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2항에 보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제척사유가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중복적이기도 하고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약간 있는 거 같고 상위법에도 이 조항은 따로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위 법에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특별히 들어있길래, 일단 과장님 의견은 그러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진아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한 소방서장이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야! 화르르 급하게 옷을 추려 입고 뛰쳐나왔다. 점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숨도 쉬기 힘들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바닥을 기었다. 이제는 연기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손을 쓸 수 없기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이 희미해져 갈쯤 불빛이 보이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았다. 119구조대인가.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입을 막고 있던 수건을 놓쳐버렸다. 내 입에는 119구조대원의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나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으며 구조시간이 더 늦어졌다면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다.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은 열이지만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이다. 연기는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피를 힘들게 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는 의식을 잃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도 초기진화보다는 대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기존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진화의 우선이었지만 2019년도부터 소방청에서는 대피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질식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방연마스크 착용이다.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하게 한다.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의 80% 이상을 필터링하여 고온의 공기를 1차적으로 식혀가며 식도의 화상을 예방하고 10분 경과할 때까지 85% 정도의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 시중에 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울산의 소방서장의 글입니다. 제 조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된 것같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병원의 화재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사망원인 중 유독가스는 6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43%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고, 화재 시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주는 건 유독가스라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화재감지와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유아동들은 소화기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성인에 비해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화재 시 대피 속도는 느리지만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 얘기나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이쪽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례는 이 규칙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영화관이나 호텔이나 병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된 거고, 유치원이나 학교는 솔직히 초기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재원투자가 저희 행정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구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그쪽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소방 관련은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 시의 직접적인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취지상으로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힘든 곳, 더 어려운 곳, 더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시 책임 하에 있는, 관리 하에 있는 곳부터 우선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저희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좋죠.

실질적으로 34조에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가정생활시설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일부 빠져있는 이유는 2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층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2층 이상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 어린이집, 이 숫자에는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구분을 두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집을 배제시킨 건 아니고 그중에, 원래는 1층에만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 설치된 곳 중 2층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한 시설의 갯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설이다, 가정이다, 민간이다 이런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층 이상이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영유아보육법」10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포함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전부 포함시켰고 어린이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한 교실당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 대피의 효율이 높다고 판단했고, 부서에서 논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층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쉬운 곳도 있긴 하겠지만 따로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혼자 자력으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19개소가 아직도 2층 건물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육아동과에 얘기를 해서 추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달라고 한 거고 실제로 파악해서 갖고 온 자료가 이겁니다. 제가 119개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119개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ℓ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사전에 질의했을 때는 100ℓ는 이제 더 이상 제작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셨고, 조례상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재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상황으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다는 여지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예 조례에서 100ℓ는 삭제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재고가 있는 상황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100ℓ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취지상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100ℓ가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50ℓ짜리가 없어서 100ℓ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ℓ짜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점점 무게는 늘어날 텐데 75ℓ를 만들었다고 해도 100ℓ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것에 대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ℓ는 추가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지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례 정리할 때 재고가 없어지는 상황에 조례에서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