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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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환경기획팀장은 지금 푸른광명21 총회가 있어서 행사 관계로 환경기획팀의 최평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푸른광명21 운영 제대로 잘 되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별 문제없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보조금 문제도 확실하게 잘 관리가 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보조금도 적정하게 실천사업하고 생태공원 운영사업하고 자체 운영사업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제없이 잘 되고 계시고, 과장님! 올해도 주말농장 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주말농장 관계는 생활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도시농업팀이 새로 신설 돼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를 오늘 하고 계시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오늘 총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회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옛날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위에 침전수 나오는 부분은 제거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고물 쌓아놓고 그런 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침전수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고 거기서 침전수가 나왔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 뒤쪽에 고물을 쌓아서 지금은 치운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고물상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지금도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위쪽으로 보시면 특히 밤일마을 입구 들어가는 쪽 남원추어탕 쪽에 그쪽에도 건물을 짓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공이 나서 영업하고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지은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정말 생태공원으로 타당한지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매입 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매입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화 되고 있단 말이지요. 주거지역화 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서 적정한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주거지역화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주변이 개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다하더라도 생태 보존지역은 그것은 습지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위치가 옛날에는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변두리 지역에 속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밤일마을도 한지개발해서 한참 집이 들어오는 형태고 하안동에 단독필지 사이 끝 지점하고 지금 남원추어탕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유일하게 공간이 약간 남아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법보면 200미터 이하 이격거리에서는 동선을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지으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 시 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염려해 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서 습지 관련해서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 생긴 적은 없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없겠지 차후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공원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습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그런 습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수지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식물들이 생태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습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고하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가물치 제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연보호 또 습지조성, 가물치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자연 습지에 생긴 가물치가 누가 거기다 키워서 가물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물치가 내려오고 가물치는 먹이체계를 해서 가물치보다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또 가물치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잡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가물치가 계속 자생해서 크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천적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가물치가 천적이 없다보니까 그 저수지 내에서는 가물치가 최고 상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잡지 않는 이상은 가물치가 번식력이 강하다보니까 가물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물치가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개구리를 잡아먹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금개구리뿐만 아니고 다른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래서 가물치가 종번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물치를 어느 정도 잡아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금개구리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몇 번 가봤는데 안 보여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사업이 금개구리가 봄에 산란을 하게 되면 따로 망을 쳐서 알을 떠다가 넣어서 올챙이로 번식시킬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병행하면서 가물치가 개구리도 잡아먹지만 또 개구리 알도 잡아먹어서 가물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잡겠다.

준희

이준희위원

외국 개구리는 안 들어왔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직 황소개구리는 발견 안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논병아리 얼마나 서식하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보면 논병아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쇠물닭도 있고 있는데 마리 수는 어떻게 샐 수도 없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 보면 봄에 6월 달이나 7월 달쯤 가면 새끼들 데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보이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은 얼음이 얼어서 안보이지만 얼기 전에는 저도 가서 목격을 했고 있는데 저희가 생태공원에 연을 심으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애기부들이 번식이 너무 강해서 저수지 전체가 부들로 꽉 차 있어서 이 부들이 많으면 저수지가 습지 역할을 못하고 육지화 된다는 표현을 하지요. 또 부들을 겨울에 베어내고 나면 밑에 남은 부분이 썩어서 물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한쪽 면 4분의 1이 될지 4분의 3이 될지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은 만큼 해서 부들 뿌리를 다 걷어내고 거기다 연을 심어서 또 안터생태공원이 광명8경 중에 3경에 속하고 가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도 하시기에 연도 좀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가봤는데 지금은 수초 부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저수지 평수에 비교했을 때 정작 물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수초도 걷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다 차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 시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으로 가는 게 맞는가, 그런 우려도 사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들었지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지 그대로, 물론 습지라는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 언젠가는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워지고 나면 습지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습지로서 타당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습지보다는 자연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기오염도 표출전광판 업체 계약은 끝났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만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지오염도 표출전광판 관련돼서 저희가 2013년 본예산 심의할 때 말 그대로 대기오염도가 얼마인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으로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홍보판 홍보내용에 그것 아닌 대기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홍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다른 계획이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 공감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서 표출되는 게 대기오염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측정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표출되는 건데 표출되는 부분이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표출이 되는데 물론 그것만 계속 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잘 만들어 놨는데 단순하게 그것만 돌린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가치에 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라든가 황사경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만 계속 해서 전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과 병행해서 시정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 대기오염도를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행하던 분들이나 차를 갖고 이동하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는 분들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 지루하게 만드는 전광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된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 본다면 이것만 하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다른 홍보 내용도 섞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으로 저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오염 표출하는 전광판이 광명시에 철산동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이고 21세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목적 이외로 사용될까봐 걱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 소음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아 관련 소음 진행상황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 시에서도 개선명령도 몇 번 했잖아요. 그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기환경 전광판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아까 끝났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소하택지개발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보금자리지구가 마무리된다면 소하권역하고 또 보금자리지구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이르고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전광판을 돈을 들여서 일부러도 세웁니다. 그것은 대기오염도 표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계속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타임을 조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염도만 표출시키는 전광판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정도는 한 3, 4천만원만 들여도 그것만 나오게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화상도도 좋게 하고 잘 만드는 이유는 따로 홍보전광판을 만들지 않더라도 같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이 그랬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이 의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했느냐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슴속에 염두에 두셨지 우리한테 어떤 문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를 속였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든지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계획서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위원님들을 속일 이유는 없고 그때도 지금처럼 물어보셨다면 똑같은 대답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은 그런 홍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시정 홍보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칫 시장 홍보가 될까봐 아주 걱정이 돼서 그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시정홍보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홍보도 다 홍보실에서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실에서 해서 이것 하라고 다 그럴 텐데 그래서 그게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홍보가 될까봐 그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됐고 기아자동차 소음 관련해서 진행상황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아자동차 소음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가 4차 개선명령 내린 것까지는 다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저희가 내리기 전에 기아로부터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데 대해서 저감대책을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는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와 7단지 사이 부지 경계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밀식하는 것으로 했고 기아가 악취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전광판 표출시킬 수 있는 그것도 전광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기로 했고 인근주민들하고 공원사업으로 해서 7단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도 연간 10만kw 정도 되는 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줬고 그다음에 SK맞은편 쪽 하안대로 쪽에 7단지 주민 교통소음도 심하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나무를 심어주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가 된다면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부분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과 협의가 된다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남의 부지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한방진료도 하고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시 전체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장학금도 1년에 한 1억 정도 내놓고 시와 협의해서 그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면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큰 포괄적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후에 그렇게 한 것을 7단지와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7단지에서는 동대표 회장님이 사퇴를 하게 돼서 동대표 회장님 선출을 1월 초인가 새로 선출을 하셔서 현재 학원연합회장 하시는 안성환 회장님이 동대표 회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안성환 회장님이 됐고 현재 진행사항은 동대표 회장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주민들로 하여금 기아하고 현재 진행되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람을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지난 14일 자로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하고 또 주민들 각자가 의견을 낼 게 있으면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집약이 되면 따로 시와 기아와 계속 컨텍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쪽에는 1단지에서도 환경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1단지와 기아하고는 상생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1단지에서 원하는 도서관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지원이라든가 경로당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생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벤젠배출이 소량이라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장지대는 배출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공장지대이면 자연녹지공간이라고 보기 힘들고 실제적으로 그 주변 자체가 다 아파트·공동주택으로 밀집되어있는 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그것도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시장은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표하게 되어있거든요. 구매실적을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얼마나 구매를 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네, 구매실적 이런 것을 다 공표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나 공표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현수

문현수위원

구매를 했어요?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7%를 친환경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조달금액 한 것만 실적으로 넣게 되어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구매한 구매실적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아자동차 부분 그 근거리 민원이 저한테도 좀 제기되어서 기아자동차 1단지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소하고등학교 그 위에 올라가면 5단지 또 2단지 이렇게 역세권아파트가 연결되는데 기아에서 차량들 수출용이라든가 국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벽이 많이 운송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아마 큰가 봐요. 그런데 LH공사하고 역세권 아파트 부분에는 우리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났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수인계 받기 전에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음벽 설치를 LH공사로 하여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안 들어봤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제 제가 여기 못 왔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거기에서 현장회의를 주관해서 했어요. 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담당팀장님과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나오라고 그랬고 LH도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5단지 304동하고 303동 그 사이 놀이터 현장에서 제가 소음관련 설명을 하고 LH에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소음관련 민원 때문에 2012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 7개, 8개 지점을 아파트 관리소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간과 야간에 소음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이 교통소음이 주거지역에서 55데시벨에서 65데시벨 사이고 소음·진동관리법에는 58데이벨에서 68데시벨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5데시벨에서 65데시벨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주간에는 6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데 506동하고 207동, 104동, 204동인가 202동인가 그 지점에서 야간에 55데시벨을 넘어서 소음기준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제 설명을 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나 광명시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간 3월 말이 되면 자체 준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준공 나는 것은 1단계로 그 덕안로하고 아파트 지역만 준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소음저감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LH에서 매년 소음을 측정해서 환경유역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무엇이냐 하면 현재 2012년까지는 공사할 때 공사하는 그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쪽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내년도 보고 할 때 그때는 제대로 교통소음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LH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그때 측정할 때 우리를 입회를 시켜라 아니면 시하고 공동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LH에서 대책을 이야기할 때 검토는 하겠는데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2단지 쪽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 쪽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공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이 되어서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3월 달 정도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5월 달 정도면 착공이 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2단지 쪽은 제2경인고속도로 그쪽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강남, 분당신도시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LH에서 하는 사업이, 그쪽에서는 일반 민간건설업체에서 했겠지만

준희

이준희위원

보세요. 분당은 도로에도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본인들이 지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은 아파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당연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을 할 때에도 LH가 너무 조잡하게 소음저감방지대책을 세워놓았고 나무도 측백나무 조그만 것을 심어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402동 앞에도 방음벽을 만드는데 14.5미터로 가다가 갑자기 8미터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14.5미터로 오다가 8미터로 떨어져서 거기를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되었으니 그것도 14.5미터로 올려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LH 측에서 돈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야기하기를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계속 해가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주민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단지에 방음벽을 끌어내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큰 목소리를 내보자. 또 시장님은 그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거기도 기아자동차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기아 너희77들도 일부분 거기에 참여를 하고 LH도 부담을 하고 시도 참여를 해서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기아에서 새벽에 차들을 가장 많이 운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잠이 안 오니까 볼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보면 기아 운송차들이 차가 안 밀리니까 막 줄지어서 이렇게 쫙 간답니다. 평상시 오전이나 오후 되면 차량들 많아서 운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안터침사지 건설공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터면 안터저수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안터저수지 위에 배수지로 나가는 배수로가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35억이나 드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서 강우가 많을 때 거기에 고일 수 있게끔 침사저류지를 만드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안터저수지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상관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물이 고이게 하면 썩는 거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항상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영차고지 뒤처럼 침사저수를 해서 흙과 돌이 배수관으로 못 들어오게 걸러내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터저수지에는 영향이 안 미쳐요? 그 물이 안터저수지로 안 들어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저수지로 안 들어옵니다. 고지배수로로 들어가고 안터저수지 위쪽의 배수로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배수관이 있죠. 안터저수지는 물이 자연용출수로 충족이 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구름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물이 적으니까 지하수를 연결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관계없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관계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광판 관련해서 제가 문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문현수위원님 질의의 취지도 옳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광판을 단지 오염측정 양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과장님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이 생각나서요. 12월 달의 우리 예산서를 받아보면 예산집행 못해서 반납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게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복지사업, 교육사업, 바우처라든지 아이돌보미 사업 많습니다.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만 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신청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예산잔액이 남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나 교육 이쪽에 홍보 안 되어서 남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그런 홍보도 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더 낫지 않을까. 더 가치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제가 말하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문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동영상도 가능하고 자막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자막으로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기아자동차 관련된 주변의 민원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한 지가 5년 되어가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시의원들은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잠을 깊이 자면 모르겠는데 새벽에 우당탕탕 쿵쾅쿵쾅 하다 보면 되면 잠이 깨게 마련이거든요. 하루가 그냥 망쳐지는 그런 기분에서 계속 몇 년째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설득하는 것을 저희 시의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과장님 와서부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때 보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LH하고의 관계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과장님 선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에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로 옮기든지요. LH가 정부에서 투자한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실컷 부려먹자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제가 발언을 못해서 우리 이준희위원님하고 문현수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문제를 대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 길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재활용 정용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시설 곽진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513쪽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음식물 있잖아요. 철산·하안집하장은 세대수는 7,339세대인데 소하집하장보다 훨씬 음식물이 적어요. 소하집하장 세대수는 6,853세대인데 음식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대수가 작은데 훨씬 많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송관로가 좀 길고 소하집하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입구 개수입니다. 이송관로하고 투입구가 되겠고 음식물 따로 구분해서는 여기에다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킬로수는 아니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세대도 작은데 투입구가 이렇게 많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여기가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거기 또 단독필지가 있고 이마트 주변 상업지구가 있어서 그 주변에 건물 들어설 때마다 단독필지하고 상업지역에는 투입구가 계속 늘어하고 있기 때문에 철산 하안 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소하지구에만 단독필지라든가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투입구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습니다. 아파트에도 있지만 그 이외에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하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다 수거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하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 이것은 선별장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때 환경개선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경개선이 좀 됐습니까? 작업환경을 높여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선별장 소하동에 있는 게 시설도 오래됐고 작업 여건도 좀 나쁜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현행대로 시설을 보수를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전면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향후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향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현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요새는 그렇게 근로환경이 나쁘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악취도 너무 심하고 그때 가봤을 때 그 안쪽이 덥기도 엄청 덥고 그러니까 음식물이 다 엉겨 있는 페트병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썩은 냄새부터 시작해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고 있던데 그건 좀 창피한 일이에요. 빨리 개선사업을 하셔야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가 최종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향후 국도비 신청을 해서 개선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빨리 현대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거기가 자동집하시설이 철산동하고 소하동하고 역세권 집하장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소하집하장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돼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건물 집하장 자체 시설물은 이마트 옆 지상에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마트 옆에 그게 문제가 많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철산집하장하고 소하집하장하고 역세권집하장하고 세 개가 있는데 철산집하장 하안집하장 여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하집하장하고 역세권집하장이 문제가 많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역세권 하고 철산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소하집하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름 되면 지상으로 올려놔서 주변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형 마트도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인데 그래서 당초 과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입안할 때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 지하화 했어야 되는 건데 지하화를 안 하고 지상으로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력이 전혀 부족한 그런 데에 LH공사에서 거기다 맡긴 거예요. 물론 LH공사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차후에 인수인계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시가 받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인수인계 받을 때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아파트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교훈을 삼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의하시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의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현재 3개소를 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이것도 정말 기술력이 있는 그런 데에 위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직접 운영하는 담당부서로서 저희도 잘하는 데가 했으면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이번에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공고가 나갔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우리 시민들이 청소를 하고 버리는데 하자 없이 더욱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511쪽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하고 구로구하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은 서로 가 위탁을 하잖아요. 어차피 영구적으로 하게끔 처음부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20년까지 저희가 애당초 계약할 때 투자를 할 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2020년까지 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양하수처리장하고 그때 빅딜 할 때, 구로구 인구가 작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보다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탁기간은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천왕동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년 인구 프로테지 대비해서 청소비에 서로 산정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선별장에 들어오는 반입량 체크를 저희가 매일 합니다. 구로구 게 얼마 들어오고 광명 게 얼마 들어오고 그 양에 의해서 구로 광명해서 산출을 해서 처리한 만큼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선처리비 아니고 후처리비로 낸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나중에 정산해서 총 얼마가 나왔는데 구로구 비율이 55%면 100에 55%는 구로구에서 내고 40 몇%는 저희가 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로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초 했을 때 그때는 당초 위탁처리 할 때는 인구를 50대 50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로구가 우리보다 한 10만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 선처리가 아니라 후처리 한다니까 그것은 다행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열을 태워서 소각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GS한테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GS파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지금 안양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게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2015년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2020년까지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렇게 멀게 잡았는지 그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애당초에 투자비 따져서 하면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에 GS파워에서 그것 할 때 안양으로 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광명시가 엄연히 있는데 시민들이 있는데 그 계약을 안양시민들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는 열공급량, 우리가 그래서 삼천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나중에 지역난방이 삼천리가 들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 열공급량을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안양에 팔아먹었어요. 소위 말하면 봉이 김선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할 때 삼천리가 지역난방하기 전이었고 애당초에 소각열을 팔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GS파워와 처음에 시행을 한 사항이고, 그 후에 광명에서 지역난방이 생기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는 우리 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소하동 그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계획을 했고 이미 도시계획 입안해서 진행 중이었어요. 지금 소하1동, 소하2동 인구가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철산3동 인구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그걸 감안했으면 GS파워하고 안양하고 매칭을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정말 그건 오점을 남겨요. 이런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전에 초대 때 91년도에 안양한테 우리 땅을 줘서 하수처리장을 안양시가 우리 광명시에 들어오게끔 만든 장본인, 장본인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 안양하수처리장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시가 우리시 마음대로 모든 개발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주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가 개발하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매국노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에 생산된 열량을 왜 안양시민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상황을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상황은 들을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때는 광명에 열을 공급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열을 공급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 당시 철산3동에 주공 저층 3단지 2단지 하안 본1단지 이미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닌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지요. 이효선시장 때 그것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 했어요? 2006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소각열 판매 결정 2003년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렇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2003년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이미 계획 잡히고 그럴 때에요. 집 비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소하동 아파트 LH공사에서 이미 발표하고 그럴 때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지 왜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2003년 당시 시의원들 누구누구였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도 아니고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래요. 2005년도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알기로 2004년도 후반기에요.

유부연위원

그때 지적하시지 그랬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소각열 자체를 애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여기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여기 재건축 시작한 것은 2007년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여기 저층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2007년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층 아파트가 지금 2007년도에 했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때 추진했어요. 소각열을 안양시로 판매를 하는 것은 그때 여기는 그냥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들어왔다면 2003년부터 한 10년 동안은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지요. 공사를 시작할 때 2002년도인가 공사를 시작했고 2004년도 9월이나 10월 달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층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소각열이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2003년 4월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 4월이요? GS하고 안양하고 했을 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2003년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003년도에 결정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그 후에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난방 한다고 한 게 2009년도 2010년도 당시에 삼천리에서 그때 하안동 쪽에 공급을 한다고 처음에 삼천리에서 나섰던 사항입니다. 그 공간이 좀 있었고 소각열을 우리가 안양에 판매를 하거나 광명에 판매하거나 소각열 판매금액, 소비자가 쓰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광명 것을 광명에서 갖다 쓴다고 해서 싼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안양시민들이 내는 소각열 가격이나 광명시민이나 똑같은 가격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GS파워하고 삼천리하고 기업의 이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삼천리에서도 소각열을 갖고 공급을 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하면서 자기네 기업이 이윤이 나는데 GS로 가는 거지요. 시민들은 어차피 똑같은 값을 내요, 그런데 삼천리 쪽이 원가가 많이 들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삼천리에서는 GS 것을 좀 받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안 받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에 도시환경국장 할 때 중재를 하는데 기업끼리 그게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안 받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게 같이 링크가 되고 링크가 되면 우리나라 한전처럼 전기 같은 경우에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광명 같은 경우도 영서변전소에서 전기를 받고 서울 쪽에서도 받고 그러는데 열 공급도 GS나 삼천천리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유화 시켜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업 간에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 얘기는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잘 정리해서 하시라는 얘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폐수란 용어가 정확히 뭐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폐수면 일종의 물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짜면 나오는 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의 분사소각이라는 게 지금 천안에서 5년째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옛날에 세미나를 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소각장에서는 물에다 약품을 타서 분사를 합니다. 소각열 열이 나는 것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을 뿜는데 그 물 대신 음식물 폐수를 약품으로 해서 물 대용으로 음식물 폐수를 분사소각해서 태우면 음식물 폐수를 다른 데 육상 처리하는 비용 없이 분사소각으로 가능하다는 게 지금 시범으로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데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소금문화가 있잖아요. 찌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염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음폐수에 염분이 없을까 어차피 분사용으로 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염분이 함유돼 있어서 그게 오히려 다이옥신 배출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음식물 폐수는 염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의 다 염분이기 때문에 정화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약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분사소각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넣어서 하면 소각열 온도가 9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는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돼서 톤당 처리 단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위탁 업체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이것 관련돼서 이렇게 비용을 올리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식물 투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해양투기를 막 갖다 버렸는데 올해부터 못하니까 육상처리를 하려면 소각처리를 하든 정화처리를 하든 공공시설 하수처리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음식물 업체들이 준비가 안 되고 음식물 폐수가 들어가서 처리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지금 음식물 업체에서는 원가가 올랐으니까 음식물 협회에서 12만7천원에다 운송되면 한 15만원의 돈을 각 지체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겠다, 그 돈을 안 주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 계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일부 음식물이 올라간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2월 초에 다른 업체와 설득하고 쫓아다녀서 계약은 좀 싼 가격에 금년 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싸게 한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광주시가 톤당 15만원에 계약을 했고 군포시가 13만5천원 그리고 다른 데는 계약을 못하고 임시로 처리하는 게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서 거의 다 처리되고 있어요. 음식물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임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입찰공고를 냈다가 10만8천원 가지고 공고를 냈다가 다 유찰이 됐는데 음식물 업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군포 같은 데 13만원대로 입찰공고를 해도 업체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저희는 좀 싸게 해서 12만5천원에 금년 말까지 계약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만5천원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자료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광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싸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계약할 때 우리 시가 타 인근 시 평균단가보다 높을 때는 평균보다 낮춰서 하는 것까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넣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재활용선별장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반입이 금지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 의원이 타 시군 것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에 그것을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에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하반기 때 이병주위원하고 저하고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오히려 통과가 되더라고요. 지금 타 시군 것 쓰레기 반입이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돼서 타 시군 것도 반입 했었는데 조례 개정된 후에 금년도 초에 동작구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왔고 거기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재활용품 처리를 돈을 내겠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재활용품을 우리 선별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을 계약을 해서 연간 1억5천 정도를 우리 시 수입으로 우리가 받을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동작구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할 계획으로 협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작구에서 배출되는 전량을 말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만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재활용 골라내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선별장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은 것 다 걷어가고 나머지 재활용품 차가 별도로 재활용만 실어서 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방식으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상임위가 자치행정에 있다가 이리 넘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해볼 수 있는데 소하동 쓰레기소각장인가요? 뭐라고 부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소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쓰레기소각장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연기가 기압이나 풍향에 의해서 소하동 방향으로 넘어올 때 소하동 주민들께서 냄새가 난다, 또 소하동과 가까운 하안동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대학교지요? 다이옥신 검출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포항공과대학입니다.

유부연위원

포항공대에서 그것을 할 때 냄새포집에 관해서는 안 한 겁니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포항공과대학에서는 다이옥신 발생 그것만 한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유독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은 굴뚝에 실시간으로 측정기가 있어서 경기도하고 환경부까지 연결이 논스톱으로 다 돼 있어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성분을 365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냄새라는 것은 어떤 성분이 되는 게 아니고 냄새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수증기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성 영향조사를 계절별로 연4회를 해서 저희가 공고 고시를 합니다.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1년에 4번 측정을 해서 항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환경성 영향조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합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환경성 영향조사요.

유부연위원

주민들한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다 측정하는 것이지요. 냄새가 나고 어떤 유독가스가 나오는지 측정해서 측정치를 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해서 공고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고 없고 그리고 애당초 굴뚝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증기거든요. 그 냄새라든가 그게 연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고천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연기라고 해서 직접 거기를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서 수증기 굴뚝에 수건 같은 하얀 천을 달아서 옆에 놓고 하루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게 그것은 수증기 열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게 끝에만 타버리고 먼지라든가 그런 것은 하얀 천에 전혀 묻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고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건 연기도 아니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을사람들이 전혀

유부연위원

쉽게 말해서 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 끓을 때 보면 동태탕을 끓이면 동태냄새가 나고 된장찌개 끓이면 된장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냄새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포집기가 있어서 그것은 그 안에서 자체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고 저희가 분기별로 또 조사를 항상 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측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다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사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정전사태도 발생하고 블랙아웃이라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지금 자주 등장하는데 2012년도 부하관리제도 참여해서 돈을 타셨는데 지원금 1,000만원 정도 타셨네요. 이 돈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블랙아웃제는 겨울하고 여름에 전기가 모자라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저희가 피크타임제라든가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전기를 줄이는 전기절약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인버터 설치를 했고 인버터를 설치함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절감액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 실적으로 일부 포상금을 지금 지급받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 받은 것 어떻게 쓰이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000만원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해놓고 아직 탄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탄 것은 자동집하시설 피크제 운영해서 저희가 상금 100만원 탄 것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데 다시 활용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000만원은 앞으로 요구된 사항이고 아직 심의가 안 된 사항이고요.

유부연위원

지원금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상금 말고 세입에서 들어간 것 1,00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광명시 전체세입으로 잡수입 이런 것으로 잡혀있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리로 두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은 전기전약을 해서 우리가 한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시의 세입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가 잘했으니까 광명시가 그냥 자원순환에 관련된 용도로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것 가난한 사람들 주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시 세금 전체로 그냥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그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관이 된 것인데 그때 한번 불난 적 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이요?

유부연위원

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 답변은 간단한데 이것이 전기누전으로 추정은 되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전기누전으로 다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확신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원인인지 그것은 밝혀진 사실이 없고 전기누전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분리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종량제 그런 것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불태우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대로 들어와야 되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막 혼합해서 섞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우리 쓰레기소각장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께서 한번 거부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수시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이 아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께서 잘 인식을 못하시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있고 연간 홍보물하고 팜플렛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마다 팜플렛을 각 가정이나 넣어드립니다. 작년에도 종량제 실시하면서 각 세대별로 홍보물 다 만들어서 직접 각 가구별로 다 넣어드린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관심이 없었군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음식물종량제가 지난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런데 종량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음식물 10리터, 20리터짜리 차면 그냥 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버린 만큼의 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취지가 그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그만큼 양을 줄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저희는 봉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계도 앞으로 구입해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파트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용량기를 달 수 있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집하시설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집하장이 있는 단지는 RFID기기 도입이 안 되고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봉투제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집화장이 없는 아파트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단독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단독은 종량제를 잴 수 있는 것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골목길이 좁아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에요. 골목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주차하는 공간도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그 설치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는 말이죠. RFID기기가 용량이 큽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음식물통처럼 생겨서 거기다가 전자장치만 부착이 되어서 칩을 대면 몇 동, 몇 호, 누구라고 나오고 버리면 몇 그램 해서 전산으로 해서 바로 몇 동, 몇 호 한 달 몇 그램 해서 얼마 딱 나오는 것이 음식통 만한 것이 있고, 그것 말고 발전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체계로 똑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몇 동, 몇 호, 얼마인데 그것이 뒤에 통이 달려서 감량화 기기가 달려서 아예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설치해서 가는 부분은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과연 장소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필지 같은 데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더 두고 차츰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전면시행은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기대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가학광산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은 다 동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거기 쓰레기소각장이 옛날에는 정말 거기가 가장 변두리이고 광명시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었는데 가학광산을 개발하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LH공사하고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간단하게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되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겠으니 이것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것을 타 부서나 이런 데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진행하겠다고 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직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등 5개 과 22개 팀에서 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58건입니다. 도로과는 시흥대교공사,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동절기 설해대책 등 16건이고 도시교통과는 대중교통정비 및 확충계획, 철망산 복합개발사업 등 14건이며,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노점상 정비 등 9건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시설물 재난예방대책추진, 민방위훈련 및 교육실시 등 6건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저지대 침수주택 방지사업 등 1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관리팀장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눈 치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았고요. 올해에는 눈도 많이 왔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올해 12월 달에 좀 많이 왔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외곽도로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참 동안 눈이 쌓여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행길에는 차들이 다니니까 눈이 녹는데 외곽으로 되어있는 작은 길인 편도 이차선도로 이런 데는 눈이 쌓여서 굉장히 미끄럽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얼기 전에 치우는 방법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제때 제때 제설작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있는 그런 곳에는 사실은 염화칼슘 살포 할 수 있는 소형기계 8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면도로의 제약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이 주차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회전을 해서 뿌리다 보면 차가 곰보가 생기고 또 진입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제설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구간 그늘진 데 같은 데는 녹지가 않아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다가 1톤 차량의 제설기계를 확보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8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늘진 데에 눈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열심히 잘하시기는 해요. 보면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빨리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염화칼슘 뿌리는 차 소리를 듣거든요. 차 지나가는 소리가 집에 앉아있어도 들려요. 애는 쓰시는데 저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골목골목 길은 그렇다고 누가 나와서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더 없어요. 꼭 눈을 치워주어야 되는 도로에는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빙판길에 눈은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어떻게 머리를 써서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런 데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나와서 치워주면 좋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된 게 또 나와서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고 다치잖아요. 위험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사고 안 나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올해 특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는 데 고생들 하시고 힘드시죠? 여기저기에서 염화칼슘 갖다 달라 아우성이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올해 12월 달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조금 부족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상한 소금도 갖다 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사실 우리 광명에는 큰 일이 없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눈 그런 것들이 재난이다. 특히 요즘 병원에 병문안 가면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특히 광명동 쪽 이면도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제설을 합니다마는 올해 같이 눈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그것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눈길에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 재난기금을 가지고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프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주민들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 돈만 아껴도 충분히 사고 남아요. 그래서 우리 고통 받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물론 시에서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어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파인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골목길에도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는 주도로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의외로 도로 파인 데가 많습니다. 많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도로파손 된 데가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비가 와서 침하되는 현상은 많이 봤지만 눈이 와서 침하되는 현상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골목길이 염화칼슘에 의해서 도로 침하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 좀 보수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나 또 이면도로에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록크하드라고 그래서 포대아스콘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녹여서 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이 올해 1,000포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파손 부위가 좀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아스콘을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일대에 제일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을 하면 바로 갖다가 이면도로도 같이 다 하려고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스콘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록크하드라고 해서 그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선도로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스콘이 생산되는 대로 이면도로까지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눈 치우는 기계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설기를 재난관리기금 갖고 각 동에 1톤의, 그러니까 1톤에다가 소형으로 싣고 다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사주었고, 저희들이 8대를 사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8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사주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오고 그러면 보도에 결빙이 생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그러시기 때문에 보도를 제설하는 방법인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전에 적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눈이 안 와서 다시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포대에 넣어서 횡단보도 구간이나 버스승차대 같은 데에 저희들이 5개, 6개 정도 갖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포대에 이름을 안 써서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모르셔서 그것을 안 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제설제라고 적어서 갖다 놓으면 그것이 8kg 정도니까 주민들이 보고 누구나 손쉽게 들어서 갖다가 발로 밟으면 터져서 제설이 되게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각 이면도로와 주요 횡단보도 같은 데에 많이 적재를 해놔서 제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량 한 대 더 필요한 동도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제설차량이 15톤인 덤프에다가 앞 삽날이 달린 것이 3대가 있고 5톤짜리가 3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톤짜리는 염화칼슘을 3개에서 4개 정도 싣고 그리고 15톤짜리는 9개 정도 싣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설을 안 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차가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역세권지구에 해보니까 차량 한 대 정도는 더 임대를 해야 원활히 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15톤으로 임대를 더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꾸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3쪽 광명대교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 관계는 도식 관계고 서울시하고 도식관계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울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 내에다 교량을 설치 증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국도관리청에 작년 10월 달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대교 교량이 홍수계획고보다 그 아래에 가서 있습니다. 그 교량을 옛날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량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국도관리청에서는 홍수계획고 밑에 있는 교량을 갖고 지금까지 증설을 하면 되겠느냐, 더 인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을 여유분은 안 되지만 홍수계획고 이하로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계속 지금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한 2월 말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상에 프라임공법 빔 위로해서 올렸는데 국도관리청에서 불합격 방법이라고 해서 홍수계획고 여유까지 더 나오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교량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홍수계획고까지는 나옵니다. 그걸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울국도관리청에서는 자문을 받고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튼 2월 말 내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가시고 저도 서너 번 갔거든요. 가서 하여튼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답답한 게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이 답답한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 지나가는데 최하 30분 이상이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채널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용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하는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가학광산 자전거도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학광산 저희들이 그쪽에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다 타 갔고 나머지 남은 것은 국방부하고 하나만 안 됐고 용지보상이 수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지보상을 감정평가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의 보통 한 세 배 정도를 가산해서 보상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3.5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부족했고 또 보상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잔여지가 발생했습니다. 잔여지를 아무래도 사야 되기 때문에 6월에 6억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한 그 문제보다 거기 각종 민원이 야기돼서 존경하는 이병주 선배위원께서 거기 갔다 개망신 당한 것 아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장소장 관련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현장에 갔던 시의원도 소장한테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오는데 일반 주민일 경우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번에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설하고 나서 쌓아놓는 눈들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이 뭉쳐있다 보니까 잘 녹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 뒤에 모아놓는 눈들이 오히려 차량통행에 방해되고 보행에도 굉장히 방해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디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 유수지를 활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나 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끔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 엄청나잖아요. 그게 또 날씨가 좋으면 녹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녹은 게 다시 얼음이 돼서 빙판길을 만들어주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눈 온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들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도로점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는 건데 본회의가 통과되면 공표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 3월 달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시기를 조정 잘 하셔서 공표시기를 법적으로 다 채우지 말고 안으로 당겨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소상공인들이 올해부터 도로점용료 감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이번에 자전거 거치대 차양막 설치 공사를 하시나 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3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철산동 지역에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새로 설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청 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자전거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 주차장 없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 뒤쪽으로 가시면 내려가는 경사 담장 광명고등학교 그 사이에 몇 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00분의 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 한 5% 정도 된다고 봐야 지요. 그러면 우리 시청부터도 그 5% 범위를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것을 지켜야지요.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관공서는 우선 설치하게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공서부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는 내용적으로 참 잘 만들어놨는데 이 제도를 집행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광명시청에 주차장을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5% 범위 내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중에는 또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도 담았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는 자전거 출퇴근 수당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다 했단 말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런 게 고려가 안 되고 우리 시청뿐이겠어요? 지금 대형할인마트 주변에도 자전거 주차장 거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 혼잡만 야기 시키고 있고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접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행도로 관련돼서 제가 전에 푸른광명21에서 보행권과 관련된 용역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명시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좀 불편하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좀 위험하고 굉장히 이것저것 방치된 게 많고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만족하고 합법적이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이 걸어 다니는 게 좀 행복하게끔 이것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사실 보도 내에 보면 물리적 장애요인들이 상당히 있어서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제가 초선의원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가 만들어진지 5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걷는다는 게 건강에도 증진되지만 또 하나 차를 잘 안타니까 탄소 저감도 만들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사람이 걸어 다니면 쇼핑도 걸어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상권도 사는 것이고 1석 몇 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보행친화거리도 만들고 특히 학교 근처들 있지요? 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에는 자동차가 전혀 못 다니게 하는 그래서 어린이전용도로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제도도 시행해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특히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동네 한 가운데 구석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 주변은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이 보행자로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갖고 있는 조례상 제도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 한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1점포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주거지역은 한 46세대 상가 지역은 45세대를 해서 찬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결과 57은 찬성을 했고 12세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부 반대도 있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결과를 보니까 경찰서도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면 아직까지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익숙하지가 않다보니까 좀 시간을 갖고 여건을 봐가면서 여건이 좀 성숙됐을 때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장점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의 도로정책이 도로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차만 갖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도만 넓히지 마시고 보도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같이 방향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눈이 많이 와서 이번에 고생하셨다고 다들 칭찬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제설제 사용량이 거의 1,400톤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이제는 염화칼슘 잘 안 씁니다. 제일 문제가 환경 때문에 그렇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은 제설작업 방법 달라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안 씁니다. 과장님! 지금 1,400톤이면 1톤이면 아시지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1미터, 1미터, 1미터가 그러면 1㎥인데 그러면 1톤이에요. 그러면 1,400톤이면 물을 기준으로 할 때 12미터, 12미터 높이 10미터에요. 그러면 의회 건물 반이에요. 엄청난 양인데 거기 질량으로 따지면 곱하기 1점 몇을 해야 되고 염화칼슘은 가볍지 않습니까? 질량을 따지면 곱하기 1.5나 1.4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이 만해요. 그 양을 바닥에 다 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환경오염 때문에 가로수가 다 죽고 염화칼슘 한 것을 안 녹았던 것 녹으면 가로수까지 죽더라고요. 제설차가 선진국에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에어로 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흡수해서 착식으로 녹여요. 에어로 날리는 방법이 있고 빨아들여서 거기서 녹여서 물로 바로 내보내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1,400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썼지만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각 동에 사줬고 제설차 임대해야지 그 돈으로 장비를 진짜 몇 억 짜리 몇 개 사도 그게 더 이익이고 환경에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자는 거지요. 과장님!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염화칼슘 소금 뿌리면 그 물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제설제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50대 50해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염화칼슘이 잘 녹기 때문에 초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 후부터는 소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주로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보통 톤당 한 35만원 정도가 되고 염화칼슘은 한 20만원대 소금이 한 10만원대 그래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구입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쓰라는 것이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겠습니다만 보통 눈이 한 7, 8센티 내렸을 때 우리 시가 주 간선도로만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한 200톤을 뿌립니다. 그러면 제설제로만 뿌리는 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천만원 정도, 눈이 한 10센티 이상이 되면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많은 염화칼슘 제설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입을 해서 한다든가 외국에는 그런 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아직 강원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복금위원

강원도도 안 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 도로에는 적용하기가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설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시에도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제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서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고 자전거도로가 나면 그 잔여지 또 자투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매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땅 주인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땅이 가운데로 나는데 땅 자투리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몇 평 정도를 매입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잔여지가 3필지해서 평수로 한 450평에서 5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여지를 그대로 둘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쪽에는 보강토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잔여지는 매수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보강토옹벽을 왜 했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니까 훼손이 안 되도록 구조물을 쌓아서 사면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강토옹벽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매수요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일반 사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면구간에 일부 잔여지가 남고 그러니까 그쪽에 왕벗나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잔여지에 이식을 해서 그쪽에 보완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잔여지 구간에 활용해서 이식해서 나무가 식재가 돼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 땅 그냥 놔두면 그게 맹지잖아요.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이것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아니에요. 제가 자전거도로 그것 때문에 한두 번 가봤잖아요. 그런 잔여지를 제 생각에는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어떤 휴게공간이 없던데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쉴 때가 없던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쌈지공원 비슷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설계상에 길거리에서 설 수밖에 없고 기왕 하는 것 넓은 땅이 있으면 거기다 휴게소를 만들라는 얘기지요.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서 쉬게 만들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니니까 그 땅을 활용하라는 얘기지요.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왕벗나무는 한 30에서 40채 정도는 잔여지에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싼 땅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리고 일부를 아까 같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타는 사람 휴식공간도 되고 등산하는 사람의 휴식공간도 되고 벤치 같은 것은 어떻게 놓으면 좋은지 지형에 맞게끔 휴식공간을 그렇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용지는 우리가 사면서 비싼 땅을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좀 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 추진상황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질문이 아니고 여태껏 있어 왔었던 과정들을 쭉 제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 그런 것을 쭉 추이해 보니까 도로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가학폐광산 관련해서 그 사업이 한두 개씩은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저번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폐광산하고 아무 관련 없는 도로다, 2020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고 해서 제가 2020계획과 작년에 개설하려고 했었던 도로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수긍도 안 하시고 그런 채로 어물쩍 넘어가셨다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니까 제가 이 사업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됐으니까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인가요? 교육지원과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가학폐광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 전국자전거 동호인대회 예산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 대회도 시의회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광명시에 자전거의 날이 있으니까 자전거의 날에 하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이해하지 못할 근거를 대면서 “봄에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던데 자전거도로 개설 다 한 다음에 할 모양이에요. “가을에 할 겁니까?” 그럴 거면 날짜를 정해서 이때 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자전거도로 폐광산을 연결하는 동쪽 출입구에서부터 서쪽 출입구가 개통되고 난 시점 이후에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의는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협의는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정밀 안전진단실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거의 결과는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혹시 진단결과 보고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테마개발과에서 3월 준공으로 광해관리공단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쪽 안전진단과 저희들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일이 여태껏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어떤 게 비일비재 했느냐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게 순리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확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행이라든지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앞에 것이 틀어져 버리면 뒤에 것은 와르르 도미노처럼 다 중단되거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는 2020에는 사실 이 계획이 반영이 돼 있고 단지 시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2020계획도 가져오라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도면 노선이 다르다니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여튼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과 안양천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왜 거기서부터 하세요? 가학산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부터 완벽하게 정비한 다음에 산을 나중에 해야지요.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것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제가 이것 얘기해 봤자 같은 말만 3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밖에 안되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계획들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 돼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제1차 사업으로 그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것은

유부연위원

1차 말고 2차구간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차 그 구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을 또 왜 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난번에 6억3,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 실시설계비까지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그 자전거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 내부에 대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문수도지사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예산으로 지금 안전진단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끝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3월 준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광명시에서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그 자체부터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인기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용역이 중지된 적이 많았어요. 국장님 그렇죠?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내가 계속 되풀이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앞의 것이 안 되면 뒤의 것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앞의 것 될 것을 예상해서 뒤의 것을 미리 준비해놓지 않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할 행정행위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조급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물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지만 이것 절차가 다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장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하2동 시장과의 대화 있었죠?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셨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포병부대 가는 길에 벚꽃 군락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오래 사셨던 마을주민 분들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벚꽃나무가 안양천에만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벚꽃나무를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 소하동 지역은 거의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산을 올라가든지. 올라가도 벚꽃이 쫙 펴져있는 데도 없고 군데군데이고 군락을 이루는 데는 거기가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하동 주민들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 과장님인가 팀장님인가 모르겠는데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없는 이유는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벚나무라는 것이 원래 30년이면 다 죽는 나무인데 나무들이 너무 고령화되었고 그렇다고 지금 설계변경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도로 내는 것이 자기 부서 소관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다 한번 억지를 펴봐라. “우리는 공원녹지과니까 우리 나무관리 하는 부서니까 우리 나무 베지 마. 도로 다른 데로 돌려. 우리는 승낙 못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나무 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도로과장님께서 그냥 “네, 반영하겠습니다.” 여덟 글자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구구절절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 갖은 변명을 하시면서 못하게끔 했는데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덟 글자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의회에서 이렇게 맨날 두드려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이 말씀을 하신 것은 노선을 변경해서 나무가 편입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상 갖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산림훼손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사면은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갖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소하2동 여성회관 뒤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도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도 이렇게 염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민이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큰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변경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때 주민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앞에 초입에 50센티 이상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입이 되는데 성토가 되면 그것을 좀 올려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지금 또 이것이 자연적으로 막 자라다 보니까 형상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 어디다가 살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라도 어디 인근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LH라든가 그런 데도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거기에서도 별로 싫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지를 이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잔여지에다가 한 40주 정도를 그쪽에다가 이식을 해서 최대로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는 그래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그날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단어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시인입니다. 그때 검토를 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하2동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다수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주위사람들이 저기 누구한테 좀 이야기 좀 해라 해서 등 떠밀려서 저한테 전화한 것이에요. 그런 전화를 여러 군데에서 다수의 사람한테 받았다면 그것을 원했던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하기까지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유의원한테 하는 것 안 되는데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 되네” 거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사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보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말 듣자고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 끝났는데요? 전선권 국장님께서 용역비 그때 세워주었어요. 소하1동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십자형 도로 내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용역은 안 했고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방법을 용역 한 것이고 이것은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은 그냥 뻥뻥 뚫리게 십자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 결과 보니까 그냥 막혀있더라고요. 어떻게 설계되는 것입니까? 주민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 그대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십자형이 아니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쪽으로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유부연위원

잘 모르시죠? 시흥대교 확장공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한다고 합니까? 용역들 들여서 강제로 끄집어내고 부수고 그런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한계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도 좀 빨리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도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 사람들은 2년이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명도소송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완전 어떤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갈 수 있게끔

유부연위원

지금 몇 가구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다 하고 구 도로에서 시흥대교 큰 도로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하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530 몇 가구가 다? 몇 가구가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들어가는 것만 따졌을 때 34가옥 65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한테 지금 명도소송을 빨리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돈 좀 더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보상 만족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공탁을 걸어서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거 해결방법 없겠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추가보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용역 와서 옛날에 용산 철거 하는 것처럼 그런 사태 또 벌어지겠네요. 그런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색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그리고 할 것 많은데 앞으로 회의가 많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시의원이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일반인이 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간 자리인데 저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해서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보기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 소장님을 제가 봤을 때는 회의석상에서는 거론하기조차 힘든 용어를 써야 이것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교체를 좀 해달라고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공사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이 주인인데 그 시민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본의식이 안 되어있는 분이라면 업체가 당연히 시에 요구를 해야죠. 우리 주인들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들 권한 다 받아서 우리가 너한테 공사 주었는데 네가 우리 주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면 되냐, 너 말고 다른 사람 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장소장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교체도 하나의 방안인데 지금 현재까지 일을 해오던 것을 봤을 때는 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지 다음에 저도 몰래 한 번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이라고 안 밝히고 여기 동네 사는 사람인데요 하고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도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때는 저희들 요구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536쪽에 보면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체공사를 주도로에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전기박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죠. 오래된 것을 단계별로

강복금위원

그것 지중화 안 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박스 식으로 되어서 크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지금 미관상 한다고 그러면 그것 지중화 할 수 있으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좋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한전 것은 글쎄요. 저희가 지중화 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강복금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 분전함이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또 가서 보시면 분전함이 미관상 크게 보기 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꽤 많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옛날에 노후화 된 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강복금위원

총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어요. 보도블록 위에 있는 한전 전기박스 그것 버스 정류장에 딱 붙여서 해놓고 사람들 지나다니기 너무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로 봤죠? 그것 지중화 하든지 치우라고 그러세요. 그것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만큼만 가면 뒤에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위에다가 떡하니 올려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는 한전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2미터도 아니에요. 이만큼만 나가면 녹지공간 있어요. 녹지공간에다 하면 사람들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그럴 텐데 딱 차도하고 인도하고 붙여서 거기다가 딱 세워놔요. 그것도 얼마나 커요. 전기박스가 이 책상보다 더 크잖아요. 그것이 무슨 경우에요? 그것 우리 시 사람들은 항의 못해요?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라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몇 번씩 제가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한 2년 전에도 제가 아마 그것 가지고 크게 한번 소리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님들은 그런 말 하는 입이 없나 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사유지에다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녹지대가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사유지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부지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공동주택이라도 시에서 다 기부 받은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니, 기부체납 받은 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왜요? 기부체납 다 했을 텐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그냥 개인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준공허가 안 떨어졌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니요, 공동주택 소유입니다.

강복금위원

공동주택 그것 다 허가 떨어졌잖아요. 집 짓는 것 다 준공 떨어졌잖아요. 준공 떨어지면 기부체납 받는 것 기본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소유권은 공동주택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것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밖에 있는 녹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옮겨놔도 되는데 그것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떡 놓아놓고는 그것이 무슨 경우에요? 그런 것은 말할 입이 없는 것이에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지에요. 주도로에도 있어요. 여기 철산역 건너편 21세기약국 앞에 거기에도 얼마나 큰 전기박스가 버티고 있는가 보세요. 그런 것 지중화 하라고 하세요. 그것 보기 싫게 거기다가 왜 그래놔요? 들어갈 데 없으면 지중화 해야지요. 온갖 전기선은 다 매몰하고 지중화 하면서 그것은 지중화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 기술이 없어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 보행안전에도 개선이 되고 하는데 지금 지중화 한 것이 저희가 7호선 하면서 저쪽 광명사거리 천왕교 다리에서부터 이 시청 앞을 지중화 했거든요. 그때 지하철공사 하면서 한전하고 지중화를 했는데 지중화 하면 그 지중화 사업비를 그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해서 간신히 지중화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거기 일부라도 지금 지중화를,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차선을 보면 한 차선이 줄어들어서 하다 보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어서 나쁘게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게 너무 나쁘다고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지중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복금위원

그런 것이 천지라니까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는 데도 실질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전기요금 다 내고 하는데 자기네가 해주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중화 할 때는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요? 무슨 법의 근거로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할 때는 부담을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기사업법에 전기시설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스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저희가 지중화를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행길에 있는 전기박스는 애초에 할 때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다니면서 보면 그런 데가 천지에요. 여러 군데 눈에 띄어요. 심심하지 않게 눈에 띄는데 애초에 그것을 지중화를 하던가 하지, 더군다나 가장 번화한 곳에다가, 아마 택시, 버스 중간 사이에 그것이 딱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교통기획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교통지도팀장은 오늘 택시가 일부 파업을 해서 현재 KTX광명역에 나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영선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구일역 광명측 야구장 연결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구일역 광명측 출입구 개선공사 말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모시고 그리로 넘어가다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구장 게임이 있는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목동야구장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로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께서 목동야구장 교통이 엄청 막힌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야구장이 생기면 프로야구가 주로 열릴 텐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척돔야구장 주변의 교통대책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구일역 서쪽 출입구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2년도부터 서울시와 공동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측의 여건이 서울시보다도 상당히 안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지만 용역결과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하더라도 물론 경제성은 0.2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왔지만 경제성을 떠나서 편익성도 경사도가 8% 정도가 돼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일역 서측 출입구 개선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통 혼잡은 서울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광명시에서 차를 타고 야구장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못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안양천 서측 고가도로를 통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말고 안양천에서 넘어가서요. 그러면 목동까지 가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안양천 서측 고가도로 거기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통 대책이 그 지하차도를 복개를 해서 거기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서 유턴해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교통이 더 막힐 텐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서울시 고척동 야구장에 대한 교통대책 비용이 1,500억인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유부연위원

1,500만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추정사업비가 1,500억이요.

유부연위원

교통 혼잡 처리하는 비용이 1,500억이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서 다시 협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제는 철도공사가 제안하는 방안으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해결이 되느냐 하면 철도공사는 선상역사를 만들라고 서울시와 우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상역사라는 것은 선로위에 역사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올라와서 역도 이용하고 돔야구장으로 자유자재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추정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독으로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용역 결과대로 안 된다면 현재는 보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야구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단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양천 둔치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에서 계단 밟고 올라가서 다시 고척교로 해서 건널목 건너서 야구장을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전거도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협의하는 사항이 철길 바로 옆 역사 바로 옆으로 계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쭉 가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리로 올라가서 야구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역사를 이용하려면 다시 올라갔다가 역사까지 오려면 빙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철길 옆으로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널목 건널 수 있는 인도가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하안3동하고 소하1동 경계 그러니까 한내천공원하고 달맞이공원하고 어디인지 대충 짐작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무슨 얘기 하실지도 대충 짐작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1단지 옆에 버스정류장이요.

유부연위원

네, 거기 정류장은 현재 버스가 안 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를 방치해 두는 것보다 나중에 교통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버스가 안 다닌다면 거기를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소하택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해서 버스 정류장 위치가 선정됐고 LH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노선 현재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운영되는 5714라든가 504번을 그쪽으로 우회 시키려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운행거리가 길어지면 배차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전하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5714나 504번 노선을 그리로 경유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버스노선 경유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운행하고 싶은데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우리 광명이 주로 서울로 나가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서울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말이 협의지 일방적인 부탁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할 때 과장님만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시지 마시고 그것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토해양위에는 백재현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행자로 옮겼어요.

유부연위원

행자면 더 낫겠네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배재현의원님 활용하고, 활용이라고 해도 괜찮지요. 활용을 하시고 광명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계세요. 취지를 설명해서 전화 세 통화면 과장님께서 일 하시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쉽게 해결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방법을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 정치인들끼리 알아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손익분석연구용역 이게 좀 지체되는 것 같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이 1,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2월 25일부터 광명동에서 밤일마을 경유해서 구름산 터널을 거쳐서 소하동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현재 7번을 경로변경을 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7번이면 화영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번이 현재 구름산터널 가리대에서 철산1동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한 대만 운영됐었는데 저희가 고교평준화 해서 아침 7시부터 8시 등교 시간대는 최소한 20분 배차를 해야지 등교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화영운수가 두 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대 가지고 20분 내지 30분 배차간격을 유지해서 2월 25일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물론 현재 가정을 해서 손실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지만 3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고 나서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7번 버스 때문에 전체용역이 지체 된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행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케아 관련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교통 도로 너비라든지 주차장 확보 면에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 없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케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코스트코

유부연위원

이케아가 아니라 코스트코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말이 안 나오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는 오픈하고 나서 1월 초순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난과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수요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평일 날은 전혀 진입에 대한 막힘 현상도 없고 주차장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지만 물론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시간 대에는 진입하는 데도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차장도 물론 부족하고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오픈하기 전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현재 주차면수가 물론 교평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722대로 주차장을 확충했지만 향후에 주차장 확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서 주차수요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이 된다면 200면 이상을 주차장 확충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줬고 건축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건부 허가를 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또한 오픈하기 전에 가수요 자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LH에 미매각 된 상업용지를 6개월 동안 임차해서 약 400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트코가 자기네들이 그 정도 수요가 없다고 처음에 판단을 해서 200면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자갈을 깔고 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D주차장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거기에도 200면을 1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면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이상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 200면이면 들어가는 것하고 나오는 것하고 계산했을 때 400면,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추가하게 되면 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것에서 제가 만족하고 그러면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교통 흐름에 대해서 교통영향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대 전체를 놓고 분석을 했어야 됐는데 그쪽 사거리만 놓고 분석한 게 아니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교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기술적 이런 게 여러 가지

유부연위원

다른 부서에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2년 전에 채용을 해서 교통전문직이 한 분 계신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전문직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듣고 싶은데요.

문영희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KTX광명역이 생겼을 당시에 택지개발과 맞물려서 교통영향분석을 한 토대 위에 다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훈

안창훈도시교통과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그 내용이 포함돼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 들어갈 땅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에 그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맞게끔 처음부터 다시 교통영향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공원이었지요?

코스트코 부지가 공원이었는데 공원 다 부숴버리고 지금 코스트코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 부수고 나서 코스트코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분석이 이루어진 겁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막히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면 하나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간의 상황을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거기 공원이었다가 대형 유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건축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다시 분석하고 공원을 부수면서 안양 가는 도로까지 전체 도로를 더 넓혀야 되고 그런 분석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다 검토하고 연구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도 참고가 되지만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구역별로 어떠한 건물이 들어오게끔 도시 설계가 되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부 도시설계가 돼 있으면 주유소가 들어오든지 교통 유발시설이 뭐가 들어오는지 다 정해지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구역별로 분양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들어온 것은 이케아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다음에 디자인크러스터 이런 시설이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올 계획인 것을 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것을 반영한 교통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용역검토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요? 제가 아쉬운 것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자료 드려요?

유부연위원

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비용을 나중에 인수하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LH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준공 이전에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케아가 됐든 입주하는 곳에 어떤 분담을 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부연위원

용역의 시점하고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교통에 관련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시기는 놓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약식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해서 해소가 됐는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물론 거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 달에 거의 네다섯 번은 야구하러 다니는 장소여서 공원이었을 때 그다음에 공원하고 야구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그 이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당시의 용역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대로 처음에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게 들어올 것이라는 가상은 교통계획수립이 어렵거든요. 현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본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케아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케아 측에서는 차량이 많이 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이케아는 좋아할 것인데 현재 이케아하고 제가 대화하고 있는 경우가 대개 가수요가 처음에 하면 한 3개월까지 가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가격이 어떤지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 얘기가 3개월이 지나면 정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차량이 많이 온다고 하면 이케아에서는 장사가 잘 되니까 성공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코스트코처럼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코스트코 자체에서, 제가 코스트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케아가 아니고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정정할게요. 현재 코스트코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가수요가 생길 때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얘기해서 그 기간은 교통 혼잡이 발생하니까 여유 부지를 임시주차장을 사용해서 하라고 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저도 그쪽에 살다 보니까 가끔 나가보는데 평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처음에는 상당히 많고 복잡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수요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시설 이케아 남아 있잖아요. 코스트코가 우리 돈 안 들이고도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겨줘서 더 좋네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뒤에 분이요.

문영희위원장

교통전문가님이요. 직원 아니세요?

직원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교통영향평가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사업장 첨두시와 주변 가로 첨두시가 같은 것은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예측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는 갔으나 납득은 가지 않아요. 항상 교통량이라는 것은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이것뿐만 KTX광명역사로 가는 교통량도 있을 것이고 안양으로 가는 것들 또는 광명으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텐데 그게 연계돼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납득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것도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정비업소들 있잖아요. 정비업소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비업 중에도 무등록업소가 있는데 현재 코스트코에 정비업소가 무등록업소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코스트코에 들어와 있는 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한테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업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업소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유업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권 안에 허가권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업소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제1급 자동차정비 2급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정비 전문면허 전문정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닌 것은 무등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등록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자유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표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업소에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 휠바란스라는 것을 보는 것 아시지요? 균형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휠바란스를 보는 게 현행 정비법상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실무자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휠얼라이먼트는 당연히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휠바란스까지도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토해양부 사무관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못 내주고 있는 부분이 휠바란스까지 한다면 타이어 교체하는 업소는 소위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무등록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불법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실무자가 현재까지는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있는 관계단체의 유선상 질의에서는 불법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국토해양부 자체도

현수

문현수위원

네, 거기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런데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둘째 치고 과장님도 차가 있잖아요. 이 타이어라는 게 타이어가 마모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마모의 이유도 있지만 차체가 기울어졌다든지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또는 하체의 부실함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타이어가 마모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타이어만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거기에 맞는 정비가 수반돼야만 그 타이어가 쉽게 마모 안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휠얼라이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 되는 겁니다. 그게 동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타이어를 조만간에 또 교환해야 될 입장이 와요. 저는 지금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영세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정비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타이어도 이런 문제가 있고 배터리도 교환 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터리도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발전기의 불량이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발전기가 충전을 못 시켜줘서 배터리가 일방적으로 소모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고 전기 장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방전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동방전이 어디서 되는지를 이 배터리가 왜 수명이 다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리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터리만 교환되면 그 배터리가 왜 수명이 다 됐는지 원인 규명이 안 되면 그 배터리는 얼마 안 가서 또 수명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역할을 바로 그런 업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 측하고 품목 제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품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전에 소상공인들 하고 했을 때 이 타이어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의지만 갖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자동차정비업 대표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코스트코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코스트코 반응은 전국에 있는 매장이 전부 다 타이어 교체와 배터리 교체를 하고 있다. 우리 광명만 제한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역으로 그러면 여섯 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판매 그것도 협의해 주지 않았냐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좋은 결과를 거둬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코스트코 뿐이겠습니까? 광명시의 각종 대형할인마트들이 불러일으키는 교통체증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런 대형할인마트들에 부담시켰던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거의 최저 수준으로 부과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그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것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법 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단독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사항은 물론 지자체가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금년도에 국토해양부가 교통유발계수를 조정을 할 것이니까 조례개정은 현재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해마다 약 9월 달 정도에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는 9월 전에 다음 회기 때면 될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 올려준다면 고마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보다는 서너 배 정도 더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부과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택시에 관련되어서 카드선승인제도 쓰는 것 아시죠? 카드선승인제도라고 해서 주민이 택시를 타면 카드를 먼저 대요. 요금계산이 아니고 그냥 카드만 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를 탑승한 사람의 부모나 가족이나 정해진 사람한테 택시 몇 번을 탑승했다는 것이 문자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금액이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나겠죠. 그러면 이 차에서 지금 내린다는 것이 다시 문자로 가요. 서울시 택시는 그것이 이제 보급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안심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택시가 우리 광명에 들어오잖아요? 영업권이 광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도 서울의 일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우리 광명택시들이 이런 것이 도입이 안 되면 우리 광명택시는 서울택시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그것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일정정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 광명택시들이 서울시 택시들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이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업권이 겹치니까 서울시하고 입장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우리 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임시회 시작하는 본회의장에서 김익찬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유도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갖추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도시교통과에서 공유도시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제안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통해서 약 5,700면 정도 되는 주차면을 확보했어요. 이것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 일대에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이 밤에 주차시설 문을 잠가 놓죠. 그런데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직원들도 퇴근하고 차가 없잖아요. 그런 주차장시설만 개방해주면 당신네들은 그 대신 주민들한테 유로로 받아라.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유료로 받되 거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차설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는 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입구조가 발생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공유도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이 이 바로 혁신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갖고 30년 이상을 개방해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30년 이상만 되면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도 지원해줍니다. 그것은 어느 시나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유도시입니다. 우리 시도 자꾸 주민들은 주차장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광명동 지역은 그런 것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없는 것을 자꾸 찾지 말고 있는 시설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소통 없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명문고 입구에서 광명교육지원청 있는 길, 더구나 거기는 광일초등학교나 광남중학교 통학로로도 이용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요. 차들이 왜 자꾸 보행도로를 막 침범해서 들어오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주문 드렸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저번 주에 자문결과가 왔는데 광명 쪽에서 가다 보면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저쪽에서 보면 우로 굽은 도로인데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재 우리한테 제시된 뚜렷한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거기 좌로 굽은 도로와 우로 굽은 도로가 속도감지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났고, 또한 그쪽으로 횡단보도 이설하는 방안도 같이 도로교통공단에 했지만 오히려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더 커다란 대형사고가 난다는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온 자문결과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자문결과는 원인분석이 안 된다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부 보완하라는 사항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중앙분리대 보호책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 이런 식으로 자문결과는 일부 왔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확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안 왔다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던 분들이나 또는 현장을 자꾸 목격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 과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속을 줄여야 되는데 과속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계속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만 해도 몇 번 일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10건 정도 일어났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온 것은 차선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선을 조정하면 안산 쪽에서 광명 쪽으로 갈 때 우회전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자문결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 과장님보다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 또 속속들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과장보다 대화하기도 편합니다. 고생이 많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카 있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발단이 되었을 때의 생각을 지금 제가 해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문영희위원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륜장에 가서 희망카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문영희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경륜사업본부장을 만났었습니다. 경륜사업본부장을 만나서 그때 세 대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경륜사업본부장인 전희재 본부장께서 세 대는 사실 어렵고 두 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언질을 받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 뒤 한 달 정도 안 되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예산 얼마 소요 되는가 그 예산서를 올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산서 올려서 두 대 지원받아서 맨 처음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시에 작년에 장애인들이 와서 하루인가 하루 반인가 이것 때문에 데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할 희망카가 16대이고 그래서 올 상반기 하반기에 16대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인구가 34만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2만 정도 늘어서 거의 37만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한 횟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 보면 재작년 맨 처음 했을 때는 200명도 안 되었는데 12월 달에는 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2012년 1월 달에는 400명 정도 되었는데 12월 달에는 1,500명으로 약 1,100명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16대 정도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런 수요가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16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기존에 이용 안 했던 사람들도 요금이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보면 콜에 응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차량배차를 못하는 것이 현재도 5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 주차장은 광북 공영차고지 거기로 되어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광북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차량을 당초에 증차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16대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공익사업을 하지만 16대의 주차면을 시민들이 활용할 주차면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주차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행히도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우리 시가 건설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차고지입니다. 그쪽에 주차면수가 대형버스로 치면 한 40면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 달부터 이전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월 2일 날 이전할 예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희망카를 타고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다, 정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써주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45쪽 보면 광명역 복합환승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월 27일 날 공사시행인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없고 또 요즘 항간에는 면적이 너무 커서 면적을 줄이겠다. 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축 허가내주면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작년 2011년도 11월 달에 교체가 되면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는 향후 이용객수에 비해서 환승터미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일 1만 명으로 계산을 해서 7,999제곱미터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건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검토해본 바로는 향후 5년 후라고 하더라도 1일 5,000명 정도 이용자 수가 예측이 된다는 것에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 시에 약 1,494제곱미터를 줄이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지하는 골조공사가 다 끝났고 지상 1층에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확인해본 바로는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정말 정열적으로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예측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축소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환승터미널 시설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것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 승인 내줄 때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게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진행된 부분들이 변변치 않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동안에는 진행이 상당히 변변치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이야기 나왔는데 제 지역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철산1동하고 철산2동 이쪽에 몇 군데만 있고 나머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동네별로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주차장이 조금 큰 것 같으면 그 주차장을 매입해서 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주차문제를 다루는 부서로서 다른 동도 다 우리 광명시에 해당되겠지만 광명동 지역이나 철산동 일부 지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잘 되는 곳이야 자기들이 계속 하겠지만 주차장이 그렇게 썩 잘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빅딜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가 한 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 복합개발사업에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공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철망산 근린공원부지의 체육시설을 도시교통과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변경기본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사업은 관리하는 부서의 협조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이 체육시설하고 도시교통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철망산 주차장에 평생학습원과 복합체육시설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6,140제곱미터 철망산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과 같이 평생학습원을 건립을 하면 주차장 건축물로 해서 주차장이 약 373면이 나와야 되고 건축비가 약 350억 정도의 추정되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망산 공원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 한번 여유면적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당초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면적 규모 정도의 여유면적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항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은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복합으로 해서 사실 도시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내에만 모든 것을 행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협조를 해서 같이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면, 조감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며) 그 부위가 체육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설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계획에 1층에는 다목적 체육시설 소위 말하면 배드민턴,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지하1층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볼링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은 주차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보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골프연습장하고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네요. 그것이 안 맞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종전의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가지고 또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의 공원조성계획이죠.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을 복합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변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안동하고 소하동 공원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억6,000만원인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여기 공사를 해요. 거기하고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서로 연계를 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공사를 한다니까요. 주변 정비한다니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그것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하안1단지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그것을 일부로 옮기고 그 밑의 하단부 자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재 골프연습장 부지 그쪽은 건들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또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하지 올해 2억인가 얼마 들여서 공사를 한다니까요. 올해 철망산을 정비하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승인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그것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조성계획 당초 수립된 것이 한 10여년 되었거든요. 10여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수립된 계획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테고, 기 예산에 세워서 정비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하면서 반영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합개발 할 때, 이것 할 때, 지금 현재 공사하고 그것 좀 맞춰서 업무 협의를 하세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단말기를 20개 추가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용객이 가장 많은 데에는 최우선적으로 빨리 설치를 했잖아요.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제일 먼저 설치한다는 것이 나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는 버스노선도 많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이나 타도 다른 데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학온동이나 저 구석에 가면 단말기가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휴대폰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보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 10분에 올지 20분에 올지 마냥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서봤는데 뭐가 있어야 알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데 구석에서부터 먼저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1분, 2분에 한 대씩 다니고 대중교통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것을 잘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학온동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위원님 지직하신 대로 이용자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했지만 작년도부터 설치할 때는 버스노선이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소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도에 학온동에 일부 설치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학온동 지역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용객이 많이 없더라도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그런 것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다 해주세요. 321개소 그러면 한 개당 1천만원이나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20개 하면 앞으로 50개 정도만 더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정류소는 321개소지만 하차 위주의 버스정류장이 많습니다. 이 지역 버스정류장을 빼고 나면 향후에 50개만 더 설치하면 우리 광명시는 어느 시 못지않게 버스 정보에 대한 것은 아주 으뜸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재호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예산안 의결하면서 가판대 우리가 시에서 단속을 위한 그런 가판대 용어정리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를 득한 노점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가판대’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하고 있는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가 뭐를 말하는지 아시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는 여전히 불법이니까 표현을 할 때 표기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정도면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할 때 고속도로에 있는 지주간판에 대해서 철거와 관련된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고정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네, 다 철거하신다고, 몇 군데 안 되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난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부기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기 내용은 작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부기 내용에는 착오가 있었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안전에 유해가 가는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방치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자진정비를 안 할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어디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 장소, 몇 군데 안 되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신고를 받는 절차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주요 장소를 조사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매년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예산을 썼다면 다 없어졌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온다면 1년 사이에 그만큼이 생겨났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은 전체 광고물 중에 한 60% 이상이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그 광고물 중에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광고물 그런 광고물을 저희들이 매년 신고를 받거나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정비를 해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주간판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철거하면 다시 세우기 힘든 간판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되풀이 돼서 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드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 간판은 꼭 지주간판만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지주간판에 관련된 예산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제가 아까 예산 부기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꼭 지주간판만 정비한다는 예산이 아니고 지주뿐만 아니고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모든 고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편성목만 그렇게 해놓고 우리 소위 쓰는 표현으로 보면 통예산이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실태가 쭉 나와 있네요. 사거리가 특히 심하다, 그 외의 지역에는 차량 노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실태별로 다 단속하실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제시한 지역은 연중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언급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보니까 할머니들의 생계형 노점상 이런 것은 단속을 하기는 하더라도 이것 해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듯이 다수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치에서 노점을 하는 상행위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왜 단속을 하고 여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단속은 하셔야 되겠지만 단속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을 저희가 줄 수는 없지만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다른 질의 안 할 게요. 국장님! 지도민원과 있지 않습니까? 올겨울이 바람도 많이 불고 유난히 춥잖아요. 단속하러 나가는데 우리 지도민원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방한복 따뜻하게 해주시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올겨울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왕 방한복 살 것을 빨리 사서 입자고 해서 예산 세워서 사가지고 현재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은 방한복도 있지만 전기 배터리 들어간 조끼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주세요. 그다음에 장갑, 방한화 운동화도 사줘서, 물론 공무원들 전체가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지도민원과는 거의 8시간 근무하면 6시간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감기 걸리지 않게끔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이준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건설교통국에 와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이 없고 평일날도 12시까지 보통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 퇴근하면서도 직원들 봤을 때 미안한 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단합 돼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퇴근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도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속할 때 그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직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에요? 우리 지도민원과는 기피과 아니에요? 시청 공무원 전체가 지도민원과 가면 좌천됐다는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가장 필요하고 요구된 사항들이 뭐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금은 나름대로 기피부서 격무부서로 지정이 돼서 일부 팀은 인센티브 가점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피복비 예산도 넉넉히 세워주셔서 방한복도 입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복리후생 쪽에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방한복 노스페이스로 해주시지요.

문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 보면 기피 격무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시켜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돼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28명을 희망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28명의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 시의원의 시정질문도 거짓으로 답변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는데 제가 공무원들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는 현재 가 있는 부서가 희망부서가 아니랍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까 인사 가산점 부여해 준다는데 그런 것 해주면 뭐해요. 승진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켜주지도 않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아까 우리 이준희위원님께서 그런 질문할 때 이런 부분 하실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 받자(삭제)잖아요. 노점상 단속하다가 또는 주정차 위반 그분들이 어쨌든 단속에 걸리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름 억울한 분들 있겠지요. 오자마자 소리부터 질러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견인사무실에서 보니까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견인 됐다는 이유로 거기 일하시는 분 나이가 제가 봤을 때 한 50대 정도 되는데 그분한테 쌍소리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굴욕적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인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왜 고충이 없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승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충을 위원도 아는데 과장님이 고충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전에 제가 동의안 심의할 때 고속도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홍보탑 그것 불법이냐 아니냐를 질문 드린 적 있는데 지금은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불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불법이면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정비해야지요. 운전자들도 안 좋지만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것 언제 설치한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오래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마 2010년도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말실수하기 싫으니까 그것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돼서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개인 자기 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봇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도로에 세워놓고 광고하는 분들 그것도 광고물 중에 하나인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큰 범위 내에서 전부다 광고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불법 있고 합법 있고 그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규정상 용어로 보면 사설안내표시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로법에 의한 사설안내표시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몇 미터에 무슨 무슨 절이 있다, 교회가 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것 말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게 사설안내표시판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은 저희가 관장하는 옥외 광고법 적용대상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사설 안내표시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은 도로법에서 사설안내표시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도 하나의 점용료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그런 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그것에 대한 철거는 지도민원과에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당수가 어때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지요. 거기에 관련돼서 길거리 사설안내표시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원 안내하는 것도 그 법에 따르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표시내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상업성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면 그것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사항이고 어떤 시설을 유도 안내하는 것 그것은 도로표시 규칙에 의한 사설안내표시판입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가건물인데 그 상가에 여러 상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옥상에 십자가를 높이 해서 탑으로 해놓잖아요. 그것은 광고물이에요?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되지만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야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다만 건축법 같은 데서 기존 건물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설치할 경우, 별도로 구축물이 올라갈 경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경우는 그게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돼 있었으니까 건축물에 해당되겠지요. ○지도민원과장 김주학 네, 구축물 신고라든가 아마 타 법률에 의해 적용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 하면 독단적 시설이 있는데 종교시설도 독단적으로 종교시설만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하나의 건축물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목적 상가건물에 임대를 들어오든 분양을 한 층을 받았든 이렇게 들어오는 종교 시설들이 있는데 옥상에 보면 항상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탑을 설치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십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십자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탑 설치하잖아요. 탑도 하고 십자가도 만들고 무슨 교회 이름도 쓰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탑 시설 자체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이라든지 절 이름이라든지 종교 시설 이름을 넣기 위해서 높게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그것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이름을 거기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광고가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제가 광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고의 정의는 저도 압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게 광명교회라고 한 표시판 자체, 그건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을 지탱하기 위한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게재시설로서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린 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임대든 뭐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된 시설이 있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거의 무단방치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위험물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 간판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불법 간판이 아니라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세운 것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고정광고물 철거 예산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 사업 범위에 이것도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물이냐 아니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하는 사업 있잖아요.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인 없는 광고물로 인정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든가 십자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 자체는 건물을 봤을 때는 구축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광고물로 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광고물이라고 하셨으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사거리 버스정류장 이전 했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들의 보행 때문에 혼잡하니까 옮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노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물건을 밖으로 많이 드러내서 오히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 가지고 얌체광고 하시는 분들 있죠. 못 봤어요? 도로변에 딱 있다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 근무하는 시간을 벗어나서 꼭 그때만 싹 달아놓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싹 다시 떼고, 그것 못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불법현수막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사람 키하고도 너무 근접하게 해놓았는데 그것 맨날 붙였다 떼였다 해야 되니까 사람이 금방 철거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통행에도 굉장히 방해되고 시야에도 굉장히 방해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단속 한 번 하시면 그런 것 또 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지적보다는 이것을 좀 안 했으면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인허가는 드로과에서 하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낸 가판대가 자꾸 불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해놓은 데를 지금까지 취소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취소는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백 번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매일 다 내놓고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한다고 그러면 단속을 한 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1차 경고, 2차 과태료, 3차 취소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야지 말로 해서는 말 안 들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예고, 3차는 과태료 부과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 나름대로 이런 추진단계를 세워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광고를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지저분하게 안 내놓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에는 가로 세로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평수 딱 정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 거주지 점검을 해요. 아까 도로과에 제가 이것을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불법이 많아요. 하여튼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점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판대 허가해줄 때 1년 치를 조사를 했어요. 재산, 거주지를 했더니 사실은 다 허위였어요. 지금도 그것 제대로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허가를 1년에 한 번씩 내주거든요. 그러면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가 허가 날 때 이쪽으로 옮겨요. 주민등록등본인가 가족관계 그것 떼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허가취소 시켜야 된다니까요. 재산도 전부 다 허가 내기 얼마 전에 다른 분한테 다 해놨더라고요. 재산도피 다 해놓은 것 있어요. 그것 제가 한 번 초창기 때 조사하고 지금 한 7년 되었는데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아까 도로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원래 노점상 허가내준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0개를 딱 허가 내주었어요. 그러면 취소되면 영원히 안 되고 또 다른 데에 전매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장소는 취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없애서 광명시는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노점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민선4기 때 사실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을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라고 작년에 예산 2,000만원씩이나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주었는데 그것까지 해주었으면 그분들도 잘 하셔야지요. 그것 참고하셔서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공석이므로 재난관리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존경하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재난관리과장님이 공석 중에 있어 재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해드림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치원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민방위팀장이 지금 장기근속 해외여행중이라 최혜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치수방재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팀장인 하수행정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하수행정팀장

치수방재과 현안업무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중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신현철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담당 팀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공익요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은 지금 병무청에서 보직을 가지고 오지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그것이 행정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투 파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저희 광명시청으로 발령을 내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명으로 해서 발령을 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배정을 받은 사람은 우리 관내의 기관에 발령을 받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없죠?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광명시청 산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청 동사무소나 광명시청 관계기관 그곳 말고서 못갑니까?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보면 전문지식, 생계형, 의학, 자격증취득 이런 것들에서 이미 보직을 행정기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육기관 이런 데에는 갈 수 없다? 아예?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혹시 보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다시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병무청에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광명시청으로 왔다 그러면 거주지 우선으로 해서 저희 광명시청 산하기관인 동 주민센터나 사업소나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기관으로 가려면 못 간다? 좋아요. 그러면 민방위교육훈련장 있잖아요. 이것이 옛날에는 소방서 지하에서 했는데 장소를 옮겼습니까? 어디 장소를 잡았어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그냥 그 지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도? 그 지하를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것 복잡한데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리모델링 요구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도 구소방서 건물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이야기를 하고 건의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여명에 대한 민방위 대원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편익제도가 있어서 전국에서 광명시에 오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원만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한데 위원님도 교육장에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교육을 실시하는데 대개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민방위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영세하거나 직장민방위대가 없는 데에서는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무조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구소방서 지하에 있던 민방위교육장을 그냥 쓰되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이 좀 열악했습니다. 통풍이 좀 잘 안 되었고 지하에 습기가 많고요. 이번 리모델링 작년 12월 달부터 하면서 저희가 그것 반영하는 것을 요구해서 아마 자연통풍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리모델링합니까? 민방위교육장으로 계속 쓸 것이라는 말이죠?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지하에 있는 교육장을 쓰되 자연통풍구를 만들어서요. 여태까지는 바람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겨울 한번 지내고 가면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고 많이 그랬는데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리모델링을 반영요구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준공처리 되는데 저희가 계속 내려가서 보고 있습니다. 비좁은 화장실도 확충하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소방서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가니까 그것을 계속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감천 차수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천왕교 쪽에서부터 우리 광명교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차수벽 위에 보면 보호망이나 이런 것들이 층계가 되어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일률적으로 쭉 가면 좋은데 높고 낮음이 쭉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팀장님 아시죠? 일률적으로 반듯이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성오

정성오하수행정팀장

지형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반듯하게 했으면 보기도 좋은데 지형에 따라서 해서 보기 싫다는 말이죠. 높은 지역은 난간의 위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난간대를 만들려면 항시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높은 데는 상당히 높고 2미터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낮은 데는 1미터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이 있네요. 그다음에 여름에 우기철만 되면 단골로 치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하수구역류현상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는 지역이 있죠. 이것은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현재 그러는데 그것은 원인분석이 거의 나왔죠?

성오

정성오하수행정팀장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역지밸브를 설치한다든가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거기는 역지밸브 가지고는 해결될 데가 아니에요. 물론 광명동이나 소하동 여성회관 그 근처에는 역지밸브 사용해서 가능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역지밸브 사용해서 가능할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하수구관이 우수관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수관로를 LH공사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형태까지 되었는데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우수관로를 묻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기양이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당 내리는 우기 빗물양이 옛날에는 시간당 35미리 이 정도 왔으면 정말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50미리가 넘어갑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명1동에서부터 목감천 주변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좀 세워주어야 되는데 물론 간이배수펌프장을 만들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광명사거리 일대, 광명5동 너부대, 광명3동, 광명2동, 광명1동, 광명5동 광은교회 뒤쪽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광명에 300억 가지고 오셔서 그 3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것이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팀장님 그것 아시죠?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때 공사를 이미 해서 그때는 배수펌프장 늘리고 또 배수펌프장 안에 모터도 더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것이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후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맨날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차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 지역은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뉴타운 사업은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투자하는데 조금 다각적인 검토를 했었거든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뉴타운 사업이 종전대로 지연돼 있고 주민위원회에서 유보된 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 할 때도 제가 과업 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 펌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유수지가 총 몇 개 있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소하동에 있고 철산동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동, 골프장, 철산1동 그다음에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철산1동하고 골프장하고 자동차연습장 같은 붙어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광명5동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5동에 유수지가 어디 있어요? 아, 그것 조그만 것이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큰 것은 그거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유수지 중에 지금 유수지만의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곳은 몇 개가 있고 아니면 유수지 외에 사성공원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학원 골프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쓰이면서 존재하고 있는 유수지 몇 개 있는지 누가 파악 좀 해주시겠어요?

유부연위원

유수지 두 개밖에 없어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여기 두 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하안하고 철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펌프장에 사택들이 있지요? 우리 광명 전체 펌프장에 사택은 총 몇 세대가 입주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광명1 펌프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광명1 펌프장에서 2 펌프장 가는 사이에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고 그다음에 철산 하나 하안 두 개 소하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총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택 입주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거기 배치 받았을 경우 그렇게 입주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그렇지 않고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 또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 이런 순으로 정해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순위는 집이 없는 사람 2순위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장기근속한 사람

현수

문현수위원

오래 근무한 사람 이렇게 기준을 갖는다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파악해 보고, 치수방재과로 가서 광명7동에 고지배수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제가 물난리 나거나 침수되고 이런 것 본 적이 없거든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그런데 광명7동부터 그 밑에 쪽으로는 1.5 곱하기 1.5 박스로 돼 있고 거기부터 도덕산까지는 1,200mm가 묻혀있는데 저희 검토 결과 이 1,200mm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보더라도 지금 확장을 해놔야지 지금 당장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향후에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광명2동 소방파출소 하수도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이것은 비굴착공법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수관거가 묻혀있을 것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땅을 안파고 하겠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안파고 내부에다 라이닝 심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있는 관 안에다 집어넣어서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네, 지금 거기를 굴착을 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나기 때문에 굴착은 못하고 현재 있는 관을 보강해서 라이닝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감천변에 화장실 설치하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제가 목감천을 다녀봤더니 설치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는데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경륜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봤는데 장소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쭉 내려오면 광명1동 옛날 제일아파트 있는데 경사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남부순환도로하고 삼각지 땅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다가 소공원 비슷하게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자전거 타고 오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목감천변에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륜장 쪽 광명5동이나 이쪽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가 목감천변의 끄트머리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 설치하려는 위치에서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거리의 간격은 어때요? 일정 정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까? 너무 아까운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광남교인가 경륜장 있는데 거기 건너편에 화장실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제가 봤고 중간쯤 오면 구로동 쪽 서울 쪽에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 있고 다리 건너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그 위치에 하면 거기 안 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오면 거리가 금방 오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화장실 설치비용이 시골 동네에서 집 세 채 이상 짓는 금액입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도 화장실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현수

문현수위원

화장실을 호텔로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화장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삼각지 땅이 있는데 그 삼각지 땅에 벤치도 놓고 소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해놓으면 목감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관련돼서 현재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소송 진행사항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이쪽으로 반영돼 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김성수 팀장님이 거기 계셨다 오셔서 잘 알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셨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조명동 팀장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다 안 물어보는 게 이쪽이 실무부서기 때문에 그쪽에는 환경사업소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도 업무보고 내용이 없었어요. 물론 여기도 없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실무부서지만 현재 음식물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휴기 상태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환경사업소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더 도입해서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병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팀장님만 오셔서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소송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대법원에 상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에 상고를 누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시장님이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서 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권고 내용이 그렇게 우리 시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받았을 때 어떤 책임사항이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결로 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2심재판부에서의 조정 권고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시가 더 나쁘게 나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문제인데 누구의 잘못이 더 많아서 누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냐, 이 소송이란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그것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조정 권고를 좀 받아들였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환경사업소를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구나,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권고도 안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시가 책임이 더 약하게 나오는, 그게 시공사든 또는 감리사든 책임이 그쪽에 더 많이 나온다면 정말 박수쳐줄 일이지만 만약에라도 우리 시가 더 불리한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그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천기 팀장 어디 가셨어요?

문영희위원장

주무팀장님 계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터 침사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못 올리는 이유가 추진사항 때문에 그런 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가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할 것 같으면 시간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기하고 장마철 다 지나간 다음에 공사하면 뭐해요? 목적이 뭐에요? 강우 시 토사 유입인데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사가 소규모 공사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35억인데 엄청 큰 공사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 전문용역을 줘서 공사를 해야 돼서 공사기간도 걸리고 용역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일반 하수관거 공사 같으면 저희 공무원이 빨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착공이 어차피 8월 달에 착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평에 얼마 나온 것 있어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35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반적인 추정사업비 나왔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3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세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대충 나와야 35억이 되지 그냥 35억이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한 것은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추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5억 엄청 많이 드는데 결국은 안터 위에 도랑, 쉽게 말하면 거기가 도랑이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다행스럽게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도비로 17억을 주는 거거든요. 도비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예산

병주

이병주위원

못하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도비가 다행스럽게 5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결국은 배수로 정비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배수로 정비보다도 침사지 역할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이물질 같은 것도 거르고 그러다보면 밑에 하수관이 덜 막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터나 밤일부락에 전체 정비 공사를 하면 될 텐데 35억 그렇게 되면 아무리 봐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보상비도 들어가고 인근에는 국공유지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전부다 개인소유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있는데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말 이것 화나요.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다는데 교육 백날 시켜야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근본이 안 돼 있어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이 사람들이 신체등급 다 4등급 받고 오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80%가 신체장애고 10%가 정신장애입니다. 나머지는 나이 먹어서 온 사람,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인원 대체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면 이틀 만에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도 어지간히 안 듣고 뭐라고 하면 집에 가고 그다음 날 무슨 휴가인가 내고 안 나와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연가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연가를 쓰기는 쓰는데 연가를 다 쓰면 하루 결근할 때마다 5일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옛날 방식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그럴 수는 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말 안 들어요. 뭐 시키면 우리는 한 10분에 할 것 한 시간에 해요. 그 애들만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잘하는 공익도 많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관리 잘해야 돼요.

규원

강규원재난관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애들 아주 피곤해요. 다 모이면 전부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것만 하고 있고 뭐 시키면 미루고 안 하고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