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구권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권회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권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문제와, 두 번째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부 포상문제로 동료 직원간에 갈등 소지 여부 및 포상방법에 따라 주민화합 저해와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포상 기준과 절차, 형평성의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 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및정부포상지침에 의거 포상 대상자를 엄선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 각 분야별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 널리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포상 추천 절차의 일관성 유지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검토와 지역사회 기여도, 이미 포상 수상여부, 징계 사실여부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아울러 구 공적심의회의 의결과 포상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자 결정 시에는 구 공적심의회에서 엄선 결정하게 되므로 포상에 따른 동료 직원간의 시기와 갈등 소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포상을 꼭 받아야 할 대상자를 엄선·발굴하여 기준과 절차를 더욱 더 중시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께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전반기 연도별 포상내역과 포상의 종류별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전체 포상내역은 총 299건으로 민간인 195건, 공무원 104건이며, 훈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구청장 포상은 214건으로 민간인 184건, 공무원 30건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민간인 184건 중 표창장 129건, 상장 49건, 감사패 2건, 상패 3건 구민상 1건이며 공무원 30건 중 표창장 25건, 상장 5건입니다. 시장 등의 훈격에 대한 포상내역으로는 표창장, 상장 85건 중 민간인 11건, 공무원 74건이며 민간인 11건 중 시장 10건, 장관 1건이고, 공무원 74건 중 시장 29건, 장관 30건, 총리 이상 7건, 기타 기관장 8건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반기 전체 포상내역은 총 148건으로 민간인 132건, 공무원 16건이며, 훈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구청장 포상은 135건 중 민간인 130건, 공무원 5건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민간인 포상 130건 중 표창장 88건, 상장 31건, 감사패 2건, 공로패 6건, 상패 3건이며 공무원은 상장이 5건입니다. 시장 등의 훈격에 대한 포상내역으로는 표창장, 상장 13건 중 민간인 2건, 공무원 11건이며 민간인 2건은 시장 표창이고 공무원 11건 중에서 장관 9건, 총리 이상 1건, 기타 기관장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에 따른 부상 구입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은 별도 제작한 고급 탁상시계가 대부분이며, 2002년도에 914만6,700원이 소요되었고, 2003년도에 419만5,7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업소, 동), 직급별 포상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부서별·직급별 포상 현황으로는 총 104건 중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4건(7급 2건, 8급 1건, 9급 이하 1건), 총무국 29건(5급 2건, 6급 2건, 7급 7건, 8급 10건, 9급 이하 8건), 사회산업국 17건(6급 4건, 7급 6건, 8급 2건, 9급 이하 5건), 도시국 19건 중(6급 2건, 7급 5건, 8급 6건, 9급 이하 6건), 사업소 10건(6급 2건, 7급 2건, 8급 3건, 9급 이하 3건), 동 25건(6급 4건, 7급 9건, 8급 9건, 9급 이하 3건)입니다. 2003년도 부서별·직급별 포상 현황으로는 총 16건 중에서 사회산업국 4건(6급 3건, 7급 1건), 도시국 2건(7급 1건, 8급 1건), 동 10건(5급 1건, 6급 1건, 7급 4건, 8급 1건, 9급 이하 3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2002년 기준 집행부 3개 부서(세무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의 우편 발송 및 반송 건수와 금액, 반송율과 등기우편 반송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 부서별 우편물 발송건수 및 우편요금을 살펴보면 세무과는 발송 774,548건에 1억6,500만 원, 반송 36,332건에 1,100만 원, 반송율 4.7%, 등기우편 반송료는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발송 331,902건 6,100만 원, 반송은 13,677건 200만원, 반송율은 4.1%, 등기우편 반송료는 698천 원이며 지역교통과는 발송 325,128건에 1억3,600만 원, 반송은 2,769건에 300만원, 반송율 0.8%, 등기우편 반송료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권회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등기우편 반송건을 줄이기 위하여 각부서에서는 각종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최근 주소지를 조회한 후 발송하고 있으며, 세무과의 경우 통장을 통한 직접 전달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우편 송달로 인한 반송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수취인 부재 반송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른 전자고지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과 등기우편료가 이중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과 통장수당 지급과 우편비용에 대하여 비교와 세무과 외의 부서에서도 고지서 등을 통장을 통하여 송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고지서 송달 방법은 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법정화하고 있으며, 구세조례 제9조제2항은 고지서의 송달은 통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 수당은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서 송달 건수가 많은 정기 부과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연5회에 한하여 통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통장을 통하여 송달된 고지서 건수는 417,908건이며, 지급된 수당은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기로 우송할 경우 4억8,900만 원이 소요되어 통장을 통한 송달이 3억7,1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통장들의 사기앙양과 통 현황 파악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지서 송달 건수에 따라 건수가 적은 수시 부과분 고지서에 대하여는 등기우송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액 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송을 하고 있어 이중지출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외의 부서에서도 통장을 통하여 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송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에서도 대량으로 발생되는 정기분 고지서 외에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나 지역교통과의 경우도 1회에 송달하는 고지서나 통지서의 건수가 적어 통장을 통하여 송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구권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지서 등의 송달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권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권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