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북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03년도 당초 예산 11억4,500만원 보다 40억 5,400만원이 증가된 5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호강변 야생화단지 조성, 산격동 주공아파트 내 소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U대회 선수촌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9페이지 공원관리 분야는 당초 예산 3억2,900만원 보다 11억6,600만원이 증가한 14억9,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학정지구 어린이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200만원, 공원시설물관리 인부임 2,500만원, 오봉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억, 대불공원 음수대 설치 1,000만원, 공원관리용 차량구입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41페이지 녹지관리분야는 당초 예산 3억9,000만원 보다 9억200만원이 증가된 1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녹지 제초작업 인부임 2,700만원,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 및 안내판 설치 5,000만원, 산격동 주공아파트 내 소공원 조성 3억2,000만원, 금호강변 야생화단지 조성비 3억9,700만원, 옥산로 가로수정비사업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도시관리분야는 당초 예산 1억5,700만원 보다 18억700만원이 증액된 1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2개소 10억7,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비 900만원, U대회 선수촌 주변 정비사업 5억 원이 증액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2억6,700만원 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 카메라설치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분담금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구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만 반영하셨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관리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 1식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산격1동 주공1단지 내 소규모공원조성 1식 해서 3억1,8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옥산 가로수정비에 성립 전 집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선집행 했습니까?

예산이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기 전 집행,

시비라고 표시해 놓아야 의원들이 알아보기가 쉽고, 그리고 그 밑에 금호강 야생화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9,7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지산에서 조야동 파고라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지점에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일부는 구에서 시설을 했고 칠곡 청년회 등 단체에서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위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암동 364번지가 264㎡이고 구암동 357번지는 529㎡ 되겠습니다. 모두 793㎡인데 ㎡당 63,000원으로 계상해서 대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세입니까, 사글세입니까?

매입비용입니다.

그러면 지주에게 팔겠다는 동의를 받아 놓았습니까?

지주는 태전동 1006-6번지 배기선 씨라고 파악이 되었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 땅이 아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지점에서 조야동 파고라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상당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매입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형편상 어떻게 하든 간에 1차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후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이라도 매입하는 것으로 1차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산격주공아파트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소공원 조성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격1동 주공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사실상 시의 복지 시설도 있고 구 재산이나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복지 차원이나 시설 자체가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위치 자체가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가로정비 사업이나 U대회 선수촌 진입로 부근 등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관내에 다 해주면 좋은데 굳이 이 아파트 단지까지 해주기는 구 재정이 열악한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자리는 정화조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를 집결로 연결해서 정화조가 필요 없어지게 되어서 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차로 주공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공 쪽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근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공의 양해를 얻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하고 현재 되어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추가로 설치할 곳도 있습니다만 진입하고 보행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주고 주공아파트 주민 및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주공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호강 야생화단지 조성은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라도 위치 선정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강변에 시설을 해 놓으면 떠내려가고 훼손이 많을텐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서울의 한강변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겠지만 팔달교부터 올라가서 검단동까지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 하이킹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얻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코스모스도 심고 잔디, 목화 등 1년 생 화초류를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을 금호강 둔치 부분에 예산을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금호강 둔치는 자연발생적으로 야생화가 조성되면 모르지만 인공적으로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훼손되고 나서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일부 예산으로 보수도 하고,

야생화단지를 하려면 위치를 이런 곳에 하지말고 비가와도 괜찮은 곳에 위치를 정해서 하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데 돈을 들여서 뭐 하러 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비가 오면 보기 흉하게 됩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원성의 소지가 됩니다.

일단 유지관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산격주공단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수 차집관거를 하고 300평 정화조를 주공과 수의해서 구에서 개발하겠다고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복지관 해준 것이 노후되어서 무료급식이나 목욕탕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장애인하고 이런 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복지관에는 시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그 단지 내에 공원 조성을 왜 해주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금호강변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비 10억을 받아 온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하이킹 도로를 만들고 야생화단지를 만드는데 3억9,750만원인데 과장님이 백년치수를 생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금호강변 계획지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침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구간에 따라서,

금호강 전체는 구간의 차가 없습니다. 물이 차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밑까지 침수가 됩니다. 거의 보면 3년에서 4년 사이에 전체가 잠깁니다. 이유는 영천 자양댐에서 물 문을 열면 금호강이 침수가 됩니다. 댐이 위험하다 싶을 때는 물 문을 열면 금호강 물이 갑자기 불어서 침수가 되니까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호강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금호강변의 실정을 아는데 자전거하이킹도로는 침수되어도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야생화단지는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침수가 한 번 되고 하면 다 쓸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전부 감안해야 된다, 물이 침수한 곳을 돋우면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지장물이 생기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비 10억 받아 왔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렵다,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야생화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갈대밭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목화밭도 있고 메밀꽃, 잔디원 등이 있는데 그 속에 검단동 시작하는 높은 부분에는 물이 적게 잠기니까 잔디원 같은 장래성이 있는 것이 들어가고 운동장도 일부분 들어가고 침수가 자주되는 부분은 1년 생 코스모스라든지 다년생으로 제때 제때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7개소 정도로 나누었고 나름대로는 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금호강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승낙을 받았습니까?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야생화단지, 메밀꽃단지, 유채꽃단지 등을 계획했는데 물이 잠긴다는 전제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6월에 U대회전에 사업을 해 놓았을 경우에 씻겨져 내려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일부 남겨서 보수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유선으로는 유수에 지장을 안 주는 시설을 한다는 정도만 해 놓았고 청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리청장에게 전화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천에 되어 있는 제반 시설물보다는 견고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계속 유지, 보수해 가면서 또 비가 안 올 때는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법적 근거나 또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리청의 확답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관리청의 확실한 승인도 받지 않고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무리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청에 우리가 그런 시설 계획을 보내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수정계획이 내려와서 확답이 있은 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청장이 관리청에 가서 만나 보겠다는 이런 어정쩡한 예산은 되느냐, 아무리 시비이지만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침수되면 물이 지나간 자리는 불이 지나간 자리보다 더 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다시 바꾸어 보면 어떻겠느냐, 관리청에 수의해서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구조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야생화를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전거하이킹도로를 만들면서 주변이 삭막하니까 잔디를 심고 코스모스나 1년 초 같은 것을 심는 것은 모르겠는데 4억으로 단지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야생화단지를 제목으로 해 놓았지만 야생화단지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공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야생화단지는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어야지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10억이라는 예산으로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또 자전거하이킹도로라고 해서 7억이 올라와 있고 이래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설명회를 한 번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들의 야생화단지는 일부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제목을 야생화단지라고 해 놓으니까 4억 원으로 야생화단지를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하든지 의원들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하면,

건설과 소관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0억은 이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문제는 시설을 해 놓으면 시설할 때는 시비 10억을 받아서 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비까지는 시에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관리 문제, 비가 오고 난 뒤의 복구 문제는 구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단체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U대회 때 꽃이 피겠습니까?

U대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호강변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U대회전에 그냥 두는 것보다 풀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산격1동 주공1단지 소규모공원 조성 부지가 장애인사무실 작업장하고 같은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다. 면적이 인도까지 포함해서 530평인데 인도를 제외하면 430평정도 되는데 430평 내에 장애인 작업장이 30평입니다.

그리고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이 있는데 ㎡당 63,000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인데 20만원 정도 합니까?

길옆에 붙어 있는 땅이 일부 길이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시지가에서 1.2배정도 계산해서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에서 많이 보상하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일단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팝나무 심은 위치하고 저희들이 주차장하려고 하는 위치와 체육시설하는 위치는 저희들이 2년 전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공시지가의 12%정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감정한 가격을 참조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함지산 제일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닙니다. 그 일대는 밭도 있습니다.

운암지 바로 안입니다.

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20만원이면 보상가가 많습니다.

밭입니다.

141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또 140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오봉산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제는 재해지역에서 해제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여기에 투입된 것은 2001년도에 1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서 연장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되었고 2002년도에는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없었고 여기에 11억이 올라간 것은 국비 6억이 있고 시비, 구비해서 11억입니다.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 계획은 낙석방지책과 석축쌓기 등등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사면보강하면 700㎡에 1억 정도 투입을 하고 그 밑에 낙석위험지구가 영세민 식으로 형성된 세대가 25세대 정도 됩니다. 이주비 정도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11억입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지구에서 탈피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141쪽 시설비, 대불공원 서편 음수대 설치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대불공원 음수대 설치는 공원 내에 수도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손 씻는 곳과 음수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음수대 설치비입니다.

대불공원을 굴착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검단동 쪽이 아니고 산격2동쪽에서 올라가는 곳에 보면 배드민턴장 중간쯤입니다.

181쪽 산불예방감시카메라 설치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며 감시카메라 같으면 현재 산불감시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동구가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이고 추세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대기를 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산불감시원을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발전하는 단계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권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치 선정은 함지산하고 도덕산, 침산공원을 하면 관내에는 돌아가면서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시설은 못 봤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CCTV 그런 형식이 아니고 좌우상하 다 되고 목적물이 발견될 시에는 그 부분을 확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쪽에 비추다가 저쪽에 산불이 나면,

감지를 해서 렌즈 자체가 그 물체를 따라가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함지산과 무태, 침산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침산공원에 불이 납니까?

멀리 봐야 됩니다.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합니까?

예.

카메라가 얼마입니까?

1대에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없겠네요.

동구에도 이 시설을 하고도 산불감시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효능이나 모든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그런 점도 감안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구도 전 구간을 볼 수는 없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한다면 도덕산 보다는 명봉산이 더 낫습니다.

저희 생각인데 기술자가 전반적으로 관내를 둘러봐야 됩니다. 위치는 변동된다고 봅니다.

동구까지 커버하려면 도덕산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북구로 볼 때는 명봉산 쪽이 더 낫습니다.

세 군데를 이렇게 하면 사수동이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북구 전체에 산불감시카메라를 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저희 생각은 1대 정도만 더 하지 싶고 지금 현재는 3대면 북구를 커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지산에서 칠곡 전역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3대 정도만 하면 사수동 쪽이 취약지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북구 전체 완벽한 시설, 1대를 더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산정하는 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6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해서 국우동~도남동간 도로확장이 있는데 국비가 6억9,000만원, 구비가 2억9,600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마다 많은 국비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성격을 띤 국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주선해 보려고 지역민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순수한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비라도 개발제한에 대한 것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예산과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 예산으로 국우동에서 도남동까지 다 확장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면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계획은 국우동에서 도남동은 폭 8m로 전체 1,984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20억 정도이고 지금은 10억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대로 합니다.

167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용역비는 어떤 성질입니까?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이 관내에 9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 관계상 아직까지 해제를 못시킨 단계이고 진행 중인 단계인데 금년에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면 법상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을 주는데 어떤 용역을 줍니까?

지구단위는 개발제한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갈 지구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만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10호 이상 취락지구를 확산해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한 용역입니까?

지금 현재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9개 마을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마을이 해제가 되면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정비비용입니다. 일반 시내와 같이 도시계획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비하는 비용이 아니고 계획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01은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체계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 학술용역비이지, 이것은 계획비이고 용역비는 아니지요.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면 9개 마을의 도로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종합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의 용역비입니까?

예.

이곡동, 고촌동, 바깥도덕, 태봉, 들연경, 새동네, 정걸, 용걸, 덕응입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었지요.

작년 12월 말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빨리 계획을 하지 왜 늦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켰는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소방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연간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헬기는 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로 합니다. 보통 145일에서 150일 정도 합니다.

헬기는 시의 것입니까, 소방서 소속입니까?

민간헬기입니다.

141쪽 차량 포터구입비가 1대 2,900만원인데 어떤 차종입니까?

포터는 일반 2인승 2톤으로서 조달가격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고 인부도 태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아야 되고, 이 차를 구입하려는 주목적은 차 자체에는 없습니다만 약을 분무할 수 있는, 지금 잡초들이 많아서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약치는 것을 하려고 그 비용과 같이 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 차량인데 포터로 되어 있으니까 제초작업하고 분무용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포터는 2,900만 원짜리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차량을 구입해서 분무기 설치하고 시설을 하겠다,

예.

포터라야 됩니까?

명칭은 포터라고 되어 있는데 4인승이고 뒤에 1톤 정도 적재하는 더블캡이 더 활용적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그 쪽으로 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블캡으로 하면 기동력이 있고 분무도 하고 그것이 더 낫습니다.

과장님, 오봉산 재해지구 사업계획도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건축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유인물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억8,970만8,000원으로 당초 114억3,769만9,000원 대비 1억5,20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종합민원과에 속하였던 건축민원계가 건축주택과로 통합되어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민원계 직원 6명에 대한 예산이 건축주택과로 통합되어 일반운영비는 당초 3,561만원에서 5,529만5,000원으로 1,96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1,152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1,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 현황도 작성 및 전산인부임이 건축주택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4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학술용역비 1억962만원은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물대장 발급 시스템을 건설교통부 주관 전국 통합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한 건축물대장 관련 서류의 완전한 전산발급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증가한 1,050만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이며 인증기구입비 280만원은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창구에 사용하는 기존 인증기가 노후화되어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새로이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쪽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용역이라는 명목에 1억962만원이 있는데 용역을 줄 수 있는 준비자료는 건축주택과에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존의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전산화되어 발급되는 부분은 전체 개요부분과 건축 연면적, 소유권 관계 부분은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면부분은 발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스캐닝을 해서 입력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정부 전산망에 입력을 전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가 기준을 전산업체와 건설부에서 면당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입력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상위 지침입니까?

지침이라기 보다는 전자정부에 따른 각종 전산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방침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며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181쪽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7억8,752만9,000원에서 36억7,693만2,000원이 증가된 84억5,9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1억3,890만6,000원에서 7억4,773만2,000원이 증가된 8억8,663만8,000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46억4,362만3,000원에서 29억2,920만원이 증가된 75억7,2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82쪽의 하천관리사업에서 금호강변 자전거길 조성에 5억9,622만원, 183쪽의 재해재난관리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로 120만원이 반영되었고 183쪽의 건설행정에 노상적치물 수거에 따른 처분비가 108만원, 187쪽의 도로건설사업에서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외 12개 사업에 23억2,6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9쪽 보수유지관리비에 노원2가 200번지선 하수도본관설치 외 10개 사업비로 5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36억7,693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숙원 해결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설명 중에 건설사업에 13군데 약 23억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 재원 전체가 11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 건설사업비가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올리기는 13개 23억 이상 올렸다고 보는데 많이 올려서 반영되도록 건설과장이 노력을 많이 해야지, 물론 예산심의 과정이나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올려서 반영되도록 건설과장이 노력을 해야 의원들의 각 동네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와 이번에 반영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9월과 금년 3월에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 사업 투자예산 외에 저희 예산은 170여 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별해서 상당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회 재정 규모에 따라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데 대하여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렴한 것이 170억 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추경재원 110억 중에서 23억이 반영된 것은 그 나마도 과장은 노력을 했겠지요. 의원 입장에서는 40~50억 정도는 반영이 되었으면 각 동네 사업에 혜택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당초나 추경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건설사업이 너무 열악했고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건설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었는데 청장 동 순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꼭 구청장 동 순시 보다도 평소에 별도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건의, 전화민원, 인터넷에 구민의 소리, 동장들의 정식 공문 건의, 그 다음에 구청장 동 방문 시에 건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170억 정도 되는데 재정 규모에 따라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별도로 시에서 지원 받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각도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장이 각 동네 순시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그 결과가 건설사업비로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북구 예산 전체 흐름을 봐서 예산의 몇 %를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 있어야지 동 순시해서 구청장이 선물하는 수준에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은 참작해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예산에 보면 보수비가 없습니다. 보수에 아주 열악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장을 하면 수명을 어느 정도 왔을 때 다 되었다고 인정합니까? 포장을 하고 포장 표면이 마모가 되면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도로포장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을 시가지 도로는 굴착이 잦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 이외 인근의 국도는 아스팔트 포장 두께만 23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굴착이 잦지 않아서 10년 이상 수명이 되는데 대구시나 다른 타 도시도 포장을 지금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포장층을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년 되면 실금이 갑니다. 지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시공할 때 시공사에서 견실한 시공이 되었을 경우가 다릅니다만 보통 20~30%가 아스팔트포장 파손이 이루어지면 1차 적으로 떼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떼우는 돈이 결국은 많이 소요될 때는 덧씌우기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시내에 보면 굴착이 잦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명이 5년 되면 그 도로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다시 정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도로포장을 시멘트보다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모율이 있고 타이어 소모율도 많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오고 또 소음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앞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북구 전체 5년 전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열악했기 때문에 거의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멘트 포장을 지양하고 아스콘 공사로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도 그러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5년 이상 된 포장도로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천이나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도로는 예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는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욕구는 많은 반면에 예산 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항상 말하는 청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포장을 해주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해 나가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지금 청장재량사업비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6쪽 시민안전문화운동시책 사업과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88쪽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의 저소득주민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점검사업비로 185쪽 하단에 있습니다. 1,616만원이 당초에 국·시비 지원으로 사업이 저소득주민 전기, 가스 등 무료점검 사업 계획이 근간 지난 4월에 행자부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사업 내용에 보면 1,616만원 중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500만원, 시민단체 공동추진사업비로 400만원(홈페이지 구축 등)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에 400만원(안전관리기술자문), 장비구입이 316만원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을 새로이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인력 변경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의 손해배상금 5건은 현재 저희들이 판결된 금액을 5건에 대한 사건까지는 시간상 어렵고 대법원에서 '94년 6월 14일 최종 판결받은 이웅열 씨 1,315만1,000원, '94년 6월 14일, 최기숙 씨 1,351만1,000원, '97년 9월 5일 판결된 황희주 외 5인 322만9,000원, 2001년 3월 27일 이성영 123만원, 2001년도에 박식현 536만5,000원인데 대다수 보면 기존 도로 사용에 따른, 구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어떻게 했든 개인이 안 하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급입니다.

'94년도에 판결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합니까?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7쪽 6항 대불노인복지회관 서편 도로건설은 안 해도 됩니까?

대불노인복지회관 서편도로는 지난해 예산을 건설과에서 반영해서 시행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 바로 서쪽에 붙어 있는 잔여지가 아닌 곳을 더 편입을 해야 원만하게 소통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진입도로만 계획을 해서 1억6,900만원을 반영했는데, 건설예산은 감정과 설계 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니까 근간에 이 지역이 상당히 낮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182쪽 읍내동 449번지 샛강은 계속 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개거식으로 되어서 일부 토지가 편입되면서 도로 조성이 됩니다.

복개를 꼭 해야 될 곳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복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개를 한 도로를 서울 청개천 같은 경우는 환경 때문에 다시 뜯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지역은 명칭이 복개입니다만 하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182쪽 금호강변 자전거길 조성은 바닥을 무엇으로 합니까? 예산이 5억 얼마인데 자전거길 도로 바닥을 무엇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금호강 하천 안에 상당히 견고한 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곳에 시가지인 경우에는 많은 돈으로 포장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 안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마사토를 깔아서 다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 고향이 산격동이지요?

예.

금호강 주변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금호강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마사토를 깔면 물이 한 번 지나갔을 때 마사토가 견딥니까? 파이고 하면 새로 보수해야 되는데 과장이 다른 일은 안 보고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마사토를 깔아서는 안 됩니다. 바닥을 마사토가 아니면 포장은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까?

다른 구조물은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96~'97년경에 노곡교를 건설했습니다. 노곡교 부분이나 검단동 부분은 북구 지역은 낙동강 수위가 올라왔을 때 역류식으로 채여 나와서 둔치 쪽으로 올라 왔다가 쌀짝 나가는 현상입니다. 공학박사들의 이론도 있습니다만 경험도 중요합니다. 검단동의 2km 정도는 물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잠길 정도이고 밑으로도 잠겨지기는 잠겨집니다만 물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잦아지는 곳입니다. 단, 저수로 부분인 물이 흐르는 부분은 수로는 안 합니다.

안동댐, 임하댐이 수위가 높아서 방류를 했을 때 낙동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호강은 낙동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금호강 물은 채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양댐에서 방류를 하면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물이 잦아지는 그런 물이 아니고 엄청난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천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지요. 그러면 건설과장이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하천 자체가 위험하니까 정비를 할 정도이면 물이 왔다가 잦아집니까? 엄청난 속도가 있습니다. 또 강을 찌꺼기나 황토가 덮어 버립니다. 그 양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에서도 하천을 치우는 예산이 있지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했으며 마사토를 깔아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하천법상 다른 시설물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며 제가 동구에 근무를 할 때 인터불고호텔 건너편에 실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동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손실이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난해 8월 같은 경우 많은 물이 흘러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양댐의 수문을 개방했을 때 우리 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때는 이미 낙동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잘 안 나가는 것이 어떤 바닥입니까?

견고하지 않을 때,

모래가 제일 힘들지요. 모래에 자전거 바퀴가 빠지면 자전거가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자전거도로와 마사토는 상극인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마사토의 성분은 토분기가 많기 때문에 다져 놓으면 콘크리트만큼 견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지로 동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지로 이 지역은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휴지로 해서 불법경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대회 겸해서 경작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시에 지원비를 건의드렸습니다만 염려하신 대로 여하튼 중간보고회도 하고 금호강이 수변공간으로 개발되어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북구에 애물단지가 또 하나 생깁니다. 관리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성비는 시비를 받았는데 관리비는 구비입니다. 계속 큰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해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까?

관리도 염려가 되는데 지역별로 매스컴에 어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운동장이나 쉴 곳이 없어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노곡중지도를 매입을 해서 개발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일부 주차장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여기에 운동장을 하면 각 단체에서 100%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를 맡기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유지관리는 위원님이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하면 관리비까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연간 관리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해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시에서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으로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5,000~1억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는 둔치조성이 된 상태는 시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단경작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하천유지관리부서의 유지비라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제로 유지관리는 조성할 때 투자 외에는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1억은 금호강 정비 예산이지 조성한 관리비는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벗어난 것입니다. 신천은 하천관리소에서 하지만 금호강은 국토관리청인데 어떻게 관리비를,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둔치조성이 된 부분은 대구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하천입니다만 대구시로 위임이 되어서 금호강 둔치조성된 자체의 유실이나 체육운동시설에 대한 관리 개념보다도 둔치 자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둔치만 조성되어 있거나 풀이 난 잡초나 훼손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첫째, 기본 계획을 세우지요. 시설비, 사후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는 지금 나왔는데 관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앞으로 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다, 그래도 좋습니까"라고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사업부서가 필요한 것은 이런 예산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들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시설비는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관리비도 나와야 됩니다. 관리비도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받았다는 것도 없고 만일 이 계획대로 하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을 못 한다고 제재를 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사업 자체가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관리비는 국가 하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 원 정도가 상시 배정이 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단지 구조물을 했거나 하면 그것으로 유지관리비로 사용했을 때는 약간의 질책을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둔치 조성을 그대로 운영, 유지할 관리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해마다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재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했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토관리청의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의원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성도 확실치 않고 홍수가 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하니까 예산 자체를 미루는 것이 낫다, 확실한 계획이 되었을 때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봐서는 북구 주민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큰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구조물을 하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길이라고 입간판을 세운다면 구조물로 판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승인 사항이 못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관리청이 무엇입니까? 관리청은 구조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천에 손만 대면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제재를 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민생하고 직결된 것부터 합시다. 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김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생각하는 대로 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구에서는 나름대로 금호강 둔치에 대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이고, 실무계장에게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유지, 보수, 관리는 시·구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넘어와서 쌓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길을 만들던 안 만들던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치우면 되고, 다른 제반시설의 유지는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주변은 아마 정비가 되어 나갈 것이고 구에서 꼭 필요하다면 씻겨나간 마사토라든지 꽃씨를 뿌리는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도 전방에서 중대장을 하면서 근무를 해봤는데 대부분 전방도로가 마사토입니다. 대부분 도로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금강산댐 넘어가는 길을 20년 전에 저희들이 매년 마사토로 다지고 도로를 유지했습니다. 차가 다니는데도 좋고 자전거가 다니는데도 경쾌한 느낌으로 다닐 수 있는 길로 느껴지고 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U대회와 관계되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세계인이 오는데 꽃이 피면 좋고 안 피면 안 핀대로 푸른 상태를 만들어서 손님 맞을 때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10억을 급하게 내려 준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일을 하도록 두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서과장님께 침산3동 557번지에 우기가 닥쳐서 작년에도 큰 고생을 하고 침수가 되어서 방문턱까지 물이 차서 밤잠도 못 자고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집수정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양수기가 3대 올라 왔는데 그 쪽에 1대 배정됩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유수로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7대인데 전부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는 동력을 돌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전기 수중 양수기를 3대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물이 방까지 들어와서 양수기 1대를 주는데 직경 1인치도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하니까 바가지로 퍼내는 것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 와서 찾아서 1인치 반쯤 되는 것을 구해 갔습니다. 이틀을 계속 퍼낸 사실이 있는데 각 동에서 와서 구청 내용을 모르니까 배정받아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보니까 40만원 정도 되는 것을 1개 동에 1~2개 주면 위험지구에 괜찮을 것 같은데 상시로 위험할 때 쓰도록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과를 통제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을 잘 아실텐데 함지산이나 공원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각 동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생에 불편을 주는 것부터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뿐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좋고 동네 공원조성해서 꽃 심고 숲이 있어서 쉼터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보행이 불편하고 좁고 비가 오면 질퍽하고 발을 삐고 옷을 버리는 곳은 보수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전부 공원하고 이런 곳에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재해방지 예방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말은 합니다만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그 다음에 복지증진 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저 혼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 해소에 대한 소리와 공원을 해 달라는 소리와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 복지보다도 재해라든지 불편 해소에 최우선을 두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팔달교입니다. 팔달교에서 둔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적게는 30여m, 검단동 가면 100m 폭이 나옵니다. 전체 연장은 금호 제2교 고속도로 교량까지 전부 10㎞가 되겠습니다. 거의 신천을 기준하면 반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면 침산 수문 있는 부분에 침산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 놓여져 있는 부분은 더 확장할 경우에는 김해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이 3~4m 좁아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10km를 5m로 해서 수변에 가까운 쪽으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팔달교 쪽으로 보면 현재 갈대밭이 상당히 우거진 곳은 역시 갈대밭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노곡교 양옆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 건교부 승인이 난 주차장 옆으로 콘크리트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 마사토 정비를 해서 현 상태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 양쪽에 2개, 그 다음에 조야교 주변에는 자갈밭이 많은데 이런 곳은 유채라든지 코스코스 등 생장력이 강한 것을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이 인공으로 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와서 유통단지 끝 부분에 보면 여기에 산격대교 옆으로 땅이 넓습니다. 유통단지에서 점심시간에도 보면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 운동장 1개, 그 다음에 검단동 여기는 거의 물이 안 잠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논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장을 붙여 가지고 5개정도, 그 나머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푸르게 만드는 경우에 크게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유지비가 안 드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중간에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벌써 언론을 보고 대구시민들 중에서 법조계 있는 분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계획이 좋다고 하는데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판하는 소리는 안 들어 봤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의 진입로는 어디에서 할 생각입니까?

현재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천에서 내려오는 마지막에 가면 조야교 있는 곳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야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차가 올라와서 신천으로 해서 차나 오토바이가 다 올라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는 가능한데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신천에 운동하고 있는데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노원1,2,3가에서 팔달교에서 시작해서 노곡교까지는 청년회에서 청소는 무조건 다 하고 관리도 다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마침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중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와 현안사업비 부족분 반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7,560만원 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된 8억6,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원과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 1억 원이 증액되고 자동차구조변경 증지수입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2,011만6,000원 보다 7,685만5,000원이 증액된 2억9,6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139만7,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18만5,000원, 경상적경비 여비 26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시사역인부임 1,197만3,000원,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3,000만원, 밤샘주차단속 업무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단속차량취득비 전산시스템 구축에 2,866만원 등 7,68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7,200만원 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24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구소유 노상주차장, 칠성공영 사용료 수입에 9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7,200만원 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24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단속공무원 시간외수당 194만4,000원,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1,032만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물품취득비 650만원 등 1억1,87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476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의 조기 해소와 현안사업비 부족예산 반영과 경상경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쪽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가 있는데 자꾸 해야 됩니까?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거하는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것과 각 동에서 민원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15개소에 2,4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개발 지역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신개발지역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 자꾸 하니까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저희들도 보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현장 답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니다만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주민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해주면 예산 낭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맞을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개발 지역에 계속 요구가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밤샘주차단속차량이 있는데 밤에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차를 1대 구입합니까?

그것을 하면서 종전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단속을 안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신개발지역이나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도록 되었습니다. 홍보를 하고 5월 15일부터 일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관계를 전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승합차량입니다.

인력은,

인력은 일단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로 조정이 되면 필요한 인원을 기획실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되어서 기존 지도계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넘어서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12시 이전에 한 번 하고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합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겠습니까?

신개발지역이나 특히 복현동, 칠곡3동, 관문동 쪽은 밤샘주차인 화물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름에서 1개월 정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3~4명 전담인력을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현재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안 되어서 기존 지도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은 못 하고 현재 계획은 주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억 원으로 간이주차장 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 5개소를 한다면 한 군데에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주차장을 만듭니까?

이번에 복현동 경대부지에 약30대 정도 규모를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쇄석을 깔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동네 자투리땅이나 이런 곳에 쇄석을 깔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5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네 군데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군데에 총 몇 면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평균 20~30면으로 88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협조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70쪽부터입니다. 지적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억4,117만4,000원 보다 3,472만9,000원이 증가된 1억7,590만3,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2003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어 일반수용비, 일시적 사역인부임 등이 감액 계상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위한 시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2003년 4월 16일자로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9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기본사무용품비가 9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를 72만원 감액하고 급량비는 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 48만원과 지적업무추진기본급식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동산관리업무추진급식비는 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적업무추진 기본여비를 96만원 감액 계상하고 월액여비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월액여비를 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업무의 건축주택과 이관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및 전산인부임 499만2,000원을 감액하고 건물 및 도로변경현황조사인부임을 264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 시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2쪽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및 도로변경사업은 시설비 중에 뒤에 보면 앞에 171쪽의 건물 및 도로변경현황조사인부임 264만3,000원을 감액한 것은 150일 이내에 하는데 당초에는 주휴수당 204만3,000원과 월차수당 40만9,000원, 고용보험료 19만1,000원해서 264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일 이내에서 하라고 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고용보험을 삭감했기 때문에 264만3,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뒤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4,000만원은,

구비를 편성 못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해서 시특별교부금을 4월 16일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주민 일상 생활에 보탬이 됩니까?

지금 남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수성구는 해 놓고 수성구 이 외의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시특별교부금이 국비를 받아서 예산 사업을 하다 보니 교부금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 늦습니다. 저희도 현재 2억5,000만원이 부족한데 다 해 놓으면 택배라든지 물류, 집배 등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 되었습니까?

건물번호판은 34,000개 중에 3,000개 빼고 다 붙였고, 도로명판은 1,300개 중에 400개정도 붙이고 800여 개 남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붙이느냐고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2,000만원 정도로 안내서도 보내고 도면도 만들어 놓으면 효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민들 홍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해도 모자라지요.

2억5,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언제 다 됩니까?

2억5,000만원을 달라고 기획실에 하는데 지방비로는 2억5,000만원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 자체에서도 돈이 없고 국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교부금을 얻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얻어서 하겠습니다. 다 되고 나면 지도도 만들고 상당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김해식위원의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 지적도를 개별로 나열해서 있는 것을 전산입력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것은 다행히 지적과의 직원들이 전산화하는데 소질이 있어서 기본 입력은 100% 다 되고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같으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면 옆에 지적도가 나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같으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지적도 전산화가 100% 다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입력시키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지적도만 발부하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떼어 주지요.

현재 발급 순서는 지적도 등본을 신청하면 지적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도시계획도가 나옵니다. 전산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지적도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지적도만 나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넣으면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계획도 발급을 원하면 전산으로 도시계획도가 발급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전산화가 되면 별도로 입력을 합니까?

예.

그러면 종전 업무와 같네요.

업무는 같은데 전산화가 됩니다.

도시계획이 필요한 사람은 전산입력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금병기위원입니다. 방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3건에 6,650만8,000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531만3,000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6,119만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