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7,600만원 대비 21.6% 인 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유 및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0만원, 국·공유재산 및 구 보건소 매각수입 11억4,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 예비군육성 자산취득비 1,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확충 1,500만원 등 12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금 3억8,500만원, 민방위방독면구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2,900만원, 방독면구입비 1,300만원 등 총5억3,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자치행정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총95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6,800만원 대비 13.5%인 11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자치행정관리항에서 1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민방위관리항에서 1억8,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40억3,400만원으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구 전체 직원과 관련된 출산휴가자대체인부임 2,100만원, 구내식당물품구입비 3천만원, 종사자인권비 1,100만원, 사망조의금 5,400만원과 국내여비 600여만원, 민방위업무관련 우편료 200만원, 자율방범활동장비구입비 1,4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산취득비 5,200만원, 컴퓨터구입비 등 총 1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재예산은 10억3,000만원으로 5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사업소에 원격기 영상모니터를 통해 구청 당직실에서 24시간 방범 및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범시스템설치비 5억원, 청사노후시설물 및 사무실수선비 2,000만원, 담장도색비 300만원, 청사2층 조경시설물 시설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6억1,100만원으로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및 가로기구입비 7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확충비 2,000만원, 민방위교육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1,700만원 등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7,000만원, 민방위 위탁교육 폐지에 따른 교육비 1,500만원, 방독면구입비 3,600만원 등 2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 직원과 관련된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 사망조의금, 방범영상시스템 설치 및 구내식당직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과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 민방위교육 시설장비확충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 예산서 87쪽부터 88쪽까지, 예산서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직원들에게 중식비가 지급이 됩니까?

중식비는 아니고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일반기업도 제공을 하거든요. 식사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식비를 줍니다. 중식비로 나가는 급량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야간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 받고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것이 지금 다른 구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인데 중구의 사례를 보면 중구에는 식당 조리원이 5명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3명이고 수입을 가지고 2-3명 급여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조리사를 채용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를 할 때 신중하게 법률조건에 맞도록 하면 구에서 책임이 없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구청에는 부당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노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구청 총무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그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직영을 하지 않고 다시금 아웃소싱 형태로 외부에 임대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은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이 되니까 그것이 법인화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면 책임이 없는데, 지금 책임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해보고 또 여기서 과오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수성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고, 우리계획도 참고하고 모든 것을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순된 점은 바르게 고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타 구청 것을 모방하고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시설비에서 7번과 8번 청사2층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설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2층 청사조경시설물 9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층 서편에 가면 직원휴계실이 있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일부는 직원휴계실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큰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청사 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탁자도 가져다 놓고 등나무도 올리고 해서 파고라를 만들 예정입니다. 흡연자들은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장소로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대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인방범방재시스템은 각 동사무소와 사업소, 구청이 세콤에 가입이 되어서 1년에 6,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콤은 사람이 침입하게 되면 세콤 회사로 연락이 가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월에 동사무소 몇 군데와 사업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침입을 하면 몇 분만에 세콤에서 나오느냐, 또 안에서 연기를 피워서 연락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구청, 각 동, 사업소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서 당직실에서 사무실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인으로 방범도하고 화재가 나더라도 방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 사무실 천장에 사람이 침입하면 열 감지가 되고, 화재감지도 되는 회전카메라를 달아서 감지가 되면 당직실에 바로 뜹니다. 24개 동, 3개 사업소까지 27개가 화면에 떠 있다가 만약 한 곳에 침입하면 그 침입한 사무실 화면만 뜨면서 전화로 안내하듯이 어느 동사무소에 몇 시에 누가 침입을 했다고 말해 줍니다.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충 그 정도면 알아듣겠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입력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동네에 있는 파출소에 연락이 되고 소방서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또 소방서도 소방파출서가 다 있는데 링크를 해놓으면 소방파출소로 연락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없습니다.

구비만 5억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인방범시스템을 사용하면 세콤과는 거래가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이후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제실에는 모니터가 각 동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24개 동사무소, 사업소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청 당직실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30개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이것을 방재시스템 으로만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의 감시기능이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세콤장치 이전에는 무태조야동에 주민등록이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5억원을 투자해서 의무사항도 아닌 권장사항을 다른 구보다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야간에만 운영하고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밤에 하겠다고 하시지만 공무원들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세콤처럼 세팅하고 문을 잠그고 나가야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에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무인 방범, 방재 시스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밤에 퇴근하면서 세팅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점이 방범기능도 있고 화재예방 기능도 있습니다.

국장님, 5억원은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견적을 받은 것과 책자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두 곳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개 동사무소에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는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결위원회 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청사2층 조경시설물 공사에서 파고라를 설치하면 담배를 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곳도 청사 안입니다.

바깥입니다. 금연을 이야기할 때는 건물 밖에서 피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사하고 연결된 곳인데 청사 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무인방범시스템에서 5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그 외에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일체 없습니다.

당초에 없던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과장님께서 21%가 증액됐다고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총무국 전체가 2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합리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5억원이란 큰돈을 올릴 수 있습니까? 본 예산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짤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 청사 같은 이런 것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1번에 보면 방범활동장비구입보상비가 1,432만6천원인데 보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준 일은 없습니다. 몇 년만이라는 것도 없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장비가 부족하고 이제까지 자율방범대 회비로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과 대담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저번에 서에서는 한 번씩 지원을 하던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만일 앞으로 매년 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비구입 할 때 부서진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 공익요원에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280명인데 180명으로 줄었습니까?

공익요원의 배정계획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당초에 북구에는 280명을 줄려고 했는데 올해 병무청에서 병역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100명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직제개편에 따라 2003년1월1일자로 기존의 종합민원과와 시민봉사과를 합쳐 종합민원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도 통합 관리하여 오던 중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종전의 종합민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종전의 시민봉사과 예산은 민원관리항으로 증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종합민원관리, 민원관리항을 합쳐 1억8,268만4천원으로 본예산 1억6,583만3천원보다 1,685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636만9천원을, 월액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680만원, 국내여비 784만원, 업무추진비 1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016만원, 여비 1,496만원, 업무추진비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관리분야, 민원관리분야를 합쳐 총 2,68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안별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관리분야 예산은 총 2,676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636만9천원, 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감액하여 종합민원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7,608만2천원보다 4,931만9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민원관리분야예산은 총 1억5,592만1천원으로 업무추진비 641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일반운영비 1,836만원, 여비 712만원, 시설비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91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8,975만1천원 보다 6,61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1일 평균 5백명~1천명 정도 민원인이 찾는 곳으로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흡연실공간정비가 있는데 흡연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부기가 흡연실공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 흡연실이 폐쇄가 됩니다. 현재 민원실 서편 우방여행사 뒤편에 약 3평정도 공간에 흡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금연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방여행사를 흡연실로 옮기던지 하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앞의 공간이 3평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 민원실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기와 등기부등본발급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백공간이 생기면 발급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한 자리에서 뗄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할 계획으로 정비예산을 올렸습니다. 흡연실을 철거하고 그 여백공간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93쪽 창구공무원근무복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복에는 20명, 25명, 하복에는 25명, 20명 되어있는데 동복은 인원이 줄었고 하복은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줄거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복 4만원 20명이 남자고, 동복 6만원20명이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급량비나 직책업무추진비가 7개월 잡힌 곳이 있고 8개월 잡힌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월까지는 7개월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와 시민봉사과가 통합하면서 종합민원과의 집행 금액분은 4개월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 되고 또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가 통합되면서 여유기간이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7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차이인데 92쪽 급량비는 8개월 되어 있거든요.

직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하고 종합민원과가 통합되어 있을 때는 먼저 한달 것을 썼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한 달 더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것은 추경 개월 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개편되면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95쪽 정수기 1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이 왜 이렇게 공평하기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도 정수기가 1대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다른 곳에는 15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재 민원실 내 서쪽 문에 정수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24리터입니다. 이것은 급수호수에 물을 연결해서 물이 고여 있다가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민원실 민원방문 숫자를 설명 드렸지만 다른 실·과보다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제일 큰 용량인 33리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몇 사람만 이용하게 되면 한참 기다렸다가 물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용량을 큰 것으로 하면 금방 받아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 없이 물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용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쓸 것 아닙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의 기정 세입예산은 239억4,600만원 입니다마는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1억5,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억5,000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표준전산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1,000만원이 늘어난 245억5,6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의 기정 세출예산은 6억2,600만원 입니다마는 세무관리에서 2,800만원, 징수관리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00만원이 늘어난 6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관리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여비가 800만원, 고지서송달등에따른통장수당에서 1,4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관리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표준전산프로그램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고지서송달등에따른 통장수당이라고 했는데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면 한 장에 얼마씩 받습니까?

한 장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라 1회분에 통장 1인당 4만원입니다. 매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편료가 등기우송 하는 것보다 4억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97쪽 전산개발비에서 교부세50% 구비50% 해서 개발비가 2,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중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표준전산프로그램 도입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물론 전부터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 내시가 금년도 2월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쪽 동사무소보완장비 22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국장님, 동사무소보안장치비가 아까 5억원과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별개입니다.

북구가 24개 동인데 22대로 나와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00쪽, 김재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동 보안장비, 구·동간 네트워크보강 두 개가 7,000만원이 넘는데, 본예산에는 없다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99쪽 의회회의록시스템 부록구축비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구-동간 네트워크보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98쪽 정보화교육용교재는 본예산에서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2003년1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시민단체의 자원봉사단지원육성과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부서이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7,331만3천원에서 6억4,093만9천원이 증가된 경정예산 총 39억1,425만2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별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는 1억1,583만1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937만4천원, 여비 1,424만원, 업무추진비 520만원, 모범통장산업시찰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884만원, 구정통보제 운영포상금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위탁 민간이전비 2,71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2,510만8천원으로써 산격4동 청사부지매입비와 신축공사시설비 및 감리비 4억7,434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746만원,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소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1,222만3천원, 사업체통계조사표 인쇄서식에서 컴퓨터출력서식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440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과 신설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부터 87쪽까지, 100쪽부터 104쪽까지, 동 소관20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본예산에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이 8,880만원, 바르게 5,340만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이였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동이 분동되어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분동된 부분만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어제 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운영비 3,800만원만 있으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전체 예산이 거의 8,255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3,746만원 올라왔고 101쪽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조례안 심사 때 분명히 운영비 3,8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활동비부터 모든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102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 2,500만원, 장비구입비 1,500만원, 그 외에는 행사비 5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모집홍보 300만원, 교육비 400만원, 표창 50만원 등등 전체 합계가 8,255만원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운영비 3,8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새로 창단하면서 쓰는 홍보비입니다.

심사에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 외의 돈은 들지 않겠지요? 하니까 전혀 안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센터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사할 때도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센터운영비만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면 홍보비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센터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했으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잖아요? 부수적으로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필요하니까 심의하는데 통과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봉사자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이 사실 봉사센터가 생기면서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낭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자치행정과가 구분되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었는데 거기서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고 별도로 예산이 다시 나갑니까?

일부 반영이 됩니다.

동 소관에서 동천동과 구암동은 동장재량사업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동에는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실소관입니까?

주민자치과 안에 동소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재량사업비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천동과 구암동에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석 달 늦게 개소식 했다고 500만원을 삭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태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관계는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말씀드리면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구청에 뭘 하나 사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면서 동사무소에는 무관심합니다. 구 칠곡지역, 검단동 쪽은 시내와 틀려서 산이나 들이 많습니다. 동 직원이 업무를 하려고 해도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륜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줘야 됩니다. 추경에 돈이 있는 데도 구청업무에만 많은 예산을 편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현수막도 5만원, 6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만원 차이지만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크기 차이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색깔관계와 크기관계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충옥간사 이차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충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충옥입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3건에 5억3,200만원이고, 증액은 총5건에 3,200만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 감액 5억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옥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옥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위원회가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을 선 집행하지 않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