 및 운영요원 등 유급직원 인건비로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72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민간자본 보조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먼저도 얘기 나왔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대충 부문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북5도민회는 회원수가 약 300명정도 되는데 망향제, 체육대회 비용으로 171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민족통일협의회는 회원이 308명정도 되는데 태극기달아주기 운동, 글짓기, 웅변대회 사업개최비로서 8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북5도민이나 민족통일협의회는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거에요?

예, 다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211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불편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우미사업, 자원보호활동, 동절기 야생 동물먹이주기운동으로 1,49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양재 고속도로 조기개통 범추진연맹은 회원수가 약 1만명정도 되는데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통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해소와 지역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지역별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경비로서 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지시민연대는 약4,600명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광교산 환경정화활동경비로 270만원, 광교산녹지보존을 위한 시민토론회 경비로 170만원, 내고장 가꾸기 행사경비로서 394만4천원해서 총 854만4원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북부 시민연대는 회원수가 5,200명정도 되는데요. 교통환경 개선시민운동사업으로 197만6천원을 계상했고, 서북부 아파트연합은 서북부 교통개선운동 전개사업비로 560만원, 죽전시민연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비와 하천수질개선운동사업비로 1,023만3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까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 생긴 겁니까?

단체자체는 새로 생긴 것은 아닌데 보조금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체별로 예산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체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부 삭감을 시켜버리고 시민전체를 위한 공원녹지사업분야에 대한 것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 주는 시가 있고, 안 주는 시가 있습니다. 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연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좋은 사업을 한다니까 계획을 세워서 주시는 것 같은데 시민연대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174쪽 액수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 궁금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직장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기록이 됐는데 예비군 중대장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청 내에 있는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국방부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요?

저희 시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청에서 주는거다. 업무만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준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20명이 기준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별돼서 20명이에요?

이것은 각 읍면동 협의회장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 협의회장들 매월 개최하는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0명밖에 안되요?

남사면 통장협의회장 하나, 각 읍면동별로 협의회장은 1명씩 밖에 없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수지, 구성, 기흥에는 통장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1명?

읍면동별로 개최하는 통장협의회장들 회의참석수당은 읍면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1개 읍에 협의회장이 한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통장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아는데....

통장 수는 많아도 총장 협의회 총 회장은 1명씩 밖에 없거든요.

인원이 많은데도 협의회장 혼자 관장을 하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읍면동별로 있는 총 연합회장이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거기 회의도 참석했었어요. 수지 같이 많은 경우도 한명씩 한다는 것이...

거기도 각 동마다 1명씩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도 연합회장은 늘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사업추진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세미나경비, 신규위원 연수경비, 중고생 판문점 견학경비, 탈북자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3천만원?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체육시설이용은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비용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공직자 친절 및 능력향상개발로 1억9,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세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간 교육으로 계약을 맺어서 매주 몇 명씩 연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자체로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포함한 시청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한 경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눈으로 꼭 짚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계량화 할 수 없지만 교육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머리 속에 효과성이 남아 있고 평상시에 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많이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얘기하는데 간혹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 공직자는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175쪽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각 단체별로 요청된 사업하고 심의해서 조정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보고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4쪽에 지역현황사항 수렴 주민 급식비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본청에서 각 읍면동별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에 면, 일부 동에서는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동장, 의원님, 도의원님들을 권역별로 평상시에 민원이 예견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화를 함으로서 시청에 찾아오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실시하는 간담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20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읍면동에서도 1개 읍면지역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2,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지역의 주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인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사전에 논의함으로서 시청까지 집단민원 찾아오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건수로 보면 많네요? 20개소에서 4회 정도 진행을 하는 거니까.

4회라는 것은 민원이 그때당시는 없어도 시기가 지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6월부터 10개 읍면동에 31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해서 예산은 66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어떠세요?

금년도에는 주로 일부 읍하고, 면, 동 지역만 실시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시청까지 오는 민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때 나가셨나요?

시장님은 직접 안 나가시고요. 지역에 책임을 맡고 계신 동장이나 지역출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함께 개최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162쪽에 보면 일반 구 및 동 설치 공청회가 있는데 2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구청 승격을 추진하면서 이미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 명칭을 어떻게 해달라, 구 명칭을 어떻게 해달라부터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 명칭, 구 명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종합해 보고 물론, 그 자리에서 조정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지 내용을 들어보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론을 파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회라고 했는데 2회라면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말씀이 신가요?

구체적으로 짚어놓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기흥, 구성을 포함한 구, 수지 쪽에 구에 대해서는 동 명칭이나 경계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동부 쪽은 안 하나요?

이쪽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구와 동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는 관심사일텐데 물론 인원이 많은 곳에 공청회가 개최되기는 하겠지만 용인시민이 어떤 쪽은 잠잠하기 때문에 안하고 어떤 쪽은 말씀이 많으시니까 하고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구 명칭만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읍면동별로 명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 명칭이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유발될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구, 동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데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직접 나가셔서 들어보고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렴의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이상철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음악분수가 있어요. 행정타운이 생기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음악분수는 어디에 설치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는 저희가 열린 광장 앞에 기존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계해 놓은 분수대는 물이 한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왕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시각적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서울시 광장 앞에 있는 여러 형태로 물줄기가 올라오는 그러한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음악은 컴퓨터에 짚어 넣으면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변형되는 것을 음악분수라고 합니다.

95페이지 부시장 관사는 공유재산 측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88쪽 보면 국가소송관련 배상금이 있는데 1년에 몇건정도 지급됩니까?

소송 걸리는 건수는 20여건 되는데 실지 배상되는 건은 1건이나 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지요?

판결에 대비해서 소송 추진 중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 저희가 지게 되면 바로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패소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봤습니다마는 패소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패소가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시장관사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관사는 김량장동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타운으로 이전했을 때 부시장님은 시장님하고 달라서 청사주변에 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타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그 주변에 관사를 한다고요?

예.

부시장님들이 관사가 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계시는 김량장동 현대아파트도 저희가 관사로 구입해서 한 겁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빠지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구입이라고 하면 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로 한다고요?

아파트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될 측면이 있고, 그 쪽은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관사를 구입하게 되어있다는 말인가요?

예.

제가 처음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215쪽 피복비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계속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읍면동에 가보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공익요원들이 옷을 티셔츠 입고, 머리도 덥수룩해서 분위기가 안 살거든요. 현재도 있었는데 안 입고 다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고 지도가 더 필요하겠네요?

저희들이 월, 분기별로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는데요. 저희들도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복장이 좋은데 공익요원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저해돼서 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새마을국민운동교육이라고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교육은 금년도 같은 경우 11회에 약 83명의 인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각 새마을지도자와 부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약15회에 걸쳐서 150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내용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혁신이나 새마을정신을 계승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새마을국민운동교육 참가자 교육여비가 있네요?

교육여비는 본인들이 갖는 경비가 되겠고요. 교육비는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숙식비나 강사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마을국민교육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은 같아도 121쪽에 있는 교육비는 새마을연수원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고, 새마을교육여비는 본인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2족에 있는 여비는 10명이거든요. 그런데 16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은 150명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명이 15회에 걸쳐서 가게 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150명이거든요.

16회잖아요? 10명이 16회 간다면서요. 여기는 1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 저희가 약 15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짠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까?

15회나 16회 횟수가 1회정도 차이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없다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원에 대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을 150명에 대해서 11만원씩 새마을 쪽에 주는 건가요?

새마을연수원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박3일 하는 비용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부기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명이면 10명이고 16회면 16회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2쪽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상황평가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는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로 결성된 조직이 되겠고요. 용인청년회의소는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용인지역, 신갈지역해서 청년들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양충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06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지원해서 14억의 예산이 섰는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당초 2억을 세웠고요. 추가로 12억을 더 세워서 14억이 됐는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지원 받은 거예요?

6억3천만원정도는 새마을 회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자부담이 기존 있는 것을 보상받아서 되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도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불과 3, 4년 쓰고 도로가 나가서 헐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예산낭비가 엄청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잘 다루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주민자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97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77억8,78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9억2,829만6천원보다 21억4,04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쪽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5,124만원이 증액된 52억6,1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11쪽 중간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적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터 312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재료비 5,745만7천원과 민간이전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4,400만원은 전염병 발생대비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구입비 및 민간위탁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청사로 이전시 전염병 상황실 및 각 실별 각종 안내 현황판 설치비 3천만원과 현 구성읍 보건지소 위치에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 구성보건지소 이전 설치비 5,012만원, 수지지소 한방진료실 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터 314쪽 중간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67만원은 구성보건지소 이전시 냉·난방구입비 900만원과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 진료실별 비품구입비 2억9,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위생관리 예산 1억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5쪽 중간까지는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2,059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소요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15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선진음식문화 해외 연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기타 보상금은 불법업소 신고보상금 5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 검사비 지원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부터 327쪽까지는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9,101만7천원이 감액된 23억5,5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인건비 786만8천원은 신청사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생활 습관병 치료를 위한 운동처방실 운영과 관련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316쪽 하단부터 319쪽 까지 경상적 경비 8,238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억9,584만원은 한방의약품 및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 노인정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무료독감 약품 구입비, 65세 이상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 원삼 보건지소 원내처방 의약품 구입비, 322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및 임산부 영양급식제공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하단민간 위탁금 1억4,450만원은 임산부에 대한 풍진. 기형아. 초음파검진비 및 저소득층 무료 종합 검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7쪽 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2,455만원은 신청사로 이전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85쪽부터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23억9,72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77억8,788만9천원보다 46억9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13억8,962만2천원, 도비 보조사업 10억348만2천원, 시비 부담금 92억9,857만6천원, 교부금 7억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사업비, 여비 92만원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 재료비 3,08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50만원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1,330만원과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272만1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93쪽 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인건비 2억285만6천원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인부임, 금연 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4억2,385만6천원은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외 15개 사업 운영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89쪽 여비 300만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억7,545만6천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외 17개 사업 의료비 지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상단까지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2억8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 자산취득비 1억1,615만원은 에이즈검사장비 8천만원과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휠체어 외 10종 물품구입비 3,6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69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8월 23일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63쪽 중간부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2억7,800만2천원으로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1,579만3천원과 지출 8,086만7천원으로 2005년도말 기금잔액은 3억1,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65쪽부터 68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 총괄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음은 6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규모는 하단 부분 세입합계 금액은 전년도 대비 6,017만2천원이 증가된 3억9,379만5천원으로 기금 적립금이자 2,175만원, 2004년도 이월금 4,797만8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천만원, 모범음식점지원 외 3개 사업 도비보조금 6,404만3천원, 2005년 만기 예치금 2억3천만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까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66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모범음식점 홍보용 달력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추진 관계자 회의 및 우수업소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비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275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광거점지역 음식점 식탁용 깔개 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304만5천원은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824만8천원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예치금 적립금액 2억6천만원, 식품 진흥기금적립금 5억2,092만8천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천만원 등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으로 기금조성액 4억5,511만2천원은 도비 1억1,943만8천원과 시비 3억1,070만4천원, 이자수입 2,497만원이 되겠으며 집행금액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4,218만4천원을 계상하여 3억1,29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액 3억3,362만3천원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해 5,56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잔액 2억7,800만2천원은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2억3천만원을 예치하여 만기시 2,115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며 운영자금 4,800만2천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1억4천만원정도 들여서 하더라도 여론을 들어보면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을 남사나 원삼 2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7개 구역으로 방역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각 읍면동을 1개 구역으로 1개 읍면에 1주일에 한번정도는 방역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9월말까지 했는데 9월말 지나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방역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방역하면서 집단적으로 안됐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민원하고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간단한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하는 치료가 한방, 치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한방 같은 경우는 65세이상만 진료를 하고요. 치과도 보철 같은 경우 영세민만 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과 같은 경우도 일반 치과처럼 치료나 이 고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이지요? 정식의사가 아니라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온 의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없는 거예요?

의사를 채용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실지 각 읍면동에 치과, 내과 진료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책임의식이 없이 면제기간만 마치고 가야된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연구하는 측면으로, 실험하는 측면으로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 줄 것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1명의 공중보건의가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잘하는 곳은 칭찬이 많이 있고요. 불친절 한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잘해달라고 교육시키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에 안가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한방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지원과 소관이라 확실한 인원은 모르는데 아침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리치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시지만 보건소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봅니다. 315쪽에 보면 해외연수를 갔다왔지요?

갔다왔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전액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60%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는데 좋다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주에 비빔밥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문화개선에 5천만원정도, 모범음식점에 해주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용인의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는 숙제를 줄 수 있잖아요. 갔다오면 자기네 장사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이왕 돈을 쓰려면 용인에 오면 이런 대표음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은 없습니까?

남도음식축제로 전라남도에서 주최해서 5일씩 하는데 저희도 갔다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음식축제를 따로 개최하려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지 의문돼서 2년에 한번씩 시민의 날 행사했을 때 각 읍면동에 1, 2개씩 특색있는 음식을 지정해서 일정구간 그 구역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트샵이나 음식에 대한 토론이라고 할까, 용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용인시에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이고 음식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대표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316쪽 상단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면 직원이 나가서 시설이나 좋은 식단 이행기준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달에 5만원씩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뒤에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하수 검사비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은 상수도요금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은 지하수 검사비로 같이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검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검사를 하니까 양질의 물이 나와요?

지하수 검사했다고 양질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신고할 때도 지하수 검사에 불합격이 있으면 수리가 안되니까 1년에 한번씩 지하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합격이 되나, 안 되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검사비를 지원해줘서 검사를 했는데 양질의 물이냐, 불량한 물의 판단결과는?

결과는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 같으면 다른 곳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그 물 가지고는 시정지시를 해서 다시 해서 검사가 안되면 음식신고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업소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보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잘못해석 되면 욕을 먹을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있을 때는 음식허가를 낼 때는 수질허가를 받지요?

예.

그런데 내가 들은 어느 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내야 되겠다면 10번지의 물을 떠가면 무작정 합격이 되고, 실제 자기네가 음식점을 하면서 조리하는 물을 써야될 곳은 예를 들어서 15번지입니다. 그런데 10번지의 물을 떠서 허가를 내고 15번지의 물을 썼을 경우에 검사비 지원까지 해 주면 불량한 말이란 말이지요. 주변 얘기가 그래요. 분명히 불량 물로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로 허가를 내고 물은 불량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줄 때 보면 검사를 했으면 양질의 물인지, 불량의 물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187개 업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200업소 미만의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광역상수도를 쓰는 곳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업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지하수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양질의 물이 안 나왔는데도 결과도 없이 지원만 해주는지 묻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굳이 확인을 해야 될 업무니까 해야 되겠고, 불량업소 신고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됐는데 불량업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요. 자판기 같은 것 무허가 영업을 한다든가 위생불량업소, 행정처분 대상업소인데 저희들이 미처 단속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무허가로 신고를 하면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천원,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1건당 신고자에게 1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식점 업소 관계를 주변에서 알고도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상에 관한 얘기가 있고, 주변에서 잘못하면 오해로 그 사람 때문에 영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대표 및 지부직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작년처음 실시한거지요?

예,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실시 이후에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갔다와서 모범음식점 대표자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느낀 점을 홍보했고요. 그 사람들이 외국 나가니까 음식개발도 특이한 것을 해야 되겠고, 더 친절해야 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뭐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을 보면 음식점 청결이나 시민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23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음식점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몇 분 가셨어요?

21명 갔고요.

지부직원이 2명 갔겠네요.

지부직원은 3명 갔습니다.

그러면 24명이 갔네요.

공무원 2명하고 26명이 갔습니다.

내년에도 가게 되면 그 규모로 가게 됩니까?

내년에는 먼저 갔다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10명정도 선에서....

규모를 줄여서 가신다는 거지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갔다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시설개선을 하면서 하려는 의욕이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21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한 겁니까?

먼저 갔다오신 분들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가신다는 분들 다는 못 갔지만 그 인원 범위 내에서 다녀오셨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요?

자기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갈 사람들을 추천해서 갔던 겁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대표간담회 하는데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대표간담회는 모범음식점 주인을 대표자라고 하기 때문에 187명 다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21명이 신청하셔서 가신 거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네요?

모범음식점은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8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으시고, 모범음식점은 187개 소 외에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두번 상. 하반기로 신청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시설상태나, 청결, 좋은 식단 이행을 하나 안하나도 점검을 하고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맞으면 1년에 두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쓰여졌던 부분에 대한 건데 다녀오신 분들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비로 들어가고 있는 돈이 1년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1년에 4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4억5천만원인데 혹시 복개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복개천 지하는 복개천 안에는 방역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천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복개천안에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복개천 주변 같은 곳은 올 겨울에도 모기가 극성을 피우고 있던데....

10월말까지 시민들께서 신고가 들어와서 10월말까지 일부지역은 모기가 많다고 해서 방역을 별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복개천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는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모기가 연막소독으로 안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개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서식지가 있을 수 있고 숨어있는 곳을 찾아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고 게시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개천 부분이라든가 근본적인 곳 농촌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22쪽 보면 셋째자녀 출산지원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에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편적으로 2, 30만원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화가 될수록 출산정책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로 됐을 때는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고요. 되어있다고 해도 주민이 모르면 안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정책에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시정질문까지 할 정도면 우리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료종합건강검진 대상자 검사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지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차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40세이상 자에서 선정을 하고요. 130% 범위 안에 저소득층 대상자입니다.

용인시에 1년에 10명을 정밀검사 해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데요. 1차 종합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1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대상자가 10명이라는 것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냐는 거지요.

그 위에 무료종합검진 400명을 검진해서 여기에서 이상자가 혹시 나오시면 그 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 분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의료비도 일부 부담 지원해 드리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읍면동에서 팜플렛을 제작하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무료독감약품구입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약이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시에서는 시비만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거지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2만5천명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독감우선 접종대상자 기준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도 100% 지원되는 사업비만 가지고는 100%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된 사업비를 시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줄서고 그랬다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시는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우리는 예견성 있게 했던 거네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 보다는 순조롭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료독감예방접종을 받는 분들이 용인시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무척 흐뭇했는데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