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먼저 제가 유인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좀 봐 주시고, 지난 시정질문때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인건비와 합해서 월 154억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 손실금에 대한 한 달에 약 70억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전철에서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금에 대한 예상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전철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건비에서 지금 용인시가 15만명이 탄다고 보고서 낸 것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약 4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본용역과 협약서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월 47억 정도가 15만명이 탔을 때 앞뒤로 평균을 내서 47억원이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수요분석을 했을 때 이것을 높게 책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흥에도 보면 기흥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 구성에도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흥 고매리, 농서리, 영통, 서천리, 지곡리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경전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 한-, 보정, 마북, 청덕, 언남, 죽전택지지구는 제외됩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전체인구가 15만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배사상을 잡았기 때문에 월 31억이 나옵니다. 운임비를 부풀린 것이. 이 숫자는 협약서 부록 4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경상불변이 있고, 경상이 있습니다. 불변은 뭐냐하면 이 사람은 꼭 탈 사람이고, 경상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다고 협약서 부록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월 31억입니다. 추정치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월 31억이 운임에서 모자랍니다. 그 다음 밑으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부대사업 이익금 경상 1년에 53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 43%에서 그 다음에 월 2억천만원씩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있기 때문에 43%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2억1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용인시에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이 사람들이 산업용이라고 말은 써 놨지만 실제요금은 5,170원으로 해서 일반용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한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전에서 산업용은 4,150원이고, 일반용이 5,170원입니다. 여기서 5,170원을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때는 전기요금 피크타임때는 91원, 61원, 64원 이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본요금 가지고 계산했을 때 여기에 있는 5,170원은 분명히 일반용 갑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맞니, 안 맞니? 나중에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인건비를 보면 여기 실행플랜은 225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170명이 근무할거라고 했어요. 월입니다. 월 근무하면 곱하기 12달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이 책에 7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가 15일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43만원, 연봉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 어제 제가 조사했는데, 시청 공무원 8급의 연봉이 2000정도 된데요. 더 올려줘서 2,800만원 잡아줘 봤어요. 우리 8급하고 이 사람들 4,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인건비가 여기 책에 있어요. 나는 하나도 이 자료로 인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어디에서 주워 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인건비가 12개월만에 7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7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나누면 연봉이 그 사람들한테 4,100만원됩니다. 그것도 월 손해가 얼마냐면, 이것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5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여기에서 철도공무원 1년에 파업을 제가 확인하니까 평균 50여일 파업한대요. 그러면 실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용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났을 경우에 누가 수습해야 합니까? 시장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업했을 때 이 사람들이 50일간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사와야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체인력을 사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가 경전철사업단에서 사람 모집하면 거의 철도청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이 사람들 데모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하는 파업이 1년에 50일 파업해요. 50일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돈 계산은 안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약 4천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회수합니까? 역수권 개발해서 회수해 간다고 용역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2,997억원을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겁니까? 이 사람들 회수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나누어 봐요. 우리 투자비 2,997억에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3600억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마다 5%씩 물가상승에 포함되고, 이것은 제가 했지만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연 120억을 우리는 환수해야 되는데, 월별로 계산하면 우리도 10억정도 환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역세권개발을 해서 가져간다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죽 나오는 것을 계산하면 70억이 아니면 80억도 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투자비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해 봐야돼요. 3천억 투자해서 한달에 3부만 쳐요.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3부만 쳐도. 그 다음 일곱 번째 관리비가 1년에 54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수도 줄고, 이렇게 모든 것이 20%, 30% Up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도 줄 일 수 있어요. 1억5천정도 월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전철부담금이 910억이 민간업자들이 환급소송을 했을시 이것도 물어줘야 될 돈이예요. 이것도 월별로 물어줘야 할 돈이거든요. 이것은 월별로 계산 안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는 나가야 될지, 이것은 불투명한 돈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 지원금 500억 이거 확실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릅니다.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월별로 계산해 보면, 이것도 여기에서는 계산 안해 봤어요. 열 번째 녹십자 이전 보겠습니다.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월 500명이 300만원씩 쳐보자고, 여기는 인건비가 엄청 비쌉니다. 억대단위 연봉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 300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녹십자한테 월급만 해도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감소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세는 내는 것이 4억3천입니다. 그것도 계산을 해봐요. 하면 월 우리 경제에 미칠 월 15억정도 이것이 계산이 한 달에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금, 제가 얘기했죠? 구갈에서 수원까지 지금 경전철 이용인구가 18%인데 구갈에서 수원 이용하는 것이 12%, 나머지 6%가 용인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에 대해서 계산하면 손실금이 만약 2011년까지 안되면 매달 3억원이상 물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랜드 전체인구가 18%인데요. 지금 여기 3억 뒤에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가 이전됩니다. 역사가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7천억에 대한 추가부담이거든요. 추가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면 협약서에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역사 부담하면 그 땅값과 다시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발했을 때 우리가 돈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3천억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물가상승이니, 더 이상 들었으면 들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런 돈도 있습니다. 열 세번째 또 문제는 뭐냐하면 경전철사업 자문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실행플랜 418페이지 경전철 수요협상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투자위탁회사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경전철을 우리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투자회사를 한다고 했어요. 경전철사업 투자자문 관리회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문회사 설립하면 여기에 대한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건비 나갈거죠. 이 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면 돈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전철 사업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것도 월급 몇 사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대한 월급이나 모든 것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 500억과 천억, 건설사업단에서 910억 받아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천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500억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 손실금이 7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시정질문 할 때 "월"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연"으로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월 70억원의 손실금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손실금 예상금액을 해 왔는데, 제가 시정질문때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책에서 찾아볼게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죠. 제가

올라온 것은 물어봐야죠. 통과시켜줄것인지, 아닌 지는...... 제가 요약한 것 운임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운임손실금에 15만명이 탄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고 15만명에 대해서 30%를 3배를 업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아니, 왜? 지금 답변을 못해. 경전철이 토지를 살 건지, 안 살건지, 토지에 대해서 경전철 하는데 토지만 사갖고 뭐 할건데.......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토지를 사지, 땅만 사서 토지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승객에 대한 3배이상 수치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내용이 확실해야, 그것도 그렇고 전체 윤곽이 나오는 거지, 토지만 갖고 하면 지금 토지하고 다음에 다른 것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정질의때 이 중요한 사안을 아시다시피 10분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두푼 사업도 아닌데, 묻고 답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가지만 해도 10분 걸립니다.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시정질문 10분 가지고는 답이 안나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중차대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0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시간 재가면서 답하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다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 1안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가 경전철처럼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책자 하나 가지고 와서 검토한 것이라고 가져온 내용을 잠깐 보니까 두 가지만 할게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효과가 1,563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운영단계에는 261명 해서 총 3,027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고용효과냐 하면 생산, 고용되는 것이 지역경제에서 하는 것이 아마 촬영하는 엑스트라 따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금인데요. MBC가 우리와 협약해서 계약했을 경우에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 고정자본으로 해서 우리와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정규 고정자본으로 했을 우리처럼 MBC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에 10년동안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유동자금으로 해서 수익성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