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4,153억3,100만원 보다 2.2%인 92억1,200만원이 증액된 4,245억4,3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외 15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3,522억9,500만원 보다 2.7%인 97억2,500만원이 증액된 3,620억2천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67억4,500만원 보다 1%인 1억6,400만원이 감액된 165억8,100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462억9,100만원 보다 0.8%인 3억4,900만원이 감액된 459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4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비 87억7,600만원, 기흥읍사무소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 원삼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비 10억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8천만원과 사회보장부문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7,500만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5,4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7억3,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100만원, 보육시설 신축 영아, 장애 3억8,2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 ECO-PARK 조성공사 14억4,600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2차분 70억원, 기흥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5억4,100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1억8천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1,300만원, 신봉동 광교산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과오납금 등 860만원, 예비비는 7억4,100만원이 감액된 3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광교산체육공원부지매입 4억100만원과 인건비부족분 6,300만원, 통ㆍ리 증설에 따른 통리반장수당 2,400만원, 문서송부 및 세금고지의 부족한 공공요금 950만원을 계상 등 법적 기준경비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적 기준경비의 부족분 반영,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교육 및 문화 사업비,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비 계상과 계속사업비의 연계 추진 등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6,600만원이 증액된 803억6,8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 사업 등 72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전출금으로 2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8천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6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등 4,2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63억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천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인부임 1,800만원, 쓰레기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955억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6억1,8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이 49억400만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 551억200만원, 이월금 34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8억8,5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7,500만원 등 총 1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가동 및 비가동 설비 자산 331억6,400만원, 투자자산 215억9,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금 5억4,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500만원, 예비비 54억7,6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1억7,160만5천원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5쪽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용인, 수원지역의 올바른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인근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화합의 장으로 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송년콘서트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가 2004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9쪽 중간 일반운영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동안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각 실과소 민원처리담당공무원 30명에 대하여 연찬회를 실시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액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업무추진에 따른 현장확인여비로 7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3,541만3천원이 증액된 1,660억6,275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8억2,823만3천원이 증액된 973억5,739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06억1,050만원 보다 1억6,343만2천원이 감액된 304억4,706만8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으로 4,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 구호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7,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무료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1쪽 하단 부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건으로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준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6천만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5년도 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8,081만2천보다 4,185만원이 증액된 6억2,2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19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인상으로 4,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33억5,170만2천원보다 10억507만7천원이 증액된 143억5,6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23쪽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립주택 8채를 임차해 지난 10월에 입주시키고 남은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6쪽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의 보육료지원 부족분 7억3,29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분 역북동 310-5번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4,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현면 오산리 193-30번지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2억3,925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시켰으며 신갈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 2,947만3천원은 신갈 택지개발지구내 신축할 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는 총 사업비 17억1,024만3천원 중 부지매입비로 6억7,424만3천원을 집행하고 10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37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628억6,608만2천원 보다 88억4,943만1천원이 증액된 717억1,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37쪽 하단 관용 경유차량 LPG 엔진 개조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48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38쪽 매연 저감장치 DPF와 DOC 구입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3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40쪽과 141쪽 상단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자동화시설설치 및 물가 상승분에 따라 시설비 14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환경센터 3단계 제방 공사는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 본예산에 국도비 33억원이 확보되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4억9천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분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부분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자동화시설설치 및 물가상승분에 따라 감리비 5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1쪽 하단부분 소규모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무단방치 폐기물처리비는 처리량 감소 및 자체처리로 인하여 4,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사업비는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2,24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면 덕성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 사업비 15억원은 200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4,692만1천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63억6,6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1쪽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2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국비 1,82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53쪽 운학3통 소교량 난간 설치비는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2005년 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되어 2천만원을 감액 남4통 마을회관 보강 및 공부방 설치 사업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학 3통 농업용 창고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33억9,622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61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8억9,906만원 보다 83억5,566만3천원이 감액된 495억4,3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4,15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양여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5억4,333만7천원은 2004년도 3회 추경 신규 예정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완공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6억142만8천원 보다 147억6,638만3천원이 증액된 803억6,7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73쪽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으로 2,7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95억5,90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일반회계 전입금 90억7,900만원은 양여금과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74쪽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으로 38억7,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용재원 전출금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147억6,63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99억1,405만6천원보다 155억9,054만2천원이 증가한 955억45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중 일반이자 수입으로 기정예산 5억보다 3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354억9,587만9천원보다 147억6,638만3천원이 증액된 502억6,22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415만9천원이 증가한 6억2,4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으로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5억4,150만9천원은 39쪽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접점검 및 보수공사 사업비 3,600만원은 용인고 주변과 유방동 지역의 오수 분류 지역의 오접 내용을 점검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유방동 지역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용인고 주변은 본 예산의 오접방지 및 배수 설비 설치공사 예산으로 공사 중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 중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0억7,100만원이 감액된 286억9,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중간부분 투자 자산으로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으로 185억9,300만원이 증가한 21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4,3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국도비 변경내시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남는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줄여서 내시가 된다든지, 물량이 증가됐을 때 증액해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든지,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량이 딸렸거나, 아니면..

물량이 늘었다든지 했을 때 증가, 감소하면 시비부담을 거기에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6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9,300만원 가량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150가구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75가구 밖에 안됐습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나 비슷한 것이 중복돼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구호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은 되지 않고 실지로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3개월 가량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75가구만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한시적으로 힘들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홍보가 안됐다든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가구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예상했던 것 보다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까다롭고 실지로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 선정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수급자에 선정이 안되지만 실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구호도 나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급자의 차상위 20%정도 수준, 재산은 6천만원 이내이거나 아까 설명 드린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잖아요?

주경희위원님도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심사때 참여하셨습니다만....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몇 분씩 모아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생계구호비가 나라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융통성 있는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사업을 만들던가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추경을 다시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희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도 더 하고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28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된 건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육시설 신축이 연말에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왔을까요?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시가 아닌 것 같은데 신축 같은데.... 보육시설 신축 중에 장애전담은 명시이월로 바로 들어가네요?

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전담은 모현면 오산리에 신축예정으로 복지법인이 참마음이라고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설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보육시설 영아전담에 대해서는 역북동에 다솜 어린이집이라고 신축을 하는 건데요. 올해 안에 준공이 완료되겠습니다.

영아전담반은 설명이 부족한데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나와있고 우리 시비 같이 해서 사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이 된 것을 예산 지원해 주는 건인가요?

사업은 미리 진행이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모·부자가정 자립주택임차가 많이 안됐네요?

전세 값이 1가구당 5천만원을 예상해서 2004년도에는 6가구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임차가격이 낮은 곳을 구했기 때문에 6가구를 다 목표를 채우고 예산만 반정도가 남은 사항이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금 추이를 잘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용인여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1,5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왔지요?

내용은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요.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그것은 이번과 달리 운영을 하려고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칭도 똑같이 여성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본예산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양성평등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면 하겠지 하는 마음에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안된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해서 모·부자가정 자립주택 임차에서 임차가격이 낮다고 얘기를 했고요. 6가구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 신청을 한건데 목표가 6가구라 그만큼만 하신 겁니까?

신청을 13명이 했는데 6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대상이 2가구가 나왔고요. 1가구는 포기를 했고, 1가구는 사망을 했고, 3가구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립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6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세가격이 5천만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방을 얻다 보는 2,500만원, 2,000만원정도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자립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신청은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예.

향후에도 더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했는데 모·부자만이 아니더라도 대상을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6가구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1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래쪽에 입양아동 양육비지원이 목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비변경이 돼서 12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보조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요.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지원된 것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3,604만3천원이 증액된 910억9,61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5억3,006만7천원보다 8억1,432만2천원이 감액된 327억1,57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53쪽 일반수용비는 용인시 홍보교과서 커버 제작비로 5,632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브랜드 특허출원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4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기타 예산편성자료 유인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57쪽 예비비는 7억4,15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6억1,888만5천원보다 5억6,036만5천원이 증가된 421억7,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61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19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따른 읍면동 지원금 9,16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에서 62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로 구성도서관 15억원, 포곡도서관 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구성, 포곡,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부분 도서구입비 공립문고자료 구입지원비의 국비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단부분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되어 10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3쪽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긴급지표조사 및 시발굴 용역비의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지향교 교육관 증축공사비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부족액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4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에 따른 퇴직금, 합숙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설비로 유림배수지 내 종합정구장 증설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1,116만6천원보다 89억9천만원이 증액된 162억11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73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출 절감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에 87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4쪽 감리비는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채택 부상금이 있는데 채택된 것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대상, 금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시장님 출범 초기에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자 해서 잘하셨는데 그것을 한번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꾸준하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꼭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제안제도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제안 접수된 것도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액수도 얼마 안되는 230만원인데 그것을 불용을 하는 것은....

동상부분은 집행이 일부 됐습니다. 올해 입상한 것은 금상, 은상 부분이 없었습니다.

시민아이디어라든가,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자는 확대해서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로 동상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을 홍보해 줘야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확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수십여건의 일반 시민들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채택할 만한 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용인시 홍보교과서 커버제작 비용이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의 표지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거기에 용인시의 브랜드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겁니까?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용인시 브랜드인데도 그런 건가요?

다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54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이 경정에 더 늘었거든요. 늘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서와 내년도 본예산 수요가 늘어났고, 페이지도 늘어났고, 단가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만이 소화할 수 있어서....

수요와 페이지가 늘었다고요?

예.

수요라는 것은 횟수가 늘은 거고, 페이지 분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더 많이 확대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체육꿈나무육성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 꿈나무육성 자금지원을 상반기에는 1억4,830만원을 지원했고, 상하반기에 9개교에 9종목이 신규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이 똑같은데 1억5,77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부족분이 9천만원이 돼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렇습니다. 9개교에 9종목이 신규 창단했기 때문에 창단학교에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같은 것은 없나?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창단할 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체육을 창단 한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단지원금 얼마, 종목에 따라서 100만원도 있고, 축구 같은 것은 인원이 많으니까 400만원, 종목별로 육상 같은 것은 120만원 등으로 심의해서 지급합니다. 인원수관계,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73쪽인데요. 용인시 지리정보구축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시비예산을 같이 세워서 전체 115억 중에서 87억정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우리시에 지하에 묻힌 도면을 관계부서에서 가져갔습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하 촬영도 합니까?

지하촬영 탐색기로 합니다.

원래 지하철이 다닌다든가, 지하에 박스가 있고 그런 곳은 이 사업에 근본 뜻이 있지만 우리시는 어부지리로 하는 사업이지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 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기존에 구축이 된 시군에서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실예로 도로굴착 공사도 현장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상수도민원 같은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어느 지점에 누수가 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 우리시에 납품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납품합니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납품을 합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자료구축이 80%입니다.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요. 자료구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화된 데이터를 우리한테 납품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이나 상하수도 지하에 묻혀 있는 모든 것을 책상 위에서 일목요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39억7,275만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80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24억4,516만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인사관리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선거기간 중 행위제한으로 인해 당초 연 2회 계획한 유관기관간 한마음 체육대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선진지시찰을 각 1회만 실시하여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상장제작비와 우표요금 인상분 및 우편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495억3,077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서 83쪽 상단까지의 회계관리 분야를 보시면 우리시가 복식부기확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부서운영비 및 시스템개발 사업비로 2,178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실과소 정수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을 1,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부터 84쪽 중간까지는 재산관리 분야로 국공유재산관리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재산관리 부분의 예산을 전체 금액에 변동 없이 세항 내에서 증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분야는 문화복지행정타운 팜플렛 제작비용과 구 기흥읍 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면 총 6건으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중 32억7,506만8천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앞서 설명 드린 추경예산 설명 중 복식부기 확산 시범기관 운영비 2,178만원과 구 기흥읍 청사활용방안 용역비 2,500만원,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전액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4억2,555만원으로 당초보다 4,14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선거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상반기 교육이 비상교육으로 대체되어 강사수당과 장소 대관료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자산취득비는 도비지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방독면 구입비 2,221만7천원과 국방부 조달물품으로 구입이 불가한 화생방 장비 보호의 구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5억7,126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는 자치행정분야로 선거법 규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연수 교육기간이 단축되어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청사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설비 1억8천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3쪽 상단에 그랜드피아를 1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네요. 실지적으로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수지 여성회관에 얘기하는 그 그랜드피아노입니까?

예.

그 다음에 85쪽 하단에 기흥읍사무소 활용하고 관련돼서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도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도 있고요. 구 기흥읍사무소 용역비도 있는데 기흥읍에 사시는 분들은 구 기흥읍사무소 활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지 판단하고 계세요?

먼저 기흥읍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요. 그때도 심노진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사무소와 자치센터, 주차빌딩,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시설로 복합적인 건물로 신축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를 매각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흥읍도 매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중앙동 같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다른 것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의 원칙을 따지면 신청사를 짓고 나면 구청사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차원에서는 신청사가 신축되면 구청사를 예산확보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흥읍에 인구가 많아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주민편의시설로 쓰게 해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활용타당성 용역비는 언제 쓰여지고 되는 겁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 나왔던 사항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쓰여질 부분이지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하더라도....

모아지고 나더라도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과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주차빌딩을 500대를 하는데 500대는 안되고 300대 밖에 안된다든지 이러한 용역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러고 나서 투융자심사에 대비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내년 초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만들어지려면 내후년 넘어갈 수도 있네요?

예산이 뒤받침 되고 주민들과 이루어지면 후반부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가능할 부분입니다.

건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79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4억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8,028만2천원보다 7,254만2천원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감액 편성된 5,357만4천원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요금 2,057만4천원과 에어컨 및 온풍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차량수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은 국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비 700만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하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기흥, 원삼 보건지소 치과실, 방사선 방어벽 설치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감액 편성된 1,896만8천원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치아홈메우기사업 임부임 220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아백혈병 의료비 100만원, 무료암검진비 2천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9,255만7천원은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금 기준변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2,378만5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20만원은 시설입소자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터 184쪽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독감 약품구입비 6,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65세이상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3,500만원은 보건소이용 환자수 증가에 따라 추가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식이름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부르는 병명은 무엇입니까? 충치 때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치아는 면이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워 주면 충치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치아 위 부분이 파져 있는데 거기를 메워 주는 겁니까?

예.

거기를 왜 메웁니까?

완전히 평평하게 메우는 것보다는 깊숙한 부분을 면을 조금 메워 줌으로 인해서 충치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탕 먹어서 충치가 생긴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어린이를 좋은 이를 위를 메워버리는 거네요.

그것을 충치예방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1건으로서 수지도서관 전자정보실 컴퓨터의 인터넷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인터넷회선 백업장비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위치변경 등으로 설계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내년 5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0억891만원중 설계비 및 선급금을 제외한 8억2,382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5,752만3천원보다 2억5,421만원이 감액된 21억3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195쪽 중간부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여성회관 개관이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돼서 상하수도료가 1억3,500만원, 냉난방비 8,500만원, 가스비가 3,500만원 각각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이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89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6쪽에 시설비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수정비 및 벽체공사, 강화유리 난간공사, 지하1층 상부 벽체 마감공사를 문화의 집 및 야외공연장, 스쿼시장 시설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96쪽 시설비에 내용 세 건을 부기변경해서 하단부분에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야외공연장은 어떤 시설보완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큰 도로 쪽으로 난간이 사이가 넓고, 얕았습니다. 두 단계 높이고 중간에 칸을 집어넣었고요.

그것이 여성회관장님 안전시설 확보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갈갈이 콘서트때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위험해서 직원들이 보초를 서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쿼시 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보완이 들어갑니까?

조명이 밝아야 돼서 전기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스쿼시 장이 어둡습니까?

어두워서 부기변경을 해서 이미 공사를 한 겁니다.

부기변경해서 이미 일을 하신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여성회관에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4층 공연동과 교육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층 야외공연장....

그것을 문화의 집이라고 해요?

예. 영화감상실이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 DVD도 빌려보시고 하는 방인데 제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억6,459만5천원이 감액된 165억8,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3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감액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으로 3억3,05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중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인건비 1억3,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209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여분 3,406만1천원과 진공노면청소차 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13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인부임 등 절감된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화단용 꽃묘구입은 죽전동 증명아파트 앞 화단이 방음벽으로 대체되어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중 공원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비는 사업대상 설치개소수 감소와 입찰차액 분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봉동 광교산 체육공원부지 매입부족분에 대하여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공원 내 다목적체육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한 설계비와 부대비를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잔디보호용 약제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정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비에 계상된 1,335만원을 이월하여 2005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액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에서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월액여비 부족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쪽 사회환경과 소관에서 민간위탁금 소규모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지체육공원에 방치된 폐기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위탁비를 세웠는데 공원보수할 수 있는 보수예산이 있어서 공원을 보수하면서 같이 치워버려서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소장님 수지출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진공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죽전도 인구가 증가 계속증가하고 있고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5년 예산에 더 증차....

1대분 더 예산을 세워서 1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에 1대만 사시려고 합니까? 2대쯤 사면 안됩니까?

기사 정원문제도 있고요. 1대만 더 있어서 동서로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총규모는 3억4,936만6천원이 감액된 459억4,2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읍부터 303쪽 성복동까지의 주요내역을 종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3억4,936만6천원중 인건비는 집행잔액 예상액을 포함해서 1억3,34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또한 연도말 집행잔액 예상액을 1억8,8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의 경우 원삼면 청사 부속건물신축 4천만원과, 양지면 주북2리 배수로정비공사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반면, 기타 시설비로 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5쪽 원삼면에서 시설비부분입니다. 원삼청사 부속건물 신축 파견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삼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면서 거기에 도 소관 소방파출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민원을 수용하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소방파출소의 임시 파견소를 수용하는 건물로 원삼면 부속청사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원래 소방파출소가 용인자체에 보면 두 군데 있는 거지요?

거기는 백암면 파출소의 파견소입니다. 지역은 광활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파출소는 없는 상황인데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속건물을 지어서 임시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백암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원삼면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암에도 있고...

백암파출소가 원삼면하고 백암면을 총괄을 하는데 거리가 멀고 파견된 소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청사에 있었습니다.

구청사에도 파견소가 있었습니까?

예. 이전하면서....

그것을 애초에 예산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도 소관입니다.

다음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먼저 급해서....

없어지면 지역의 소방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78쪽에 죽전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국민은행 건물을 이전해서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청사가 상당히 비좁아도 민원인들 대기좌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은행이 이전해 가면서 그 자리를 임대 확대하면서 필요한 집기입니다.

국민은행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까지 쓰다 보니까 집기가 필요해서 어차피 빨리 해야 되니까 추경에 세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