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대표위원) 차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2002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였는지, 저소득 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2002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검사 의견서 5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91억9,088만5,390원의 102.2%에 해당하는 1,422억6,646만8,907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2%에 해당하는 1,198억3,497만2,0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출한 2002년도 총수입 및 세출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세입예산액 1,271억1,900만원은 전년도 1,323억3,363만9천 원에 비하여 3.9%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422억6,646만8,907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9.9%로서 전년도 수납률 90.0%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4억4,205만1,992원은 징수결정액의 9.76%로서 전년도 9.0%에 비하여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86.1%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의 8.42%보다 0.56%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68억5,052만2,130만원은 예산현액의 4.92%로 전년도 3.69%보다 1.23%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의 시행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24억3,149만6,857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3,293만8,0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9,316만7,637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1,401억8,890만5,205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558억7,765만5,458원의 89.9%입니다. 결손처분액 4억3,771만6,797원은 징수결정액의 0.28%로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11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 152억5,103만3,456원은 징수결정액의 9.8%로서 유형별 분석내역은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서 13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19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7,756만3,70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6%이며 미수납 다음 연도 이월액 1억9,101만8,536원은 징수결정액의 8.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186억9,405만7,380원으로 예산현액 1,372억1,488만5,390원의 86.5%이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의 9.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60억1,543만6,800원은 예산현액의 4.4%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11억4,091만4,670원으로서 예산현액 19억7,600만원의 57.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8억3,508만5,330원은 예산현액의 42.3%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직원성과상여금 관련 1억2,4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1,033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25억539만1,21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22억3,024만9,2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514만2,010원이며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 연장, 보상협의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20~22쪽의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331만6,09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145억8,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3,04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5,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3~24쪽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이며 물품은 898종 59억8,104만4,000원입니다. 25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종 10억7,987만5,173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총 잔액은 240억4,259만8,033원으로 56.7%에 해당하는 136억2,116만8,346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39.9%에 해당되는 96억 원은 2003년도 자금 전용하였으며 8억2,142만9,687원의 3.4%는 공금잔액,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차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2002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였는지, 저소득 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2002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검사 의견서 5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91억9,088만5,390원의 102.2%에 해당하는 1,422억6,646만8,907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2%에 해당하는 1,198억3,497만2,0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출한 2002년도 총수입 및 세출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세입예산액 1,271억1,900만원은 전년도 1,323억3,363만9천 원에 비하여 3.9%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422억6,646만8,907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9.9%로서 전년도 수납률 90.0%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4억4,205만1,992원은 징수결정액의 9.76%로서 전년도 9.0%에 비하여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86.1%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의 8.42%보다 0.56%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68억5,052만2,130만원은 예산현액의 4.92%로 전년도 3.69%보다 1.23%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의 시행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24억3,149만6,857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3,293만8,0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9,316만7,637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1,401억8,890만5,205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558억7,765만5,458원의 89.9%입니다. 결손처분액 4억3,771만6,797원은 징수결정액의 0.28%로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11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 152억5,103만3,456원은 징수결정액의 9.8%로서 유형별 분석내역은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서 13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19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7,756만3,70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6%이며 미수납 다음 연도 이월액 1억9,101만8,536원은 징수결정액의 8.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186억9,405만7,380원으로 예산현액 1,372억1,488만5,390원의 86.5%이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의 9.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60억1,543만6,800원은 예산현액의 4.4%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11억4,091만4,670원으로서 예산현액 19억7,600만원의 57.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8억3,508만5,330원은 예산현액의 42.3%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직원성과상여금 관련 1억2,4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1,033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25억539만1,21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22억3,024만9,2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514만2,010원이며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 연장, 보상협의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20~22쪽의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331만6,09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145억8,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3,04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5,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3~24쪽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이며 물품은 898종 59억8,104만4,000원입니다. 25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종 10억7,987만5,173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총 잔액은 240억4,259만8,033원으로 56.7%에 해당하는 136억2,116만8,346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39.9%에 해당되는 96억 원은 2003년도 자금 전용하였으며 8억2,142만9,687원의 3.4%는 공금잔액,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