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389억5,549만4,000원보다 11억4,748만6,000원이 늘어난 401억2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8,648만원 늘어난 387억이고 특별회계는 7억6,100만원이 늘어난 13억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을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 1억6,240만원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비 7,000만원, 경로당수선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3쪽 사회보장비부터 162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99쪽 사회개발비부터 416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이며, 주민저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17쪽 사회개발비부터 434쪽 생활안정자금융자금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48쪽 시설비,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이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작업장도 별도로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산격1동 주공아파트 안에 정화조를 없애고 공터가 300평 남는데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새로 건립하려고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제대로 된 건물로 하려고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된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임대아파트 대지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주공 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빌려서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원도 조성을 합니다. 사용 관계는 주공과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정길
김정길위원
협의를 거쳤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친 것은 아닌데 과거에도 그런 검토를 할 때 해 줄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작업장은 어떤 종류를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자동차부속품이라든지 안경테라든지 봉투접기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사무실 예산은 얼마이고 작업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10여 평, 작업장은 20여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1동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을 완성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영세민 중의 장애인들이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북구 전체의 장애인들이 대상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북구 전체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진 그 건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지체장애인 협회,
종운
차종운위원
지난번에 지체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이 칠곡에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이라고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해서 구청과 행정소송을 해서 진 것이 있는데 그 건으로 해서 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단체는 지체장애인 중에 별도로 신체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장애인들인데 여기에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칠곡에 철거된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구 전체 장애인들이 협회를 통해서 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졌잖아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건축물 무허가 관계 자체가 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뜯고 난 이후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장애인 사무실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던 장애인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임성구 씨가 한 모양인데 그것은 구나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산격1동에 임시로 해서 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등록을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칠곡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진 것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부당한 것이 아니고 실익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벌금을 안 내도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북구에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작업장은 불가능하고 일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를 저희들이 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인정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154쪽 시설비에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 방범시스템 설치에 2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방범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당초 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 51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2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5쪽 자산취득비에 2층에 컴퓨터 160만원씩 30대 있는데 그 밑에 프린트기하고 컴퓨터는 거의 연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굳이 이렇게 새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각 동이나 구청에서 쓰다가 양호한 컴퓨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신축을 대불지 자리에 하고 있는 그 곳에 새로 개관을 하면 세이컴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지어서 세이컴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컴퓨터는 교육용인데 대불노인복지회관은 개관이 되면 노인들이 컴퓨터를 기초적인 것을 배우러 많이 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물론 중고품도 가능한데 지금 중고품은 거의 못쓰는 제품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새 제품을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중고품도 수명이 다 되어서 못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선별할 수 있으면 30대가 아니라 50대라도 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 것이라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굳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새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고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새로 개관하는 노인회관에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방범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대한 방범시스템인 세이컴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세이컴 설치를 해서 방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방금 금병기위원이 질의하신 컴퓨터 문제, 물론 새 건물에 새 컴퓨터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사용할 분들은 다 노인 분들입니다. 지금 쓰지 못하는 386 이런 것도,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개조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된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굳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새 것이 필요하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대가 바뀌었더라도 부속만 교체하면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중에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10대 정도는 새 것으로 하고 20대 정도는 중고로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152쪽, 묘지진입로 잡초제거인부임이 있는데 묘지가 어디에 있으며 몇 ㎞에 900만원이 듭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묘지는 칠곡 지나서 동명에 있습니다. 시립묘지입니다. 시립묘지가 북구 가깝게 있어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구 진입로에 대한 잡초제거비인데 예산은 시비인데 시 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신동 쪽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시립입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62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국·시·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강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구성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원 시설의 설립입니다. 법인 이름은 학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욱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국비 40%, 시비 30%, 나머지 구비를 30%정도 확보하도록,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는 그런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데 현재 국·시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구비 30%를 확보하는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700만원,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 해서 1억4,355만원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규인데 물론 국비는 나름대로 금액이 높은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를 들어서 영아들 전담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와 구비의 금액이 같네요.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국비, 시비 부담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어린이집 건축비만큼은 상당히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도 곤혹스럽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만들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비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 구와 똑같이 비율을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평행성에 안 맞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시비를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 와야지 북구가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앞으로는 구비 비율을 낮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어려운 살림 속에 이런 지원사업이 좋기는 좋지만 시비와 구비가 같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국비, 시비를 지방비보다 많이 부담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부담스럽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48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고성동경로당 임차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임차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고성동은 집 값이 싸게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임차를 해 보니까 3천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임차하는 것은 거의 3천만 원으로 하는데 5천만 원 책정했다가 남았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집 전체를 얻으려면 5천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고성동은 규모가 적고 마땅한 것도 없고 얻다 보니 좋다고 해서 싸게 얻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56쪽 조금 전에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프린터기도 100만원씩 15대이면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절약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프린터기도 같은 내용으로 생각해 보실 점이 있다고 보고, 156쪽 3층 탁구장에 탁구대 60만원씩 있는데 계약해서 발주된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시장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탁구대가 일반용과 경기용 스포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제작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심 있게 보시고, 탁구장 내에 안락의자가 50개씩 있는데 운동하는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칠 우려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소가 몇 평인데 안락의자 50개 놓고 테이블을 2개씩 놓고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방으로 운동하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용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탁구테이블이 2대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탁구대는 8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각테이블은,
서상훈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탁구테이블 8대에 치는 사람이 있고 또 50명이 앉아 있고 하려면 설계 나온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3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은 앉아서 쉬기보다는 다른 쪽에는 모르겠지만 탁구장은 안락의자가 많이 놓인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과 나중에 구입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층 홀에도 안락의자 1인용이 10만원씩 있는데 이렇게 비싼 안락의자를 해서, 방마다 의자가 다 있는데 홀에 거창하게 좋은 시설을 해서 지금 다른 접대용도 그렇고 구청 안에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많이 해 놓은 곳은,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에는 복도나 공간에 안락의자를 될 수 있으면 비치를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비품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좋은 것은 맞는데 각 방에도 안락의자를 구비하면서 구태여 잠깐씩 앉는 의자를 좋은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아껴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설할 때 지정해서 하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노래방에도 10만 원짜리 60개씩, 나는 한 번 앉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주면 좋지만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는 절약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7만 원짜리도 있는데 구입하실 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산서는 예상으로 잡은 것인데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견적도 받고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 올라와서 삭감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대로 맞게 해서, 북구청에 관련된 가구하고 운동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득이 좋다고 입찰경쟁을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비품종류도 많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물건 구입 시에 가격을 될 수 있는 대로 낮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56쪽 다목적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강당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경로당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과는 다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복지시설에 피아노를 사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북구노인복지회관은 6층이고 강북노인복지회관은 3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다목적실에서 사용하는데 수료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반주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너무 호화판이 아닙니까? 행사를 몇 번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가요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피아노를 옮기기는 힘듭니다. 지금 강북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 피아노가 다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대불노인복지회관에는 수준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없는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 위주가 되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형편이 좋은 분들도 오시고 조금 못한 노인들도 오시는데 만약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층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있는 사람만 오고 넥타이 안 맨 사람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7%이상 되고 해서 노인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든지 다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행정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과는 빗나갑니다만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회갑연을 한다든지 칠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활용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면 이용할 때 시설비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1동에서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허용을 해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자고 하면 평일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관할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다중이용시설인데 특정인에 대한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경로당이니까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57쪽 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은 10개인데 어떻게 해서 장고가 100개입니까? 어떤 팀을 구성하는데 장고가 100개 필요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교육용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00개를 두고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강북은 지금 80개 있습니다. 지금 강북도 당초에는 50여 개였는데 모자라서 더 구입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장고 100개에 북이 10개면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보통 장고가 4~5개 되면 북은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고와 북을 같은 팀을 구성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장고는 장고대로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장구팀에 교육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은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1층과 2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6월 10일정도 되면 다 마치고 그 이후에는 내부시설을 해서 늦어도 9월 20일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9월 18일까지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건축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매일 나가서 독려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최인철위원장
몇 % 공정인지는 상세히 모르겠네요.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사가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월 18일까지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경로당 보수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지금 조야동에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뒤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고 하수도가 물이 막혀서 빠지지 않는데 그런 예산은 집행할 수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소액 같으면 해보려고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시설장과 협의를 해보니까 8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 정도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고 일단은 시설주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도만 조금 손을 보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규모가 커서 당장 해결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억2,146만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5억1,197만원보다 3억94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용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8,535만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2,552만1,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6,04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7,742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산업축산관리 부분에 경상적 경비로는 가축차량 국우터널 통행료 및 가축방역차량 유류대가 1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3,627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컴퓨터구입비가 15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2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경거리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물품구입비가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로는 석유 및 가스단속 업무 관련 급량비가 새로 편성되었으며 컴퓨터구입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2억2,41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일반수용비 및 컴퓨터 구입비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5쪽 농수산개발비부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만 177쪽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안경거리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북구에서는 안경사업이 전국에서 70~8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거리를 조성할 것이며, 이 사업을 일찍 조성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달서구 성서공단에 보면 안경협업단지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왜 북구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고 달서구에 뺏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거리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대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원동에 안경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국안경산업 종합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180억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안경산업이 전국의 약 88%가 대구에 있고 그 중에서 80%가 북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영세한 안경산업을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북구 노원3동 밀집지역에 안경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으면 가로등에 오징어를 상징하고 영양 같으면 고추를 상징하고 음성도 고추를 가로등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은 고추가 주 생산지구나 알 수 있고 해서 북구에도 누구든지 찾아오면 북구는 안경이 중심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오면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에서 180억을 투입해서 안경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북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홍보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여기서는 시설비라고 했는데 홍보비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서 가로등에 안경모형을 해서 조형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침산교에서 만평로터리까지 하는데 한꺼번에 못 하고 1차 적으로 침산네거리에서 공단네거리까지 하고 2차 계획은 만평로터리, 3차는 침산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좋은 사업인데 심도있는 계획을 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5쪽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작년도 부족분 3,627만2,000원을 2003년도 예산에 지급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우르과이라운드로 농업이 사양길에 있어서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에는 5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기 전에 전국적으로 찬반이 엇갈려서 지금 양식이 남는다고 해서 안 짓고 무상으로 보조를 해준다, 짓는 사람은 본전을 못 만든다, 이럴 때는 전부 안 하는 쪽도 있고, 그래도 어느 쪽에 경지가 잘 되어 있는 쪽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80년대까지도 개간을 한 곳에 가면 유휴지로 묵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잡곡이나 채소를 할 수 있는 땅도 묵혀 나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분업이라고 할까, 지방의 의사를 물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좋게 유도하는 건설적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고향이 상주입니다만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공부상 면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놀겠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 있는데 북구 지역은 영농할 수 있는 것이 대강 전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약551합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무역기구가 붕괴되고 개방을 해서 중국의 저렴한 쌀이 들어와서 농민들은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가격 하락에 대해서 국비로 농업인들에게 보조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농토를 묵히면 1년만 지나면 논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생산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것을 재배해서 가격을 올려서 품질을 높여서 경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면 별도로 쌀생산조정제로 보조가 나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형기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551핵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채소 심어놓고 내가 직영한다고 한 상태인지 안 그러면 애당초에 직불제를 한다고 신고를 해 놓고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구체적으로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일단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북구는 개발도상에 있는 그런 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지로서 이용 목적대로 활용을 직불제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하고 있는데 신고만, 주인이 직영 경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마다 신고를 하는 법 조항이 있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1년인가 다른 사람을 주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신고사항으로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강 알고 있는 이야기는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채소만 심어 놓고 내가 직영한다, 명예만 직영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타 용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시간 여유가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책정하고 직불제에 대해서 지급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및 시매립처리비와 음식물쓰레기확대 실시에 따른 수집운반위탁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 예산 총액은 48억9,796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5억6,256만7,000원보다 3억3,5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1,622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8억2,699만4,000원 보다 6억8,7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원과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1억1,040만원 증가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예상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원 증가 등으로 총3억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2,475만2,000원과 시매립처리비 3억 원, 금년 5월 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확대 수거 실시로 수집·운반위탁비 1억3,068만원, 그리고 청소관리 일반수용비 중 쓰레기봉투 제작비 8,000만원 증가와 차량선박비 4,000만원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6억8,9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1쪽 환경관리부터 139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8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2억2,475만2,000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 행정구역 동 변경 전인 22개 동 중에서 18개 동은 생활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칠성동, 고성동, 침산2동, 3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노원1·2가동과 노원3가동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로 하다 보니까 위탁비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작년도에 위탁 총 지출이 23억5,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2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28억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억을 삭감했는데 우선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32쪽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를 묻겠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분이 있고 시설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설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한 주택이라든지 공장을 제외한 50평 이상 되는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라든지 5층까지 있으면 5층 전체의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업종에 따라서 부과가 달라지는데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1분기에 조사하는 것이 3,500개소가 됩니다. 전에는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되고부터는 직원이 부족해서 구청에서 동 직원들에게 조사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기니까 동 직원들의 항의가 많아서 이번에는 일용인부임으로 1년에 두 번 20일간을 잡았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의 인력이 감소되어서 동 직원들에게 더 이상 조사를 못 맡기고 인부를 이용해서 조사하려고 잡아 놓은 것인데 우리 구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거의 인부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전에 해야 됩니다. 과에서 층별이나 업종이 바뀌었다든지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환경에 관한 것은 특히 동민들이 안 하면서도 해주기를 바라니까 구민들 편의나 정서를 위해서 새로 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당을 2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민원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하려고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없고 성과가 좋도록 지도도 잘 하고 잘 해주십시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39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가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작동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구입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86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앞으로 새로 구입하면 폐기처분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요구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롤온박스 1식 300만원이 있는데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롤온박스는 지금 현재도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대형폐기물을 옛날에는 실어가면 소각장에서 받아 주었는데 요즘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1m미만으로 잘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싣고 와서 선별장에서 톱으로 잘라서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롤온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농 등 신고하면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39쪽 제일 끝에 쓰레기매립처리비가 3억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매립장에 싣고 가는데 매립장에서는 구청에서 싣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 제반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톤당 13,000원을 지불합니다. 작년도에 매립처리비가 약8억8,0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3단지라든지 동서변동에 신규아파트가 금년도에 10개 단지에 8,950세대가 새로 늘어나고 U대회 선수촌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하고 또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에는 자연보호행사, 국토대청결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들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김창훈위원입니다. 136쪽 환경미화원 퇴직연령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7세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대상이 11명입니다. 6월 말일이 9명, 금년 말이 11명, 기타퇴직으로 본예산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순직을 한다든지 질병으로 퇴직한다든지 하는 것이 1년에 4명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저는 시청에 있다가 3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되어서 북구 보건보건위생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환자진료비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등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 900만원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5,00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39만1,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09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8억2,208만1,000원에서 6,051만9,000원이 증액된 9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서 1,770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9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39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 치과유니트체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비에서는 경상예산으로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서 31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4억269만5,000원에서 5,367만8,000원이 증액된 34억5,6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과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2쪽 보건위생관리부터 131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2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치과유니트체어세트가 있는데 치과 장비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현재 1대 있는데 1대 더 비치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장비를 1대 더 해서 2대로 하면 인원은 충분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122쪽 기타직, 전문직에 보면 2명이 있고 1명 6개월이 있는데,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의사 정원은 3명입니다. 연초에 3명이 있다가 현재는 2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2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정원에 의사 1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언제든지 사무 형편에 따라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정원은 4명인데 3명뿐입니다. 일반의가 3명인데 계약직 '가'급이 2명입니다.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현재 채용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에 안 올렸는데 하반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할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혹시 인력이 부족하면 하려고 6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한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한의사는 1명이 있는데 약사 TO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의사는 어떤 의사를 채용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일반의도 되고 전문의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현재 예산은 전문직으로 올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 돈이면 의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연말까지 현 상태로는 채용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24쪽,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책정되어 있고 추가로 954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에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4,500명과 의료급여수급자 1,400명 해서 5,900명이 금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일부 보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