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부천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6명의 확진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복지택시기사 한 명이 추가로 확진환자로 발생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속하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마스크 5부제라든가 확진자에 대한 동향, 시민 행동요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SNS를 통한 홍보라든가 직접 대면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코로나19 총력 대응 및 예방 차원에서 현장방문은 시행하지 않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362호로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행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상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지침을 정해서 일원화하여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 및 운용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의 연동이나 호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과 관련한 시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4조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실증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해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있는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고,「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와「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앙양”을 “드높이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 중 “앙양”의 경우「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누락되어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내용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검토보고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은, 제가 한참을 봤어요.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거를 의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랬으면 내용이 확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거는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어순에 맞춰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목에 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조례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알기 쉬운 용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제4조를 신설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검토하다 보니까. 부천시 통합방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보면 “사기앙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기진작”으로 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사기앙양”을 “사기진작”으로 한다.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철골구조 공작물로 설치된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철거 및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어울림복합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심곡본동 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철골구조 공작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전용건물 및 주차전용건물 내에 주민지원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복합 건축하여 지역주민 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입니다.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주거복합시설 건물의 일부를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을 기부 받아 모자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입니다. 시민들의 사행성 투기조장으로 인한 시민경제활동 악화와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는 원종동 화상경마장의 임대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미매입된 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6∼7층)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및 부지 취득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와 연접되어 있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첫 번째,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철거 및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건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심곡본동 656번지 등에 설치된 철골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과 주민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어울림복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해 보이나 공사기간 동안 임시 주차공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건은 시청 옆 푸르지오 주거복합시설 건물의 일부를 기부 받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모자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건입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경마장 이전 및 폐쇄요구로 지난 2017년 3월 해당 건물 2층에서 5층까지 매입하였으며 한국마사회와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건물의 나머지 층도 매입하여 원도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매입 건은 지역주민들이 성곡동 청사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 이후의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 순서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도대로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빈 공간으로 놔둔 곳도 있습니까?

빈 공간은 없습니다.

두산위브 옛날에 동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기부채납 받았던 공간이,

두산위브는 지금 신중동에서 주민프로그램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 특정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사무공간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되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중동 푸르지오 같은 게,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부터 이렇게 행정공간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본청 위주로, 외청을 가능하면 본청에 두고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공간문제.

지금 공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대단히, 2번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이 정도 면적이면 되게 큰 면적이잖아요. 이러면 하나의 국이 들어와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재정을 투입해서 증축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런 때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우선 급한 거를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시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 특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그 용도를 변경하기는 또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현재 우리 시가 우선순위가 뭔지라는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현재 이 모자건강지원에 관한 이런 업무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지금은 각 보건소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용하기가 좋을 건데 만일에 이게 전부 통합이 돼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면 접근성 문제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 제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공유재산 문제,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게 나올 때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받는 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미 이걸 받기 전에, 1년, 2년 전에 했을지언정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해야 될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자건강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나요?

2017년도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약정되면서부터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모자보건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나오신 거고요.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에 연이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 안 받든 이건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결정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행위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받겠지만.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는 전혀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이것만 가져오는 것 자체가 원칙적인 면에서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였고요. 왜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무엇으로 쓸지 많은 논의를 분명히 하셨겠지만 이 공간이 지금 이 시간과 3년 전의 그 시간과는 항상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거는 낙후된 거가 돼 버린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아무것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없고 이걸 채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으면 우리는 그건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고 안 받은 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건 좀 빨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2017년에 약정하고 준공이 돼서

2017년도에, 아까 박정산 위원님의 연장선이에요. 2017년도에는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이 자리가 유용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리가 유용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는 게 더 유용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랬으면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거나 이러면 이 고민에 의미가 있지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논의를 더 의미 있게 하려면 뭔가 제목이나 꼬리표를 달아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토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출산 전이나 출산 후나 아이와 엄마, 그리고 크게는 아빠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중·상동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 라인에만 벌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건강증진과장님을 우리 재정문화에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성으로 가는 거는 여기가 아니어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프로그램들,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냥 늘 하는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우리 시가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요가나 이런 자질구레한 프로그램들을 할 거면 평생교육과랑 의논하셔서 평생교육 시설들, 동사무소들 이런 데로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뭔가 동일한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좋은 땅에, 이곳에 있는데 의미 있게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에, 원도심에 뭐라고 하죠, 가지 않는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가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3개 보건소에서 사실 권역별로 출산 관련 모자교실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지 않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천시보건소나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축이 되지 않는 이상 대상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만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오정레포츠센터를 임대하거나 소향관도 없어져서 여러 가지로 공간을 확보하는데 임대해서 사실은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사실은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건강지원센터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또 황혼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하자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으면 여기 주변에 오고요, 오정보건소에 있으면 오정보건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고, 원미보건소도 원미보건소 그 주변 사람들만 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반디매니저나 여러 가지 되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해요. 그래서 보급을 하시려면 어떤 역할의 체계를 잘 잡지 않으면 여기가 그냥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제가 이걸 보다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받았는데 보니까 현재 있는 철골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어울림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1층만 그걸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주민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심곡본동 도시재생으로 그쪽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허가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도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펄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펄벅에 관한 것들을 여기에 할 것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우리가 보니까 119면만 추가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렇죠?

네. 주차면.

그러면 이 센터가 들어오면 이분들 몇 명이 근무하나요? 계획인가요?

그건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하고 주민지원시설 및 여기 하면 몇 명이 근무하게 되죠?

주민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지역주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10명 내외 정도.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상주인력이 2 내지 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별로 많이 근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주차가 주차난이 심해서 그 옆에, 심곡본동 광역동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지금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다 혼잡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가 119면이 더 늘어나면 기존보다 291면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으면 싶어요,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면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게 되니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싶고 펄벅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도시재생 할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내용 질의하실 건데요?

도시재생센터로 들어가는데 이게 2023년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지원센터로 쓰고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냥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주민지원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연계해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3년까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도시재생과 관련 사항은 벌써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과장님, 이 기준가격은 41억 9444만 원이고 126억 들여서 전체 건물을 다 부천시 소유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국민은행 거기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자리고 그 용도는 뭐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 용도는 일단 그쪽 오정지역의 문화복지센터, 핵심적 센터, 여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거점시설이 있는데 아마 오정구의 거점시설은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점시설로. 그럼 국민은행하고 볼링장, 골프장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6, 7층의 볼링장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는 매각의사가 있어서 일단 의사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오정 지역의 거점은행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어떤 방침이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6, 7층이라도 먼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6억이 일단 오늘 통과가 된다면 126억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옆에 건물 있어요, 단층짜리.

주차건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옆에 부대찌개 있고 그런 자리. 뒤에 사진 있죠.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은행이, 거기 거점은행이 굉장히 오래된 데라 그거를 내놓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럴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는 그냥 단층짜리라 오히려 그거를 매입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일단 그 건물 사용용도의 어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6, 7층을 구입한다는 거지, 물론 원종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죠. 거기가 대로변이라.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옆쪽 주차장이 저희 부천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같이 복합개발을, 나중에 된다고 그러면 복합개발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글쎄요, 돈을 그냥 묶어둬야 되나, 다음에 나오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도,

아니요. 돈을 묶어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각하겠다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하는 거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미니멈으로 잡은 거잖아요.

아니죠. 가감정금액입니다. 가감정으로 해서 임시 약식감정이죠. 약식감정으로 해서 금액을 평가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현재 이사 인원이 다 차 있고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서 1명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사가 가고 나서도 19명으로 계속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생각하고 만화진흥원 쪽의 생각은 이사가 18명 정원인데 다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꽉 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일단 맥시멈으로 차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는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 따라서.

그럼 정원을 이렇게 19명으로 증원하는데 만약에 줄이면 또 이것 개정해서 또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9명 이내에서 이사는 적정 수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이러면 더 충원 안 하고 그냥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그럼 노동이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선출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특별하게 다시 모집해서 이사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신에 사직을 하나요? 이 노동이사 기간은 어떤가요?

직원의 지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정원 인원에 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 채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바뀌나요? 공개채용을 통하여 이사회가 빠지잖아요.

현재 저희 조례가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원장에 대한 채용방식은 명시하고 있으나 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은 명시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참에 이 내용을 보강을 해놓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채용 내용을 삭제해놓고 다시,

아닙니다. 원장에 대한 공개채용은 똑같이 원장도 임원이기 때문에 아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원장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원장도 임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했나요?

현재 원장에 대한 것은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뺀 다른 임원들에 대한 채용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원장과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 18명을 19명으로 해놓은 거를 올해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인원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사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요?

현재 이사들은 다 비상근이고 만화진흥원의 주요 제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결권만 있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는

회의수당 받습니다.

감사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 월급 안 받습니까?

별도로 월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진흥원의 감사는 외부감사 한 명과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직이고 외부에서 회계사나 이런 분이 한 분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직 직원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직원 정원에요?

네.

공무직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원외관리 아니에요?

정식직원 정원은 아니지만 총 정원, 저희가 60명인데 그중에서 정직원 몇 명, 공무직 몇 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 관리하는 데서 공무원 별도 정원이 있고, 공무직이나 그것은 별도 관리하잖아요. 그와 같이 공무직에 대한 것은 정원에 포함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포함돼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화영상진흥원이 50명 이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곽내경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내용들을 확인할 때 정원이 그때 50명이 안 됐었는데, 1명인가 부족한 50명인가, 2명인가 부족한 50명이었어요. 그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50명 이상으로 제가 아예 대폭 낮췄고 그러면서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원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때 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그냥 50명으로 정원을 했는데 추후에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포함이 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맞다. 그리고 정규직화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정원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이 대상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우리가 제정할 때만 해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정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직 안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이 있고 공무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기는 있어요. 노동이사제를 하는데 있어서 50인 이상만 꼭 하는 건 아니고 그 이하도 단체장이 필요로 할 경우는 할 수는 있어요, 규정에 보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하는데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산업진흥원 수행 사업 중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3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을 신설하고, 제7조제2항에 이사장을 민간인에서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천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도 내 재단은 6개이고 모두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개정안 중 안 제5조제13호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사업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2항은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조제13호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산업진흥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현재 있습니까?

지난해 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거기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5대 특화산업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사실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4차 산업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는 4차 산업이 뭐가 있느냐, 그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오래전부터 5대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5대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로봇, 조명, 패키징, 금형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5대 특화산업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IoT나 ICT 이런 정보 최첨단 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 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방금 말한 5대 특화사업을 부천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지원 육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차 산업은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가 이런 지원을 하려면 그런 각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를 제공받은 또 다른 기업이 그걸로써 성장해 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정보가 있고 신용정보가 있고, 신용정보가 있는가 하면 비신용정보가 있고, 가정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이 자료를 주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가정정보는 이 자료를 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자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 지금은 금융기관에서만 신용조회를 하고 그 사람 신용 1등급, 2등급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외 이게 새로 나온 가정정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주차위반을 해서 안 내고 있다든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세금을 안 낸다든지 무슨 카드를 썼는데 이런 문제, 백화점 가서 개인 거래 이런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 정보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제공해줌으로써 이걸로 어떤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현재 가장 유리한 데가 구글이나 IT업체나 카드회사나 통신회사들이 유리한데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기업에게, 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시스템이, 나는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일상적인 기업의 뭔가 하나의 혁신제품을 접목시켜서 다른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4차 산업 이런 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이것은 이런 차원이 아닌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네이버는 다루고 있잖아요. 내가 주로 뭐를 검색하고 어떤 쇼핑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예를 들면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 시가 이 문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할 목표지 아까 말한 기존에 있는 거에 혁신제품 하나를 접목시켜서 또 다른 혁신제품이 나오는 것하고 4차 산업하고는 나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산업진흥원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이라 하면 데이터에 대한 혁명, 이용 또는 어떤 분류에 의하면 소재산업의 분류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4차 산업 분류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소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 지원해서 4차 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도 깊이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이게 공익성을 위해서 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이 공개채용되었던 부분을 어찌됐든 민간인과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부천에 있는 기관들 보면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민간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이, 모든 기관들이 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어쨌든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굳이 시장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다고 폭넓게 넓혀놓은 것까지는 누구나 될 수 있게 한 거니까 더 폭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단이나 이런 진흥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개정해봤자 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들을 맞추려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이거를 구태여 개정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되게 단순하지만 굳이 왜 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특히나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사장이 뭔가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들어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기관이 공익적인 기관인 것 다 알거든요. 굳이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임 시장님 지시로 해서 관내 협력기관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유관기관과의 조례의 통일성도 검토했고 여성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조례와 산업진흥원 조례 간의 상이점을 발견하여 조례의 통일성 측면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국·도비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진흥원 관련 대부분 기관들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사장 자격을 관내 다른 기관과 같이 민간인 또는 시장으로 개정하여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경기지역이나 다른 데 봤을 때 구태의연하게 시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되게 뭔가 민간에게 넓혀놓고 전문성을 더 띠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조례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바꾼다고 하니 시장님의 다른 의중이 있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포함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기관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인가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없었고 산업진흥원에서 이사장에 대한 것을 건의한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결국은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이렇게, 물론 풀어놓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좀, 왜 누구를 위해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3개 기관도 마찬가지로 옥상옥을 느끼고 있을 텐데 다른 데 다 민간이에요. 하물며 조례는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으로 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계속 2003년부터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는 그럼 이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지금 시장으로 계속 돼 있는데, 공석으로. 2018년부터, 민선 7기 이때 들어와서는 공석으로 놔뒀어요.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는 계속 시장이 이사장직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것을 안 하고, 조례 때문에 안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내용 같습니다.

아니, 2018년 6월 30일로 끝났어요, 전임시장은. 임기가 이사장이 끝났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신임 시장이 됐으면, 지금 보니까 역대 이 조례 없이도 이사장을 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공석으로 놔두고 느닷없이 이사장은 공개채용 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제7조의 상태로 계속 해왔잖아요, 시장이. 맞죠? 지금 7조의 상태로 이사장을 시장이 계속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니 지금 공석으로 놔뒀다가, 과장님 말씀은 공석으로 놔뒀다가 이렇게 2조를 바꾸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이사장이라는 직 자체가 아까 진흥원 원장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대표이사였거든요. 대표이사가 최고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또 이사장으로 두고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자체 보고가 들어와서 검토한 겁니다.

그럼 산업진흥원에 그때는,

송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 뭐냐면 그전에 김만수 시장까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임명을 안 했던 거고 다시 이걸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해서 시장이 이사장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시장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현재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은 민간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촉을 안 했던 거고 계속 공석으로 놔두기는 뭐하니까 시장의 의도는, 시장이 이사장을 하겠다고 의도는 깔려있는데 현재 시장이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좁혀진 거 아니에요? 공개채용 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냥 하겠다, 오히려 빤히 보이지 않냐는 거죠.

내용은 보이는데 민간인한테는 문호를 개방해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은,

아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그때 김만수 시장이었잖아요. 시장이 했는데 왜 이때는

조례 개정돼서 못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조례에서는. 시장이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굳이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런데 굳이 시장이 해야 되나? 그때는 또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간인으로 위촉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민간인이. 민간인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고, 내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김만수 시장 있을 때 조례를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다시 그냥 판단 하에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런 의도는 있어요.

제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출한 것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없다고 누가 느낀 거죠?

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장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그때 개정할 때는 이게 있었다고 느껴서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전임시장이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에게 풀어놓으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고 현재는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산업진흥원만 이사장이 없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진흥원 이사장을 하겠다는 의도는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할 때 판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50쪽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에 다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을 내 흩어져 있는 각각의 마을 교육자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참여시키고 이 자원을 융합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을 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교육공동체에, 또 시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선순환적 교육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는 마을자원과 연동되는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13조 및 제16조에는 센터 재정지원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약 10억 원의 센터 설치비용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57쪽에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 간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8월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지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은 지자체장의 책무이기도 하며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적인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우리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관계, 지난번에 센터를 하면 어디에 위탁할 거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처리되지 못해서 재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 10억 원씩 매년, 매년은 아니죠. 센터를 설립하는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고 차후에 얼마씩 매년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도 근무하게 되는데 정확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무엇을 여기서 할 거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 부천만이 아니라 오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잘하고 있다. 안양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계속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담당 국에서 열성적으로 하려고 설명을 해왔고 이런 상태로 계속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듣고 싶어요. 교육청이냐 아니면 시 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관련 공동체를 미래교육센터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걸 각자 융합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학교에 제공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희 부천에 보면 소규모 교육관련 프로그램 단체가 99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내동 마을학교 꿈몽이, 부천마음드림 이런 소규모 교육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 끌어들일 겁니다, 플랫폼 안으로. 그래서 서로 융합할 건 융합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센터입니다. 작년에 마치 미래교육센터가 학교 선생님들을 경감을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지난 8월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만 주된 목적은 진로체험과 흩어져 있는 교육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교육경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센터하고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실 건가요? 센터에서 그 경비도 다 관할해서 교육청하고 연결이 될 건가요?

기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그대로 저희 시에서 하고 미래교육센터는 순수하게 흩어져 있는 자원을 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 안에 틀로 들어오는 업무는, 원미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씨앗길진로체험 이 업무는 미래교육센터에서 흡수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미래교육센터를 진행하다가 이게 꼭 미래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업무는 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것을 보면 학부모 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나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토론회, 설명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학부모 개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저희를 다 찾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를, 가능하면 이게 안 되면 수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도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낸 조례안이 1년 정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7조는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7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교육센터가 되면 센터장은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니 저희는 담당국장이, 교육업무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도 미래교육센터장이 되면 어떠냐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무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 같이 독창적이고 변화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 위원회는 공적인 공교육을 일반되고 독립적으로, 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역할 측면에서 현재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주도적으로 미래교육센터의 업무를 끌어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정했으면 싶고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들어봤으면 싶고요. 여기 당연직 3항에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어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1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설치하는 이것이, 미래교육센터가 제가 봤을 때 수혜자는 학생들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정말 학생들한테 뭐 좋은 거를 막 퍼부어주는 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거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학생위원회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어른들은 정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준비하고 1년에 걸쳐서 담당자들이 다 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올린 조례안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세부 운영, 운영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할 거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지난번 처음 나왔을 때 조례보다 많이 변경됐나요?

아니, 변경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경됐나요?

미래교육센터 명하고 맨 뒤에 학교 참여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처음이랑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개정, 올리고 난 다음에 토론회나 주민들, 학부모 대표라든가 여기 실제적인 수혜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8월에 조례안 부결되고 나서 토론회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10월에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TF팀을 나중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TF팀을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걸 논의하고 이걸 더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삐그덕 삐그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후에 할 일이 좀 뒤바뀐 것 같고요. TF팀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운영방식이나 누가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들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센터는 운영을 직영하실 건가요, 위탁하실 건가요?

직영은 사실상 총액인건비제로 어려울 것 같고 민간인이나 이런 산하기관의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건비나 이런 거 염려가 없다면 직영으로 해야 마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영을 하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돼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다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결핍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공교육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해서 밀고나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조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과 권유경 위원님이 학생들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대상인지 중학교 대상인 건지 고등학교 대상인 건지.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이게 중·고등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에 교육경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인재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을 봐서는 고3도 수혜자가 아닐 거고요. 결국은 중2·3∼고1, 한 3개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돼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지역사회에 부천시와 교육센터와 교육청과 그런 게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혜인 건지 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씨앗길센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숫자를 세어보면 교육업무 담당국장,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과장이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부천시미래교육센터장 한 명 들어가고요. 그럼 또 부천교육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5명 빼고 나면 10명 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나 그 밑에 전문가들 할 경우에 이걸 다 포함하면 10명 갖고도 어림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원도심 다르고 신도시 다르고 다 습성이 다른데 이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자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고등학교를 하는지. 다 포함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뭔가 그들과 같이 의논했더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행정에, 시스템 안에 행정에 효율성을 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시작된 거였어요. 전 이 태동부터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업무들, 그리고 우리 시의 업무들 이게 자꾸 물리니까 만들어서 좀 유기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뭔가 순서도 안 맞았고 TF팀이 먼저 해서 뭔가 논의를 깊게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례가 들어왔으면 이것보다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8월이랑 9월에 계속 올렸는데 어떻게 변경된 내용 하나 없이 다시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되게 획기적이게 뭔가 하나 추가해서 들어온다거나 뭔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돼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 너무 실망입니다. 결국 계속 했던 것 시간만 더 끌어서 지금 통과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를 더 획기적으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말씀은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시간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 참여자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할 건가, 본인들에게 좋은 것을 하자고 할 건가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해보면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대상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는 대상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가 부모들은 되게 좋아,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걔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주 싫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대상자가 참여해도,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직영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 시도 보면 센터를 만든 조례가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 센터 조례가 오는데 일부 센터 조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는 총액임금 때문에 직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부서마다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을 우리 부천시 어떤 특정 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위탁할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사전 보고드리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센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영하는 센터, 그 외 센터, 민간위탁, 또 민간에게 사업을 준 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영하는 센터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해서 임기제 5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개인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가 사업을 얹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민간기업에, 부천시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석왕사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공감을 했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영은 어려울 것 같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 산하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 또 우리 관내 사회적 교육 관련 조합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에 충분한 검토, 검증과정이 일정 수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보고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 예를 들면 계속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천시 산하 기관으로 위탁이 되면 출연금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해서 거기 통제를 받을 건데 그 통제로 가버린 이 조직을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산만 주고 그냥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상위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율이 잘 돼야지 예산 심의도 할 거고 업무보고도 받을 거고 의회에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만일에 그게 잘못돼서 특정기관으로 들어가서 그 특정기관의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만 거기에 넣어서 그것만 빼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위에도 조직이 있을 건데, 대표이사 있을 수 있고 이사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센터만 별도로 소속은 거기에, 본인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이것은 교육사업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은, 저희가 미래교육센터 최종의 목표는 공교육활성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일관된, 또 평준화된 통제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공공 산하기관에 위탁형태로 사업이 전개되더라도 여기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업무의 의결, 심의 이런 권한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1994년부터 25년간 도서관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증가로 서비스 권역 중복 및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이용자 감소 및 1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 환경변화에 따라 2020년 3월 14일 자로 이동도서관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로 매년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201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왔으며 오는 3월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