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기본 방향은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 변경내시 정리와 지방세 및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을 마무리하여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4.6%인 401억1,200만원이 증가한 8,998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9,400만원이 증가한 7,858억1,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4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255억9,400만원이 증가한 7,85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216억원, 세외수입 157억2,100만원, 보조금 24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53억8,100만원, 재정보전금 87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에 82억9천만원, 사회개발비에 25억6,500만원, 경제개발비에 156억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에 1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4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147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사업 2억9천만원은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교통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7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 기흥도서관 건립사업외 41건에 총 사업비 370억4,300만원으로 이월액은 198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로 모현면 초부3리 복지회관 건립사업외 11건에 총 사업비 33억9,600만원이 환경부 승인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지방채 및 기금운영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55억9,100만원이 증가한 955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투자자산 185억9,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억8,3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5억4,400만원, 예비비 34억2,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가동설비자산 5억7,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7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개설공사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 26억1,1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29억8,800만원이 증가한 899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에 246억원이 증가된 반면, 영업비용 14억3,300만원, 가동설비 자산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홈페이지 사업외 8건으로 총 사업비는 47억3,1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원안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사업 예산의 경우 계획성이 미흡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감액되어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부문이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의 증감정리 및 필수 경상경비, 기편성된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1억7,160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5쪽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용인, 수원지역의 청소년 송년콘서트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탁교육비 325만원, 국내여비 7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3,604만3천원이 증액된 910억9,61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5억3,006만7천원보다 8억1,432만2천원이 감액된 327억1,57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53쪽 일반수용비는 용인시 홍보교과서 커버 제작비로 5,632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브랜드 특허출원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4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기타 예산편성자료 유인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57쪽 예비비는 7억4,15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6억1,888만5천원보다 5억6,036만5천원이 증가된 421억7,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61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19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따른 읍면동 지원금 9,16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에서 62쪽 상단부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로 구성도서관 15억원, 포곡도서관 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구성, 포곡, 기흥 도서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부분 도서구입비 공립문고자료 구입 지원비의 국비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단부분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되어 10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3쪽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긴급지표조사 및 시발굴 용역비의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지향교 교육관 증축공사비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부족액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4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에 따른 퇴직금, 합숙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설비로 유림배수지 내 종합정구장 증설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1,116만6천원보다 89억9천만원이 증액된 162억11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73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출 절감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에 87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4쪽 감리비는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헌산중학교 기숙사건립에 10억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학교인데 불교법인에서 설립한 기숙사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인데 도에서 시책추진비 10억을 주고 시비 3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기숙사, 급식소, 인성수련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인가가 정상적으로 다 된 학교입니까?

인가된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여기를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 있고 다 됩니까?

현재 학생수가 3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교사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8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사입니다.

다른 학교 교사님들과 똑같이 수당을 받고 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어디고, 무엇을 하는데 한 겁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급히 할 시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심곡서원 발굴 조사하는데 4,3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예측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혹시 3만평방미터 이상인 사항을 개발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는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예측사업비네요?

그렇지요.

목표 없이 예측만 해서 세워놓은 사업비란 말이지요?

지표조사가 타 실과소에서 3만평방미터 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타 실과소에서 지표조사가 필요할거라고 예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2004년도 예산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39억7,275만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80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24억4,516만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8쪽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상장제작비와 우표요금 인상분 및 우편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495억3,077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서 83쪽 상단까지의 회계관리 분야를 보시면 우리시가 복식부기확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부서운영비 및 시스템개발 사업비로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부터 84쪽 중간까지는 재산관리 분야로 국공유재산관리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재산관리 부분의 예산을 전체 금액에 변동 없이 세항 내에 증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분야는 문화복지행정타운 팜플렛 제작비용과 구 기흥읍 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면 총 6건으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 사업비 중 32억7,506만8천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앞서 설명 드린 추경예산 설명 중 복식부기 확산 시범기관 운영비 2,178만원과 구 기흥읍 청사 활용방안 용역비로 2,500만원,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전액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4억2,555만원으로 당초보다 4,14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민원봉사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5억7,126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10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설비 1억8천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지원되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가구가 있습니다. 수지에 1가구하고 구성에 1가구가 있습니다. 장애아 입양아동입니다.

장애아입니까?

장애아를 자기 호적이 입양까지 시켜서 기르는 사항인데요. 양육수당을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로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저소득 모부자 자립주택 임차에 대해서 불용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2004년도에는 6가구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1가구당 5천만원씩 전세자금을 계상해서 3억을 세웠는데 사업지역에 임차가격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6가구는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많은데 가구수로 제한해서 반납하시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전세가격을 1가구당 5천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낮아서 2003년도에는 8가구, 2004년도에 6가구, 2005년도 6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서 그러한 가정이 많이 느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야지 반납하면서까지 하는데 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했는데요. 올해는 동부권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임차를 하는데 보니까 다 저당 잡히고 상당히 복잡하고 전세얻는 기간이 늦어서 12월말까지라도 한두집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을 찾다 보니까 2천만원정도 되는 것은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임차를 해주고도 시장님이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깨끗하면서도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억4천만원 남은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12월 말일까지 기간이 없어서 불가분하게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서 6가구 다 채우고 차액이 생기면 그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시간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러한 가정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에 보면 농어촌보육시설 차량 25개소 써놨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에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월 1개소에 12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순회를 하면서 아동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한 차량의 운영비.

각 읍면동에 한곳씩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이 5개소가 있고요. 법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에 월 12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유아원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까?

유치원은 아니고요. 5세미만의 아동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곳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누가 지정해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보육시설 시설장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하단부에 용인생활폐기물소각시설 2차 건설이라고 해서 70억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예산액 770억 정도예산입니다. 전체예산 중에 국·도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항, 그것을 별도 시비로 해서 국·도비 배분비율로 주민숙원사업이라던지 그것이 플러스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별도 시비로 편성해서 2005년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시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준공하는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금어리소각장에 기존 10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0톤 2기, 200톤을 증설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처음에 우리가 인구대비 증가율로 해서 200톤을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 100톤 규모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규모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 인구 86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설이 200톤이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너무 타지역의 가동율이 30내지 40%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도 규모를 현저히 낮춰서 일단 100톤만 예산을 해 주고, 나머지 200톤은 사업 승인해 주면서, 100톤만 사업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0톤은 시비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얼마나 했는데, 내시를 못 받은 거죠?

우리가 국·도비 전체 당초에 440억정도에서 받은 것이 200억을 받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국비 전체를 못 받은 100톤에 대한 것을 전체 받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투자해서 5월에 빨리 준공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00톤이 증가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소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발생량이 연 450톤입니다. 나머지 40톤은 재활용이고, 현재 200톤이 증설되면 수지 70톤과 기존에 100톤, 200톤해서 370톤. 그것이 되면 가동율이 7내지 80%가 되어서 거의 매립이 없이도 소각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백지구나 이쪽지역이 다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인구 2007년도까지 다 감안해서 인구 86만을 감안해서 규모로 했고, 앞으로 100만 대비를 해서 이미 200톤을 증설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억2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694만4천원보다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8쪽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지목 설치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면 문화복지 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에 있으나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예산액 8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남사, 이동, 양지, 융자금 상환이자는 목변경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목변경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총액은 14억7,7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9,568만9천원보다 1,8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검토용역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결산결과에 따라 2,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사업으로 도로명 기초조사 용역기간 부족으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예산액 3억8,140만원중 1억9,3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79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4억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8,028만2천원보다 7,25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감액 편성된 5,357만4천원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요금 2,057만4천원과 에어컨 및 온풍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차량수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은 국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700만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감액 편성된 1,896만8천원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치아홈메우기사업 임부임 220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아백혈병 의료비 100만원, 무료암검진비 2천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금 기준변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2,378만5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20만원은 시설입소자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터 184쪽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독감 약품구입비 6,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65세이상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3,500만원은 보건소 이용 환자수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국비가 내시된 것을 삭감 600만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에이즈 환자는 자부담이 50%에서 20%로 자부담이 돼서 20%만 진료비를 대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천만원정도 집행을 해서 남는 것을 국도비 변경내시 된 것에 대해서 삭감 된 겁니까?

이것이 삭감되면 에이즈환자가 주는 겁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요. 작년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였는데 이번에 20%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80%는 공단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20%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진료비가 덜 나간 겁니다.

에이즈환자가 줄거나, 늘거나 관계없는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인데요. 70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거지요?

올해 읍면동 방역을 하고 집행잔액 70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했다고 하는데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2개 정도를 합쳐서 7개 권역으로 방역을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별로 1주일에 1회이상 방역을 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방역하는데 해뜨기 전에 방역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하면 너무 아침에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방역이 안됐다고 하는 곳은 여름철에도 위탁을 주고 방역이 안됐다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자들이 지역실정들을 잘 몰라서 많이 빠지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활용해서 그런 쪽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삭감이 되네요?

위탁비가 1억2,900만원인데요 지급하다 700만원정도 남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줄 때 잘 아는 쪽으로 파악해서 구석구석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삭감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6,3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독감예방접종은 당초 국도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62%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예방접종 계획을 87%를 달성하면서 모든 사업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삭감되도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나요?

예, 다 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65세이상 약품비와 진료비 3,500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65세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진료비와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는데 용인시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65세 이상 노인수는 4만5천명이 65세 인구인데요. 그 중에서 3%정도 고혈압, 당뇨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오셨을 때 진료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100%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약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국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약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5억9,736만9천원보다 3억983만원이 감액된 52억8,75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0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부족분 2,3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임금교섭에 타결에 의하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부족분 4,1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에서 407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7억9,501만6천원보다 2억9,633만4천원이 감액된 24억9,86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중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감액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갈담리 간이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수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5,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에서 408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로서 안산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우리 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의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시설 설치공사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종합체육단지와 기흥유원지 조성 관련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억9,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인 12억9,51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로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며, 기흥유원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설계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2004 12월 8일에 계약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1건으로서 수지도서관 전자정보실 컴퓨터의 인터넷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인터넷회선 백업장비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위치변경 등으로 설계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내년 5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0억891만원 중 설계비 및 선급금을 제외한 8억2,38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헌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5,752만3천원보다 2억5,421만원이 감액된 21억3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195쪽 중간부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여성회관 개관이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돼서 상하수도료 1억3,500만원, 냉난방비 8,500만원, 가스비 3,500만원 각각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 부족분으로 89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6쪽에 시설비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수정비 및 벽체공사, 강화유리 난간공사, 지하1층 상부 벽체 마감공사를 문화의 집 야외공연장, 스쿼시장 시설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6,459만5천원이 감액된 165억8,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인 인건비 감액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으로 3억3,05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중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인건비 1억3,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여분 3,406만1천원과 진공노면청소차 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신봉동 광교산 체육공원부지 매입부족분에 대하여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공원 내 다목적체육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한 설계비와 부대비를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신정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비에 계상된 1,335만원을 이월하여 2005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으로 도로건설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액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에서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월액여비 부족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총 규모는 459억4,231만3천원으로 총 3억4,93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3,342만8천원을 감액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억8,8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삼면 청사 부속건물신축 4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양지면 배수로정비공사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반면, 기타 시설비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419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