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5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성과 지향적 지방재정운영 기반강화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7,703억1,500만원 보다 1,189억6,200만원이 감소한 6,51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6,914억5,600만원 보다 8.0%가 감소된 6,361억9,3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88억5,900만원 보다 80.7%가 감소된 15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61억9,3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2,813억1천만원, 세외수입 73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6,800만원, 재정보전금 1,507억2,700만원, 보조금 768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은 지방세에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공동주택 증가율과 과표인상 공시지가 인상 및 농지의 대지화, 종토세 과표 인상에 따른 배분율 증가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3억5,100만원, 지방교부세에 국고 보조금 개편으로 지방이양 사무대행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33억6,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국유재산관리 대상 필지 감소와 보건진료소 수입이 수수료 수입과목에서 사업수입과목으로 이관 편성되었고 또한 도세 징수 목표액 감소로 교부세가 감소되어 173억2,900만원, 지방양여금에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292억400만원, 재정보전금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배분율이 감소되어 538억7,300만원, 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5억7,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전년도 당초예산 1,415억2,400만원 보다 13.9%가 증가한 1,612억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부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634억3,700만원 보다 7.6%가 감소한 3,359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보장비는 6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교육 및 문화비 36억9,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85억3,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15억3,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부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721억2,900만원 보다 26.8%가 감소된 1,25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역경제개발비 29억7천만원, 교육관리비 152억8,600만원을 각각 증가한 반면 농수산개발비 11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32억5천만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7억8,400만원 보다 1.6%가 증가한 18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25억8,300만원 보다 10.7%가 감소된 112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채무상환금은 전년대비 28억3,200만원이 증가한 55억원이 예비비는 전년대비 41억7,800만원이 감소된 57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지출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88억5,900만원보다 80.8% 감소된 15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주택사업 1억5,800만원, 교통사업 5억원, 경영수익사업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4,700만원, 택지개발사업 2억5,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00만원은 각각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574억9,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5억100만원, 도시개발사업 9억8,700만원, 수질개선사업 57억8,700만원은 각각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시설공사 외 235건에 총사업비 1조9,166억3,7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2,265억100만원이며 2005년도 계획액은 2,051억9,900만원이 특별회계에는 기흥하수종합처리시설사업 외 2건에 총사업비 783억3,3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38억1,600만원이며 2005년도 계획액은 61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95억4,800만원 보다 191.4%가 증가한 2,317억1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영업비용 116억8,600만원, 영업외비용 3,700만원, 과년도이월예산 89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355억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억3천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가동설비자산 27억2,400만원, 투자자산 20억원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6건에 총사업비 7,072억9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371억8,900만원이며 2005년도 계획액은 1,70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기금 3억3천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3,100만원, 노인복지기금 63억6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억2,100만원, 재해대책기금 64억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9억7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4,800만원, 여성발전기금 31억9,400만원, 보훈기금 10억9,600만원, 환경보전기금 54억4,400만원, 전문농업인육성기금 26억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9,400만원으로 총 13종에 349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56억7,100만원 보다 68.5%가 증가한 938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영업비용 75억8,800만원, 영업외비용 5,100만원, 과년도이월예산 113억2,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1,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4억4,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9억6,200만원, 예비비 3억7,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외 3건에 총사업비 423억1,7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102억9,700만원이며 2005년도 계획액은 17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예산액 22억4,537만3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077억6,526만4천원 중 5억2,284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713억9,339만9천원 중 6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 및 재정보전금 감소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내실있는 세무행정 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운영 편성 기조를 유지하여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도로, 교통, 환경, 휴식공간 등 시민들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고루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운영원칙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여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비중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 기금 조례의 설치목적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과 도시, 농촌지역의 배수관로 신규 및 확장사업, 노후된 관로 교체사업에 예산이 고루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달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459억9,5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914억5,657만2천원보다 1,454억6,08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2,813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납부법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예상분 40억원과 전입인구 증가로 등록차량 또한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시지가 인상과 농지의 대지화에 따른 세액증가분 122억원을 반영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1,139억5,87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2,928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2005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물량감소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감소분 46억원과 양여금법 폐지에 따른 양여금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27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538억7,308만2천원을 감액한 1,507억2,69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배분율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8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6,361억9,32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459억9,570만원보다 901억9,754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6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문화학교 운영사업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33억6,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14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보다 384억8,36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하단부터 47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383억4,575만8천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외 282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89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10억8,491만7천원보다 117억4,781만2천원이 감액된 393억3,7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억9,429만원보다 4억3,635만원이 증액된 48억3,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903쪽 하단에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수지지역 2개소에 대해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하단부분에 상현동을 비롯한 4개구간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로 4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1,800만원을,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시지부 위탁관리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시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송담대학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5억5,898만8천원보다 1,577만4천원이 감액된 5억4,3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에 지방세정 활동여비 1,840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0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72억4,442만3천원보다 53억2,427만원이 감액된 19억2,0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925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 방지와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의 붐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비 2,400만원, 부산물비료 지원비로 6억3,000만원, 친환경액비제조기 지원비로 864만원, 소규모친환경농업지구 액비저장시설 이전비로 48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옥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가도로 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백옥쌀 포장재 지원비로 4,402만9천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중간부터 930쪽까지 주요가축 전염병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5,400만원, 공동방역단 운영지원비로 1억1,477만3천원, 긴급방역비등 기타재료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청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3,100만원, 낙농도우미 지원비로 1,64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전년도예산 388억8,721만6천원보다 68억4,411만8천원이 감액된 320억4,3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2억1,6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에서 938쪽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총 154억3,300만원으로 관내 20개소의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 공사비로 1억원, 공원 등 보수비로 2,500만원, 상현1근린공원 등 4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30억원, 종합휴양공간 조성으로 여가활동 및 자연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중앙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 사업비로 총 154억1,08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민속촌진입로 외 4개소의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과 맹아제거, 기 조성된 가로화단, 녹지 및 쉼터 사후관리와 시가지 등 가로변 꽃 식재비로 2억7,59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지와 쉼터와의 경계측량을 위한 가로화단 조성 측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체류형 관광휴양림 조성으로 기존관광지와 연계, 유도를 통한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의 운영프로그램 기초시설 확대사업인 초부리 휴양림조성 토지매입비 150억원, 감정평가비 1,38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1쪽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3,2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2쪽부터 944쪽까지의 산림관리 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945쪽 재료비로 식목기간 중 시민들에게 묘목 나누어주기 위한 묘목구입비 및 돌발병해방제약품 구입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백암 수정산 및 삼가동 부아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성산 외 등산로 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가옥 및 도로에 존치되어 있는 위험목 제거 및 산림병해 수간주사를 위해서 3,59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 소나무 군락지 보호육성을 위한 소나무 보호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민간자본보조로 우리시 시화인 분홍철쭉 위탁재배를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604억4,016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11억30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보다 25억3,075만8천원이 증액된 73억6,13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9쪽의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비에 4억6,000만원,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입니다.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7,52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 한국노총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6억8,543만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13쪽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70억7,989만4천원이 증액된 90억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쪽, 농업경영인 610명에 대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4,4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150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2억1,600만원, 농업인자녀 442명에 대한 학자금지원비로 4억7,587만2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9,8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9,8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용인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비로 3억6,0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과 적립출연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23억1,005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1억9,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2억58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비로 2억2,4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3억7,600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비로 8,040만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9쪽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1억8,9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사업비로 3,790만8천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사업비로 7억2,000만원 등 총 19억4,8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뉴캐슬병 약품구입비로 6,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등으로 1억1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1쪽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7,621만9천원, 소규모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로 2,268만원,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980만원, 용인 백옥 한우전문판매장 설치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8,6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4,36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1,740만원, 축분 자원화사업으로 1억 3,195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기설치사업으로 1억800만원 등 총 8억8,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안보다 114억9,240만3천원이 증액된 435억3,5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의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 중앙근린공원 시설비 및 상현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5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비로 3,571만5천원, 232쪽 용인시 관내 보호수 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 공사비로 나곡초등학교 외 6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조성 공사비로는 원삼면 고당리외 4개소에 대하여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비로 이동면 어비리 외 3개소에 대하여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가로화단 조성공사로 모현 갈담리 외 2개소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재정비 공사비로 김량장동 신우(아) 앞외 2개소에 대하여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신설 2억3,418만원, 구조개량 7,757만원, 보수비 81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인건비를 2억5,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산림관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억2,1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조림관리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과 생활환경 조림비로 2억5,777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비 23억원과 이월예산 1억9,78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북1공원외 5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0억원과 이월예산액 140억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중앙공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당초 23억원에서 20억이 증액된 4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919쪽에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금년 12월은 취합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남사가 최우수로 100만원 나갔고, 원삼, 모현이 80만원씩 나갔고, 백암, 포곡, 동부동이 60만원씩해서 총 4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준은 세금 많이 거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세금징수가 50%되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30%정도, 그 다음 결손처분 때리는 것과 미납차량 자동차번호판 떼는 실적 등 5, 6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같은데, 동은 상을 못 타겠네요.

동은 4개동을 묶어서 동은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4개동 중에서 동부동이 탔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주지만, 미흡한 기관에는 시장님이 경고장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효과가 있으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도 1등 해서 백만원은 한번 회식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906페이지, 90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의 비중을 얼마만큼 두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경제지역과 업무중에서 중소기업비중이요? 계량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30%됩니까?

어떻게 비중을 둬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와도 직접관련관련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업무추진 및 노사안정대책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90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고 시장부터 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이 돈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는데 쓰는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회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대표자 간담회를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회의진행도 그렇고, 효과가 없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하거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기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지역 용인지역에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에 가서 그 대표자를 만나보는데 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장에 가보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회의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무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는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세요.

위원님이 그런 기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기업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안 오고 하는 소리 같아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활용을 잘 하는데 특히 기업이 어려우면서도 담보능력이 없다, 은행에서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저희가 보증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은행권에 가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줄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중소기업이지요. 중소기업이 용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하나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20개 가량 있는데 문닫는 것이 몇 개입니다. 10개도 안되고 50%가 줄어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다른 일은 둘째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많이 분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LED 신호등교체가 얼마입니까?

4억6천만원입니다.

이게 1식이거든요. LED 교통신호등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말이 많아요. 인터넷에도 계속 뜨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구조조정 정책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40%를 부담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기존신호등에 비해서 65%가 절감되는 신호등입니다. 또 전구수명이 길어서 비용절감 82%가 되고요.

샘플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시면 안되요. 카탈로그라든지....

카탈로그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에 4억6천만원인데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어떤 것인지 알고 해야 되고, 현재 신호등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어떤 것인지 보고 싶고요. 카탈로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하고 채택이 된건데 이동면에서 오는....

전기료가 40% 줄어든다고 했지요?

65%요.

일반신호등 하나에 전기료가 얼마씩 나옵니까?

용인시가 전체 내는 신호등의 전기요금이 4억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교체를 4억6천만원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65% 줄어들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신호등 하나 얼마가 나왔는데 65%가 줄어들어서 얼마가 나온다는.... LED신호등이 좋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개당 얼마인데 얼마 줄어든다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교통신호등의 전기요금은 정액요금제입니다. 신호등 1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 교체를 해서 앞으로 좋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4억6천만원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신호등에 대한 장점과 전기요금, 카탈로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9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실임대료가 많이 나가네요. 민간경상보조 용인, 수지지역에 사무실 2개를 해주는 거지요. 이게 YMCA 것입니까?

상담실을 용인지역하고 수지지역 두개 운영하는데 용인지역에는 전국주부교실에서 맡아서 하고, 수지지역은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운영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청이 생기면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무실 임대비를 안주고 공간은 없으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개관돼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용인은 내년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청사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런 것은 시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절약하는 안으로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911페이지 하단 산학관 네트워크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우수전문인력 양성 및 실업난 해소로 5천만원이거든요.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 돈은 송담대학이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1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용인시에 소재한 대학이 사업을 하는데 용인시도 참여를 해라해서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니까 용인시는 5%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라고 해서 5천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송담대학교가 용인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해서 실업난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송담대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행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순옥위원께서 질의하신 LED신호등 카탈로그와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오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배위원입니다. 9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백옥쌀과 오리쌀 홍보비 2,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요?

백옥쌀 홍보행사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이럴 때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리쌀은 구입해서 용인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4킬로 한포씩 드셔보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RPC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는 시비는 써서 홍보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리쌀이나 백옥쌀 글을 달고 나간 것이 아니고 경기특미라고 해서 경기미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생산한 쌀만 갔다 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타도 쌀을 갔다 줬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고요.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 수정예산안 217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하는 것도 거기 나가는 거지요?

이동농협은 앞으로 보조를 안 할 겁니다. 이동농협은 충청도 쌀을 팔았기 때문에 보조를 안줄 계획입니다.

뭔가 경정을 울려줘야만....

거기는 안 나갑니다.

금년에도 거기는 8억정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안 줬습니다.

경기농산하고 원삼 RPC고요 이동농협은 앞으로도 안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221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용인백옥 한우가 뜨고 있는데 판매장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용인축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 건물 뒷쪽에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텔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괜찮을까요?

과거에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건물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축협에서 잘 안되니까 농협에 있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축협에서 백옥한우는 아니더라도 갔다 팔았었어요. 안되니까 저쪽으로 이사 갔다 오고 해서 잘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타 마트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브랜드 하나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백옥한우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고품질 고급육 경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없어서 판매장을 하는 겁니다.

판매하시기 전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 예산 세운 것은 있어요?

홍보비는 없습니다.

원래 홍보부터 하시고 해야 되는데...

팔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정예산 233페이지 쉼터조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삼 고당리, 백암 국도 17호변, 포곡 유운리, 모현 초부리, 상현동 이렇게 다섯 군데네요?

네.

원삼 고당리는 어디쯤입니까?

농협 뒤에 마을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고 하는 쪽이 되는데, 주민들도 쉼터조성을 해 달라고 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쉼터조성을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장소입니다.

쉼터조성하면 대충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우선 휴게시설이 들어가고요. 파고라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수목식재를 관목과 교목을 같이 해서 실제 가까운데서 쉬고 하는 조그만 쌈지공원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시골은 거의 공원도 많고, 산이 옆에 있고 한데, 실제 쉼터 같은 것이 물론 그쪽도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쉼터 만든 곳에 사람이 하나도 안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몇 개를 봤는데, 그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공간확보가 우선이 됩니다.

땅은 다 준비되는 곳에 하는 겁니까?

네.

땅은 시 땅입니까?

시 땅은 아니고, 구 길도 되고, 또 국유지, 재경부 산하 이런 땅입니다. 고당리의 경우에는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마을소유 땅입니까? 그래서 거기 의자나 그런 것을 놔주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백암 국도 17호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백암가는 산업도로가 죽 나 있는데, 옛 길이 있습니다. 삼거리 들어가기 전에 백암시내를 들어가려면 구 국도를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암 시내를 들어가려면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도 되지만, 실제 우측으로 해서 구 국도를 사용하는데, 그 길이 꽤 길고, 지금도 많은 야생화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가로변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포곡 유운리는 어디쯤입니까?

송골부락이라고 부락 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부락인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부락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쉼터조성하고 할 때에는 인구파악해서 쉼터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쉼터가 필요한 곳에 해주면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쉼터조성한 곳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변두리에 쉼터한 곳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인가 봐서 해야 할 곳은 해야죠. 그런데 사람도 없는 곳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모현 초부리는 어디쯤입니까?

모현 초부리는 상부곡이라고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쪽이에요?

네. 지금은 시골도 인구는 적지만, 실제 시골에 쉼터가 없기 때문에, 또 연령층이 노인들이 많고 해서 시골서도 상당히 면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쉼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시에서 쉼터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하고 앞으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골, 수지 이렇게 구분하면 안되고, 우리가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시설, 지역에 맞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나 시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서 쉼터가 조성되기 위해서 돈이 투자되면 좋아요. 혹시 걱정되는 것이 쉼터를 지어놓고 사람도 없고, 별로 이용도 안 하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나? 싶어 확인하는 겁니다. 상현동은 됐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가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토지매입비에서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늘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토지는 99%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내년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성을 하는데 워낙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을 더 세워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중앙공원에 처음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예산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23억에서 추가로 20억을 늘였는데, 당초에 태성중학교에서 현충탑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주변에 야생화 심는 것으로 주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번에 설명 드린대로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 쪽을 깎아서 거기에 물 흐름도 하고, 폭포도 하고, 쉼터를 거기부터 산을 빙 돌아서 태성중학교 있는 곳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억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폭포 지난번 설명하셨습니다만, 폭포수가 도로에서 볼 때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것이 15미터 정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달라지겠습니다만, 거기는 대부분이 걷는 사람도 많지만 오버브리지 쪽으로 차로 지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폭을 넓게 해서 지나가는 차들도 폭포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20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올라올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했고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제천이 제일 잘 되었다고 해서 과장들과 같이 현장을 가봤고, 성남과 서울을 다녀봐서 실제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자부하는 것이 뭔지를 들어서 설계팀을 2팀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41쪽부터 보면 산불진화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진화 장구, 종합 감시, 진화에 대한 헬기 등 산불이 나기 전에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만약에 산불이 났다, 3천평이 탔어요. 그러면 3천평이 탔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데는 우선 상황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받고 나면......

아니, 산불이 나서 3천평이 탔어요. 그랬을 때 대책

그것은 일단 피해목을 제거하고요. 지금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림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생태계를 자연상태로 내버려두고 관찰하는 곳이 있고, 조림을 해서 실제 빨리 복구하는 쪽이 있는데, 양쪽이 다 장, 단점이 있어서 용인시는 조림 쪽으로 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교산에도 자이1차 뒤에 산불이 난지가 3년 되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서 죽어서 있는 것이 보기 많이 안 좋아요. 거의 3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지금 다시 나무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기에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개 참나무나 자연림이나 연료림으로 식재했던 리기다 소나무가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간혹 자연상태로 놔둬서 다시 소생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관이 좋지 않다면 조사해서 식목하는 것으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베고 있고, 그래서 보기 흉해요. 죽은 것은 베어서 정화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6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21억9,593만8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억1,899만3천원 보다 11억1,6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로 2억4천만원, 영상홍보방송 제작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기지역을 청취권으로 하고 있는 경기방송과 공조하여 시정소식을 전하는 굿모닝 용인 제작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차별화된 용인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점자소식지 발행료 1,300만원과 시정뉴스 케이블 TV 송출료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로 6,202만5천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스튜디오 설치공사비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부문입니다. 용인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 용인과 문화관광의 도시 용인을 함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ACE용인 CF 제작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뉴스에 수화방송을 방영하고자 시정뉴스 수화통역사 수당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57쪽입니다 신청사 시정홍보관 설치비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05년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소식지 발행료에서 월 7만부씩 12면으로 해서 12회 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입세대나 유관기관, 사회단체, 경로당,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입오신 분들하고

일반세대는 그러면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하는 겁니까?

아파트 같은 곳은 택배로 해서 가고요. 유관기관이나 금융기관, 의료기관은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와 기관, 단체 거기에 전체가 7만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정소식지 보내는 것이 사회단체에 새마을지도자, 통장님, 부녀회장, 새로운 전입세대 중 6개월 이내에 있는 세대는 자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세대도 부락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가 몇 세대죠?

23만 세대입니다.

몇 가구죠?

가구 수는 잘......

종이 질은 어떤 겁니까?

저희 일반 신문용지보다 고급스러운 미색을 띤 종이거든요.

컬러가 가능한 건가요?

컬러로 나오죠.

전체가 컬러죠?

네.

2004년도에 월 몇 부가 발행되죠?

월 8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시설비 중에 방송시스템 구축 및 방송스튜디오 설치공사는 행정타운 신규......

네, 맞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연령이 다 찬 것은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생방송 그것이 가능한 설치인가요?

생방송 저희가 기능은 다 없습니다. 촬영했다가 녹화방송 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타운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시에서 시청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각종 워크샵이나 회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열린 시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송출기능을 다 갖추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출방송 기능이 1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남과 거기 그쪽에 송출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케이블 망만 되어 있으면 송출료를 주면서 용인시에서 5번 쓰고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5번은 저희 채널이 아니고, KCN채널인데요. 저희가 채널을 하나 받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간으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사항이나 세미나를 막바로 여과 없이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갖추는 것도 문제지만 채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KCN과 같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회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중요한 부분에서만 여과 없이 주민들한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전반적인 것을 알리는, 그럴 때 그대로 보여주면서 용인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믿음 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조성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57쪽을 보면 시정홍보관 설치가 6억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가면 홍보관이 18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홍보관 설치가 강릉시청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 위주로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반도체와 LG 같은 곳을 가서 공공기관 냄새가 덜 나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6억8천 견적을 서 너 군데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억 넘는데도 있는데, 저희가 믿음 가는 곳에 자문 받아보니까 6억8천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어디가 되어 있죠?

지금 강릉시청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강릉시청보다 낫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헌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가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홍보관을 저희가 최고의 홍보관을 만들려고 답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을 강릉시청 것을 보고 왔다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잘 된 곳이 있으면 다시 보고 와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6,200만원이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일반적인 운영비와 시민 통일안보 현장견학, 자유수호웅변대회,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위령탑 유지관리비, 중·고교생 안보 통일교육, 귀순자 안보교육 등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사무국장이 월 130만원이고요. 총무가 90만원입니다.

총무도 월급 줍니까?

네.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다른 단체는 1인만 월급이 나가는 것도 말이 많은데, 총무는 왜 월급을 줍니까? 이 단체는 특별하네요. 문제가 있네요. 총무까지 월급을 주면 다른 단체도 줄 단체가 총무들 전체를 다 달라고 할텐데,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한 달에 90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2백만원씩 나가네요. 이거 문제가 있죠?

......

됐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2005년도 총예산안은 현년도 본예산보다 4,715만5천원이 증액된 1억4,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청렴 성실공무원 수당과 직원의 업무 연찬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법령집 발간과 민원사무편람제작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 올리면 71쪽 중간부터 73쪽 중간까지의 예산은 감사와 관련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목으로서 전년대비 999만2천원이 증액된 7,62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 하단과 74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접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비 104만3천원이 증액된 62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중간과 76쪽 상단까지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목으로 전년대비 2,805만원이 증액된 3,5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부문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신뢰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년도보다 증가하여 326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네요.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측정결과 시상해서 있고, 청렴 성실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관부서별 부패 벌점지수는 각 부서별로 비위 항목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벌점지수를 합산하고, 비위자 타부서 전출시 전 보직부서에 벌점을 부과, 전화친절도 평가점수, 기관포상 등해서 벌점지수를 정해서 가장 우수한 3개 부서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 기관씩 시상을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최우수 한 부서가 전년도나 금년도에 어느 부서였습니까?

전년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금년도 연말평가지수가 들어와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청렴 성실공무원도 인원이 선정돼서 시상한 내역이 아닙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서고요.

전년도에 시상한 내역에 대해 공무원들이 있느냐 이거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선정하게 되지요?

각 실과소 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 근무평정이나 감사기록표에 의해서 상계 계장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대부분 시상을 하게 되는 직원들의 분포가 시청에 있는 직원이 많습니까? 일선에 나가있는 기관이 많습니까?

기관별로 주는데 하위직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시청직원이 많습니까? 외부에 있는 직원이 많습니까?

기관별로 줍니다.

시상한 내용이 시청산하에 있는 직원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읍면동이나 출장소 쪽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많습니까?

그 분석은 못했고요. 읍면동 실과소 별로 1명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눈에 잘 보이니까 시상을 하기가 쉬울지 모르는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선발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고요. 현재는 읍면동, 실과소, 기관별로 1명씩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1억2,434만1천원보다 579억5,372만9천원이 증액된 1,340억7,8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86억5,905만2천원보다 708억761만6천원이 증액된 1,094억6,66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708억761만6천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은 이중 666억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일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한 것으로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42억761만6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쪽 상단부문 일반운영비 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 선포식과 시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81쪽 중간부문 국외여비로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5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풀 경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인물 86쪽 상단부분 용역비는 각 실국의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풀용역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5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666억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88쪽 하단부분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91쪽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5쪽 상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따른 정원 및 운영비로 65억3,3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57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2,739만9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03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15억9,880만4천원보다 106억7,017만7천원이 감소된 209억2,8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07쪽부터 110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립예술단 중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난 11월 24일 공연을 계기로 창단과 상임단원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1억19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111쪽부터 115쪽 민간경상보조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 지원비와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인 용인문화원과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2,078만원이 감소된 8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0회 시민의날 및 제20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비로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7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금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지원금으로 108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3.1만세운동탑 건립비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4억3,5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1억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9,2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체육 꿈나무 육성과 경기도민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직장경기운동부 창단을 위하여 15억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29쪽 중간부터 130쪽으로 용인축구센터 출연금으로 11억2,018만1천원,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6,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3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36억8,277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58억6,648만5천원보다 21억8,37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2004년도 마무리 추경에 증액 요청함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쪽 일반운영비로 종합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3억2,38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히 공공요금 중 수도과 상수도시설물 무인화 구축에 따라 CCTV 및 원격제어 데이터 회선료 등의 주요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통신망 이전과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3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구입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용인을 지식기반 중심의 IT문화축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대회인 2005용인사이버페스티발 개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는 2005년 6월 용인시종합행정타운 준공과 용인의 이미지 홍보 및 시민편의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시정홍보 강화 및 다양한 대민 서비스 실시 등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에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4쪽 상단부분 시설비는 주민등록, 인감 등 중요자료 및 폭증하는 각종 전산데이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및 용인2010 사업관련 1마을 1PC 보급을 위하여 9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63억3,451만3천원이 감액된 431억3,215만5천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유인물 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66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도비내시에 따라 92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인물 6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2억5,59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관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4억6,011만1천원이 증가된 273억8,8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8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용인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지원비와 용인예총 각급협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68쪽부터 69쪽 상단은 시설비로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포곡지역 외 1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쪽 경상보조로 서리백자도요지 5차발굴 조사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억2,431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는 동도사 대웅전 신축공사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하단부터 76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1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1억4,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터 77쪽 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운영과 프로그램 보급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8,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3,694만원이 증가된 38억1,97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1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산개발비로 각종 악성 바이러스 및 프로세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개인 PC 원격관리 솔루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행정업무의 과학화로 행정서비스와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8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산담당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로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그 밑에 예산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요?

주로 국내 연수목적으로 가는데요. 읍면동의 회계 예산담당들의 격려차원에서 10여년 이상 계속되는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2천만원 풀보조금이 있는데 어디를 도와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을 차후에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잔액을 계상한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출할 내용이 생길지 몰라서.

심의회를 거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풀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세워 놨습니다.

각 부서별로 1억2천만원씩 다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쓸 일이 없으면 예비비로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풀보조비로 5억이 서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나갔습니까?

예.

이번에는 왜 1억2천만원입니까?

그것은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서 거친 사업별로 사업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사회단체에서 등록 안된 곳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96페이지 예비비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겁니까?

법적인 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의 1%정도를 재난이나 법률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나오는 비용들을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재난 관련한 것과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지원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올해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소송판결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9억7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나 세우셨어요?

작년에 99억입니다.

99억을 세워서 얼마 썼어요?

9억7천만원 썼습니다.

재판 패소한 손해배상입니까?

그런 종류입니다.

9억7천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요. 손해배상하고 뭐가 있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먼저 결산보고때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큰 것 세 가지만 이야기 해주실 수 없어요?

하반기에 직제 개편에서 예산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조직이 증원된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로 썼고요. 그리고 법률관계로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비용에 지출했고, 재난관련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재난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련기금을 반환하는 기금에 이자 소요된 부분들을 갚아나가는데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9억7천만원 중에 시 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용역이나 예산심의도 안해 줬는데 시비가 지출된 내용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용역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용역은 예비비의 사용대상도 안됩니다.

그런 용역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네요.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9쪽 감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대비는 거기에 여비정도 나가고 다른 경비를 쓴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청사를 이전하고 구청사를 도서실로 하고 공공건물로 쓰거든요. 앞으로 청사 이전하는 다른 지역의 면에서도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도서관 건립만 담당하고 일반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서관업무를 따로 봅니다.

예산이 과장님 예산서에 서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지가 나오면 도서관도 할 것인지?

인구 10만당 도서관 건립이 1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치나 그런 것은 상관없고, 인구수 비례해서만.....

인구수 비례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비를 요청해서 한다.

예.

공공건물 시설을 할 때 그쪽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요?

예.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3군데 201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7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선수보강 3종목에 32명인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선수보강 3종목에 32명은 뭐냐하면 기존 직장경기부가 육상, 역도, 테니스 3종목에 18명이 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3종목을 신규로 창단하려고 합니다. 계획잡인 것은 조정, 핸드볼, 수영 3종목에 32명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복합창단은?

복합창단은 단일종목으로 9종목에 17명이 기존 코치 없이 훈련받고 있는 직장경기부가 있었습니다. 보강을 해서 종목을 늘리고 43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 나가면 3위권에 입상하지요?

3년 3위만 했습니다. 내년도 기필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승을 목표로 도전을 해보자해서 직장경기부도 선수보강을 하고 복합창단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내년에 우승할 수 있는 전망이 밝아질 수 있어요?

평상시 배점에 1만점정도 플러스해서 우리계획을 잡아서 창단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등은 가능하겠습니다.

용인에 보면 수영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수지에 여성회관이 생겨서 수영선수 보강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훈련장소로 활용하지 선수확보는 별 도움이 없는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수영이라고 해서 단일종목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직장경기부를 할 때 수중발레로 할거냐, 수구로 할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공동3위만 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서리 상반 백자요지 5차발굴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5차비용이 3억 들어갔는데, 지난번 추경에 얼마 통과했죠?

추경에요?

네.

추경때는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차 발굴비가 1억5천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4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현재 현장이 보전이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중단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차 발굴은 시행예산은 있지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1차 발굴 때는 뭐를 했습니까?

가마터와 도자기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1차 발굴이 5,59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비고요.

2차 때는 뭐를 발굴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적으로 하는

연속적으로 이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2차는 5,500만 들어갔습니다.

1차는

5,590만원요.

그 다음 3차는

3차는 1억5천 들어갔습니다.

전체 그러면 올라온 것이 5차거든요. 4차는 얼마 들어갔어요.

1억5천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억,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억1,090만원 들어갔죠?

네.

이거 현장에 언제 가보셨어요?

현장은 감사 전에도 갔다왔고. 현재 포장상태를 덮고 있습니다.

진짜 놀랬어요.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사진 제시)4억4천만원 들인 우리가 문화재 유적치고는 너무너무 허술해요. 여기 보세요.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고, 이게 4억4천 들어간 현장입니다. 난 기가 차 가지고, 가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사진 가져가세요. 언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것이 보름전입니다.

사진 찍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존을 이렇게 하시고, 4억4천만원짜리 현장 보세요. 푸른 천을 덮어놨어요.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나 싶어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고 이 덮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건물이라고 서 있는 것이 컨테이너 세 조각인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 푸른 쪼가리 붙인 것이 4억4천만원들인 것이 몇 군데 해놓은 이거 한군데예요. 이게 4억4천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존이 안되어 있는데 말이죠. 또 얼마 올라왔습니까?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발굴 중에 있어도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 가지고 이래놓고......

거기에서 발굴한 사항은 출토 유물은 별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출토유물은 컨테이너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발굴현장이 그래도 이렇게 발굴했으면 천막을 쳐놓던지 해야지,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누가 봐서 이것을 4억5천만원짜리 공사현장이라고 하겠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4억4천에 고려백자요지 재조정이라고 책은 멋지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책과 현장을 가보면 너무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3억인가 또 올라왔네요.

전체계획이 5차발굴까지 해 가지고......

5차발굴인데 난 이 현장이...... 4억4천을 다 들여서 발굴해서 제대로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발굴 중에는 거기에 천막 쳐놓고 안 떠내려가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굴 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천막으로 덮어놨다가 4차 발굴이 시행 안된 이유는 당초 도비가 7,500만원에다가 5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2,5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게 되면 발굴할 때마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발굴허가 신청을 늦게 해서, 아직까지 4차 발굴은 손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 겨울공사라 중지시키고, 내년 봄부터 4차 발굴을 하고, 5차 발굴예산은 7월부터 실시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서 발굴결과를 조사보고를 받아서 박물관을 세운다던가, 그래서 가마터를 복원해서 현장실습장으로 쓰던지, 모든 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발굴터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볼 때는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자료조사도 미미하고, 현장도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도 너무 엉망이고, 누가 보더라도 4억천 주고 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을 안 가본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3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 돈이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가볼 수도 없고, 공무원들 믿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너무 허술하고, 제가 갔는데 컨테이너 박스인가 3개 붙어있는데 문도 잠겨있고, 아무도 없고, 관리도 누가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한쪽은 쓸려 내려가고 한쪽은 붙어있고, 이것은 동네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건비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시비가 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껴서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현장 가서 보시고 다시 보완하시고, 이번에 예산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굴 중에는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쳐져 있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굴한 문화재가 있으면 시에서 땅을 산 겁니까?

우리가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준겁니다.

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인부단가가 일반 단가의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것이 문화재 발굴은 솔직히 포크레인으로 두 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한달 이상 갑니다. 붙이고 해서 호미로 이렇게 빼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마음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인건비 산출한 것은 보면 타당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발굴허가를 내주고, 문화재청에서도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 들어가고, 인건비도 시에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 줘놓고 인건비를 그대로 쓰는 건지? 그냥 도저히 4억 몇 천짜리 공사라고는 누가 봐도 볼 수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 동도사 대웅전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 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동면 어비리에 한국불교 태고종이라고 해서 신라말 전통사찰입니다.

이거 신축합니까? 대웅전은

네, 신축입니다.

이거 불나서 짓는 겁니까?

네.

절에도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있고 한데, 신도도 댑니까? 우리가 다 지어주는 겁니까?

먼저 예산이 섰다가 사용승낙 토지 때문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을 도비 지원해 줘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합니까? 전통사찰은

네.

탱화인가 하나 그리고 또 5천만원 올라오고 그렇죠?

네. 전통사찰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3억 올라온 것, 저는 3억 가지고 지금 그것 하실 거죠? 뭐야, 발굴하는 지표조사하는데 3억들어 갈 거죠?

지표조사도 합니다.

지표조사나 파는데 3억 들어간다는 거죠?

발굴이 그런 거죠.

발굴하는데 3억이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요.

위로 5단계까지 하기로......

예산을 문화유적 발굴한 처음부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억1천만원들은 인건비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에 대해서 어떤 발굴을 한 건지? 3억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심의해서 3억을 또 올려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1차, 2차, 3차, 4차, 5차는 뭐를 할 것인지와 들어간 것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감사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예산할 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용인예총 각 협회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4천만원이네요?

네.

작년에 이거 얼마 섰어요?

작년에도 4천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전통혼례, 향토지 발간, 합창단이 거기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 문화원 봉사단,

합창단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 말고 문화원 자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2천만원 지급해 주는

문화원장은 우리가 월급을

월급을 안주고 문화원장은 오히려 돈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락발레에 대해서 예산을 4,5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서 4,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역 있죠? 어디에서 공연합니까?

락발레는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하면 4,5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4,500만원이 든다고.

내역은 자부담까지 해서 4,500만원 더 듭니다.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축구센타 출연금 11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타 출연금은 주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조로 5억6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3억3천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1천,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예비비까지 해서 9억6천이고, 차광막 공사하는데 운동장 2개, A구장, B구장 잔디구장에 차광막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대부분 거기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당초 축구센타를 만들 때 운영법인에서 수익이 되면 수입금에 의해서 축구센타 재단법인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마진이 생기면 출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설명때 2006년인가부터 손익분기점으로 따져서

2007년도부터 이득금이 오는 것으로.......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매년 이만큼 지원해야 되네요?

네.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총 축구센타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전체 304억쯤 됩니다.

304억요?

네.

304억을 투자하고 매년 2007년까지 11억씩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차광막 그런 것은 빠질거고, 10억원 돈은 2006년도까지는 보전해 줘야 할겁니다. 출연금으로. 이것이 운영법인에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운영상 착오가 생긴 것이 있고, 학생 장학금 문제, 법인의 세금문제 등등해서 이득금이 감가상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6년도, 우리가 2007년도에 수입이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10억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많은 출연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완공된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죠. 얼마 안되었는데, 올 초에 11억이 들어오면, 2007년도면 몇 년입니까? 그 많은 동안 우리가 300억이상 투자하고, 11억씩 몇 년을 투자한다 고 하면......

사업비는 추가로 부담이 안되지만, 축구센타를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직원의 인건비와 그런 측면은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수입이 왔더라도 수입을 우리 시금고에 불입하고 출연은 출연대로 또 해 주는 겁니다. 월 그런 식으로...... 수익이 오면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받고, 시 금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 정도는 계속적으로 출연이 2007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출연이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영법인이 빨리 이득을 많이 창출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출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득이 올 경우 이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아까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발굴 현지관리를 잘하셔서, 시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해를 해드리고, 자료를 주시고, 락발레 공연에 따른 진행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요새 정보통신담당관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차로 이동하는 컴퓨터 교실이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일부터 정보화전용버스를 도입해서 달리는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농촌이나 정보소외자를 대상으로 현재 340명 정도를 교육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 호응은 정보화버스가 처음에는 시원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장비나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정보화 버스 비용이 2억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39페이지에 주민정보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상설교육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에 자원봉사비, 그분들과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5개소가 있는데요, 외국어대학교와 신갈고등학교와 학원 2군데 등 해서 총 5개소를 위탁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에 위탁 컴퓨터 교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올라가 봅니다. 가서 맨 처음에 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겨울이 되니까 난방도 문제가 있고요. 여럿이 하다보니까 나이 많은 분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모현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성과 수지 쪽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강사 비용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간강사비로 책정대상이 아니고요. 위탁교육장은 장소 사용비와 운영비를 해서 1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에요?

네.

그래서 강사 쪽도 얘기해 보니까 강사비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사채용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왕 하시는 것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것이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페스티발 이번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5억 들었죠?

네.

올해도 5억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발 하는데 5억 드는데 주로 경비가 어떤 곳에 많이 나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개막 축하공연때 MBC를 공연 초청으로 해서 8천만원 소요되었고요. IT기업박람회에 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MBC에 5천만원을 줬다고요?

5천만원하고, 개막 축하공연해서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국을 데리고 오면 돈을 줘야 됩니까? 5천만원씩이나.

무대설치비와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일전에 일산에서는 9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발 하는데 5억은 다 어디 썼습니까? 그 날 한 것은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기업박람회 하는데 20개 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행사 안내 및 홍보물제작비 2,500만원, 대회진행 인건비 3,900원, 상금이 총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금은 뭐를 지급했습니까?

11개 종목에 34개 부문, 그 부문에 대한 상금입니다.

페스티발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사실상 IT꿈나무 발굴 육성이나 IT문화축제 도시의 홍보로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할거죠?

네.

내년에 할 때는 더 내실을 기해서 하시고, 저도 거기 참석했어요. 그 날 밤에 가서 다 보고 했는데, 이런 선진화와 IT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니까 내년에도 알차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2010 지역 정보마을 1PC 보급화 잖아요.

네.

마을회관에. 제가 마을회관을 다니다보면 어제도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어떤 사항을 문의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노인들이 하시면서 물론 외대나 이런데 가서 정보화버스를 이용해서 기초는 배워서 하시는데, 조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보급을 해 줬으면, 물론 이것은 희망사항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있다면 마을 쪽으로도 가끔 순회를 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노인분들이 편할 거라고 어제 거기에서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일일이 마을을 다닐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는 하시는데 그 외에 하시기 힘드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 이왕이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신청을 해 주시면 그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신청하면......

예.

그런데 마을에 PC가 1대입니다.

정보화 버스가 나가서 하는데

그 분도 버스에서 배워서 기초는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 PC를 한 대 놔줘서 고맙게 쓰고 있는데, 그 외로는 답답하시다고 하는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73억4,86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7억3,0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9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14억5,67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3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7쪽까지의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58쪽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324만원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따른 위탁 교육비로 1억1,500만원 등 총 1억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의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 등 1억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중간부터 162쪽 상단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3쪽의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9억5,803만7천원과,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에 따른 해외연수비 1억10만원 등 총 10억6,8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분의 연금 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0억5,474만7천원과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7억6,018만4천원 등 총 38억1,4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은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금과 청원경찰 퇴직금으로 각각 5천만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6,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7쪽의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7쪽 중간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2,211만원과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 1억7,926만5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및 설치 이전비로 1억4,391만2천원 등 총 7억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 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의 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부분의 민간이전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1,34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및 부서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비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의 업무추진비에는 군경위문금과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간담회 급식비로 4천만원을 관내거주 대학생들의 시 행정 체험을 위한 부업대학생 비용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523억8,359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9억1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쪽에서 183쪽까지는 회계관리 경상경비로 부서 일용인부임과 차량관리비 등 부서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에서 187쪽까지는 본청 정수물품 등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세정과의 대형 컴퓨터 서버등 정보화 기기구입비와 총 17개 부서의 업무용 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9억6,0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억4,2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4쪽 청사관리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부족분 및 모현면, 동천동 청사 신축비로 총 468억3,80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행정타운 및 부시장관사 집기 구입비로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지방채 상환은 정부자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8억7,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차입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사무소 신축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5,17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84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쪽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민간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억86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억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청사이전 등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 설치비 및 노후 장비교체비로 총 1억2,3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서 212쪽 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6억8,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총 20억7,98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3,8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쪽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하단의 민간이전은 총 26개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0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여비는 직원들의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된 해외연수 비용과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3억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보상금에는 각종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비와 터키 카이세리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의 세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현년도 보다 5억106만4천원이 감액된 5억8,098만1천원으로 하였으며, 232쪽의 세출은 세입 예상액 5억8,098만1천원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은 총 889억6,94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2,08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87쪽 회계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보조 8억원과 도비보조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도에 완공예정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와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도 완공예정인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총사업비가 1,974억원으로서 당해연도까지 1,549억6,952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40억9,149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05년도에 383억3,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64억8,058만원으로 당해연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집행잔액 33억7,120만원을 이월하고, 2005년도에 13억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및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으로 총 4,60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주민방독면 확대보급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중간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증 제작경비로 도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 및 운영요원 등 유급직원 인건비로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72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민간자본 보조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175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지시민연대, 서북부시민연대, 서북부아파트, 죽전시민연대 4개가 선임된 것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시민연대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영덕-양재고속도로 조기개통 범시민 추진연합회 , 지역별 세미나 및 설명회 경비로 장소임대료, 시설사용료, 차량운영비, 다과비, 홍보물비 해서 당초 요청은 1,828만원을 요청했는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828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산환경 정화운동비로 당초 예산액 그대로 계상하게 됐고요. 광교산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장소사용료, 자료제작비, 행사홍보비, 행사진행비 등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행사로 묘목구입비, 꽃씨구입비, 식비, 모자와 홍보물 제작 및 구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북부 시민연대 예산으로는 교통환경개선 시민운동으로서 시민포럼 경비를 197만6천원 계상했고요. 서북부 교통개선 운동으로서 식비, 차량임차료, 인쇄비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용인 죽전시민연합회에서 한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운동,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집게구입비, 간식비, 하천수질개선운동으로서 식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네요. 그지요?

내용은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환경운동은 각자 하는 거지 시에 요구해서 시 예산을 받아다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봉사하는 단체에서 아파트연합으로 해서.... 아파트연합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나요?

청소가 아니라 교통개선운동이 되겠습니다.

서북부만 교통문제가 아니고 다른데 가봐도 각자 자기들 지역에 나와서 수십년동안 몇년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교통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데 꼭 우리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하나도 아니고 몇 개 연대씩 해서 구역 구역마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에 나가야 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4개씩, 5개씩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흘러나가야 되는지, 자세한 것을 작년도에 했다면 활동한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것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인데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익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적인 협소한 면에서 많은 요구를 해오고 했는데 저희가 보다 큰 공익사업 쪽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들 중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한 사업들에 한해서 만 예산을 계상됐던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단체들과 회의를 했더니 그 중에서도 예산만 갖고 따져서 하더라고요. 물론 나가서 좋은 일 하는데 예산 주면 좋지요. 그런데 한군데가 아니고 수지시민연대 하나면 통합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비등한 곳에서 비등하게 모여서 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아서요.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활동한 내역을 정확히 받아주세요?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시행해 보고 문제점여부를 판단해서 사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191쪽에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건물 이상 되면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경비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담금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요?

교통유발부담금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선부담금으로요.

현재 본청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본청 말고 다른 곳은 관계없습니까?

천평이상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천평이상 되는데요?

확실히 몇 평인지... 차후라도 환경과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1회지, 2회 추경때 방독면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수정예산서 98페이지에 올라온 방독면 들어오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차피 그것도 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을 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201쪽에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지대가 40개 대대가 있습니까?

780명정도 됩니다.

202쪽에 보면 TRS무전기 이것은 26대라고 그랬는데 40개 지대면 40개를 사줘야지 26개입니까?

그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현재 다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핸드폰 겸용 쓰는 교신 문전기 이기 때문에 다 지급해 주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려고 금년도에 26개대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1대씩, 2대씩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용인의용 여성소방대는 소방대 활동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용소방대 관할은 경기도지사 소관인데 거기서 다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의용소방대 사업명은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해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몇 개 지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24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24개 대대에 350명입니까?

350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350명만 나와 있는데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현황을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한사람도 빠짐이 없이 한군데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어느 지대는 해주고, 어느 지대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주시든지 전화로 알려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병가중임으로 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1억469만6천원이 감액된 1,249억3,501만5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73억4,979만6천원이 감액된 69억4,243만7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277억9,511만4천원보다 231억7,184만5천원이 감액된 46억2,326만9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38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및 광복6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하단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4,3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각종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운영비와 각종 행사 및 수련회 참여 사업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계속비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54억8만6천원으로 2003년도에 28억3,0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5억7천만원을 계상,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쪽 상단부분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 및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로 5억4,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 하단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및 노인의날 행사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노인복지회관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3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노인 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129억888만4천원보다 9억2,457만7천원이 감액된 38억8,430만7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3쪽 하단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 임대해 줌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주택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은행 금리 하락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운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보육시설의 동절기 원아 감소 및 난방비용 부담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보육시설 난방비 1억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분 시 직장 보육시설인 상록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난방 연료비로 1억4,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우리시의 공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 신축비 및 정보화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컴퓨터 구입비로 16억6,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년도 예산 421억7,744만6천원 보다 62억924만6천원이 감액된 359억6,82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73쪽 상단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환경보전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기 위해 매년 10억씩 기금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5쪽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로 11억7,75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상단 용인 환경센터, 수지 환경센터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부분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분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 외 8개 사업비로 197억31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 하단부분 용인 환경센터 11단 제방설치 및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등으로 19억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95년부터 96년까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상환이자 1,601만3천원과 상환원금 2억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01억5,826만7천원보다 600억7,926만7천원이 감액된 7,9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수정예산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46억2,326만9천원 보다 261억1,957만7천이 증액된 307억4,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동면 소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용비 등으로 3억9,0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5,27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2쪽 민간위탁금은 초화사업,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4억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지원 외 11개 사업에 8억6,1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운영비 외 11개 사업에 24억3,3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비 외 7개 사업에 78억9,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에서 120쪽 민간 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 급여 외 11개 사업에 26억5,25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에서 121쪽 민간 자본보조는 노인 요양시설 개·보수 및 신축사업비로 28억8,9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125쪽 계속비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6억9,6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4,918만원 보다 1억4,725만2천원이 증액된 6억9,64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일정액을 공단으로 예탁시켜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진료비 시 부담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8억8,430만7천원 보다 112억8,573만6천원이 증액된 151억7,0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억9,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 중간부분 성폭력 상담실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5,60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95억4,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 및 신봉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25억4,8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신갈어린이집, 신봉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시비 15억4천만원은 142쪽 국도비 사업에 계상되어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청소년 쉼터 및 용인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1억9,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59억6,820만원 보다 289억687만8천원이 증액된 648억7,507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에서 150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사업비와 연료비로 5억 3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중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사업비로 51억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내의 1일 선별용량 91톤 1기의 자동 선별기와 건축물 1,000평 규모의 감용기 등 설치사업 외 6개 사업비로 302억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1일 1,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2005년에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462억2,120만원 중 260억4,73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투자계획은 금년 11월 10일 확정 내시된 국비 20억6천만원, 도비 2억5,800만원, 시비 100억원 등 총 123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단계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금어리 산245번지 일원에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200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70억600만원 중 360억4,050만3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국비 8억7,100만원과, 도비 6억1천만원, 시비 85억 1,900만원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고림동 820-155번지에 건축면적 1,000평으로 2005년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85억6,636만원으로 실시설계비로 1억7,782만8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시설비로 4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900만원 보다 140억6,804만7천원이 증액된 141억4,704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기흥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24억9,31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4억1,8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외 3개 사업비로 6억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흥 하갈리 일원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05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 99억1,700만원 중 실시설계, 토지매입, 건설 공사비로 76억7,425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 사업을 추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62억4,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9억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기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61억3,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6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5억4,700만원 중 609억5,67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3,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6%로 2005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설계용역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외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9억2,600만원이며 23억7,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5%로 2005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기존 자활자립 기금으로 지원하여오다 2004년 6월 12일 조례를 제정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9,699만3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2억3,363만8천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3천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원 등 2억3천만원을 지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63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보훈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를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5,154만9천원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 4,4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비 현충일 참배 유족보상 및 국립 현충원 참배행사비와 전적지 순례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6,858만3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1억6,502만3천원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20억과 적립금 이자 1억9,487만1천원으로 총 21억9,4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은 충효 예절 및 한문 교육사업 외 5개 사업비로 1억13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5,976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기금을 설치, 2003년부터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9,066만7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10억과 적립금이자 1억293만7천원으로 총 11억2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 계획으로는 여성발전 공모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2,260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7억6,161만4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5천만원과, 적립금이자 1억7,876만4천원으로 총 6억7,8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금으로 2,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4억1,789만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17억9,549만8천원이 증액된 2,317억9,055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71억2,91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65억8,439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1,668억4,1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511억5,498만4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17억955만4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사업예산으로 총 133억5,22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등 영업비용으로 124억4,895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6억7,324만6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1,775억4,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하수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32억6,121만3천원, 투자자산 1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8억4,34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과 과년도 이월예산 408억8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쪽 하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71억2,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1,872만5천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30억9,802만6천원, 기타 전입금 6,7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관거비인 인건비 5억5,302만8천원, 업무추진비 2,918만원, 복리후생비 8,686만9천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년간위탁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32억5,390만8천원과 37쪽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3억원,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 7,106만2천원, 국내여비 1,212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출연금 592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21억5,0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및 시도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자로 6억7,324만6천원과 4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국도비 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667억4,1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사업비 15억원과 72쪽, 비가동 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1억8,400만원,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 25억7천만원, 한강수계 하수 관거정비 시범화사업 178억700만원과 구갈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22억700만원과,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7,4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6억4,400만원, 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비 1,30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자산취득비 중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토지매입비로 9억4,500만원과 투자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으로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억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7억1,60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5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하단에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3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년에도 금년 같은 스타일로 경로잔치를 하실런지, 아니면 자금을 21개 읍·면·동에 자금을 배분하는지, 지난번 보니까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보니까 읍·면·동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을 실내체육관까지 모셔오는데 상당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기념품 배분도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알뜰히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예산도 1억7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끝내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70%정도 나와서 약간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경로잔치를 계획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경로행사를 치러 볼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읍·면·동장을 역임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인원동원, 아까도 말씀드린 선물 배분문제, 중식문제, 여기 용인시청에서는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모셔오라고 하면 되지만, 버스라든지 그런 것이 불만이 많아요. 노인들도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거기 가느냐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읍·면·동장들과 협의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만 경로잔치를 하면 먹기 행사에 치중하고 먹는 행사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셨지만 무료로 이발을 해드린다든지,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든지, 시식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 여러 가지 복합잔치 경축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장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25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보육정책, 보육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스웨덴 2개국을 다녀왔는데, 2005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와서 보육정책을 견학해서 우리 보육시스템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원장님들이 가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장님들이 갔다오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보육교사쪽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들 외에 교사들로

네. 보육교사들로 보내볼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발은 용인시에 보육시설이 많죠?

500여 개소 됩니다.

500여 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20명을 보낸다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모범교사들을 선발해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작년도에 시설장들 갖다 왔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시설연합회에서 잘 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이 무리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교사들한테도 문제점이 없게 되겠네요.

네. 보육시설연합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60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큰잔치, 아동양육시설......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는 보육시설 500여개소에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행사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다 합니까? 한군데 다 모여서

그렇죠.

그러면 500개 시설에서 다 해당이 되어서 오라고 하는 거네요?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워크샵도 올해의 경우에는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고,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국 교직원 노동자 경기지부 용인지회에서 실시하는 행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사노조입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올해는 신갈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아동문화체험은 남사면에 위치한 선한사 마리아원 보육원들한테 국내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산업현장과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행사지원비해서 시조인 꿩 구입해서 방생하는 것 있지요. 올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고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올해 600여마리 방생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는 지역을 확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해 조수다 해서 신문에도 오르락내리락 했고, 서부지역에는 농토가 없어서 꿩을 방생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에는 농토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 농촌지역은 배제하고 광교산이나 석성산, 골프장 주변의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는 곳, 꿩의 생리상 방생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피해서 산에 있는 중심지역으로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용인시가 그렇게 넓습니까? 구성에 있는 꿩이 백암 못 가겠습니까?

새 종류처럼 벗어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최소지역으로 방생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방생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고도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네, 안 좋네 그러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요. 안 좋다고 하면 하시고 욕먹는 것보다는 일 안하고 욕 안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류 쪽의 전문가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287쪽 시설비에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100억이 썼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과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감사원 감사시에 나름대로 전체예산을 180억정도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정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서 처리과정 절차에 기존 시설을 완전 철거를 하고 나면 공사기간 2내지 3년동안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서 기존 시설을 존치하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위치를 바꾸면서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지하화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인접지역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0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70억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국비를 별로 못 받았거든요. 국비를 이렇게 적게 받았어요?

위원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국비지원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국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자체 용인시 공원화사업 120억을 투자했고 지하화로 모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부담하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푼이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수차례 기획예산처 방문해서 국비를 20억정도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서 당초 목표했던대로 국비는 20억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비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국비 안주면 경안천 전부 터 놓는다고 얘기도 했는데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거든요. 받아오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보고만 있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에 더 하셔서 국비를 더 받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직접적인 시설 소각장이면 소각장 건설하는 비용만 주려고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 옆에 공원을 한다든가 하면 공원시설물이나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줘요. 지금도 축산분뇨처리장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축사도 붙고 민가도 붙고 그래서 저희가 짓는 부지 바깥 것을 토지를 매입하는데 보상비주고 매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줘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계속 요구했더니 자기들은 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해서 정낙견 감사2차장님이 담당국장할 때 가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못 주게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못 준다고 2차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환경부한테 왜 우리를 걸고 넘어가냐고 해서 그나마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온 건데 원래는 원 시설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환경에 유해가 있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축산폐수가 다른 것보다는 오염은 덜되거든요. 지금와서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도 만들고 하는데 조례 그전에 만든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지 않게 끊고 퍼다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더라도 축산이 개선되도록 포곡이나 모현을 설득시켜서 축산폐수를 끊고 나서 톤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시설운영을 하는 환경사업소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5쪽 민간경상보조로해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칭이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제를 말합니다. 의제는 환경단체라고 보기에는 비중은 환경단체인데 의제라고 하면 건설이라든지, 농축산, 사회복지, 환경 모든 분야가 포함된 것이 의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분야에 비중을 둬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건비정도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다 나름대로 봉사단체로 봐서 자립정신을 높이는 차원에서 순수한 사업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환경생태자 지도자 교육하고 청소년 환경운영교육, 자연생태 바로 알기, 한강유역탐사, 각종 홍보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다른 환경단체나 이야기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환경단체는 아니고요. 의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분야, 6개 분야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건설부터 사회복지, 농축산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 자체는 전액 삭감을 시켰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성과가 좋아서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먼저 공동위원장이 두분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 선임과정으로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 일체 지희가 지원을 끊고 예산 슨 것도 집행을 안하고 실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순수하게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을 해라, 그 다음에 사업도 실지 환경에 관련돼서 봉사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당초에는 이것보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실지 사업예산에 대한 것만 반영했고요. 이것 하는 것 봐서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할겁니다. 작년에 말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예산 삭감도 하셔서요.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만 내년에 해 봐서 사업실적을 봐서 다시 안줄 것인지 더 증액을 해줄 것인지 내년도 실적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고 나서 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는 거구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작년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말썽이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내년에 해보고 나서 더 지원하거나,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토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관리감독해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해봐서 되면 주고, 안되면 안준다고 하면....

작년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부터 인건비를 전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해주는 것은 사업비만 해 주는 겁니다.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올리면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못하는 것은 다른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단체는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 환경통신연합, 환경보전기금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공개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단체가 신청되면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푸른 환경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2004년도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산기간은 내년 1월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수 차례 점검도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자체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3,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됐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실적은 다 있습니다.

제목만 불러주실래요?

자체 오염배출점검을 6개 업체 8명이 참석했고요. 마을단위 꽃길 가꾸기 2회에 걸쳐서 600미터, 환경교실운영은 7개 학교 40회에 1,600명, 생태학교 지도자 교육은 10회에 230명, 미래예술단 작품발표회 4회, 워크샵 실시, 홈페이지 개축, 기타홍보, 환경그림엽서공모전, 의제홍보지 제작, 세미나참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3,600만원가지고요?

예. 과거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3,1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푸른 환경 새용인21이라는 곳이 대표자가 하나 입니까?

공동의장이 3명이 있고요. 이것은 용인시의 단체라기보다는 전국기초단체 230개 기초단체 모두 있는 겁니다.

회원은 몇명 입니까?

위원은 순수한 위원이 120명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용인해방대 주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경안천 청소하는데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뭐를 했냐하면 장비구입 하는데 300만원, 자연보호활동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쓰레기 수거에서 현수막 등 구입비로 100만원, 참가자에 대한 급식 100만원해서 500만원정도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했던 것을 내년도에 하겠다.

올해는 경안천 쓰레기줍기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정식 기금이 나와서 인건비 모두 투자해 준 것이고 그동안에는 무료로 했다 내년도에는 예산 500만원을 지원해서 유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64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30억이 있는데 어떻게 섰어요?

30억이 물기금 시비부담금에 대한 것을 공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어디있다가 전출하지요? 다른 곳에서 공기업특별회계자금....

특별회계에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잘 알지만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한강수계정비사업에 예산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시비가 아니지요?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제가 관리감독관입니다. 제가 못 다니고 5명이 또 있는데 과장님 하시는데 가끔 나와 보세요. 이왕 묻는 것 잘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이동식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72개소가 있는데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인데요. 시설이 노후화 돼서 내년이 10개만 좋은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객이 모이는 저수지주변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디에 세워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네요?

위치는 72개 중에서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10개소면 1개당 600만원씩 갑니까?

예.

얼마만한 이동식 화장실을 갔다놓는데 그렇지요?

이동식 화장실이 현재 하천 옆에 독립적으로 되어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규모가 세련되고....

일방적인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 규모가 큰 화장실은 600만원씩 간다.

예. FRP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화장실은 퍼내야 되는데요. 소멸 식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