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정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시정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제안이 있었으며, 3월 11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9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부천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부천시 공직자여러분과 공정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천시약사회 분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정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의 도달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48조제5항 질문서 등이 도달하여야 하는 “24시간 전까지”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및 내용 등을 정비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의 등록, 폐기 절차 및 관리 규정 등 신설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체의 표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5조제3항 거짓증언 한 증인에 대한 고발기한을 거짓 확인 후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의 직무 범위 개선과 유족의 정의 및 장애기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정 등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신설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단체 운영규정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 정비 및 서식 개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9조제1항의 추가 자문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전문가 자문인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규칙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규정에 일치하게 하는 등의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의원발의 요건에 “의원 10인 이상 연서”를 추가하고, 안 제9조제1항 의안 회부 기한 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 무기명투표지 보관기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추진으로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인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민관협력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건의 조례에서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 사항으로 일괄개정에서 누락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사 중 노동자이사 1명을 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임원 모집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산업진흥원 수행 사업에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조항을 추가하고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 사항으로 2016년 민간인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당시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의 지역 교육자원 기반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일부 요건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미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증가 및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 등 도서관 인프라 확대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동도서관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활용과 소관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동 공영주차장(공작물) 철거 및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과 건강증진과 소관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건, 재산활용과 소관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및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및 부지취득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제출 개정안에 더하여 불필요한 외래어식 표현 및 한자 표현의 국어순화 등 조문의 이해가 쉽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만으로 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범위 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청소년의 법률지원·상담 등을 지원하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가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위해 집행부가 정한 위탁기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의 총 중량 제한을 삭제하여 2.5톤 이하의 소형차까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시범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시에도 대형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고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부천시장에게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예외정책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도 선한 건물주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전체 의원님의 마음을 담아 공동 발의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형태가 확대되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상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와 부품 수급의 차질, 매출 둔화 등에 따른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인건비 및 임차료 내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 부분은 빠져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자 시작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천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지역 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의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나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 구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 버스기사 등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자가격리자에게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장은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하나. 부천시장은 민간영역에서도 상생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하나. 부천시는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점검하여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자가격리자에게 우선 공급하라. 2020년 3월 16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이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 설치, 통학로 및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클린 존 설치,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소요 예산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중동특별구역 매각대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1155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1700억 원으로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 건물신축, 기타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작동 군부대 부지 등 10건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1087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의 건물 신축을 위해서 472억 원, 원미운동장 리모델링 등 6건의 기타 사업에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전 의원님께서 시 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축소면적 현황 및 주차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당초 689면이었으나 문화예술회관, 시청어린이집, 영화제사무국 등의 건물 신축으로 현재 452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중앙공원 내에 부설주차장 311면을 확보하여 총 763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1일 평균 방문 차량은 1,150여 대이며 직원등록 차량은 680대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자 직원들은 시청 부설주차장이 아닌 중앙공원 지하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영유아·임산부 직원 등에 대해서는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부득이한 경우 월 5회 이내에서 유료로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239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건립 후 각종 문화행사 시에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시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연결 통로를 설치해서 통합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공공2부제, 외부기관(단체)행사, 교육 차량 주차요금징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강제참여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도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주간에 한해서 공유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답변서 19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삼정4교 민원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4교는 인근 기업인들의 민원과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에 설치하였으며 기존 차량교(삼정3교, 삼정5교) 활용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도교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인근 기업인 등이 삼정4교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부서·민원인 간 10여 차례 현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접속 도로와 단차로 차량 통행 시 안전상 문제점 및 홍수위 여유고 부족 등의 문제로 차량교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주변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5월 삼정4교와 약 200m 거리에 있는 삼정5교를 6.5∼10.5m로 확장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22일 부천시(도로 및 하천관리부서 등)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삼정4교 인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량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0년 1월 삼정4교의 안전난간 및 계단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벤치 설치 및 포장 등 환경개선공사를 2020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일원 기업인 등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2020년 7월까지 삼정4교와 인접한 삼정5교 연결 도로 하수암거 보강 및 포장 등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전용 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시 소사로 58 주차장 부지는 시흥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용은 공시지가로 55억 정도가 예상되어 건축비를 감안할 때 건립비용 과다로 사업성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 전용 목욕탕의 설치에 대한 타 시 운영사례를 살펴본바 매년 운영비 과다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건립 시에는 운영비와 이용률 등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목욕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54개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만을 위한 목욕전용 시설보다는 노인과 아동 등 모든 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맞춰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욕사업을 포함한 노인 수요와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관련하여는 향후 시설 건립 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5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안 장미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역곡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결정됨에 따라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장미경로당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6월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장미경로당 이전을 위해 매입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2019년 8월 실시한 안전진단용역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과 같이 경로당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미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기가 확정되면 임대건물 등을 확보하여 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부시장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입한 주택은 복지시설 신축 또는 주차장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등 사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6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폐지 줍는 어르신은 2019년 말 기준으로 394명이 있으며 이 중 남성이 118명, 여성이 276명입니다.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53명과 차상위계층 20명 등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초과자가 전체의 81%입니다. 최근 3년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관련 소요예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원미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안전스티커, 쿨토시,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패딩잠바, 방한조끼, 방한장갑 등 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5,13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박병권 의원님이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대책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3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상부 덮개 설치와 리모델링은 근본 개선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으로 이전과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각 비용 활용과 국비 지원 방안,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대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신도시 내 지하철 연장 답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인 S-BRT는 도심 내 지하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의 곡선화로 고비용의 교통수단입니다. 아울러 낮은 효율성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S-BRT 대체 교통수단으로 대장신도시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 및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대장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장∼홍대선이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장신도시에 지하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밀도 개발 답변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시와 함께 인근 강서구, 양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4월 국토부는 법령 개정과 기준을 2026년까지 마련해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담당 부서는 그 적용 시기가 202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값 안정 목적으로 2029년 사업이 완료되는 제3기 대장신도시에 고도제한 완화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서 좀 더 빨리 완화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불법 산림훼손 단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과 조치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인 2017년 11월 13일 이전 불법 산림훼손 총 2건을 적발하고 2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산림 훼손 조사 및 대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2017년 8월)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책정 시 항공사진과 지장물 현황을 면밀히 대조해서 추가된 시설과 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형질 변경과 보상을 목적으로 죽목식재, 건축행위 등을 금지하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LH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행위 발생 시 원상복구 등 단호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창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답변서 49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하설치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452개 단지이며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현황은 의무관리대상 160개 단지 중 래미안중동아파트를 포함한 22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262개 단지 중 고강동 부천아파트를 포함하여 29개 단지로 총 5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면적 공시지가와 면적 대비 총 금액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를 평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22개 단지에 관리사무소 면적은 약 118㎡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평균 198만 원으로 면적 대비 전체 금액은 총 2억 3364만 원이며, 비의무관리대상은 29개 단지에 관리사무소 면적은 20㎡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평균 금액은 178만 7000원으로 면적 대비 전체 금액 총 3574만 원입니다. 관리사무소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최소 1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 및 입주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를 지상으로 위치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법적기준과 단지관리를 위한 각종 기계설비와 소방설비의 재시공 등 큰 비용이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 안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체적으로 여건 개선이 어려운 단지를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확대 검토 등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일조, 채광이 양호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홍상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요, 시민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입을 막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질문도 제지당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단지 랜드마크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본 모습입니까?

네?

이게 영상단지 랜드마크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어디서 본 모습이냐고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여기서 아파트 단지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관련 건물은 이게 몇 동 정도 되나요?

영상단지요? 어느 건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영상단지를 홍보하는 건물이 몇 동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두 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 동.

네.

주택을 6,000세대를 49층으로 150세대를 지으려면 4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단지입니까, 주택단지입니까?

지금 저거는 영상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상시설물을 좀 강조한 조감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주택단지를 감추기 위한 영상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주택단지를 왜 감추죠?

아니, 영상단지를 감추기 위한 주택단지.

네? 영상단지를 감추기 위한 주택단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상당히 40동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영상단지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평에 주택단지는 지금 29점, 30%가 채 안 되고요. 의원님,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답변서 갖고 오셨죠? 답변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료에 34쪽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모든 영상단지가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주택단지지 영상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입주기업 관련 IP2기업 있지 않습니까. 명의가 도용됐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사실인가요? 이게.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IP2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28개 국내외 기업 중에 외국기업의 하나가 IP2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10년간 무상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다가 무슨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법률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양반들을 해지를 하고 레전드리엔터테인먼트로 교체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현행의 업체보다, 지금 이 IP2보다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했는데 지금 IP2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 IP2가 명의가 도용됐다고 보도를, 기사화를 한 부분이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GS사업에서 이게 공모 서류한 게 허위로 만약에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사법부에 고발해야 되지 않는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의원님, 이것 저희가 자료 드렸죠? 설명드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도용 문제가 나옵니까?

이게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이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언론이 지금 쑥 들어간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 법률적으로 제소도 못하고 계속 주변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IP2를 고소, 고발할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기서는 뭐, 이것은 우리가 저기 안 될 거고 자료 준 것 명의, 명의도용을 뭐를 했죠? 의원님 한번 자료 받으신 것 갖고 설명을 해 보세요.

IP2에서 명의가 도용됐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 수사의뢰를 하고 또 만약에 그게 맞다면 GS컨소시엄은 철회하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IP2가 뭘 잘했다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는 종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더 이상 여기서도 거론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제가 영상문화단지 주변 부동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동산에서는 얼마라고 그럽니까?

부동산에서는 당장 4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만 평을 다 계산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면적이 10만 평인데 10만 평을 다 계산을 하고요?

그랬을 때 10만 평, 지금 6,000세대에 주는 만큼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 그것은 개발방식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아니, 그랬을 때 땅값이 최소한 4조에서 5조 원 간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공개입찰해서 4000만 원 이상 됐을 때

용도는 뭐로 하죠, 주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죠.

참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는 1조 300억에 매각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서 34쪽 하단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는 일석이조의 효과, 토지가격은 토지가격대로

아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또 제지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중에 퍼니웍스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것은 28개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28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쭤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퍼니웍스 기업은 뭐하는 회사냐면 광고대행업입니다. 그리고 에이알티컨설팅 이 회사는 골동품소매업입니다. 그리고 자이S&D는 뭐하는 회사냐면 이것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의원님 한번 쭉 얘기를 하시면 서면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동품회사가 왜 영상 이쪽에 왔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것 한번 얘기를 하시면 추후에 제가

그러면 이 회사에,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깜깜이 영상문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또

깜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것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 이유, 저런 이유 대고 저도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답니다. 그리고 지금 28개 회사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개 회사가 정말 이 영상단지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단장님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자이S&D는 건물임대업 하는 회사고 또 현대커머셜은 할부금융업 회사입니다.

네, 그것은 확인해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런 회사가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 기업이 껴있다 그러면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서 저기를 해 주고 아까 깜깜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깜깜이는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영상문화단지를 진행하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준답니다.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협상과정입니다. 협상과정에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처음에 협상 초안을 갖고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면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초창기 자료 가지고 계속 떠들고 떠들다보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와꾸를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시정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쭉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깜깜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원들이 모르면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이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초창기 자료가 계속 와전될까봐 자료는 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깜깜이라고 비유하시면

저는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깜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영상문화단지에 이런 기업들 진짜 아주 소규모고 맞지도 않은, 보세요, 28개 영상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보면 협회, 단체, 학교, 광고업, 금융업, 건물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이런 기업들에 1년에 1600억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여기는 소니하고

단장님, 단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업체 선정하려고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벌써 두 번씩이나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 지금 그 업체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영상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영상단지는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제가 참으로, 부천시에서 영상단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부천시가, 단장님, 정말 우리 미래에 맞는 좀 늦더라도 영상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의원님, 하나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변서에 보면 2001년도에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의원님 임기가 얼마시죠? 장래로다가 계속 이것을 놓겠다 그러면 또 2년 후에 임기 끝나면 지금 직무유기하시겠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제가 깜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기업들을 넣어놓고 영상단지를 만든다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 수도권에 일산에는 뭐가 있죠, 방송입니다. 판교에는 게임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우리도 2001년부터 계속 끌었던 사안을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출발을 해도 늦었다고 보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되면 주변 주거시설이 있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제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한 번 보시고, 이것을 할 때가 지났으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광고대행업, 골동품소매업, 건물임대업, 금융할부업 이런 업체가 왜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럴 게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게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말 기여하는, 우리 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춘의동, 도당동, 삼정동 공업지역에 1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도로가 좁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공장용지 부족하고 참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데에 1600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그분들은 절대 부천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600억 재원이 어디서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영상단지에 말도 안 되는 금융업에 주지 말고 그런 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 임대업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뽑아보고 진짜 어떻게, 아니 저는 절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오전에 시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앞으로 부천의 미래성장 동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닫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좀

단장님, 단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건물임대업이 들어가고 진짜 골동품소매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영상단지 2개 동, 3개 동 들어와서 진짜 거기에 아파트 40개 동에 둘러싸여있어요. 어디서 누가 영상단지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의원님 말씀

단장님, 여기서 입씨름하지 말고 정말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단장님 다 계시는데 영상단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원들 10명 미만 진짜 매출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기업들을 끼워 넣어서 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뭐를 보여주겠으며

의원님,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영상단지는 이렇게 개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영상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의원님들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공직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영상단지는 20년째, 내년도 21년 되면 20년째 계속 저것은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의원님처럼 지켜보자, 계속,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원님 직무유기하시는 걸로 보여지니까

아니, 내가 지켜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폭넓게 가지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마음 넓게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절대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기업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장님도 영상문화단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돌아가셔서 정말 28개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한번 하십시오. 저 여기서 누구를 나무라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책임소재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어쨌든 저도 부천시의원으로서 부천시가 잘 되고 미래에 남는 부천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영상단지 기업체들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영상단지 부천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광역동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광역동은 제가 간략히,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은행단지에서 성곡동까지 인감 한 통, 인감은 물론 거기서 떼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감 한 통, 등본 한 통 떼서 버스를 타고 은행단지까지 가는데 2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광역동입니까? 정말 광역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최창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님 자리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보이시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사업단장님, 참고로 버스 잘 안 타시죠?

버스도 탑니다.

업무상 타야 될 때 있을 때 타는데 저는 모태 무면허라 버스나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네이버에서 검색한 은행단지에서 성곡동주민센터까지 오는 시간 혹은 노선을 계산해 보니 지금 몇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것은 40분, 적은 것은 25분, 최단거리 24분이라고 나옵니다. 환승제도를 이용하면 길어야 30분이면 성곡동에 온다는 게 이 평균 수치인데 첨두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대면 제가 보기에 길면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국과수에서 가든지 아니면 은행단지 입구에서 환승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검색은 됩니다. 이게 현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게 두 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체계가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두 시간, 저도 고강본동장도 하고 은행단지도 잘 알고 성곡동도 잘 압니다만

대중교통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저기까지 두 시간 걸리면.

은행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 형식으로, 전에 발언했던 의원님들의 형식대로 따라서 한다면 저기서 두 시간이 걸리면 교통사업단장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이 옆 동네 10㎞ 상간에 오는데 두 시간씩 걸리면 그것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학환 의원의 요청대로 성곡동에 인감 떼는 데 두 시간 걸렸으면 교통사업단장은 앉아서 대책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쨌든 그것은 이학환 의원님께서

이게 광역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버스 오는 시간을 잘못 알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왕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노인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마침 성곡동주민센터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50m가 안 됩니다. 은행단지에서 국과수로 마을버스 나와서 세 번 환승한다고 해도, 마을버스가 돌아서 나와도 최대 길게 잡아야 40분 정도 걸려요. 괜히 뜬금없이 광역동 이야기를 초입에 도입하는데 단장께 버스노선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하고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8년 내내 상상했을 때 시·구·동 체계, 현재 광역으로부터 이어지는 도·시·구·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개편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복잡한 체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들은 종종 나오고 있었고 당연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아마 우리가 정부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부르짖을 때마다 생각은 하지만 실행할 엄두는 아무도 못 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실행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실행한 것 같으세요?

지금 광역동 문제가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기관장님들의 예지력 있는 판단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했고 부천시가 가야 될 길을 반 폭, 조금 더 앞서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갔으면 좋았겠으나 또 일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은 대두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왕 현재 시대적인 방향이고 하면 어차피 그것을 부천에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다시 그 자리에 행정국장이 된다고 해도, 혹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고 해도 다시 광역동을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참모직원으로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광역동으로 인하여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피해, 일직문제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서 나중에 5, 6개월 뒤에 직원만족도조사 해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결과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