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의 400억9,359만원 보다 2,555만원이 줄어든 40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55만원이 줄어든 386억9,9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늘어난 3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건립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삭감으로 5,2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 및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억5,284만5,000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억2,146만7,000원보다 20억3,1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축산관리부분 일반운영비에서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가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쌀생산조정제사업으로 3,347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689만원에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서 186만6,000원 감되었고, 유기동물사육관리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부분에서 칠성시장 축제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재래시장화장실 신축공사비가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팔달 및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 본 사업은 지역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산업단지 업무 이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세입 예산 총액은 48억3,068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8억9,796만7,000원보다 6,72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5억4,688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05억1,622만2,000원보다 3,06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3,200만원과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130만8,000원 증가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수입,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 수입 등 총 1억2,952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6,72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반영되지 못한 대평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불법배출대형폐기물수거보존금 부족분 3,210만2,000원과 2002년 10월 1일 산업단지 이관에 따른 운영비 306만원, 그리고 청소관리 일반수용비 중 청소차량 용접비 400만원 증가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500만원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3,06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추경예산 편성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추진내용, 다섯 번째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는 인력, 장비 및 처리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총 14명에 장비는 차량 9대, 처리 건수는 42,236건에 처리량은 연간 2,21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수료 수입이 2억4,525만원, 지출은 4억2,306만4,000원으로 자립도는 58%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6월말을 기해 환경미화 관련 인력 14명 감소로 청소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일괄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지난 7월 29일 담당자 회의 시 일괄 민간위탁 추진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로 세분된 위탁처리 및 별도 자체수거로서 차량이동의 중복과 처리업체의 상이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합니다. 재활용선별 확대 목재류는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고 소각장에 반입하므로 새로이 파쇄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시 인력부족에 따른 인원을 연말 퇴직인원을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 금년 내로 신규채용하여 보충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의 위임 등,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등의 대행, 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지방재정법에 의한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추진내용은 일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시기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재활용품 처리업무, 위탁종류 기간과 동일하게 2005년 7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체는 기존재활용수거 선별업체인 '해동자원'에 위탁하고 일괄 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를 별도 선정 시 재활용품 수거차량과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중복 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예방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장비인력은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원가 절감에 따른 대행료 예산이 절감됩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 시 적격 업체로 선정된 검증 업체이며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연계성이 큽니다. 위 수탁범위는 북구지역 내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업무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계약 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 및 론올트럭 구입은 업체 부담으로 하고(1억5,000만원 정도) 민원접수 전용전화 및 전담접수 인력확보,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등은 즉시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즉각적인 인력감축은 없으나 환경미화원의 감소인원 14명 보충으로 인력부족 해소 및 구 직영 시 인력추가 소요 요인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시 수입금 처리 및 운영비 지원은 위 수탁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거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대행수수료 보조로 지원합니다. 수수료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운영비 일체는 수탁업체 부담으로 하고,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는 구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불법투기 대행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구수입의 3%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감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환경미화원 감축에 능동적인 대처, 신속한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예산 절감은 2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쪽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왜 하나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합니까?

달팽이관 수술비용인데 이것은 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4세 이하에 대상이 현재 없어서 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전액 시비, 국비인데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 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막상 주택공사 산격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주공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상태 같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들어가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주공 재산 중에 우리가 건립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는 주공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북구청장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지 사정도 그렇고 거기에는 공원조성을 했는데 공원조성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해서 사무실은 안 짓기로 최종 결정을 보고 이번에 예산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달팽이관 수술을 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사실은 대상자가 있지만 구청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본인들은 필요한데 몰라서 못한 경우가 없는지 확실히 파악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상태로는 그렇고 이후에라도 대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장애인 사무실과 작업장 건립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은 주민들이 장애인 작업장과 사무실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 예산은 적고 여러 가지로 쓸 곳은 많은데 애당초 작년 예산에 반영할 때 기초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받아 놓고 모든 절차가 다 되어서 돈만 확보가 되면 하면 되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처 파악하지도 않고 없는 돈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을 추진해 보니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이 돈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는데 애당초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종운위원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구의 김해식위원님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있는 집에서도 다른 곳에서 장애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연한 반대가 많고 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 주위에 들어온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 주위에도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미리 감수를 했어야지요.

경로당을 임대하면 월세는 없습니까?

현재 월로 주는 것은 없고 전세권을 설정해서 채권 관계를 확실히 해서 얻습니다.

보통 전세를 얻게 되면 월 얼마씩 주는데 월세를 안 주면 보증금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까?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세대로 얻고 있습니다. 노인들 여러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암동에 집을 비워 주어야 되어서 올렸는데 2년 있으니까 시세 차이도 있고 해서 1,000만원 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보다는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시설비,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위치는 팔달신시장 독일약국에서 풍국면까지 폭 12m, 길이 370m가 되는 구(구)도로입니다. 구(구)도로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현대화 식으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전체 소요액은 22억 정도 됩니다. 아케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가 11개 있는데 지금 전주를 지중화해서 묻고 다시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침과 오후에 청소차가 다닐 때는 노점상을 이동식으로 했다가 중간에 차가 들어가서 청소하고, 장사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에서 하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경비는 22억인데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7억, 구비 7억, 민자가 2억 들어가는데 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에 예산도 없어서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소요예산은 30억 정도인데 중소기업청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와 민자로 합니다. 계획은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는 9억, 민자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계획한 것은 신천 둔치주차장 쪽에 노점상이 있는데 일명 풍물거리인데 거기에 ..를 설치하고, 중간에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인도상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홍보판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9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9억은 지금 현재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9억을 잡은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15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돈은 없고 계획은 추경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 때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15억을 받아 오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만든 것입니다.

팔달신시장에 22억을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 그리고 칠성시장에 30억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상가측에서는 시 전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재래시장이 죽어 가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자구노력으로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라든지는 개인 입장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려운 재래시장을 생각하면 환경이라도 개선해서 손님이 유치되도록, 찾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52억 원이 재래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모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지금 시대가 바뀝니다.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비 안 맞고 똑같은 상품도 더 쌉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돈을 52억이나 투자합니까? 타 시·군에 설치한 곳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서울 우림시장에도 가보고 충주 육거리 시장에도 가보고 외국에 가서도 봤습니다. 사정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시장 상인이나 대표자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만나면 대형마트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대형마트는 자꾸 들어서는데 재래시장에 이렇게 투입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 시설 있고 쇼핑하기 좋은 곳에 가면 하나 살 것도 두 개, 세 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같은 곳은 비가 오면 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당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케이트를 하면 시민에게 홍보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케이트는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 안 맞는다고 고객이 오겠습니까?

물론 비를 안 맞도록 하는 반면에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봉덕시장 같으면 신토불이 잡곡이 많다든지 해서 특수성이 있어야지 세월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마다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관에서 특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령시장은 특성화시켜서 되겠지만 재래시장 자체가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에 채소만 하라고 하면 다른 잡화라든지 하는 사람에게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칠성시장에 어물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민자를 유치하라는 것은 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북구만 해도 22개 시장이 있는데 도와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산발적으로 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측면입니다. 금년도에 칠성종합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자금인데 금년도에 450억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450억을 시장별로 신청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칠성종합시장을 꼭 해야 된다는 뜻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와서 현장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산격주공아파트 장애인 사무실도 삭감되었는데 재래시장 자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 죽도시장에 가 보았습니다. 아케이트 해 놓고 돈이 수억 들어갔는데도 손님이 더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돈만 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칠성시장 축제에 1,000만원 해주어도 본 위원 생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칠성종합시장 축제도 4회 째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인 자체적으로 하고 '99년도에 구비보조 1,000만원, 2001년도에 1,000만원,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도에 안 했으니까 하는데 이것도 칠성종합시장 홍보 차원에서 합니다. 제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 8,000만원, 구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효과 부분에 있어서 그날 축제를 해서 각 상가마다 수입이 얼마 올라왔는지는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축제하는데 구경하고 물건을 사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때 축제를 합니까? 축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날 잔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장사가 되도록 잔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사가 잘 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칠성시장 상인들이 좋다고 했을 때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축제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일본에 가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 허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대구시장이 시에서 허가를 북구에 7개, 8개 해주고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나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대형유통업체 허가를 내서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돈 50억씩 들여서 쓸데없는 시설을 해주고, 이래서 시장 한 사람 밑에 행정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시민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구청이나 의회도 종잡을 수가 없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래시장 예산이 해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끝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없는 사람, 또 골목시장에 자연 발생하는 동네의 조그마한 시장에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주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대구시에 이마트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북구청장은 한번이라도 북구에 허가를 자꾸 해주어도 되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북구에는 이런 대형마트 허가를 못 내준다고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고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대구에 갑자기 5~7년 사이에 이렇게 대형유통업 허가가 나느냐, 문제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50억, 70억 안 들어도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법에 우선할 수는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법에서 허가해 준 사항인데 조례에서 막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대형마트도 살고 영세민의 재래시장도 사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법은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은 있으나 외국인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고 유통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나 시장은 그 시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우리 시에는 들어올 수 없다,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시 조례로 정해서 안 내주어도 됩니다. 시장이 내주고 싶은데 조례로 정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길이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없는 예산 9억씩 18억을 올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비가 있어서 자부담을 미리 계상했다가 돈이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면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돈이 내려오면 18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팔달시장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잉어를 잡으려면 낚시 밥을 던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낚시 밥이라고 보면 낚시 밥을 잘못 주면 잉어가 걸려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방비도 시비든지 구비든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15억이 결과적으로는 대구에서 소모가 되면 대구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구의 의무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성시장 상인들이야 환경개선 해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북구 전체 행정 전반을 거쳐 가지고 주민이 원해도 안 되는데 하필 여기만 왜 들어줍니까? 다른 곳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상 18억을 올려 가면서 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축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의의없는 축제를 하면서 돈만 버리더라, 축제에 과장님은 참석을 해봤습니까?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까?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몇 사람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이 가면서 욕을 하더라, 그런데 왜 구청장은 여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청장은 귀도 없냐, 이런 예산은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 축제를 부추기는 행사는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삼가셔야 됩니다. 칠성축제를 하면 팔달축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축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농촌지역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칠곡 도남동에 가보셨습니까?

도남동에는 벼 도복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작목반 오이수출단지가 동구는 없어졌고, 달성군에 있던 것도 없어졌고 유일하게 북구 도남동에 작목반에서 오이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적자를 보다가 올해 수입을 보려고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날아가고 오이들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수출을 못하게 된 실정인데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대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구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고 국내에 파는 것보다 수출하면 국내에서 10원 받는 것보다도 외화 8원 받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은 어렵고 예를 들어 말하면 작목반에서 비닐하우스를 규격품으로 설계해서 한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검토가 되고, 파손도 전파라든지 반파가 된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 노곡동 섬뜰과 금호, 사수가 침수가 되어서 비닐하우스가 50%이상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알겠습니다만 파종비 식으로 작년 '루사'때는 배 이상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이 내려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그 사람들이 의욕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올해도 피해가 많이 있어서 군부대가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달성군 같은 곳에는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동원되었는데 사단에 저희도 인력을 요청하고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예비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관한 것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14명이 금년에 정년퇴직을 합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을 14명 보충합니까, 줄어듭니까?

민간위탁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미화원과 기사들을 빼서 부족한 곳에 충원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은 6월말, 12월말에 하는데 퇴직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이 없습니다. 충원이 없어서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절감되겠네요.

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 감가상각비 해서 4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수입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돌려준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할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각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연간 2,87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파쇄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그 금액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인원은 현재 정년퇴직으로 9명은 보충이 없고 사망이라든지 전출은 보충이 됩니까?

전혀 보충이 안 됩니다. 청소업무를 환경부라든지 시 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동네에 불법 가구가 방치되어 있으면 동사무소에 수시로 연락하면 민간위탁자에게 구청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합니까? 그 사람들이 즉시 와서 처리합니까?

1년 수입금의 3%를 불법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방치자를 잡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그 외 딱지 붙여서 정당하게 돈을 낸 것은 그 사람들이 즉시 가져갑니까?

예.

대형폐기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우선은 예산이 절감되지만 기대효과는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업무를 할 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구는 노조가 있어서 대란도 있었습니다. 3D 업종입니다. 몇 년이 흘렀을 경우에 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물론 데모를 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관내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있고 업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안 될 때는 다른 업체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가입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3D에 해당되는 것은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5년이 흘러가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14명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면 14명까지 안 합니다. 더 용이한 것은 재활용품 수거차가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수거하니까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업원 예우를 개인업자보다는 관에서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왜 관리를 못합니까?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월 230만원 이상 됩니다. 위탁을 하면 월 15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하고 서구 일부 처리업체에서 데모를 하는 것도 그 업체에 대행료를 너무 적게 주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주어야 됩니다.

방금 그 건인데 맨 뒤에 기대효과라고 해서 예산 절감이 2억7,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억7,800만원이 절감됩니까?

제1장 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연간수수료 수입이 2억4,52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차량, 제반 지출비를 산출해 보니까 4억2,306만4,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수입을 빼보면 1억7,700만원이 우선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투입하는데 사실상 1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1억 정도 잡아서 1억을 보태면 2억7,8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반입수수료로 구예산으로 2,8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을 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해동자원'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로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하고 그 사람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가 편리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이것까지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이번에 용역비 500만원 삭감했는데 용역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달서구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달서구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가 순회한다고 해서 차량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경비입니다.

불법대형폐기물을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불법폐기물이 나오면 구에서 치우는데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불법대형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3%만 지원해 줍니다.

돈은 3%만 주면 예산적으로는 없는데 돈을 떠나서 주민들 의식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동자원에 주므로 해 가지고 다른 이익점이 있는데 현재 특혜로 인해서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업체에 주므로 인해서 그 업체가 태만해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를 제때 안 해 갑니다.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상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품을 제 시간에 처리를 안 해 갑니다. 북구 전체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점도 있지만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주므로 인해서 태만해 지는 경우가 있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리를 지연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에 주므로 인해서 이점도 있지만 대신 한 업체에 주므로 인해서 북구 주민이 불익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간에 처리가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해서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시간 지연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계약할 때 하지만 안 해 가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주든지 해야지 위탁했으니까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에 자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성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수거처리시스템이 종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장농을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폐기물에 붙여 놓으면 구청에서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연 수거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가서 수수료 조례표를 보여주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5,000원이다, 10,000원이다 해서 직접 받아서 은행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현재 재활용품도 제 시간에 안 가져가면 바람에 날리고 PET병이 굴러다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책을 만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PET병 같은 것은 통을 업체에서 만들어서 수거해 가도록 하든지 해야지 제 시간에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동네에 쓰레기이고 하니까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십시오.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2억4,500만원 드는데 해동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2억4,500만원과 파쇄기를 투자해서 다른 업체가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다른 업체에 줄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파쇄를 하다 보니 같은 장소에 두 개 업체가 사용하는 것도,

다른 업체가 하면 파쇄기도 있고 선별장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예.

경제성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입찰하면 좋은데 구성본위원 말씀대로 한 사람에게 주면 태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부득이 해동에 주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위탁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인력이 남아서 늦춘 것입니다.

구성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고지서 붙이고 바로 해 갔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나니까 돈 받는 것은 빨리 가져가고 돈을 안 받는 것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도 추석 때, 보고를 동장을 통해서 하고 저도 구청에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4군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료로 하는 줄 알았는데 3%를 준다고 하니까 빨리 수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수거가 되어야지 동민들이 저에게 과거의 구(구)의원은 청소를 잘 해주던데 현재 구(구)의원은 안 해준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현재 4군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에게도 명절이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 정리하자고 해서 접수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불법 투기를 대비해서 구청에도 예비차가 1대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가서 치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동네별로 쓰레기를 전주 앞에 많이 내놓은 곳도 있고 적게 내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선별해서 CCTV를 전봇대에 부착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에 봉투를 싣고 와서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니까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잡으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던지고 가 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었는데 신년도에 CCTV라도 부착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이 '97년도에 290명이 있다가 지금 101명이 줄어서 현재 189명이 있는데이 중에 운전원 22명 빼면 사실상은 167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가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는 못하고 일단 모아 두면 자원재생공사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평소에는 비닐은 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쓰레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금병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1억9,800만원 대비 1억3,800만원 증액된 5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제1회 추가경예산 14억9,500만원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인 오봉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 11억 원 중에서 396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39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12억9,3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 내의 수양버들 개체 및 제거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과 함지산 체육시설 토지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관리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6,500만원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된 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계획담당 신설로 인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1,508만5,000원과 신설 도시계획담당 책상 및 의자구입비 30만원 및 예산성립 전 집행내시된 U대회 선수촌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4억4,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 세트구입비 1,000만원과 자체사업인 산불감시카메라설치비 2억1,000만원이 기편성되었으나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부분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102쪽 하단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84억5,946만1,000원에서 33억186만원이 증가된 117억6,1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8억8,663만8,000원에서 5억186만원이 증가된 13억8,849만8,000원이며 도로건설비로 당초 75억7,282만3,000원에서 28억 원이 증가된 103억7,2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읍내동 샛강 복개도로 건설에 4억9,64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재해관리에 국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서 팔달동 132번지선 외 5개 사업장에 27억8,550만원, 그 부대비로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3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협조 많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억7,590만3,000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억7,790만3,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2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시설비로 2003년 8월 6일 시로부터 교부결정 통지가 있어 계상한 것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서 87쪽 공원관리부터 89쪽 녹지관리까지, 92쪽 도시행정관리부터 93쪽 지적관리까지, 101쪽 산림관리부터 102쪽 하천관리 앞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02쪽 하천관리부터 105쪽 건설관리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서 93쪽 지적관리부터 94쪽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입니다. 이상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재료비에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 세트구입비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현재까지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 보관할 내용입니다. 공익요원이 동천동에 일부 있고 구청 건물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도 몇 분내에 동원되어야 하는데 산불이 나면 구청에 와서 장비를 가지고 가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관상은 보는 관점이나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산불장비가 비록 안전장비세트 뿐만 아니고 같이 출동해야 되는 갈쿠리나 톱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이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보관장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기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확한 계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산불감시카메라가 정액 품목 같으면 당초부터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처음하는 내용이고 동구에 일부 2대 정도 설치는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거리상이나 산악 위치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군데 3대를 설치하려고 7,000만원씩 2억1,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위치가 함지산 정상, 망일봉, 경상여고 옥상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곳은 구청까지 바로 송수신이 되는데 망일봉에서 하는 것은 송수신이 불가능합니다. 그 지대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지산에서 다시 받아서 오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세 군데에서 바로 송수신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형에 장애물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수양버들 개체 및 제거 6,800만원으로 기정 8,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남았는데 북구에 수양버들 개체가 어디에 남아 있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양버들 개체 8,000만원은 3공단 오봉로 가로수 개체공사였습니다. 구 예산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집행한 결과 1,2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액했고 그 외에 시비로서 구청 앞에 8,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 외 남은 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산재해 있는 본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체작업을 했는데 계산상으로 이 금액 같으면 몇 주정도 개체했습니까?

수양버들 제거를 167본 했고 은행나무로 개체를 103주 했습니다.

제거는 비용이 적을 것이고 은행나무로 1주당 개체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북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산재해 있는 본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체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개체할 계획입니다만 유통단지 들어가는 입구는 꽃가루 없는 수양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북구 관내에 몇 본이나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도시국 전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극심한 수해를 당했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수목이 이번 태풍 때문에 넘어졌고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까 베어 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이나 이런 곳은 손을 못 대고 있고 가로변에만 처리하는데 그 기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응급복구비로 재난계통으로 해서 건설과 소관인데 1억 정도 온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매미' 로 수해 입은 수목에 대해서 복구나 보식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응급조치는 가로에 도복된 상태나 교통장애는 금액에 관계없이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가로수 도복된 부분은 거의 세웠고 현재 남은 것이 시설녹지하고 공원 내에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개조로 편성해서 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산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 긴급복구비가 온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완전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금년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복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이럴 때 쓰라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부청장이지요.

아닙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니까 더 잘되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몇 년도까지 우리가 적립을 했습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적립이 안 되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상급기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것이 5억500만원입니다. 사용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해 두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이 안 된 상태라서 사용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중앙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복구비로 해야 됩니다. 법정확보액의 50%를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확보액은 8억8,900만원인데 현재 5억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00만원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법정적립금이지요.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재할 때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적립을 안 했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용관이 당해연도에 법정적립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법정적립이 안 되었다, 이것은 자금운용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한 사실보다도 매년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만 했지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안 되었을 때 처리를 요구했더니 편성 안 되는구나 하고 만 것입니까? 법정적립이라고 하면 법으로 정해서 기금을 얼마까지 확보하라는 것인데 만일에 재해를 대비해서 법정 적립금이 적립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지금까지 재해하고 연관되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관장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어필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장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은 못해도 법정적립금이나 이런 예산이 안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적립금이 안 되고 있다, 밝혀 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적립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재해가 나면 그것보다 큰 일이 없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얼마를 법정 적립을 해라, 그리고 현 보유액이 5억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80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재난이 지금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으로 급하게 써야 될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긴급으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 구 단위에서 갑자기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가 나서 대피시켜야 된다, '매미'로 인해서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고 추정이 얼마쯤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매미'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사업비보다 앞서서 응급복구 보조금이 1억 도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김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관리, 청소 문제 등등은 환경관리과에서 통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에 통보할 돈만 2,300여 만원, 운반비는 별도로 산출을 못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튿날 되어서 환경부에서 정식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수목 등 분뇨처리, 환경청소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돈으로 쓰지 말고 별도로 전국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겠다고 해서 쓰지 마라고 그 다음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 반파된 주택 파손이 450여 만원, 건설과에 도로 및 주요시설 긴급히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2,000여 만원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1억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침수주택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침수주택에는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도배에 들어가고 있고 농경지 문제는 오늘도 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주 내로 도복된 것을 세우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할 돈은 1억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법정 적립금을 제대로 했더라면 약 9억이 바로 적립이 되어 있었더라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 아니고 몇 억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몇 억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재해대책본부장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재해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는 태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해대책이 늦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날 본 위원도 나와 있었지만 양수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양수기가 없다, 기사가 없다, 호스가 없다, 주민들은 바쁜데 준비나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해대책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과 2003년에는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이 자금운용관으로서 소임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운용관의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운용관되시는 국장께서는 재해대책 적립금만은 꼭 적립을 해야 되겠다, 반영이 안 되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이번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가 올라왔을 때 각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물을 퍼내려고 하니까 양수기가 없어서 밤중에 우왕좌왕 고생을 했는데 동사무소별로 양수기 2대나 3대, 취약지구에는 4대 정도 고정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4대를 더 확보해서 11대입니다만 재해를 예상치 못한 입장입니다. 현재 양수기를 각 동장들은 한 동에 10대 이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대가 되어야 하는데 보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이번 '매미'로 각 동마다 건의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동마다 건의도 받고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야동 같은 경우는 조야교 옆에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적은 양수기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은 예산을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추경에 건설사업비가 많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본 동에 도시가스 매설을 하고 복구를 하면서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른 것은 구에서 복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복구를 하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업자들에게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도로를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줄 알고 동네 주민들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덕분에 제가 동네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부분은 시 전체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6~8m가 구획정리 도로로써 종전에 굴착하고 난 뒤에 도시가스 굴착에 따른 거미줄같이 굴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고 했지만 연내로 굴착복구하는 문제는 구 예산이 아닌 도로굴착 할 때 허가 시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는 안 돌아갑니다만 연내에 가장 험한 곳부터 지적을 해주시면 덧씌우기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 놓은 것은 도시가스를 하면서 다 파 놓았습니다. 본 공사할 때 잘 하면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의원을 동네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 주시려면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가스를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왜 도시가스만 복구를 자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여 년 전부터 시 전체 원인자복구 도시가스와 한전에서 전주는 자체복구토록 내부방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도 지금은 산격3동 때문에도 그렇고 칠곡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택지지구 해 놓은 단독주택 노선은 상당히 노폭이 좁은데 굴착을 자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굴착 허가 시에 전체적인 덧씌우기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병기위원이 말씀하신 양수기 문제인데 상습지구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긴급할 때 하수구가 넘쳤다든지 하는 것이고 신천이나 금호강이 역수해서 올라오는 양은 그 양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가 구청에 11대 보유하고 있다는 양수기는 갑자기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긴급하게 처리하는 양수기이고 지금 이번에 '매미'처럼 이렇게 일어날 때는 공법이 안 좋아서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도 출입구가 강에 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극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각을 꺾어서 하수도 출입구가 나갔더라면 물이 밀면서 역수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양수기도 그런 상습지역에는 적어도 6인치에서 10인치 사이의 양수기가 2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상습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격1동, 침산3동, 산격2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는 상시적으로 시설을 해 놓아야지 구청에서 양수기를 가져가서 퍼내는 것은 전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보니까 건설과에 방범등,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동안 예산이 풍족해서 이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셨는데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2회 추경에 보안등 설비 보수비로 1억3,500만원을 비롯하여 15건 8억 여 원 정도를 건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비부담 500만원, 구비 부담금 500만원 해서 1,0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이번에 노원1,2동사무소 부지는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민생생활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편익에 중점을 두지 않고 8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5억 얼마의 신규사업을 2회 추경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으로서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민생에 대해 당장 본 위원이 방범등 하나 달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인데 그때까지 방범등도 못 달고 하수도가 고장나도 못 고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예산이 지금 편성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모순된 점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 지적합니다. 이런 점은 회의하실 때 신중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균형되고 모순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스스로가 간부들이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 이치에 안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 있던 신규사업을 하고 그것도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 민생에 대한 8억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누구 몫이라기 보다는 전체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명시예산이 많습니다. 명시예산은 교부금입니다.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단위별로 하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예산을 비목변경을 해서 긴급하게 8억이라는 예산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예산 편재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워낙 구에 당면된 문제가 어려우니까 법정적립금도 안 하는 지금, 그것을 위반해서라도 긴급보수비나 이런 곳에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지말고 명시된 예산이지만 비목 변경해서 의회와 수의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단위별로 종결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상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전에 의회와 수의가 되면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추경 때 모든 것을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는 연구해서라도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기타수수료수입으로 환자진료비가 4,903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 1,000만원과 음반,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노숙자 의료구호비 등 국고보조금이 9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중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비 지원외 1개 사업, 시비보조금이 466만원으로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9억1,260만원에서 2,541만5,000원이 감액된 8억8,7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담당 증설에 따른 인건비에 846만2,000원과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서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가 암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561만9,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4억5,637만3,000원에서 2,533만1,000원이 증액된 34억8,1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담당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이 1명 증원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설이라기 보다는 지금 타구에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위생지도가 있는데 우리만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없어졌는데 타구와 밸런스를 맞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5쪽 선도보건관리검진비와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태풍 '매미'가 강타를 하고 갔는데 3일전인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봤고, 지금 '사스'가 세계적으로 번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구입은 86쪽에 보면 선도사업평가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96만원인데 이것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선도사업평가자문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가 일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선도사업평가자문위원회는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만 하도록 해서 삭감되고 이 돈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산모 영양제 구입으로 대체된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2일자 태풍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방역약품이 충분히 구매되었고 U대회 치르면서 시 단위에서 방역약품비가 별도로 구입된 것이 있어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역하는 데는 예산이 추가소요분이 없었습니다. 기본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스'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예방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스'에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10시까지 하는데 방역기간이 9월말로 끝납니다. '사스'에 대비해서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질병 모니터 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금병기위원입니다. 방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1건에 500만원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