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3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8년 국민의 정부로부터 실시된 지방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산식에 의한 표준 정원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행정 수요와 중앙권한이양 사무 등 신규 수요에 정원 조정을 정원의 총수 800명에서 831명(31명 증원)으로 조정 중 의회사무국 정원이 당초 19명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1명이 감원된바 있고 의회 의안심사 관련 공무원이 부족하므로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813명의 안을 81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의 안을 19명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 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신규행정 수요, 중앙권한이양 사무 등 업무량 증가 부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담당을 보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 사항 중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총무국 분장 사항 중 총무를 서무, 인사로 분리하고 세무조사를 세무지도로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며 사회산업국 분장 사항 중 생활보장,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을 대기보전, 수질보전으로 분리하고 도시국 분장 사항 중 도시계획,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 걸 맞는 책임있고 능동적이고 탄력있는 행정을 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