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 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20억3,34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7,374만1천원보다 8억4,02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9,80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1,289만원보다 4억1,380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949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9,974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11억5,178만8천원보다 9억5,204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1억822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60만원 등 1억4,9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용인 및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억5,9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구획정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이주보상금 572만8천원과 기흥구획정리 자체사업으로 이주보상금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으로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6억4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3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김량,역북지구 2필지에 대한 용지 매각수입으로 13억9,298만2천원과 공공 이자수입 6,500만원 등 14억5,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4,6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택지개발 보조인부임 629만7천원과 현장확인 여비로 432만원, 예비비로 30억9,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세외수입으로 공공 이자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9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1,359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7,431만6천원보다 2억6,072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관련업무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1,71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2,76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20만원, 급량비 700만원 등 6,8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대금, 급량비 280만원과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법 및 용인시건축조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981쪽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6,98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840만8천원보다 3,14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1,700만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연료비 152만원등 3,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스캐너 구입비로 7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6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용 현수막, 팜플렛 제작비등 300만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3,300만원과 불법벽보 방지를 위한 벽보판 설치비 1,500만원, 현수막 걸이대, 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비 1,000만원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동, 양지 주택융자금과 남사 패키지마을 이자상환 수입으로 2,9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721만5천원과 이동, 양지 주택융자금 및 남사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지원융자금 원금수입금 등 2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남사, 이동, 양지 패키지마을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3,600만원과 원금상환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4,9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993쪽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총액은 15억5,02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922만9천원보다 3억4,104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억8,097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960만원 등 5억3,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7,575만원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5억6,875만원, 자체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9,2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고속프린터 전산용지 자동절취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23억8,691만9천원으로 본예산 20억3,348만2천원에서 3억5,3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25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억9,974만7천원에서 143만7천원이 증액된 2억1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이륜차 연료비로 1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속비 사업으로 17억1,200만원중 1억1,826만3천원을 지출하고, 5,873만7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5억3,5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억6,986만7천원에서 3억5,200만원이 증액된 5억2,1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3억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8,500만원중 국비 5,000만원, 도비 3,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시비 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55쪽에 용역예산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과장님! 총 사업비가 17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17억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금액이 17억1,200만원이 될지, 18억이 될지,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3년간 계속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당해연도에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학술용역으로 집행예정인 예산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하는데, 본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비는 단순비교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어떤 근거를 받아서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용역도 품셈기준이 있습니까?

네.

대충 들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학술용역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용역에 관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용역은 특별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명제한해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PQ방식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기술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산출근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95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올라올 때 도시과에서 물론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를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예비비 작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959페이지

작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5억9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비비는 특별재해나 그런 것 때문에 동시에 세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9천 세워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작년에 구획정리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예비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종수 항목을 말씀하셔야죠.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입니까?

구획정리 대비한 예비비가 5억9,10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다 들어갔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82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까지 용인지역에 김량장과 역북지구, 신갈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주자에 대한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었습니다만, 주소지나 거소지가 불명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비비 5억9천을 세웠는데, 그 예비비가 구획정리로 나갔습니까, 다른 재해로 나갔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구획정리로 해서 나간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세운 것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담당계장 옆에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사용을 못하니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9억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예비비가 전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작년의 예비비가 불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 올라온 것이 구획정리용으로 해서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1%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가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세입과 세출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로 보낼 수 없고요.

그런데 예비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과 2002년도에 것을 봤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도 될 것을 예비비에 세운 것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올해 예비비 세운 것이 정말 %에 의해서 세워서 필요 없으면 또 불용처리 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사용한 것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예비비로 나갈 수도 있고, 그대로 불용처리 될 수도 있고, 할 수 없이 세우는 항목이니까 세웠다는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59쪽 시설비 민속촌입구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각 도내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대상지역이 있는 곳은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6개시가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는 민촉촌 진입로를 600미터씩 1.2킬로를 올렸는데 선정돼서 도비 1억7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7천여만원을 세워서 민속촌이다 보니까 광고를 전통양식에 근거한 것을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기존의 광고물을 철거하고 표준모델을 가지고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국도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좌측에나 점포들이 있지 우측에는 없잖아요? 사업량이 많지 않을 건데..

저희가 당초 올린 것은 그것보다 양이 많았는데 삭감돼서 그 구간만 지정됐습니다. 원래는 보라리 입구부터 민속촌까지 연결돼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돼서 사업양이 축소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에서는 매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시범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다른 곳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대부분입찰로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용인시 광고협회가 열악한데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것은 건축과나 주택과나 따로 분리가 된 겁니까? 위원이 다 틀리는 거지요?

일반건축분쟁위원회와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근거법규도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어차피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같이 삽입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주택도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분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저희 주택부서에서 올린 것은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1년에 5회에서 10회정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7회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의 효력이 화해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효력에 강제성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기구도 아닌 것 같고 15명이면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7명중에 위원장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외부 15명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요?

올해는 건축위원회 5회째 열렸습니다.

분쟁된 것은 없었냐는 거지요?

분쟁은 많이 올라오는데 신청도 되기는 합니다만 양방이 분쟁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계획이 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만 오기 때문에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하고 건물표시판 제작설치가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해놔서 보기에는 좋은데 단가가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35만원이고, 건물번호판 제작비는 1만2천원씩인데 숫자도 도모명판은 1,625개 되고, 건물번호판은 1만6천개로 많은 숫자인데 제가 들어보면 너무 비싸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들리는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달단가입니다.

위원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김재식위원하고 조성욱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관에서 요즘은 쓸라고 하는 것 같아요. 태평로다 그러면 태평로 몇 번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 주소 명기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공문서 하달할 때는 시청이 용인시 중앙로 94번가거든요. 전에는 286번지였다 현재는 중앙로 94번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지도책자 2만부를 만들어서 동이나 통에 배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가 책정되면 다 줘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달에 따른 입찰을 또 봅니다.

도로명판이 용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곳은 되어 있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수에 비례해서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루미늄 판이지요?

철재로 하는 겁니다.

철재면 더 싸야될텐데...

설치니까 명판도 있고..

반사지도 보면 일반 반사지를 썼더라구요.

지주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 거거든요. 제작설치비까지.

지주 세우는 것은 몇개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첨부하지. 입찰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입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5만원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은 김희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2억3,920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2005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4억1,2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07쪽부터 1,009쪽까지 기반조성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7,332만원으로 보 및 경지정리내 용배수로 준설비 임차료 등 5,600만원, 양수기 정비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부터 1,009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어비리 배수로 정비외 18건의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2,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7,0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12쪽부터 1014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 등 경상예산으로 3,35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013쪽부터 사업예산으로 소하천제방 유지 보수관리사업외 8건에 94억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4쪽부터 1,016쪽까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8,977만원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7쪽 예비비는 기금 전출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재해예방에 사용할 계획으로 15억8,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부터 1,0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9,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21쪽 하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적립기금으로 3억9,600만원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쪽은 차입금이자로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로 3억5천만원, 차입금 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2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25쪽부터 1,047쪽까지 도로과 예산으로 총 1,070억9,62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025쪽부터 1,032쪽은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소2-23호 개설공사 외 46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542억17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억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용인IC-술막교간 개설공사외 5건에 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33쪽 도로행정 분야로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1억8,2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40쪽은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등에 4억1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동백-마성간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양지 리도208호개설공사외 22건에 250억6,43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로유지보수비 외 4건에 1억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시설 분야 예산으로 자체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외 8건에 34억985만3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국도42호선도로 확·포장공사외 시설부대비로 관내 보안등 설치외 1건에 1,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지방채 상환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20억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1쪽부터 1,06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8억8,7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으로는 1,051쪽부터 1,055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5,910만7천원, 사업예산으로 오리-수원간 건설사업 부담금 등으로 30억 6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 1,058쪽까지 교통안전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6쪽부터 1,058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연간단가 유지보수외 11건과 시설부대비에 28억8,378만7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배상금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부터 1,0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등에 1억5,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9쪽 자체사업 예산은 시내, 마을버스 기, 종점 조사외 6건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영버스 및 마을버스 도색지원외 4건에 62억4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부터 1,0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외 3건에 2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64쪽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관리예산은 경상예산 4천만9천원과 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65쪽은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외 2건 및 시설부대비로 13억5,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67쪽 예비비로 6억4,5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부터 1,07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4,3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 급수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3,31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등 8억546만8천원을 시설비로, 부대비로 276만9천원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83억4,461만9천원이 증액된 1,747억4,0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등 보조사업 내시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67쪽부터 271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64억1,268만1천원보다 174억8,865만4천원이 증액된 339억1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외 4건에 40억4,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은 민간자본 보조로 원삼면 두창리외 2개소에 대해 수리시설 개·보수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마북천 개수공사외 8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28억1,3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학천 제모습찾기공사외 13건으로 총 사업비 675억6,367만2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48억 165만원, 전년도 집행액 2004년도 151억3,200만원, 2005년도 집행계획액 28억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99억8,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까지 도로과 수정예산으로 본예산보다 91억3,074만1천원이 증액된 1,162억2,69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쪽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남이중 1-7호 개설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총 4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5,250만원을 일반국도 및 접도구역 관리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가로행정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비 7,824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30개소에 총사업비 1조1,632억1,713만1천원 중,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2,643억6,083만9천원, 전년도 집행액 1,827억2,703만3천원, 2005년도 집행계획액 940억2천만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에 4,739억3,7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3쪽에서 339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전대-유운간도로 확·포장공사외 46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1쪽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보다 117억2,522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1,2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교통안전 보조사업은 111억6,09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원과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105억6,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보조사업 예산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으로 5억6,4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인구는 66만1천명으로, 급수인구는 57만7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4만2천톤, 급수전 19,130전, 송·배수관 총연장 447km, 급수관 총연장 378.3km, 노후관 교체 18.9km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인력관리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6,200만원이 증액된 93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36.5%인 342억9,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0.9%인, 9억1,1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7.1%인 254억6,500만원이고, 과년도 이월금 331억6,200만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7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 357억1,4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10억2,500만원, 특별손실금 5백만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37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305억1,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2억7,500만원, 예비비 6억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19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7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352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수익은 67억4,200만원이 늘어난 3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29억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은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58억3,900만원이 늘어난 3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57억1,4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6억5,200만원, 정수비는 25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비로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급수비로 급수비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일반관리비는 27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20억2,400만원, 65쪽 일반운영비 2억7,500만원, 70쪽 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8,700만원, 73쪽 복리후생비 2억5,400만원, 74쪽 연구개발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수도사업 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급수공사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 등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본적 수입은 총 25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86쪽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4억6,5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230억원이 주요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37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31억2,400만원으로 이 중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45건에 123억7,900만원, 93쪽 배수지 밸브교체공사 등 9건에 5억1,500만원, 94쪽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95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17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6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에 14억9,9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 환특자금 원금상환금 등 기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총 19억680만3천원으로 현재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5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6,425만6천원, 2004년 이월금으로 14억4,654만7천원, 2005년 기금 적립금 3억9,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억6,025만6천원이 증가한 19억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예산으로 1억4,750만원, 예치금으로 17억5,930만3천으로 총 19억680만3천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7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9쪽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총 64억7,969만9천원으로 현재 시 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83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2억2,013만9천원, 2004년 이월금 등 46억6,756만원, 2005년 기금적립금 15억8,200만원, 2004년보다 8억213만9천원이 증가한 64억7,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11억5,4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보상금 3천만원, 총 11억8,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건설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소속직원 모두는 2005년도에도 건설, 도로, 교통, 수도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본예산 1021쪽의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안전문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용인시의 기존 홈페이지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인시는 시 전반에 걸친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난방지층이 생김으로서 각 시, 군에 공통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용인시대로 인근 시는 인근 시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이렇게 창에다 표시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홈페이지와 별도고 각자 고유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것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지,

전체 기본은 다 통일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의 질의 보충인데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기상정보, 재해재난 관련 협회나 소방본부에 그런 구조기관 이런 것이 총 망라됩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시민한테 다 제공될 겁니다.

링크되거나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3쪽에 탄천변 자전거 도로개설이 있는데, 현재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올 예산 5억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분할해서 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면 완공됩니까?

내년 12월 말이면 완공될 겁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가 탄천변 외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금어천 있는 곳, 2급 하천은 거의 다 만들려고 합니다. 경안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류부분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탄천의 경우에 서울의 양재까지 자전거도로가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에 재해예방 적립기금이 있는데, 재해예방 적립기금이 총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기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기금 73쪽에 보시면 총 적립액이 14억입니다. 재난이 14억이고요,

14억요?

네, 재해가 46억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적립할 겁니까?

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년치 지방세 평균을 내서 천분의 2가 재난관리기금이고, 천분의 8이 재해기금으로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된 기금을 재해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재해, 재난 시에

그러면 재해를 당해서 이 기금을 써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재해로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나면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시의 식비나 운영비입니다. 특별히 쓴 일은 없습니다.

한번도 아직 쓴 일은 없고, 계속 적립만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0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한 거죠?

이것은 저희 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A지역 B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흥, 구성지역을 A지역, 동 지역을 B지역으로 해서 노점상 용역단을 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수지는 별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노상적치물이 잘 정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노상적치물은 이분들 때문에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보다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가로질서가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안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 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가로변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쪽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은 그래도 질서가 잡혀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안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도 의견이 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받는 분과, 현재 안 받는 분이 그런게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은 상거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7쪽에 보면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호, 54호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미 기존 올라가는 고속도로 넘어 쪽 기존에 있는 가로망은 되어 있고 개설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로로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십자모양으로 된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설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미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해서 민원이 올라온 경우가 없습니까?

민원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3년 안에 하는 것은 1단계에 들어가 있고, 3년 이후에 하는 건데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자금 집행되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미지역이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도로문제 때문에 올 겨울도 도시가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공사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내도 잘 해주시고, 언제 언제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상미부락 대표 분들이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노선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회시 해 드렸습니다. 도로가 3내지 4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행이 어렵고 노선별로 향후 추진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통보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동신카센터라고 있고, 절 같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계획에 대해서 통보 받은 것이 없던데...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표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 해당하는 곳에는 안내 통지문을 보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나 읍을 거쳐서 상미부락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로 1-9호하고 1-10호도 개설하기 때문에 그쪽지역 주민들의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에 접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곳에 계신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안내통지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읍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줄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57쪽에 중간부분 LED 신호등설치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시가 LED 신호등설치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인 경우에 도비지원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신호등에 대해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2004년도 예산을 시달한 시군 중에서 용인시가 단가가 제일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요?

용인시가 1등을 했습니다. 가격을 높이사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타시군보다 LED신호등을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단가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04년도에 집행한 단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지요?

수의계약은 회계과 계약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LED신호등과 관련돼서 우리시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LED신호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고엽제휴유증전우회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하고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고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1057쪽에 반영된 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물가정보지를 거쳐서 할건데 노선은 국도 42호선 주변에 할 겁니다.

2005년도에 신호등 교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비로 예산이 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더라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거기도 LED신호등사업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도 금액이 교통행정과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가 2005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권장사업이잖아요?

LED사업이 구 신호등보다 촉수가 더 높기 때문에 권장사업인데요.

비교 분석한 표에 의하면 LED신호등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영구적이고 유지비용도 기존 신호등에 비해서 95%를 절감한다고 카탈로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희도도 높고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KS 규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사는 것은 KS규격에 맞는 것을 조사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9쪽 공영버스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운수업체에 유류세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10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8천만원 예산이 잡힌 것이 버스 도색지원입니다. 우리시가 버스도색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많이 베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도색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지저분 하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 줬습니다. 공영버스 33개하고 마을버스 67개가 있는데요. 산뜻하게 해서 용인시브랜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쌀이나 특산품을 표시해서 운행을 산뜻하게 하려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주면 좋지.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운수업체로서는 용인시가 새 옷 사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8천만원인데 조금 고려해 봐야될 문제라고 들고요. 결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 결손지원 1억원과 공영버스 결손지원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가면 도비가 내려온 건데 거기는 세목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목이 다르고 이렇게 갑니까?

수정예산에 보시면 이것은 도에서 2003년도부터 버스 사준 것이 10대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되는 거고요. 당초예산 1060쪽에 보시면 그것은 저희가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취락지역으로 농어촌에 버스 안 들어가는 곳을 운행하는 곳에 14인 미만 탑승을 때 적자나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60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영버스 결손지원 12억원 계상해서 19대라고 그러셨습니다. 19대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자노선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요청이 있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대에 6,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버스 한대에 한달에 500만원정도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버스기사 분 인건비는 훨씬 넘고..

인건비는 아니고요. 유류비정도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유류비를 주는데 여기에서 결손 지원해 주는 유류비하고 앞쪽에 운수업체에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LPG, LNG는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1059쪽은 낸 것을 찾아가는 거고 해요. 1060쪽은 순수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영버스는 저희 자체에서 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마을버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죽전교통, 상현교통, 수성교통, 마북교통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는 거고요. 밑에 공영버스 관계는 저희가 구입한 것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2004년도 구입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운행을 하고 있고 위에 2005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하실 계획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이 주장하셨는데 버스노선이 동서에 연결이 안돼서 불편하다고 해서 버스를 사줍시다. 사줍시다. 해서 사줬는데 취지는 좋은데 우리시로 봐서는 결손지원금이 12억이 예상되니까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거지요. 그런데 공영버스 사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해도 그렇지요. 12억원 씩이나....

위원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민간자본보조에 올라온 예산이 28억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28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60쪽에 택시선진화 사업 2004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시려고 하다 우여곡절 끝에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2005년도에 예산을 올리셨네요. 2005년도에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수를 많이 올렸네요?

엄청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요. 개인택시 751대 하고, 한진택시 93대와 금전적으로 줄었습니다. 4개 법인이었는데, 지금 용진과 용인, 신갈운수는 안 한다고 해서 3개 법인은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택시선진화 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근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근거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택시선진화를 지원하는 근거.

여객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한진에는 KT파워텔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택시는 모비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격이 개당 169만5천원이고, 한진 KT파워텔은 145만3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시정홍보 및 동영상광고가 가능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외부부착물을 부착해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홍보기능이 동영상으로 뜹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선진화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에도 또 수혜가 안 간 택시한테 또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고요. 나중에 2006년도부터는 택시 나가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킬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한번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년 예산이 예산전체를 보면 시 전체가 약간 긴축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반영 못한 것을 2005년도에서 마음먹고 작정하고 올렸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병태 교통행정과장님이 잘한 일을 하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정역 임시역 운행실태를 간단히 말씀하시고, 저희가 간단히 듣고, 그 일은 잘 추진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 보정역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차인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별로 11월 29일날 월요일 승차인원이 84,00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하차인원 24,000명 그래서 십만명이 탔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13일까지 파악해 봤는데, 평균 내서 승차인원이 72,767명 타고, 하차 인원이 27,875명이 타서 1일 10만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거듭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에 택시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건데, 타 시, 군도 택시선진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나요?

성남, 김포, 안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보조인데요. 40% 자부담이고, 성남은 50%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는 60% 보조입니다.

수원은

수원도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원에도 월드컵 때 단발성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국,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은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도비지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월드컵 때문에 해 준거고요.

그런데 타 시, 군에서는 월드컵을 기준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때 행정력이 못 미쳐서 누락된건데, 단발성으로 끝난건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긴축재정을 짜는 이 틀에서......

위원님! 타 시도 다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새로 투입되는 2대가 어디에......

그 노선은 내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저희 시비로 2대하고, 도비로 3대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간 노선에 대해서 조사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여성회관 부분도 얘기하면서 얘기가 되었는데, 수지와 동서간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운행되는 노선도 있습니까?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시간에 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몇 명이 타나요?

이용객은 몇 명 안타요. 10명미만 탑니다. 실제로 수지에서 용인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출장소가 시청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또 거기 동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용인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보정역이 생겼기 때문에, 보정역을 거쳐서 용인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지에서 보정역 거쳐서 용인으로요.

네.

지금은 10명이라고 하는데,

10명미만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탑승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용인과 수지도 사실 용인인데,

맞습니다.

예,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8쪽에 있는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0원씩 할인해 주거든요. 카드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결손금 50원씩 손실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학생할인만요?

네.

원래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다른 곳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었나보죠?

네.

그런 것을 왜 추경에 합니까?

당초에 누락시켜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시설비가 있는데, 재작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공모를 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상황을 보셨을 때 버스승강장이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던 부분에도 설치하고,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용인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수원쪽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때 왜 재작년에 한 것은 철재로 했더라고요. 왜 녹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승강장을 교체하게 만들고......

2년 전에 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된 것, 몇 년 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2년 전에 것도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은 아니라도 두 달에 한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재질이 어떤 겁니까?

컬러로 해서 알루미늄 재질 비슷한 것으로 해서 녹 안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재질을 고려해서 쓰셨으면...... 용인시도 승강장이 참 여러 가지 모양이잖아요. 브랜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승강장 조차도 가는 곳마다 틀리고, ○교통행정과장 조병태 그것을 한 개내지 2개로 일원화 할 겁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 벽돌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교체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를, 물을 사고 있는데 톤당 얼마죠?

357원입니다.

그러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평균단가가 385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는 거요?

파는 거요.

파는 것은 오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오른 것은 없고요?

네.

그러면 사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수구입비가 2004년도에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19원에서

작년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상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요금인상을 지난 번 임시회때 저희가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시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해서 1월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그러면 2005년도부터, 그러면 16%가 오르는 겁니까?

평균 30%정도 오릅니다.

왜 16% 올랐는데, 왜 그만큼 오릅니까?

시에서 수도요금을 2000년도에 인상하고, 여태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16, 7% 인상요인이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인상해서 어려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타 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에서 경기도에서 현실화율이 꼴찌로 3등입니다. 다른 곳은 100% 넘는 곳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인상요인의 67%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결과 현 요금에 비해서 2004년도 금액에 비해서 67%정도 인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적자의 주 요인이 어떤 건가요?

우선 저희가 사오는 요금도 비싼데 싸게 받고요. 요금을,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증설하면서 지방상수도로 운영하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67%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 30%가 인상이 되면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네.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너무 부담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수도가 사실 얼마 안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30%가 인상이 되면 서민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고 수도세는 공평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수도가 인상요인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저희 수도요금은 조세와 틀려서 본인이 쓴만큼 부담하는 것이 사실은 100%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값이 가장 싼데, 시민들께서도 차제에 물을 아껴 쓰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42억3,432만5천원으로 예산기능 편제순서로 설명 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35억2,954만9천원으로 인건비 18억3,564만원, 일반운영비 2억3,023만9천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6,97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1,370만원, 일반보상금 5,548만원, 재료비 2,99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촌체험장 건축물 내부시설, 유실수·산채류 재배단지, 육림 및 전기선로 이설 및 변전소설치외 3개사업에 6억4,400만원, 자산취득비 5,089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7억477만6천원으로 인건비 3,357만6천원, 일반운영비 2,200만2천원, 일반보상금 688만원, 재료비 3,84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벼 병해충 및 항공방제 농약지원외 12개 사업에 5억6,990만원,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이 42억3,432만5천원에서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 보조 내시에 따라 18억913만3천원이 증액되어 60억4,345만8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분야 9억7,643만5천원은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32개 사업으로 새해영농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각 학습단체육성 및 우리랜드-센터간 연결통로공사, 새기술실증시범포 온실개보수(육묘장설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5억3,747만4천원으로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37개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보급종 보급,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예산액은 26억7,442만3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6,911만6천원, 시비전입금 5억원, 적립금이자 7,184만원, 예치금 회수 20억3,346만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5천만원, 예치금으로 25억5,258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7,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립목적은 용인시4-H회 육성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예산액은 1억4,765만4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529만5천원, 적립금이자 485만원, 예치금회수 1억3,7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423만원, 예치금으로 1억3,857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립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예산액은 2억2,089만원으로 적립금이자 253만5천원, 예치금회수 7,244만1천원, 농기계임대료 1억4,5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재예치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억1,835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2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 건을 주셔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하시던 류관 소관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말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마무리도 잘하신 입장에서 용인시나 용인시 공무원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속기록에 남기시지요.

감사합니다. 금년 12월 30일로 36년 7개월의 공직생활을 접게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18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일부터 10일간 특별휴가를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 뵙는 것도 18일로 뵙는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저희 센터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도 고향이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현직에 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단,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