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전문위원, 예결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틀 간 고생을 해야 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충옥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민병호위원으로부터 김충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충옥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충옥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충옥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으신 선배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신태술위원을 추천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태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태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별 아는 것이 없는데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을 앞으로 이틀 동안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신태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실·과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71쪽부터 76쪽까지와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임종만위원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 IMF 지나고 북구 추경예산안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편성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봐서는 의문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 며칠 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72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에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에 100만원,
이정열위원
월 10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00만원 증액하면 연간 1,000만원입니다. 지금은 90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1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타 구와 형평성 때문에 최소한으로,
임종만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정도 보고 타 구와 맞추기도 하고,
임종만위원
다른 구에 옷 사 입히면 우리 구도 사 입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 소요액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2,8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임종만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는 구청장님이 절대 줄 수 없었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각 종목별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어제 내무위원회를 했는데 내무위원장님이 생체협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생체협에서는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생체협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작년에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 원이었는데 삭감되었고,
임종만위원
내무소속위원님은 생체협의회장께서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생체협 회장은 안 가져간다고 하고 기획실은 줘야 된다고 하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꿈나무 집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가 안 되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더 추가로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월 10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연간 800만원인데 부족해서 100만원 더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옻골축제에 500만원, 아카시아축제에 300만원, 강북사랑모임에 500만원, 아파트연합회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임종만위원
이것은 선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부 포함해서 기존 했는 것과 처음 예측한 것과,
김종문위원
생체협에 추가분이 얼마입니까?
담당
이영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예년에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과 임의보조금에 집행한 것과 합해서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지원되어 오다가,
임종만위원
4,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담당
이영걸 4,000만원으로 집행되어 오다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심의 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소홀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임의보조금이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8,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에는 못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2,800만원이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 300만원이 있어서 3,100만원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삭감이 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데 내무위원장님이 필요없다는 말씀은 생체협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은 연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목별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생체협에 주지만 생체협에서는 각 종목별로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옻골축제도 500만원이 더 나가는데 원래는 얼마입니까?
담당
이영걸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임종만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경 올라온 내역서에서 나갈 돈이 아닙니까? 옻골축제도 했습니다. 강북사랑모임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집행 된 것이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0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물었지 다른 것은 안 물었습니다. 5,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하니까 옻골축제에 500만원, 아카시아축제에 300만원, 강북사랑모임에서 '어린이 날'에 간다고 5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끝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선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이 소홀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 처음 8,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나누어 놓고 집행이 덜 되었는데 나누어 놓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 예측한 것보다 추가로 발생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
임종만위원
어떻든 간에 이 금액은 선집행된 것입니다. 없으면 안 줘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받아서 메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의보조금을 1억을 했으면 1억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다음 추경에 당겨쓴다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추경에서 받아쓴다는 것은 당초 계상한 금액을 주고 난 뒤에 지금 5,000만원 어디에 하느냐 하니까 옻골축제나 강북사랑모임에 5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선집행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서 받아서 메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사 끝났는데 필요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나갔는데 당초에 매년 주어 오던 것이 안 나가고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름이나 가을에 나가야 될 보조금을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행사가 끝났습니다. 행사가 5월에 끝났습니다. 추경에 받아서 옻골축제 등에 줘야 된다는 것은 외상으로 했든지 선집행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옻골예산하고 아카시아축제를 풀예산으로 썼는데 다른 곳에 나간 예산을 5,000만원으로 메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풀예산을 기획실에서 썼는데 다음에 쓸 때는 그 5,000만원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뒤에 추가로,
김해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의원 앞에서 이 5,000만원을 여기에 쓴다고 하면 선집행이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내가 5,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옻골축제에도 줘야 되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묻기를 5,000만원을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조금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 지금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생체협같은 경우에 생체협 협의회장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기획실에서는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생체협 회장은 펄쩍 뜁니다. 돈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생체협에 2,000만원 주었다고 하는데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답이 틀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생체협에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올려야 2,800만원이 나갑니다.
임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 예산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안 맞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급을 했던 안 했던 간에 할 때는 목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 얼마,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내려 주어야지 그냥 생체협에 주었다고 하면 생체협의회장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하고 기획실은 돈을 주었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하고 각 단체를 관리하는 각 과에서 품위를 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필요한데 예산이 1억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되면 생체협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안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생체협의회에서는 돈을 앞으로 안 받는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종목별로는 나가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을 다룰 때는 분명히 위원장께서 생체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장은 생체협을 통해서 가든지 가야되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임종만위원이 질의를 한 과정에서 보면 생체협, 꿈나무, 아카시아, 강북 이런 것은 생체협을 제외하고 진행된 사안만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놓고, 여기에서 실장님이 변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충실치 않을 때는 특별감사를 의뢰하든지 하고, 이것 가지고 계속하니까 다음 진행이 안 되니까 자료를 발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체협에 4,000내지 5,000이라고 하는데 9,000만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4,000이면 4,000, 5,000이면 5,000, 생체협에 얼마 나갑니까? 4,000내지 5,000은 말이 안 되고 전년도에 생체협에 얼마 나갔는데 금년도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이 2,100만원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금년도에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800만원 요구가 왔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1차로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해보니까 4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400만원 더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기는 400만원 해서 전체 3,2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4,000내지 5,000은, 앞으로 더 줄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들이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쓰는데 전체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서 풀 예산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청장이 세목별로 못 밝히는 사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습니까? 다 밝힐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풀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추경예산 이전에 옻골축제가 있었고 아카시아 축제도 있어서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8,000만원 중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실장님, 8,0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과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상치 내역을,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내역을 1부씩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정열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
충옥
김충옥위원장
당초 예산은 얼마, 현재 5,000만원인데 쓴 것 얼마, 예상치가 얼마,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은 넘어가고 다른 위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7억에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용할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항목이 안 나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항목이 안 나오면 7억으로는 어떻게 쓰고 2억은 대략 어떻게 쓴다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편익사업이라고 2억씩, 3억씩 올려서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7억은 저희들이 각 과에 해서 6억9,400만원이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2억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나 동네에서 갑자기 나온 것은 이것이 없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편익사업비는 거의 동의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하면서 소규모사업 약속한 것이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린 것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 같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에서 물어 봅니다. 무조건 구청장 명령이라고 실장님이 2억 올려라, 3억 올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못하는 소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급하게 하수도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임종만위원님과 내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앞으로 사회도시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72쪽 03에 국외여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안 해서 몰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작년에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절제하십시오", "예산을 아끼십시오" 하고 삭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대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행사성인데 당초 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이전에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님들은 1년 동안 예결위원을 하면서 당초부터 시작해서 결산추경까지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절제해서 행사성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곳에는 아껴 쓰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이것을 계상한 것은 의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사실 전임자가 한 현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기본 원칙을 기획실에서 아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은 계상해야 될 사항만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전부 계상을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 87쪽부터 88쪽까지,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81쪽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관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구시 7개 구청 중에 달서구와 저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올해부터 달서구하고 저희들도 직영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식당을 운영하려면 비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있는 비품을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물가조사 단체에 주어서 감정을 해보니까 3,600만원이 나온 것을 식당주인과 협의해서 3,0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나가도록 공증을 식당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직영할 때 들어가는 비품을 사려고 올렸습니다. 인수금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직영을 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운영 주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구청 후생복지회와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직영입니다 운영 주체를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겠네요. 직영을 한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직영을 하면 식사값을 얼마 받는다든지,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2,000원으로 가격을 낮추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식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식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후생복지회에서 식당 운영에 일부분을 보조를 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식대를 2,000원 받는다고 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앞으로 계획에 2,000원을 받는데 1식 3찬 정도 할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직 식단까지는,
임종만위원
대부분 1식 3찬을 하는데 2,000원을 받으면 시중의 얼마짜리 음식이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짜리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하려면 운영 계획에 의해서 식대는 얼마를 받고 직원들에게 영양 평가가 어느 정도 되며 시중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하다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한다는 것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생복지회와 직협이 있는데 운영 주체는 6월 초순에 정합니다. 식대값은 2,000원 정도에 한다는 것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이 지금 2,000원에 나오는데 시중의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해야 안 되겠나하고 후생복지회나 직협이나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후생복지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오릅니다.
임종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식당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없이 그냥 받는다는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6월 초순에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식대를 1,000원 받습니다. 구청에서 300원에서 400원을 보조합니다. 그러면 시중의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2,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음식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조리사가 있지요. 영양사는 3명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영양사는 1명입니다.
임종만위원
1명 보수는 구비로 줍니까, 안 그러면 식대비 2,000원에서 보조해 줍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6명이 필요합니다. 영양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사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3명만 구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3명은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자율회가 있고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권익신장을 위해서 제한된 노동조합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협의회인데 직원들 복리는 자율회에서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율회가 있습니까? 식당도 자율회에서 하면 구에서 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지만 직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 편제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확정짓지 않고 주체가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 직장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는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동조합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율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겠다,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면 구비를 투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운영 주체를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갈 때는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6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획이 수립되고 주체는 누가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예산만 세워서 주체도 없이 무의미한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울 때는 주체가 누가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식당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후생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주체가 후생복지회인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후생복지회인데 앞으로 직협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달까지 후생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희망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희망한다고 다 해주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인수를 하고 예산도 총무과에서 상정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 직장협의회에 운영 주체를 주니 안 주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이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한다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후생복지회에서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80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원 방범활동 장비구입 보상,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이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장비구입보상은 어디에서 하고 실비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모여서 방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1개 대대에 10만원씩 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명목은 자율방범대에 저녁에 야식이나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1개 대에 1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자율방범대원활동장비구입비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보니까 반도라든지 전자유도봉, 조끼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소모성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올해부터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소모성 운영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금 10만원이 한 달에 각 동네 단위대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비목을 정해서 정액보조도 아닌데 자율방범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보면 타 단체도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행정의 원칙은 기준을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성질은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실비보상금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 장비보상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소모성 경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비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주로 10만원씩 주는 것은 야식대입니다. 라면 끓여 먹고 전화요금도 내고 이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성질이지 예산서에 비목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만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임의보조금에서는 청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안 주고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어떤 성격을 띠느냐 이 말입니다. 임의보조금 성격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조끼는 본예산에서 사 주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사주었습니다.
이정열위원
작년인가 올해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끼를 지금 현재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인데 지금 경찰에서 소관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자율방범대는 각 동네 모퉁이에 자율초소를 지어 놓고 파출소만 우선적으로 하고 동의 지시를 잘 안 받습니다. 동에서도 관리를 안 할뿐더러 동에 협조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면서 동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끼라든지 옷을 봐도 자율방범대구나하고 도둑들이 피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정열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분들이 경찰청 마크를 달고 우리 동에서도 장비를 구입해 주고 조끼를 구입해 주었는데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지 관리상태가 부족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대장들을 통하고 여러 군데 통해서 관리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의 예산 편성은 알아보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산은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안 합니다. 임의보조금 보상금으로 줍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성안했으니까 유지 관계와 정산 관계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계속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 같으면 이정열위원이 질의했는데 북부경찰서라고 붙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보면 자기들이 뭔가 과시하고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현재 몇 대가 있으며,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조건 자율방범대가 몇 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곳만 지원을 해주고, 형성만 해 놓고 지원만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는 보고만 받아서 일률적으로 몇 대 하면 그대로 내려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잘 되는 곳은 내려 주고 안 되는 곳은 안 주어야지요. 되지도 않는 곳에 지원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주고 안 되는 곳은 안 줘야 됩니다. 10개 있다고 하면 10개 주고 20개 있다고 하면 20개 주고 이런 행정이 저는 불만입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단돈 10만원이 내려가거나 얼마가 내려가든지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부터 87쪽까지, 100쪽부터 104쪽까지, 동 소관은 20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바꾸어서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8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있는데 항목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예산에 없었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동에 생긴지 올해 3년째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몇몇 동은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프로그램 관계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한 번 하고 많이 활성화 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발전을 더 시켜주도록 하고 미흡한 곳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새롭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올해까지 3년입니다만 경연대회를 하는데 종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기들이 닦은 기량이라든지 경연대회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자치센터가 잘 안 된 동을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도 안 되는데 경연대회를 항목이 없는 것을 넣어서,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만 참여하지 안 되는 곳은 참여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대적인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미흡하니까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연대회라도 개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북구가 24개 동인데 예산을 3,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잘 되는 동, 미흡한 동이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경연대회인데 물론 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잘 되는 동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4개 동 전체를 잘라서 한 동에 얼마씩 경연대회비를 지급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 3,000만원으로 24개 동을 나누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프로그램을 동에서 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조금 안 되는 것이지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도가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해서 각 동에서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등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기량을 닦은 것을 그 날 펼쳐 가면서 경연을 하고 대회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원래 계획이 주민자치과에서 자치 3년 발자취를 뒤돌아 보면서 잘 되는 곳이 있고 못되는 곳이 있고 평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모든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계획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경연대회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 들여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강사들과 단체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경연대회를 하도록 해주십시오"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받아 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경연대회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서 어떤 효율이 오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김해식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좋은데 이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후유증이나 단점이 없겠느냐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며 경연대회를 하면 좋은데 후유증이나 오히려 역효과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후유증이나 단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겠는데 첫째, 인원동원이 문제이고 둘째,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경연대회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체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연대회라고 하면 자기의 장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안 되고 어느 동은 표창을 받고 이렇게 아픈 환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잘못된 사안들은 오히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잘 된 곳은 사기가 높아서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예산 요구도 엄청나게 들어 올 것이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비 주십시오, 운영비 주십시오, 강사비 주십시오, 예산 요구도 엄청나게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새로 와서 동의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실태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감도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구정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지금 시기가 주민들을 많이 모아 놓고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급적으로 피해야 되고 경연대회를 해서 효율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있어야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이 경연대회는 자칫 잘못하면 실망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현재 24개 동을 보니까 각 프로그램이 적은 곳은 2~3개이고 많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평균 150명 정도는 참여합니다. 별도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도로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탁구부는 자치센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12개입니다.
김해식위원
경연대회를 하면 12개 탁구시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연대회를 하루만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탁구대회하고 에어로빅대회를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웠다고 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장소도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생활체육분야는 스포츠댄스나 탁구라든지 해서 종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가요분야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국악분야는 풍물놀이를 하고 경기는 아니지만 서예라든지 꽃꽂이, 다도 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날 하나의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발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으면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같으면 스포츠댄스, 이렇게 경연대회를 해야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전부하고 컴퓨터도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실내체육관에서는 충분하게 분야별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84쪽 통장 모범산업시찰 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통장인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각 동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자주 하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물론 잘 하는 사람은 시찰을 보내 주지만 현재 통장들은 분명히 자기 통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칠곡에 이사가서 통장하고 타 동네 가서 살면서 통장을 하는 것은 정비가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재임용장을 주시고 물론 각 동에 통장을 하기 싫어하는 통장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통장도 있으니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각 동장님에게 지시해서 자기 통에 사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10년, 20년 전에 통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민 한마음축제 행사 직원특근 매식비에 구암동, 동천동을 보면 358쪽에 구암동이 있고 동천동은 382쪽에 있는데 동민한마음축제행사 수용비는 같은데 급량비에 동민한마음축제행사직원특근매식비는 구암동은 7명이고 동천동은 12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10명이 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전 직원이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암동은 5,000원 곱하기 7명이고, 동천동은 5,000원 곱하기 12명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요구하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올라오면 파악해서 직원 12명 전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암동은 7명이고 동천동은 12명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요구한 대로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구암동은 704만원이고 동천동은 692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동의 동장들이 요구한 대로 기획실에서 올린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인구도 비슷하고 통도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요구를 주민자치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장들이 예산요구를 기획실로 했기 때문에 미처 전체적인 현황을 못 챙겨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동에서 예산 요구가 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합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기획실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일단 주민자치과에서는 24개 동을 총괄하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과가 신설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도 거의 같으면 추경에 계수조정할 때 맞추어서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의원들에게는 가장 민감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줄 수 있는 방법,
임종만위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강사수당을 일관성 있게 세금을 개인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급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각 동마다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강사가 신고하도록, 어떤 동사무소는 강사료를 세금을 떼고 주는 곳이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강사료를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곳이 있으니까 같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24개 동인데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갑근세를 미리 떼는 곳이 있고 자기가 신고해서 떼든지 그대로 세금을 안 떼고 집행하는 곳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신데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각 동네 주민자치센터가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강수수당을 두 군데 하는 곳이 있고 어느 동은 일곱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에서 통제를 해서 어떤 종목을 각 동에 해서 일률적으로 육성을 시켜 나가야지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어느 동은 7개를 하고 어느 동은 2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북구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동장에게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고 너무 많은 곳은 줄여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예산서 93쪽 종합민원과 맞지요. 물론 종합민원과에는 일도 많고 수고도 많은데 동복 승인은 받아서 했지요?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하복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복을 하고 하복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맞추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민원과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복은 선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선집행을 하면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것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들이 있는데 구두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합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느 과든지 의장님에게라도 승인을 받고 해야지 절차상으로 우리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흘러간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재모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은 비회기 때는 선집행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반드시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심의를 상정하기 이전에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와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비회기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에게 선집행의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모독하기 전에 우선 법과 질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과장이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과장 생각에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집행을 할 수 있지만 필연코 그 법대로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모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김해식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이 지금 5월인데 지방세 징수실적이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규모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많은데 세금은 5억밖에 거출이 안 되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금 증가액이 5억인데,
김해식위원
이번에 증가액이 5억인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작년 본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새로이 5억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와서 좀더 신규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의 가용자원이 부족한데 세무과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5억 정도 더 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 5억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차 추경 때까지 지방세가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예산서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통신과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질의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의회 활동 사항도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2년입니까?
각 실·과와 동 소관을 보니까 컴퓨터를 교체하는 대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작년보다도 많고 추경 때도 보니까 너무 교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컴퓨터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신형이 나오고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안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각 실·과에서 해마다 2대, 3대가 당초 예산 때나 추경 때 올라오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컴퓨터가 964대 있습니다. 이 중에 바꾸는 것은 오래된 것을 바꾸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쓸 만한 것을 안 쓰고 교체하면 아무리 세금으로 하더라도 너무 낭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용량이 태부족하면 교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예산서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허 관장님은 새로 부임해 왔다고 하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황 관장이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허 관장님이 바뀌었더라도 계장님 두 분은 안 바뀌었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안 바뀌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한 분은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예산에서 1억2,000만원 10점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고 추경 때 보자고 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고 19점은 확실하게 다 들어왔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개인작품 1점과 공동작품 2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9점을 밑에 기초는 다 했잖아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기초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청장하고 부청장, 총무국장이 다 하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모
김재모위원
허 관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는 선집행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우리도 용납을 안 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차라리 의원 배지 들고 집에 갔으면 갔지 용납을 안 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동감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어차피 승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선집행을 하면 10원짜리 하나도,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는 선집행 절대 안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관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하시고 위원의 질의가 안 끝났는데 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의견이 서로 충돌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김재모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이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재료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설치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기반시설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재료비 1억2,000만원은 20개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0점을 해라,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작품을 가져다 놓아도 가치성이라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좋은 작품 10개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10개에 대한 시설비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점이 들어와 있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총 19점입니다.
김해식위원
재료비대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는 우리가 승인한다고 보면 당초 예산에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10점에 대한 시설비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이 될 때 5,500만원을 해서 기반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좌대를 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은 추경 때 작품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되어서 총1억8,000만원으로 맞춘 모양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선집행은 선집행인데 의회와 단체간의 협의가 된 사항인데 선집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20점 계상되어 올라왔고 의회에서 10점만 하라고 해서 기초공사를 10점에 대한 예산만 승인해 주었는데 19점을 했을 때 9점에 대한 기반공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솟대도 처음에 10개를 하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7개로 조정한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1억8,000만원에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10점만 하자고 해서 관장이 좋다고 했고 9점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개를 다 했으니까 9개에 대한 시설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솟대도 청동으로 10개를 할 것을 3개를 하고 유토피아를 향하여도 조금씩 낮춘 모양입니다. 더 크게 할 것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10개만 하십시오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9개를 더 한 것은 잘못되었다, 선집행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앞으로 의회와 상호간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의회와 협의를 하면 되는데, 전의 관장님이 했는데 후임관장이 그것을 알고는 빨리 조치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의회와 빨리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했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가 봤는데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의 빛을 더 내기 위한 주변 조경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조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명이 아니고 작품을 전시하는 그 자리의 주변 조경이 작품 전시와 상이 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적은 나무로 심을 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선 작품을 전시하기 이전에 주변 조경부터 살펴보고 이 조경이 이 작품하고 대조적으로 서로 맞물려 빛을 낼 수 있는 조경이냐, 조경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둘러보니까 나무는 커다란 느티나무 비슷한 종류를 심어 놓고 작품은 그 사이에 전시를 해 놓으면 그 작품의 가치가 있겠느냐, 작품이 적은 것은 주변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 작품에 비슷한 그런 조경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은 상이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해식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16쪽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8,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70%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강좌를 하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기정예산보다 70%가 더 강사수당이 나가는지와 그 밑에 보면 합창단 관계인데 지금 합창단원이 원래 몇 명이 있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40명 있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15명이 더 증원되었네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단원은 40명이고 지휘자, 반주자해서 42명이 있었습니다. 14명을 이번에 더 뽑아서 56명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단원들 단복을 다 해준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한 것은 벨벳으로 된 까만 원피스인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투피스로 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입으면 적어도 3년이나 4년 있다가 한 번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벌만 하니까 구정의 사절단이고 홍보요원인데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단원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휘자 턱시도도 원래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벌 해야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원피스이고 이번에는 투피스 정장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많이 해주어서 여러 벌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 했는데 또 금년에 해야 된다면 낭비가 아니냐, 물론 좋은 것이 좋고 옷도 좋은 것을 자주 바꾸어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화사업도 좋지만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 관계도 문화강좌수당을 8,000만원 왜 추경에 올렸느냐,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문화강좌 수당 지급하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지금 연 15기 해서 분기별로 기수가 나갑니다. 1기에 1,500명 내지 2,000명이고 120강좌에 강사가 59명 정도 됩니다.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예를 A라는 사람이 하면 서예에 한 사람이 5만원씩 내면 40명이 오면 200만원인데 그것은 3대 7로 나눕니다. 30%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70%는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강사수당은 세출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2억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2,200만원이어서 작년 수준으로 한다면 1억 정도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우선 8,000만원만 올려 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안 들어오면 문화강좌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 1억 정도는 우리가 순수익이 됩니다. 강사수당이 2억2,000만원 정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 관계는 저희 합창단원이 전부 56명입니다. 금년에 제가 오기 전까지 42명이었는데 14명을 더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합창단원도 운영지침에 보면 50명에서 6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복을 벨벳으로 까만 원피스를 한 벌씩 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해 달라는 것은 원피스가 아니고 투피스 정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대로 나가서, 시전체에도 나가고 서울도 나가서 합창을 하는데 합창단원이 보면 구정의 사절단입니다. 옷도 한 가지만 입는 것보다는 바꾸어서 입으면 몇 년만에 한 번 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21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긴급수선비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계상된 것이 잘못되었고 테마공원 보다도 공연장의 방염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불이 안 나도록 염색이나 바르는 것입니다. 소방 정기점검에 걸려서 두 번째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안 하면 1,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설할 때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인데 지하철 참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방염처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공연장하고 다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됩니다.
김해식위원
벽면에 칠을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벽면에 별도로 불이 잘 안 붙도록 칠을 하고 영화스크린 같은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방염도포공사는 지금 현재 예식장인 봉황실, 송학실 벽면과 전체 벽면을 도포를 하고, 방염제품 교체는 영화스크린과 전시실 벽면은 별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커텐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커텐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바닥재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바닥은 나무이기 때문에 인화물질을 안 버리면 불은 안 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긴급수선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당초 예산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했는데 현재 기정예산만 해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1,000만원을 왜 계상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어제도 관이 터졌습니다. 냉방을 하기 위해서 냉각탑으로 보내는 150mm 관이 터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가 3년 6개월 되었기 때문에 계속 어딘가에 고장이 납니다. 갑자기 터지면 위원님 질의하신 선집행을 하지 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000만원 가지고 긴급보수는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또 계상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모자라서 했습니다. 의자도 노후화 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조각 작품을 할 때 작가가 와서 위치를 선정해서 놓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임의로 놓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추진위원회와 작가들이 회의를 해서 기본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놓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작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위치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116쪽 합창단단복구입이 30만원 55벌이 있는데 20만 원짜리로 하면 안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 해야 그래도 나가면 입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김종문위원
1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러는데 왜 15명을 더 충원을 시켰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 업무가 금년 1월 1일 42명이 넘어 왔습니다. 14명을 오디션을 해서 더 충원했습니다. 합창단은 적어도 50명에서 60명이 되어야 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새로 합창단 단장도 바뀌고 해서,
김종문위원
15명을 더 충원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 의장님에게 협의를 해서 해야지, 계속 선집행이라고 하는데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21쪽 마지막에 러닝머신은 한꺼번에 5대 교체하는데 다 사용하지 못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스포츠센터가 지하 1층에 있는데 러닝머신이 10대가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5대는 '99년 10월에 개관할 때 들어왔고 20001년 1월에 4대를 샀고 1대는 임대자가 샀습니다. 5대를 내구연한이라든지 너무 많이 사용해서 1대는 사용하지 못하고 2대는 돌아가다가 섰다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5대를 개체를 해 달라, 지금 회원이 자꾸 적어진다, 스포츠센터는 러닝머신이 가장 주가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5대를 저희들이 개체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테마공원 문제인데요. 잔디 속에 좌대를 해 놓았지요. 철조망이나 가림막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인데 1,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인데 아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 놓고 몇 개월만에 보수하면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10쪽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기정에 3,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음악회가 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으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음악회는 지금까지는 강북에 두 번, 강남에 두 번 시행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년도에 한 지역은 안 하고 새로운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4회를 하면서 중앙 초청 가수를 두 사람 불렀습니다. 두 군데는 부르고 두 군데는 안 불렀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하면 네 번 중앙가수를 초청해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북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는 유일하게 이 행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충기
전충기위원
계획은,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8월에 하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실무과장의 방침은 작년도에 안 한 지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강북에 두 번, 강남에 두 번한다고 하는데 강북 쪽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쪽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 쪽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실지 강남 쪽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적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강남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김해식위원
전충기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호응도를 보면 강남이 적고 강북이 절대 우세하다는 결과가 있는데 강남에는 앞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무태조야동에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강남에는 부의장님께서 실내체육관 앞에 한 번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골고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에게 당초 예산 때 왜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삭감한 예산이 계상이 또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자꾸 계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행사를 네 번 하는 것을 두 번해라, 강남과 강북의 행사를 한 번씩 줄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강북은 호응도가 좋으니까 두 번 정도하고, 강북은 호응도가 좋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고, 강남은 전부 공업지역이고 또 옛날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음악회와는 거리가 있는 면이 엿보입니다. 호응도가 좋은 강북은 많이 해주고 강남은 1회 정도 행사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해서 강남에는 호응도가 별로 없으니까 인원 동원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 자체가 1,000만원 삭감한 것은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올린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위원장님, 저는 예결위원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질의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북구청 사무관 중에 그래도 A, B, C로 나누면 A급 되는 윤택열 실장님이 문화를 사랑하는 북구 구민을 위해서 한마음 음악회를 4회 연다는 제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의원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제가 본회의 개회식 때 분명히 소비성 행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군데하면 결과적으로 강북 쪽에는 몰라도 강남 쪽에는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을 하지말고 차라리 크게 강북에 한 번, 강남에 한 번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마음 음악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44만 명중에 1만 명도 안 됩니다. 강북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호기심에 많이 나오지 그 더운데 TV에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뭐 하러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한 번 삭감된 부분은 한 해 지나면 몰라도 바로 올린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의원을 무시한 처사다 해서 엄중히 사과하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
북구소식지를 많이 발간하는데 77쪽 북구소식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북구의회 영상물 제작은 구의회 소식을 금호케이블이나 유선방송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방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의회 예산으로는 예산편성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구의회 영상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실장이 이 자리에서 만일 계약은 문화공보실과 하되 시간배정을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3분의 1, 의회는 3분의 2를 하도록 확답하이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도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자료도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예산집행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의 의원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의회나 북구에 대해서 좋은 일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