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훈 의원 발언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 도시국 각 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43쪽부터 162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399쪽부터 416쪽까지, 주민소득지원 41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47쪽 우리 동에 있는 제일평화의 집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전충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인데 제일평화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고 생활력이 있는 우수한 자들을 5명 정도 기준을 해서 별도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의 집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수한 사람과 질의 낮은 사람과 같이 공동생활 하는 것을 바꾸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프로그램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국·시비라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는 운영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00만원 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생색내기 100만원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이 생활하는데 따로 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자활의지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사업비는 추가로 나오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운영비로 우선 1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48쪽 자체사업에 보면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이 있는데 어느 동에 건립을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산격1동 주공아파트 내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임대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임대하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옛날에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7,000만원은,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작업장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7,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산격1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터가 240~250평 이상 있습니다. 그 정화조는 시에 의원님들이 힘을 쓰셔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지고 필요없는 시설이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일부 자리에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화장실도 하고 장애인작업장과 장애인사무실을 하나 지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도 되고 화장실도 같이 짓고 작업장도 같이 짓고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7,000만원은 구예산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7,000만원은 작업장 짓는 예산인데 큰 시설비는 필요없습니다. 건물 짓는 건축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일반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경량 조립식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장애인이 재활하는데 업체의 보조역할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부속품을 조립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주를 받아서 해 주고 돈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용을 보면 건물 짓는데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약3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방금 민병호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평을 경량철골로 짓는데 나중에 장애인들이 사무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특별히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품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만 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경량철골로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지반이 어떤지 모르겟습니다만 현재 30평 짓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철골 또는 콘크리트 RC조로 짓는 것 보다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반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민병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 내역을 물론 예산서를 만들다 보면 그렇겠지만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붙어야만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는데 건축사업비 같은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기 전에 견적을 받고 해서 전기는 얼마가 들어가며 기초공사하는데는 얼마가 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덜 궁금하게 여깁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충실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0평 미만 지으면 건축허가도 필요없네요. 설계도 필요없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어차피 해야 되고 지반은 정화조로 사용하던 터기 때문에 메우기도 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용도 변경 안 하고도 관계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은 관계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 폐쇄허가가 떨어져서 사용승낙서가 떨어졌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5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대불노인복지회관의 준공이 언제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9월 20일경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확실합니까? 자산취득 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강북노인복지회관을 주로 기준을 해서 평수가 더 큰 것은 숫자를 더 많이 하고 당초에 강북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할 때보다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참작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준공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금년 12월 되어야 2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때 물가하고 현재 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감안해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산출할 때는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물론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또 정부물가정보지도 감안하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업체와 유착 관계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물가기준표와 강북노인복지회관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담당직원이 대충 업체를 강북의 물품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지만 근거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무작정 금액에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에 올릴 때는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민병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대불노인복지회관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지금 강북노인회관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일 가득 찹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강의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차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요구를 30대 했는데 30명의 노인들이 풀로 차려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가 그쪽으로 모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을는지 몰라도 1년 이상 가면 3분의 1이상 차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꾸준히 갈 수 있는 절반을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김종문위원님 말씀대로 늘 풀로 찬다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설치하는 이 시설의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인들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 방범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각 동, 기관 할 것 없이 합동 방범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인복지회관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방범시스템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하면 빠지면 올리고 이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시스템 전체를 하면 필요가 없는데 시스템을 안 넣으면 별도로 세콤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 지금 새로 집을 지어서 9월 20일 경에 준공을 하는데 너무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통과될 때도 의원들끼리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만큼은 처음에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알차게 요소요소의 호응도를 봐 가면서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꼭 다 해야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자산취득비를 당초에는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도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 모든 품목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야 됩니다만 그만큼 세밀하게 다루지를 못하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물론 컴퓨터 30대, 안락의자 몇 개 하면 그 숫자대로 다 맞추어야 되는데 집을 짓다 보면 생각 외에 재료가 들어가듯이 물품구입도,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용도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음악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30대를 보유했을 때 노인들이 한 달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분의 1이 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반정도 줄여서 해보고 내년도에 몇 대 더 넣는다든지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은 1년에 3기를 하는데 매 기 때마다 컴퓨터는 매일 꽉 차고 오히려 숫자가 많아서 다 못 받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수강을 받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반은 숫자가 모자라지 않고 언제든지 남습니다.
임종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7쪽 3층 다목적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02평입니다.
임종만위원
다목적실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강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3층 홀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강당 앞에 있는 홀은 평수가 20여 평 됩니다.
임종만위원
이것은 강당 앞에 홀이라는 것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계단 올라가는 앞에 별도로 칸막이가 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강당에 올라가면 신발 벗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강당 앞에 홀이 있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3층 홀의 강당 앞에 20평도 안 되는 개방된 상태에서 안락의자 1인용 10개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의자 1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 1인용 의자는 옆에 손잡이가 없는 달아 놓은 의자입니다. 그냥 소파형태로 되어 있는 의자가 아니라 좁게 되어 있는 것을 달아서 놓기 때문에 벽면에 따라서 놓아야 노인들이 올라오시다가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임종만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의자 10개는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용 의자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3층 다목적실에 보면 소파 1인용 10개 있는데 이것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할 때 내빈들이 앉을 수 있도록 양쪽 옆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임종만위원
내빈용은 다른 행사장에 가도 소파를 별도로 놓은 행사장이 없습니다. 행사장에 1회용 소파를 놓는다는 것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입학식이라든지 수료식 때 가면 연단 좌우에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피아노는 교육용입니까, 행사용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겸합니다.
임종만위원
교육용 같으면 1대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피아노는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임종만위원
교육용과 행사용을 겸한다는 얘기지요. 고급 피아노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는 것을 보면 700만원은 비싼 것입니다. 교수들이 치는 것도 보면 7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용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행사용 같으면 행사용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행사용과 교육용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또 구입해야 되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피아노를 위한 교육은 크게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62쪽 민간자본이전을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국비,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1억4,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내시가 이번 연초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영야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료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여름에 시설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언제 하겠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북구 전체 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한 군데입니다. 학정동에 어린이 집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학정동 어디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학정동 129번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법인체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시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법인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법인체는 미리 설립을 하고 시에 법인 등록하고 예산 신청하면 국·시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구비는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 구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북구에서 집행 결산도 받고 보고도 받고 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내지는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하는 실태를 구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요즘은 뜸합니다만 요양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북구 관내에도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오래된 시설은 대부분 잘 들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시설 운영 관계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만 감시 감독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관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너무 하면 자율이 없어지니까,
김종문위원
예산만 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대신 국·시비에 따른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는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도 연1회씩 점검을 옵니다.
김종문위원
상당히 이권사업으로 대두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 기준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운영자의 몫으로 빼돌린 경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운영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수선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복현2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로당수선비를 이 정도 증액해서 충분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 다 쓰고 추경에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더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손질이 되고 해서 우선 당초 예산이 지금 3,4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동파로 인한 수선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우선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대로는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올렸는데 얼마 감액되어서 2,0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작년 수준에,
김종문위원
3,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5,000만원 줘도 모자라는 것 같던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우선 이것으로 연말까지 써 보겠습니다.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조금씩 해 달라는 것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결산추경까지 가면 늦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고칩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고쳐 놓았다가 겨울에 일을 해야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부터는 확보를 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178쪽 일반운영비 급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유업가스 등 단속업무추진급식비라고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석유하고 가스하고 있는데 유사제품석유나 가스점검을 안 받은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감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임종만위원
철저히 합니까? 밥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많고 단속공무원은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난다면 단속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합니다.
임종만위원
책임집니까? 밥 먹은 사람이 책임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북구 칠곡지역에 보면 가스배관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 파고 있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후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임종만위원
안전관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 불법주차를 제일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원화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러 가서 나는 무관하다고 와 버리니까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석유나 가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스업자가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하수구를 절단시킵니다. 매설할 때는 그냥 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기 때 하수구에 물이 안 내려가서 파 보면 가스배관공사를 해서 절단시켜 놓은 상태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다른 지구도 그럴 것입니다. 관음동 지구에 가스배관 공사를 하고 담장 위로 넘어가는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승인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허가를 해서 공사를 하고 도로굴착이라든지 하수도는 건설과에 합의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임종만위원
즉 말하자면 가스단속업무를 말합니다. 가스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건설과라고 하면서 단속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원화되고,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단속급식비가 올라오지요. 그렇게 되면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이원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적으로 구청에서 쓰고 구민들에게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원화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민원과를 설치할 때는 일반민원인이 한 곳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한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스배관공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허가를 합니다.
임종만위원
각 과에서 하는데 단속업무가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단속해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건설과장님과 국장님은 앉아 있지 말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업무추진급식비 같으면 공무원이 나가면 일괄적으로 해서 다른 지적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과 177쪽 하단과 상단에 보면 급량비에 지역경제업무추진급식비, 상공업무추진급식비, 산업업무추진급식비가 나오듯이 각 계별로 야근할 때 하는 급식비입니다. 종전에 1명당 월 4식씩 되어 있는 것이 1식씩 늘어나서 부기를 하다 보니 늘어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돈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스단속 업무 같으면 가스단속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가서 검사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건설과에 가면 지역경제과로 가라고 하고 지역경제과에 가면 민원실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단속하러 가보면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든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편익사업을 도우려고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지요. 공무원들이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감독관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 현 공무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단속업무를 나가면서 파이프 보러 가서 잘못되었으면 연락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 과가 아니라고 방치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77쪽 안경거리조성사업비 3,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조성거리를 책정해서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조성거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공단 사거리에서 경희여상까지 안경업자들이 안경거리를 한 곳에 모아서 해 달라고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또 업자들이 건물을 몇 층씩 터를 사서 지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리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첫째 안경거리를 조성하는 배경부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국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 시비 180억을 조성해서 노원동에 건립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구에 안경업체가 692개 있는데 그 중에서 88%가 대구에 있고 거기에서 80%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침산교회에서 만평로터리, 침산네거리에서 오봉오거리에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은 침산교에서 침산네거리까지 1차 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가면 가로등에 오징어를 상징해서 부착해 있고, 충북 음성에 가면 고추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고추모양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도 안경산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가로등에 안경모형을 하면 시에서 안경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는 북구가 안경 주생산지라고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안경산업도 발전될 뿐 아니라 다른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물론 공단이 전부 죽어 있습니다. 하루바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간판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분위기를 살려 주든지 해야지 간판하고 선전 홍보물 사업을 지원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안경을 구입할 때는 북구를 찾아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확실하게 간판이나 다른 것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재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3공단이 안경공단이라고 할 정도로 소규모안경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늦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힘을 합쳐서 시비를 확충해서 빨리 바꾸는 방법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10년 전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시에서 계획이 잡히면 빨리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179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는 인건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특히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경동과 국우, 도남동 농로에 가보면 지금 모내기철이 다 되어 가는데 점검해서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77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7일 했다가 경정에는 8일해서 1일 더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늘린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협과 협의해서 급량비와 여비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어서 1일씩 더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직협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급량비와 여비가 매월 적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열악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일 더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민병호위원이 지적한 179쪽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지금 인부를 고용하는데 각 과에서 몇 명 요구하면 보내 줍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합니까, 계획을 해서 사업실시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과에서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 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각 과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보다 50%정도 줄어서 다 못 주고 각 과별로 사역인원을 받아서 신규사업에는 지양하고 있고 기존사업에 따라서 신청한 인원을 조정해서 보냅니다.
김해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각 과에서 신청하면 배정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인력관리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나는 인력의 관리상의 문제는 없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나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배당해서 각 사업장마다 과에서 감독공무원이 있고 우리도 각 사업장에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이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장에 매일은 못하고 각 부서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 감독자는 누구라는 것까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말 영세성을 띠는 사람들만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데 집도 가지고 있고 승용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없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내가 과장에게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각 과에서 일을 시켜 보니까 경험도 있고 일을 잘 하니까 계속 그 사람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에 1차 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24개 동을 수합해서 점수별로 컴퓨터로 하면 1번부터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하고 다음에 그 중에서 순위별로 해당이 되었지만 포기를 하면 후순위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경제정책 차원에서 순위로 하지만 그 외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해서 순위대로 나오는데 재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단, 부득이한 경우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동장에게 사유를 받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징구해서 편리를 봐주는 예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서 좌지우지해서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승용차가 있으면 순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구청에는 동사무소에서 순위대로 올라온 것을 접수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공근로자 담당자,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에는 해당 담당자가 있는데 형식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엄연하게 정부나 대구시나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실효성이 없느냐 하면 감독자가 없습니다. 어떤 감독자가 없느냐, 공공근로자가 아침에 와서 도장 찍고 저녁에 갈 때 "갑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민병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에서는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급선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서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공공근로자들을 보면 아침에 와서 출근했다고 도장찍고 5시, 6시 되어서 "갑니다"라고 하면 "예, 수고했습니다. 가이소"합니다. 형식상 아침에 오늘 어디에 가서 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해 놓고 담당자가 바쁘니까 감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그 결과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국비나 시비나 다 같이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서 성과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든지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신경을 기울이시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해서 인력관리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간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1일 8시간이고 연령은 18세에서 60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라도 65세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키고 고령자들은 별로 안 하고 인력도 예를 들어 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분야가 많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도 없고, 젊은 사람에게 산불대기나 풀베기 작업을 보내면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공공근로자들이 작년 가을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침 10시에 20명 정도가 와서 오후 4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왜 가느냐"고 하니까 "끝나서 간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그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시간이 종료되어야 가는 것이고 그 외에 고학력자 파트타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고학력자들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 10시에 와서 일하고 오후 4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 했느냐"고 하니까 "다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자는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동에 실사를 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거듭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은 공공근로 연령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데 나이가 많아서 공공근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혜택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60세가 넘더라도 건강이 좋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65세 이상 되는 사람도 시켜야 되겠지만 허용하는 범위는 전체 사역인부의 2%정도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세 아니라 70세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침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받으면 정부에서 방침은 불과 22,000원을 주더라도 공익에 득이 되는 사업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주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흠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감독을 하고 65세 미만이라도 노동력이 있고 어려운데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역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를 나와서 하고 있는데 실지 나이 많아서 연령제한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딱합니다. 도와줄 방법을 찾아봐도 동사무소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작할 때 고용안정센터하고 북구취업정보센터하고 상담을 다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줄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취업을 알선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것도 큰 효과를 못 느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설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일 4시간, 1일 8시간이 있는데 4시간 일하는 인부와 8시간 일하는 인부의 임금이 같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임금은 틀립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임금은 일당으로 합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4시간이면 4시간을 하루라고 보고 8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결국은 일당제네요. 4시간 하더라도 1일 임금인데 1일 임금은 얼마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18,000원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원래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시간당 임금이 금년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2,2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곱하면 18,000원이면,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별로 60세 이상은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이 융통성이 없는 지침입니다.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않은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 일용인부로서 7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직된 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예외규정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외 규정이 2%범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구 자체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환경청소업무는 거의 용역을 다 주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줬습니다. 칠성동, 고성동, 침산2동, 침산3동을 제외하고는 다 주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역을 주니까 청소인부도 많이 줄었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분야에는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구의 수입을 인건비하고 다 지출을 봤을 때 용역을 주지 않을 때와 어느 쪽이 득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 득입니다.
김종문위원
돈이 적게 들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가로청소, 사실상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관에서 녹을 받고 있는 분들과 청소 용역을 받아서 일을 시키는 강도하고 제가 볼 때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주니까 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로 청소도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을 감안해서 향후 가로분야도 용역을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까지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138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음식물하고 본예산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순수하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나간 것이 23억5,2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노원1가동과 노원3가동에 위탁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그것도 있고 칠곡하고 동서변동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국토대청결을 위해서 일반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쓰레기를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도에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물량이 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쓰레기매립장 처리비도 3억이 늘었네요. 원래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인데 감액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에 요구는 더 했는데,
김종문위원
제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13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을 하는데 쓰레기봉투제작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이 팔린다는 결론인데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한 것입니까? 추가분을 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상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판매금액도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파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관리과나 동이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양심불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해서 쓰레기문화가 정착이 되겠느냐, 단속업무는 몇 명이 며칠 간 각 동 단위를 돌면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속업무는 매일하고 있는데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고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안 되지만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제일 문제된 것이 감시요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뿐 아니고 그린벨트라든지 모든 감시요원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래서는 단속을 해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양심 불량한 사람이 버리면 가는 사람이 욕은 한 번씩 다 하면서도 또 치워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난번에 저희 동에 이야기했는데 오물쓰레기차가 일반 차보다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노후되어서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차를 위탁하다 보니까 현재 8대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개 동을 제외하고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청소차 중에서 고장난 것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차가 고장나서 하루 운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오니까 빨리 교체하도록 하고 수명이 5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7년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7년이 안 되어도 바꿀 것은 빨리 바꾸어서 하루라도 세워 놓으면 안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될 수 있으면 바꾸어서 원활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차는 철판부분이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철판부분은 별도로 환경미화원 중에 용접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철판 삭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용접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한이 안 되었더라도 차를 바꾸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원활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은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닦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는 정말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도로변 길모퉁이에 쓰레기를 모으는데 예산만 세워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하절기가 되었는데 길에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온 동네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의 방법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할 때 위탁을 받으려면 일정한 장소에 통을 위탁업체에서 갔다 놓아서 쓰레기가 도로변에 안 날리고 파리가 안 끓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생활쓰레기도 안에 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약을 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위탁업체에 주었으면 쓰레기통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 각 동에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들어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예산만 주었지 야간단속을 한다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안의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에 통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모이면 가져가라고 하고 제때 치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치우고 나면 밑에 악취가 나고 치우는 것도 주로 새벽 3시 정도에 다닙니다. 제대로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위탁을 주어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쓰레기만 가져가고 밑의 찌꺼기는 동네 주민이 치우고 공공근로자가 치우니까 그것을 대안의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성본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비치하라는 요지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에 뒷정리를 깨끗이 해 달라는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8개 구·군의 공동주택은 통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통을 비치를 해보니까 더 불결하고 그야말로 쓰레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향하고 보통 수거를 밤 8시부터 새벽 2시 정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새벽 3시, 4시에 나가서 교통체증이 안 되는 시간대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뒷정리 관계는 일부 민간위탁업체에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캔이면 캔, 병이면 병을 포대를 매달아서 넣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감독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는 헌신문 모으는데 따로 있고 통을 가져다 놓아서 되는데 주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강북지역은 일반주택에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는 못 두게 합니다. 만약에 생활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 확보를 못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공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앉아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새벽 1시, 2시 되어서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니면서 쓰레기도 모아 놓은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의 집 대문 앞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전봇대 옆이라든지 모퉁이 옆에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한 번 해본 뒤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파악도 안 해보고 책상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쓰레기통을 두면 24시간 쓰레기장화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나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북구 주민들뿐 아니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성본위원님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관계, 일정지역을 하는 관계, 문전수거, 타종법 등 여러 차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쓰레기통은 놓아 보니까 주변이 너무 많이 모아 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일정지점에 종량제 봉투를 투명하게 누구든지 보면 보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헌 옷 수거함도 민원이 철거하라고 합니다. 헌 옷 수거만 하면 되는데 헌 옷 수거함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갔다 놓으면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버립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 곳입니다. 논쟁의 장소가 아니고 1대 1 대화 형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지향하시고 위원님들은 발언을 핵심만 해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길어지는 것 갚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136쪽 미화원 옷이 201벌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이고 리어커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우리 북구에 201명이라고 알고 있고, 작업복을 매년 하절기, 동절기에 지급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13명이었는데 이번에 퇴직하고 해서 현재 20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1년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을 해주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어야 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201명은 리어커로 청소하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체 음식물쓰레기 취급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대형폐기물 분야에 근무하는 미화원도 있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무위원님들 질의 다 했습니까?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경정에 증액이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아는데 제작을 왜 추경을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 말씀입니까?
김해식위원
예.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제작비가 2억3,11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2억3,008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낮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연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구 증가라든지 원인이 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줄어드는 추세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처리가 되니까 생활폐기물은 줄어드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줄어야 되는데 봉투판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김해식위원
정착이 되어 가니까 봉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북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10ℓ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에서 요구는 당초에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과에서는 1억을 했는데 8,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인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북구가 내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 매립장을 선정해서 매립에 사업비용을 보상하고 다 합니다. 토지보상, 주민이주,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시에서 다 해서 매립이 들어오는데 각 구는 부담금을 처리비용만 내는 것이지요. 북구는 처리비용만 수거해서 민간처리 위탁을 해서 처리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지 왜 매립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구시가 그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북구에서 9억을 받고 타 구에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똑같이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매립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 정화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 또 실질적으로 매립비로는 경비 충당이 못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이 되었으면 본 위원도 말을 안 합니다. 대구시장이 쓰레기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구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정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금 형식도 아니고 형평성이 있지요. 중구는 인구가 적으니까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북구나 달서구는 많이 나오니까 평형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부금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다시 시에서 돈을 주어서 받아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순수한 구비를 매립장에서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대구시 사업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당한 것을 왜 우리가 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에서는 매립비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립비를 북구에서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대구시는 무엇을 하느냐,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북구의 쓰레기처리비, 용역비까지 전부 북구민이 다 내야 되느냐, 대구시는 무엇을 하느냐, 사무위임자가 북구청장 같으면 두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이 업무를 관장할 책임자입니다. 매립장을 대구시 예산으로 만들었으면 각 구에 오는 것은 그냥 받아 주어야지요. 그런데 부당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을 가져온다든지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은 북구청에서 발생했으면 확인증을 끊어 주었을 때 부당한 폐기물을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부담하라는 것은 본 위원은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를 버리는데 9억을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인건비를 한다든지 매립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톤당 우리는 13,000원이고 민간이 했을 때는 18,500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대금으로 처리가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얼마 적자입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년 수입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의 재정자립도가 33~35% 사이입니다.
김해식위원
적자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김해식위원
국장님 답변은 쓰레기봉투제작해서 너희가 제작해서 파니까 판매대금을 받으니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금액이 우리가 처리비용과 매입단체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얼마가 모자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70%가 모자란다고 봅니다. 우리 자립도가 30%, 70%는 보조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왜 내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시장이 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립장을 확충해 나가야 되고 시민은 매립장비는 안 주어야지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구에서 과감하게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이 무슨 답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 자체적인 매립장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대구시가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해서 대구시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 물지요.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 비용은 우리가 물지요.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시에서 다 주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뭐합니까? 이 돈 사용도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용비는 매립장 운영하는 운영비와 그 매립장도 3,4년 정도면 다른 곳으로 확대하든지 그 지역을 더 확대하든지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돈을 안 내면 북구는 안 받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해식위원
안 받아 주면 해 보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쌓아 놓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0억씩 내야 됩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김해식위원님 말씀은 시로 주지 않습니까? 그 세금에서 매립장을 사서 운영을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구정질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하면 쓰레기를 안 받아 준다, 그러면 입구에 부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문제는 단체장의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돈을 받아서 무엇에 쓰겠다는 용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명분이 있든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도 일부 되겠지만 앞으로 3,4년 지나면 다사매립장도 포화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광역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은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선정비를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대구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원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중삼중 내야 됩니까? 처리비는 우리가 민간에 톤당 53,000원으로 위탁했지요. 매립하는 비용을 왜 북구가 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북구 자체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북구가 매립장이 있도록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업무는 구청 고유사무이고 이것은 구청장이 매립할 곳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 줄 필요 없이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왜 북구에서는 안 합니까? 왜 시에 돈을 9억씩 주면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과장님은 대구 북구의 환경관리과장이지 대구시 환경관리과장이 아니잖아요. 북구의 의원이 이렇게 부당한 돈을 왜 물고 있느냐고 하면 북구의 과장은 검토해 봐야지요. 저 의원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면 대구시와 절충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길이라도 하나 더 내야지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대구시 공무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적근거, 무엇 때문에 부당하느냐, 그러면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대구시와 절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구시 사업비로 편성하고 북구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는 북구가 내고 생활폐기물은 그냥 매립을 받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구 예산 10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빨리 검토해서 절충해 보세요. 본 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매립비 증액된 것은 확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001년도에 매립비 수수료가 올라서 당초 예산에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서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독촉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승인해 주고 절충하는 것과 예산을 삭감해서 왜 삭감되었느냐, 그러면 시에서 구의원에게 설명회를 하든지 사회도시위원들을 모아놓고 시에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타당성을 얘기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삭감을 먼저 해 놓고 쓰레기를 안 받아 주면 안 받아 주는 대로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왜 자꾸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추경 예산은 반영해 주십시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문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을 벌여도 답이 안 나오겠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와 165쪽부터 169쪽까지, 180쪽, 181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40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침산동 오봉산 동편 쪽이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11월정도 되면 위험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41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녹지제초작업인부임인데 어디에 제초를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될 인건비입니다.
김종문위원
도로변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도로변 녹지시설입니다. 칠곡지구에 녹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종만위원
142쪽 금호강변 야생화단지조성 3억9,000만원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U대회 때문에 임시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임시용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금호강 종합계획을 전체 10억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축구장도 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금호강야생화단지조성에 4억입니다. 거기에 7개 부분이 들어갑니다. 잔디원도 있고 목화단지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181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전문적인 사람과 현지답사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얘기는 도덕산, 함지산, 침산공원입니다.
임종만위원
세 군데 했을 때 카메라 몇 대로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3대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함지산에는 어디에 합니까? 로터리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상하좌우 다 됩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도덕산에서 카메라를 함지산 쪽으로 비췄을 때 멀리서 엇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거리 조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CCTV 기능 식으로 생각하면 방향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상하좌우 되면서 물체를 멀리보고 그 물체가 발견될 시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취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임종만위원
렌즈는 몇 mm짜리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상세하게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카메라는 거리를 얼마 안 비치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을 때 산불을 내는 사람이 식별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식별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먼저 임종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강변 야생화단지조성, 지금 모든 것이 북구가 늦어도 1,2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U대회 아니면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동구에 가서 구경하고 오이소. 거기는 몇 년 전에 해 놓았는데 U대회 전에 해 달라고 하니까 금호강이라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안 된다고 해 놓고, 다른 구에서는 다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와서 U대회를 핑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발 뒷걸음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과장으로 오시든 국장으로 오시든 이런 것은 먼저 해야 할 것 안 할 것을 가려서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1번에 보면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토지보상을 한 것이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매입을 해서 매입한 위치에 작년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곳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살 때는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얼마를 들여서 샀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주차장 위치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고 산 위치는 피크닉장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함지산 들어가면 입구에 암거로 해 놓고 덮어 놓았지요. 거기에 턱이 되어 있거든요. 폭포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암지와 사이에 차가 겨우 다니는 곳이 개울인데 거기를 복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위로 산을 사 놓았잖아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10m정도 됩니다. 우측 쪽의 산입니다. 거기가 이팝나무 단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운암지를 기점으로 해서 함지산까지 칠곡인구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던데, 저는 강남에 있습니다만 한번씩 가보면 이용객이 많은데 지난번에 함지산 생태공원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던 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함지산 체육시설보상비로는 어디를 삽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운암지에서 계속 등산로로 올라가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옻골동산으로 넘어가고 우측으로 가면 조야동 파고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삼각지점에 요즘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부터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샀고 그 당시에 예산이 반영된 곳은 이팝나무 심은 곳과 운암지에서 우측 쪽에 테크있는 곳,
김종문위원
2001년도에 샀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안 샀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예산에 5,000만원이 있어서 그 관계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팝나무 심은 자리는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피크닉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이팝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팝나무 심으려고 땅을 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버려 두기가 그러니까 이팝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지금 운암지 밑으로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밑의 개울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둑하고 높이가 비슷하면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어야지 이팝나무 심으려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142쪽 함지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운암지에서 함지산으로 올라가는 곳은 잘 해 놓았는데 조야동에서 가는 것은 전혀 등한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조야동에서 올라가는 곳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
지금 전에 문시장 때 가로수 전지를 못하게 했다가 현재 전지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
전지사업을 예산으로 할 때 실효성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지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높이와 규정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구에서 전정하는 사업이 있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고압선지역입니다. 고압선지역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한전에 교육을 시켜서 전정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음동에 추가로 하는 전정사업은 청장님 동 순시 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재량사업으로써 추가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 계획에 의하면 전정사업이 그 정도는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전사업으로도 하고 구청사업으로도 한다고 했으면 한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주에 피해를 안 입을만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전정사업밖에 못합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전정사업이라고 명칭은 거창하지만 전정사업을 할 위치 선정도 실지는 못 할 입장입니다. 2,000만원으로는 주민민원 해결밖에 못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한전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4m에 전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6m를 합니다. 그러면 9m 도로에 한쪽에는 3m에서 전지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6m를 한다면 짝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지사업의 현장을 가 봤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
방문한 결과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다고 봅니다.
임종만위원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강전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 도로는 다 피해를 봅니다. 최종적으로 구청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 사업하고 과장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성들에 가면 플라타너스를 강전해서 예쁘게 키워 놓았습니다. 수성구의 과장님과 북구의 과장님 견해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강전해 놓은 것을 봤습니까? 가로수라는 것은 매연에도 혜택을 보고 환경에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예산낭비의 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알아보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임종만위원
전지를 하면 모양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기둥만 두고 곁가지만 치니까 겨울에 했으면 다행인데 한창 잎이 오른 상태에서 해 버리니까 밋밋한 것입니다. 한 쪽에는 한전에서 한 것이고 한 쪽에는 구청에서 한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강전을 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강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가로수를 예쁘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해 놓은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봐서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때는 관음공원 내에도 시범적으로 강전을 해서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문 시장 있을 때 강전을 하지 마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곁가지만 날리니까 그것은 강전을 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려운 예산으로 할 때는 표시가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장님이 전지를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팔달시장 뒤에 하길래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한전에서 한다", "왜 하느냐", "감전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시작할 때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멋대로, 임 위원 말씀대로 3m, 4m 규정이 없고 마음대로 해서 우리 클 때 아이들 머리 깎을 때 가위로 깎아 놓은 것처럼 드문드문 끊어서 본 위원이 어차피 할 바에는 예쁘게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시간도 없고 전기선만 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받고 하느냐, 무상으로 하는 것이냐"고 해서 본 위원이 싸웠는데,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그 하나를 베어 가는데 2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네들 하는 것을 보니까 100개는 하겠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안 되어서 가고 난 뒤에 보니 동민들이 이것을 돈을 주고 했느냐, 구청 직원은 무엇을 하느냐, 구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아니다, 구청 돈이 아니고 한전에서 와서 한 것이다, 구청에 가서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잊고 있었는데 김종문위원이 질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한전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그렇게 해주어야지 한 쪽 가지는 두고 가고 한 쪽 가지는 자르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한전에 공문상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41쪽에 보면 공원관리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개체입니다. 지금 약을 치는 차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약을 싣고 다니면서 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추경에 10억 넘게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왔고 여기 보면 함지산 체육시설 보상 5,000만원 이런 것도 지주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주가 제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시설을 할 때 지주에게 안 물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철조망을 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고 그 지주가 땅을 10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올린 체육시설 부분이 필요한데 그 외 부분을 같이 안 사면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가로등 하면서 절충하는 과정에 이거라도 사 줄테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는 또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추경에 안 해도 되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것은 지주가 철망을 한다, 체육시설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3억9,000만원, 소규모공원 3억1,800만원, 이런 것만 해도 10억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지출할 것까지 계상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10억을 올린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 자체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본예산 시행 이후에 내시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장대리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예상하고 있다가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 뿐 아니고 산불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요즘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시설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건비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쓰면 예산적으로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종문위원님, 건축주택과 질의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과장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용적율이 바뀌었다면서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바뀔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는 통과되었다면서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국토이용관리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종전에 있던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인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새로이 바뀌는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에서도 1,2,3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1종은 일반적으로 4층 이하 저층주택이 주로 되고 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정밀도의 주거기능이 들어서게 되고 3종 주거지역은 고밀 주거지역 형태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지금 현재는 조례안과 지역지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바뀔 것으로 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역지구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63쪽 지도업무추진급식비, 건축업무추진기본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가 왜 올라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급식비는 종전에 당초 예산일 때는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4식으로 있던 부분이 이전에 전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면서 5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식이 각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단속을 합니까? 차를 1대 주차하기로 해 놓고 집을 지어 놓고 그 위에 벌금 내는 것이 낫다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상점을 만든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김종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관내 7,500여 개소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이하는 각 동에서 하고 있고 5대 이상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부 완료된 것은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6월말쯤 되어야 전체 위반 사항이 파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종만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각 동마다 건축 무허가 파악을 한 것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무허가 말입니까?
임종만위원
주거환경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하고 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구청 허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영주차장만 따로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건축물 안에 부설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 줄 때는 도면을 보고 내줍니까? 현지 답사를 하고 내 줍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면상 허가를 해주고 사용승인을 할 때 검사자가 당초 허가난 대로 되었을 경우에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163쪽 5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인허가 현지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면서 지금 현재 인허가를 내줄 때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차장하고 도로하고는 50cm이상 떨어진 곳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각 동에 전수 조사를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조사내용을 보면 물론 무단증축된 부분도 있고 무단용도 변경된 부분도 있고 실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차도 점용허가가 안 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전주나 가로수, 전주 등이 주차 진입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실지 차량 진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각 동에 주차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위반사항만 적발해서 구에 올려 주면 직원이 전수 재조사를 위반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안 받고 형식적으로 있는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전까지는 대개 보면 주차장부지 부근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무허가건축물이 없이 위반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변경됩니다. 무허가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단속을 세 번 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전수를 하다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에 업무가 전체 오고 거기에 따른 인원 확보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 대수 중에서 20~30%를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임시회 때 김종문위원 질의가 사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전수 조사를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개선은 안 하고 파악을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력하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밑에 5번항 인허가현지조사 부분은 허가하고 사용승인을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안 가는 대신에 건축사가 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단지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위반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임종만위원
조금 전에 가로수나 전주가 주차장 입구에 있을 때는 구청에서 이전을 해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인이 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까지 허가를 다 내주고 난 뒤에 새로 한다면 민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려면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손을 안 대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종만위원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도면상은 보차도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차도 점용이라고 도면상에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임종만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맞는데 현재 건축물 허가를 해 놓은 신도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차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가보면 2층에 주차선 그어 놓은 그런 기분입니다.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보차도 사용료를 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일반인이 개인차고지에 들어가는 보차도는 사용료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에게 홍보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럼 주민들이 아직까지 사용료를 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법이 바뀌면 홍보비가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사를 하는 내역은 좋지만 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며 앞으로 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이 있다는 주민 홍보,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더 협조적인데 지금 주민에게 아무 것도 없이 하고 나면 민원만 발생하고 계도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민원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7,500개소되는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반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무엇이 위반되었는지 내용이 파악되어야만 시정지시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가 공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단 시정지시를 일정한 기간 내고 난 뒤에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처벌하는 것으로,
임종만위원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성과있게 해주고 또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러 오는데 보면 차가 차선 그어 놓은 곳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계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시행대로 안 하고 착오된 것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참고적으로 이번에 풍물시장하다가 걷었는데 삼익주물공장 옆에 공장 분할한 것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걷어내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삼익주물공장에서 분할했는데 그 옆에 시장상가를 20개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데기 아닙니까? 정식 허가가 난 것이 아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황을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건물을 다 지어서 점포가 입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황을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위치하고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치는 삼익주물공장을 분할해서 전부 다 해서 옆에 노는 터에 점포를 지어서 반은 입주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자주 나가니까 나중에 물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공장 터에 여유를 얼마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점포를 다 지었는데 분명히 무허가건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연일 출장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
동구청에서 금호강을 조성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금호강은 '99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182쪽에 보면 금호강변 자전거길 조성해서 약 6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있는 것이 동구는 '99년도에 하는데 북구는 그 전에는 금호강을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동구는 그렇게 할 때 북구는 무엇을 했느냐, U대회 아니면 이것도 못 하고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구청을 볼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가 U대회 한다고 하니까 겨우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데 심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일부는 불법경작하는 것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서 시행을 완료했고 일부 구간은 역시 편익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예산을 주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못지 않게 뒤에 하는 만큼 동구보다 잘 하이소. 왜 북구가 이렇게 늦습니까? 아직까지도 북구가 어둡고 침침하고, 공무원들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늦게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 배정을 못 받고 국토관리청에 무엇을 했는지 강변에 손도 못 대고 했었는데 지금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185쪽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가스설치하고 도로를 굴착하고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굴착하고 도로포장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도시가스 부분만큼은 원인자 굴착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굴착복구 시행방법 자체를 굴착하는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포장을 하면 검사는 구청에서 하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검사는 저희에게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북구 관내를 처음 포장했을 때는 매끄럽게 잘 했는데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 하고 나면 누더기 옷 집어 놓듯이 집어 놓았습니다. 그 현황을 느끼고 있지요. 그것은 손비처리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위치는 굴착복구할 때 사업비로 선별을 해서 우선 순위대로 포장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청에서 건설사업비로 도로포장을 해 놓은 다음에 가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낮든지 높든지 했을 때 변제 처리를 몇 %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딱 부러지지는 않지만 구비 투자부분 이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구비보다 원인자부담을 더 시킨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손실이 없도록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부과해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받아서 대체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받아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칠곡지구에 보면 신개발도시 지역으로 그런 현황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없이 굴착을 해서 가보면 당초에 건설사업해서 들어가는 도로보다 최하 높게는 50cm, 차이가 꺼진 곳이 있고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다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파악해서 변상을 다 받고 난 뒤에 현재 도로가 그냥 있는 것입니까, 아직 변상을 안 받아서 복구가 안 된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변상이라기보다는 굴착복구 신청을 할 때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지역은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지만 칠곡지역 같은 경우는 파손이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봐서 복구를 타 동보다 우선해서 시행할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100% 받아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스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전부 비포장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업자 이득을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꼭 파악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12번, 건설사업비,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건설사업을 하면 부분도로 개설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분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추경을 보면 이번에 본예산에 할 것도 추경에 들어온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음동 604-9번지 도로시설은 추경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두 번해도 30m밖에 못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추경을 두 번해서 예산을 얼마까지 해 놓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성창아파트 북편도로는 전체가 3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 추경 때 1억1,000만원으로 보상 및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선 계획한 노선을 짧은 구간입니다만 해소하기 위해서,
임종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4,000만원으로 하고 나면 1억5,000만원인데 총예산이 3억이면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10m입니다.
임종만위원
110m 총공사비가 3억인데 1억5,000만원으로 30m를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추경을 두 번하면서도 3분의1인 30m밖에 못했고 1억5,000만원만 하면 110m를 다 하는데 나머지 80m를 1억5,000만원에 할 수 있고, 1억5,000만원으로 지금 30m를 하고 있는데 추경을 두 번 해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종만위원
이런 개설 사업을 한 지역구에 추경을 두 번해도 3분의1밖에 못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복현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다 쓰면서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89쪽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1번 도로긴급보수비, 4번 하수도 유지관리비 이런 쪽인데 지금 솔직하게 과장님, 예산부서에 도로긴급보수비 5,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받았습니까, 1억을 올려서 5,000만원 받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도로긴급보수비 및 하수도긴급보수비는 연간 전년도 비해서 조금씩 확보를 더 해야 하나 재정이 어려운 여건으로 하수도시설보수비는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는 얼마를 올린다는 것보다도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지난 본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187쪽 2번 산격동 1180번지는 산격 몇 동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산격1동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럼 본예산에서 산격1동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추경에서는 왜 명시를 안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11번의 복현동 484번지는 2동입니까, 1동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동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안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성화중·고등학교 하수도공사를 언제 완료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성화여·중고 하수도공사는 지난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성화여·중고 하수도 공사는 부지를 매립하려면 1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복현2동으로 보면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 공사를 하면서 그 동의 동장도 모르고 있고 의원도 모르고 있고 한 달 지난 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을 하면서 이래도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4년 전부터 성화여·중고에 도로보다 2~3m 낮은 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자꾸 물이 넘어와서 도로건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못하고 있다가 학교측에서 갑자기,
충옥
김충옥위원장
갑자기라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한 통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을 왜 모르게 바보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전화가 왔을 때 공사가 완료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 맞는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0쪽부터 194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43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437쪽은 주차장특별회계이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세입에 보니까 7,4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스티커를 많이 붙인 모양이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칠성공영주차장 관계, 칠성1가 동사무소 신축 관계 때문에 당초에 결정이 안 되어서 일부 주차장 부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900만원 되고 주정차 수수료 수입이 6,500만원 정도 올려서 7,4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해 24억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견인차하고 같이 안 나가고도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습니까? 견인하는 차량만 끌고 가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차가 다 없으니까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4월 21일부터 시방침에 의해서 견인차에 공무원이 탑승을 안 합니다. 저희 구에 단속공무원이 17명인데 전 공무원이 다 끊고 견인은 횡단보도나 통행방해가 되는 지역에 단속공무원의 견인지시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견인을 안 해도 주차선 내에 주차를 하지 않은 곳은,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속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지역의 우회전 할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해서 우회전을 못하고 정체가 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곳은 주차단속구간이 아니라서 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문제지역은 조사를 해서 경찰청으로 요청합니다.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계도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193쪽 3번, 밤샘주차단속 차량은 신규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신규입니다.
임종만위원
단속차량은 신규인데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승합자동차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밤샘주차단속차량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단속 규정이 3월 1일자로 종전까지 시행을 하다가 건교부에 민원이 많아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단속 규정이 없다가 이번에 3월 1일자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음동의 4차 순환선 도로라든지 칠곡신개발지역에 화물자동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3월 1일자로 바뀌어서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차량을 5~6인승 승합자동차를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가 2대 있습니다만 기동력이 없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렇게 하면 100% 다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임종만위원
그런데 주차단속반들이 힘이 있는 곳은 단속하러 안 갑니다.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금요시장 운영할 때 4차순환도로라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 보았습니다만 워낙 금요시장은 불법차량이 많고, 건설과와 교통과 합동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워낙 많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많은 곳에는 1시간 내에 다 끊고 불법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힘이 있다고,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 지역은 하려면 합동으로 건설과와 교통과 전 직원을 동원하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한 것은 있었습니다.
임종만위원
차량으로 보기 좋게 단속하면서 실제 단속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속하면 이것보다 차를 더 많이 사주어도 안 아까운데 밤에 그냥 다니는 것이지 단속은 실제로 하나도 안 합니다. 수요시장과 금요시장은 단속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5월 16일 야간에도 4차 순환선에 화물자동차를 91대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단속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과징금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현실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4차 순환선에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지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이 차를 사거든 보기 좋게만 다니지 말고 후반기 때는 실적이 없으면 과장님이 차를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0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자산취득차량,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신규로,
병호
민병호위원
1,000만원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인데 2,2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193쪽에 밤샘주차단속차량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되었잖아요. 2,2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지 1,000만원 집행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차량은 신규예산입니다. 차량은 밤샘주차단속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올린 2,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과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은 자산물품취득비 기정예산에 컴퓨터구입자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급한 것은 구입을 했고 교통전문직 NT용은 종전에 사용하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사무용품인 컴퓨터구입대금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것은 컴퓨터, 교통정보전산화컴퓨터, 프린터는 구입된 것과 구입할 예정인 것을 민병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적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옥
김충옥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123쪽 월액여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정간호방문 여비가 있는데 이것과 밑에 특수환자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간호방문 여비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2명인데 고정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거동불편자나 거동이 불능한 독거노인에게 보건소에서 거동을 못하니까 나가서 약도 타 주고 진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임종만위원
북구 내에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151가구에 180명입니다.
임종만위원
180명을 2명으로 다 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자로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보건소 자체,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나가서 거동불편자에게 설거지도 해주고 말동무도 하고,
임종만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는데 불편사항을 덜어주면 되는데 간호사는 치료 및,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가정간호를 합니다.
임종만위원
간호사 2명이 151가구에 180명을 다 돌볼 수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해서 합니다.
임종만위원
환자들에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특수환자보상은 누구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AIDS환자인데 관내에 환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명 더 발생해서 월 생활비를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올해 방역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월정도 될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떠들썩한데 4월에 사스 관계 때문에 전 세계에 방송이 다 나왔는데 준비를 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공항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관내에 거주하면 추적조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방역사업하는데 기본식비라든지 여비는 추경에나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는데 예비적인 것을 해 놓은 것은 없지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사스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종 전염병에 한해서,
임종만위원
우리가 지금 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한국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방역사업이라고 하면 총괄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급성전염부터 소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급식비 문제는 우리가 저녁에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식대입니다. 그것은 현재 문제가 없고 사스로 인해서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발생은 없고 방금 과장답변 대로 오염지구인 중국이나 홍콩, 대만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합니다. 북구 사람이 이번에 무슨 항공기 편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 상태가 어떤지를 10일에서 13일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것은 신문보도라든지 많이 봐서 아는데 지금 현재 북구 주민들이 이질이나 사스가 있으니까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방역사업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사업은 연막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연막은 소규모로 하고 분무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여름이 가까워 오는데도 연막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연막은 아직 안 합니다. 올해 동서변동 선수촌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때 할 것이고 요구를 할 경우에만 하고 과거에는 연막을 하다가 분무로 바뀌었습니다. 분무가 효과는 더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때로는 의원님들이 연막을 해 달라고 할 때는 합니다만 연막이 원칙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연막은 기생충과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사전 예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분무가 효과는 더 좋다, 그러나 연막을 하므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 그러나 연막이 환경오염은 더 일으킨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막을 했는데 앞으로는 초미립자 분무기로 소독을 합니다.
임종만위원
북구 내에 소독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능률있고 효과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막으로 하면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분무로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지 않겠나, 분무라고 하면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것말고 초미립자분무기인 ULV라고 차에 싣고 가면서 뿌립니다. 옛날에는 소리도 났는데 요즘은 소리도 안 나니까 소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실지,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도로에만 할 수 있고,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새도로는 못 갑니다. 동네 골목에는 못 들어갑니다. 펌프로 하는 것도 있고 충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큰 도로에는 차로 하는데 작은 도로는 동에서 몇 번 나가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많은 곳은 두 명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한 번 돌아오려면 최소한 10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구암동은 지역이 넓은데 그런 곳은 10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런 곳은 인부를 더 지원해서라도 소독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말씀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근로로 활용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2~3명 할 형편이 못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소독 효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기로 하는 곳도 있고 분무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에 버티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70쪽 업무추진비에서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 2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구의 전문위원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도 주고 추진비도 주고 일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다른 구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 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신태술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약식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태술입니다. 방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6건에 9,070만원이고 증액은 총 7건에 4,731만3,000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4,338만7,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신태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신태술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