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방채상환 등을 합쳐 총20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8,700만원 대비 4.2%인 8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에서 8억2,3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에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 예산은 18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5,300만원보다 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관리 업무위임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 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변동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암동 및 동천동의 분동관련 월액여비 잔액분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 20일분인 7억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컴퓨터구입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예산으로 무료법률상담실 계약직 연봉 부족분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예산은 27억5,430만원으로 기정예산27억3,43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액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봉급, 정액수당, 연가보상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기관운영물품취득비, 지방채상환 등이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긴축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63쪽부터 65쪽까지와 109쪽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억원 더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7억원에서 2억원을 더 증액해서 9억원 이였는데 또 1억원 더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있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지역에 소소하게 발생되는 것을 다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표준정원제시행으로 계가 생기고 부서가 늘어나서 컴퓨터나 집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09쪽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에서 지난번에 차입을 해서 관내 소도로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 원금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비가 원금이 61억원 남았습니다.

그때 차입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80억원 빌려왔습니다.

아직 갚으려면 많이 남았습니까?

2007년까지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몇 % 입니까?

7.5%입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라서,

고정금리라도 지금 이율이 얼마나 내려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낮출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그것을 다 갚아버리면 되는데 구 재정이 안 좋고,

7.5%면 일반인들도 은행가서 빌리면 그 정도로는 빌립니다. 관공서는 보증이 되는 곳인데 7%대로 빌린다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재테크를 할 때 이런 것을 잘해서 세수를 확대해야지, 이자 많이 주고 돈 누가 못 빌립니까?

그렇지 않아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은 청장재량사업비인데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9억원에서 지금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각 동네에서 급한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올라옵니다. 사실 9억원이면 큰 것 같지만 몇 천만원씩 몇 건 나가면 금방입니다. 보기는 많아도 쓰면 몇 건 못씁니다.

동별로 골고루 배분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의원님들도 신청하면 소규모로 건설과를 통해서 청장님을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내역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암동에서 건설과에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청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신설된 동이라든지 아파트는 별로 손 델 곳이 없고, 기존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많이 발생됩니다.

구암동은 신설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몇 천만원인데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정원이라든지 소나무가 조성이 안 돼서 1천만원 나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현1동, 2동에 소나무 지원한 것이 이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자립도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죠?

사실 편성을 하려면 원칙에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행정기관이 재산적인 가치로 따지면 교육청 소관이고, 인도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직접공사를 해 준다든지,

법령규정에 따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면 학교지원은 교육청에서 각 구청에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을 때 지원한다고 단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 3대 때 구의원들이 학교지원문제를 건의하니까 그때 답변하기를 재정자립도가 확보된 구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5쪽,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당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호봉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다 보니까 81만6천원이 부족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 예산에 올라가 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정에 3,054만4천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보수가 확정되고 연봉이 3,136만원인데,

예, 그런데 연봉이 수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예산 때 책정이 되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늘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올려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항을 합쳐 총 10억7,7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9,356만1천원보다 1,65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운영 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시설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리분야, 체육청소년분야, 청소년수련관분야를 합쳐 총 1,65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공공청소년회관운영비보조, 북구문화의집운영비보조금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7,105만7천원으로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 중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운영비 1천만원, 성광우방타운 도서실문고지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2억6,205만7천원보다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총 2억5,478만9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중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설치및보수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2003년 본예산 2억5,728만9천원보다 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 예산은 2,8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중 공공청소년회관운영비보조 2천만원, 북구문화의집운영비보조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보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5,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구벌축제 줄다리기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해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달구벌축제기간 중에 하는 문화행사를 U-대회 기간에 시에서 추진을 했다고 해서 당초에는 축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최종적으로 알아본 결과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정식통보가 왔습니까?

정식통보는 오지 않고 저희가 주관 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광우방타운 도서실문고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이번 추경에서도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성광우방타운이라면 개인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구에는 사설 문고가 9곳이 있습니다. 3월에 9곳의 사설문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로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그 결과를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광우방타운의 도서실문고가 확정되어서 국비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고, 시비 100만원과 또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구에서도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동도서관에 지원하면 따로 구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광우방타운도 우리 구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고 해마다 도서를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도서관과 우방성광타운 도서실을 연계해서 책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1쪽 민간위탁금에서 국·시비가 2,300만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될 때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일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3아양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기구가 여러가지 있는데 작년 수해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려면 1,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쪽이 장소로 봤을 때는 좋은데, 실제 수량이 바로 유입되어서 해마다 떠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홍수 때마다 보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선정 할 때 제고를 해서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장소에다 했으면 좋겠고, 만일 다리 밑에 할 것 같으면 물이 돌아나가는 곳으로 하면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 쪽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변이나 고수부지나 이런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보수를 한다고 각오를 하고 해야 합니다. 사실 물 속도가 좀 늦은 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도심에 공원이 별로 없고 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강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도 1년에 4~5번씩은 떠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를 하고 체육시설을 갖춰주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설비에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수가 됩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제3아양교 밑 게이트볼 장이 전면 폐허가 됐습니다.

예산 부서에 보수비를 얼마 달라고 했는데 750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이 없는 관계로 추가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동구에는 벌써 인터불고호텔 건너편에 수리를 다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북구에는 강변 쪽에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9쪽 성광우방타운 도서실문고지원에서 어떻게 아파트단지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요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사설문고에 대해서 한 구에 한 문고씩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구에는 사설문고가 9곳이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합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최종 검토를 하고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한 결과 지난 2002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자재 교체 및 구입, 프로그램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500만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평소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구축에 760만원, 청사안내판제작에 300만원, 공연동입구안내데스트설치 240만원, 공연동귀빈실응접세트구입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을 통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대 시민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4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막을 대략 알고 있겠네요?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5% 정도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후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데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산 프로그램을 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절약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안내판제작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까?

청사안내판은 잘 아시다시피 회관을 '99년10월에 개관했는데 청사안내판 자체가 그냥 아크릴수지로 되어있어 이것이 떨어진 곳도 있고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입체화해서 불을 넣고 깔끔하게 손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사 안입니까?

안입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곳, 계단, 문화강좌실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국비입니까?

예, 전액국비로 합니다.

그리고 1등 했습니까?

우수입니다. 최우수는 김천문화예술회관이고, 저희들은 우수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링크가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홈페이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 홈페이지가 아니고,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북구청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37%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적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장께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적자인 것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수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6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이것을 관에서 민으로 위탁을 하면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짓기 위해서 지방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관보다는 민이 운영을 잘하면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마다 적자 난다고 혼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홈페이지구축이 급한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북구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구축은 별로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급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됩니다. 현재 광역시 차원의 문화예술회관은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상금을 받았으니까 시범적으로 구축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것이 내년에 평가받는데도 작용을 합니다. 지금 문화강좌 수강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구축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축을 해서 홍보를 특히 다른 곳에 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인터넷을 거의 다 합니다. 도매인만 홍보를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뭐가 있다, 행사가 뭐가 있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홍보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람이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지금도 행사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북구청으로 들어가면 북구청에 링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아주 적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용량이 방대해 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에 공연했던 것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꼭 2차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저희에게 국비를 주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데 써줘야 명분도 생기고 다음 평가 때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을 홍보할 때 E-메일 홍보도 합니까?

E-메일 홍보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E-메일 홍보를 하려면 개개인의 메일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메일주소는 사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못합니다.

스팸이 아니라 광고인데도 그렇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팸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문제가 나왔는데 일반검색에서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북구청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홈페이지는 무형자산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60만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잘 된 것을 모범 삼아서, 그 정도로 했을 때 얼마정도 나온다는 견적을 받고, 그 중에서 싸고 그 정도로 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을 때 북구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왔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고 또 최근에 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서 시중에서 1,500만원 하는 것을 760만원에 하면 좋은데, 시중에서 3백~4백만원 하는 것을 760만원 들여서 비싸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얻고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 올해나 작년에 한 것들에서 자문을 얻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자들도 시중에서 1,200만원정도 하는 것을 오히려 관공서에는 하면 싸게 해 줍니다.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업체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문제가 되고 기능도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얼마나 소신 있게 데이터를 바꿔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업자가 사후관리를 다해 줍니다.

물론 하겠지만 어떤 곳은 바탕화면을 만들어 놓고 몇 달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신경 써야지 보는 사람도 새로운 맛으로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39억8,5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자치행정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제1회추경예산 94억6,900만원 대비 2억9,300만원이 감액된 91억7,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그 동안 두 차례의 시연회를 거쳐 검토한 바 소요예산에 비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제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던 5억원 전액과, 2002년도 기준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1,30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추경예산 40억3,4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4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전담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등 2,100만원, 직원교육여비 200만원, 건강보험료 정부부담금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재관리에서는 제1회추경예산 10억3천만원에서 4억2,300만원이 감액된 6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설치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 목적으로 3,600만원, 당직실 및 옥상보수공사비 1천만원, 구내식당 및 당직실 비품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및 잉여예산은 자율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2003년1월1일부로 신설된 부서로서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계는 시민단체의 자원봉사단 지원육성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된 부서이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8억7,825만2천원에서 5억8,500원이 증가된 총 44억6,325만2천원으로 세출예산별 주요 증가내용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5억5,650만원으로써 노원1·2동청사부지매입비 5억2천만원,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3천만원, 주민관리용화상입력기취득비 350만원, 자원봉사센터장비및집기구입비 300만원, 보조사업비가 3,400만원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 2,2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활동지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을 감안하여 불용액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노원1·2동청사부지매입비와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등 구정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구가 2002년도 대구시세정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의 기정 세입예산은 245억5,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지방세 중 면허세에서 4천만원, 재산세에서 2억5,6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800만원, 시 세정종합운영실적평가 최우수기간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2,800만원이 늘어난 254억8,4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무과의 기정예산은 6억7,500만원 입니다마는 세무관리에서 5,700만원이 늘어난 7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관리에서 5,700만원 증액된 세출내용은 지방세과세대장전산화추진과 관련하여 경상적경비 중 급량비가 200만원, 전산개발비가 4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할 재정 및 지방세과세대장전산화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전산관리, 통신관리항을 합쳐 총8억2,875만8천원으로 본예산 8억3,175만8천원보다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관리분야에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체예산에서 총 3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와 웹서버보호용 프로그램구입비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 예산은 총3억4,367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중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사용부담금 200만원, 노후모니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산관리분야는 2003년 본예산 3억3,867만9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총 4억8,507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중 정보통신망장비보강 750만원, 웹서버보호용프로그램구입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2003년 본예산 4억9,307만9천원보다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예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 69쪽부터 70쪽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은 67쪽부터 69쪽까지, 74쪽부터 75쪽까지, 종합민원과 예산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무과 예산은 71쪽부터 72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편재표를 보시고 부서와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65쪽 청사관리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급여, 시간외수당 등 있는데 지금 안주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을 이번에 4명 모집하려고 합니다.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고, 4명은 밤에 당직을 전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당직을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차라리 직원한테 지급을 해야지, 청원경찰을 채용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연간 추정해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2개월에서 3개월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직전담 청원경찰을 채용하면 1년에 2~3번 정도 돌아옵니다.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당직전담 청원경찰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당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자주 돌아오니까,

직원들은 당직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4명을 증원 시켜서 1억2천만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68쪽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꼭 조사를 해야 합니까?

구민들의 기대욕구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민선2기 때 이 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서비스라든지, 의식관계라든지 조사를 해서 구정의 시책을 수립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24개 동에도 자치센터를 설립해서 잘되고 있고, 서비스도 잘되고 있어서 불만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3천만원이나 용역비 줘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꼭 해야됩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을 꼭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직원 4명이 1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청사 내외의 경계와 요새 화재도 많고, 도난사고도 많아서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전담 청원경찰이 있으면 긴급사태 시 적절히 대응하고 또 잦은 당직으로 직원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짜로 당직하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민원부서에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청원경찰은 지금 3명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퇴직금도 줘야 되니까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란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용역비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어린이보육시설 간식비가 1인당 300원씩 지급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10월부터 100원씩 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원래 이런 계획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당장 시책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욕구를 수렴하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애들한테 300원씩 지급하다가 100원씩 지급하면 우유도 하나 못 사줄 형평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본 위원은 차라리 어느 것이 우선인지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용역비는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이 예산 3천만원은 우선적으로 간식비로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1억8천만원 세웠지만 학생들이50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려면 1인당 100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으로써 주민자치과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힘든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분석된 결과를 시책으로 반영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각 구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4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300원씩은 지급되고 있는데 오직 북구만 100원씩 지급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삭감되더라도 양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5쪽에 과장님,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도 인건비 총액은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직원을 줄여도 인건비는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청원경찰을 4명이나 더 채용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공무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직을 1년에 2번 한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1년에 4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자고 한 것이 언제인데 구조조정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인건비 액수는 더 높아져 있고 또 지금 와서 인력을 더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시비가 1천만원 있고, 구비는 없다가 1천만원 더 생겼는데 시비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당초에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려면 50대50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비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비가 없어서 시비부터 당겨쓰고 구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돌아갑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도 일부 나오고 구비도 지원합니다.

그것이 인건비 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인력은 어떻게 씁니까?

새마을 관계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어느 보조금입니까?

새마을문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몇 사람에 돈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비와 시비보조금에서 예산이 쓰여집니다.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2천만원은 순수한 도서구입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고에 인건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조례심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다 모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68쪽 시설비에 보면 노원1,2동청사부지매입비 5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해 놓고 나면 다음 임시회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금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산 만들어 놓고 조례 올리고 하시는데 원래 의회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각 과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이렇게 의원들과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조례 올리고 예산 맞춰놓고 하는 이런 일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 5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에 들어가 있었죠? 1차 추경을 할 때는 본 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기가 나는 것이 보인다, 한 눈에 각 동까지 다 볼 수 있다, 산불이 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요새 정보통신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지 않나 해서 반대의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찬성을 했습니다. 표결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승인해 줬는데 이런 예산 올릴 때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무려 5억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 1회 추경 때 사실적으로 서울업체와 대구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봤는데 방범방재시스템에서 방범은 가능했습니다. 방재 즉 화재시스템도 조금은 가능했지만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관계는 완전히 보완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승인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연을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방범은 확실히 잘 되어 있는데 방재가 미비했습니다. 3회까지 서울업체를 오라고 해서 시연을 해 본 결과 우리가 생각한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범방재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손익을 계산해보니까 오히려 5억원을 소비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고, 2회 추경 때 편성된 5억원을 삭감하기로 의장님과 그 때 참여한 의원님들 합의 하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각 동과 구청에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연간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6,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때 5억원이면 부대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전에 1차, 2차, 3차 확인을 해서 완벽할 때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원1,2동청사부지를 매입하든, 동사무소를 짓든, 대불노인복지관도 매입을 할 때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이 있더라,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 주면 의원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아니라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들고 이것도 3번 정도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다 해보고 지금 올려도 늦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취득도 충분히 협의를 해줘야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심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부딪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는 제일 뜨거운 감자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방범방재시스템이였고, 2차 추경에는 노원1,2동청사부지매입비입니다. 1차 추경때 5억원을 계획했다가 어떤 시설에 투자도 못하고 5억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계획에 없던 것을 올려서 몇 달 가지고 있다고 놔 버렸습니다. 노원동 청사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의원들한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니까 이것을 왜 올렸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도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1,2동사무소 부지면적이 8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171평입니다. 사실 다른 동사무소 중에도 그런 곳이 있지만 노원1,2가동사무소가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사실 2층 같은 곳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침산1동도 요구가 있었고, 노원3동도 요구가 있었지만, 171평되는 부지가 노원1가와 2가 중심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부지가 적합하여 노원1,2동사무소도 새로 신축해야 되겠기에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지를 사놓고 청사를 못 짓고 있는 동도 있고, 그마저도 없어서 세를 살고 있는 동도 있는데, 느닷없이 동사무소 부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짓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힘있는 동네는 먼저 청사를 짓고, 힘없는 동네는 10년이 지나가도 세 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구암동이나 동천동은 금년에 신설되어서 아직까지 부지 매입할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임대해서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태조야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무태조야동, 노원1,2가동, 구암동, 동천동, 침산1동, 노원3동 등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임기 전에 새로운 청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태조야동 같은 곳은 땅을 사놓고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무태조야동에 먼저 짓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번도 올라오지 않은 노원1,2동사무소를 이번에 사서 짓겠다고 합니까? 중장기계획에도 없었고, 예산이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까?

5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없고 이름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는 지난번 1차 추경 할 때 보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그때는 삭감이 됐다가 시비가 1,650만원이 붙어왔습니다. 그렇죠?

국비 50% 하고 시비 25% 하고,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시비와 구비입니다.

그때 삭감된 것이 시비가 붙어오고 구비도 같이 들어간다, 그죠?

예.

구비 몇 % 시비 몇 % 입니까?

예, 75%와 25%입니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1차 추경 때는 감액이 됐는데 그때는 순수한 구비로 올라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할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50만원 삭감하고 비목을 바꿔서 운영비보조 550만원하고 시비 1,650만원하고,

그때는 시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운영비 보조를 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550만원을 삭감해서 비목을 바꿔서,

각 구별로 시비보조금 다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비 및 집기지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칠성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로 센터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기를 사 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69쪽 시설비에 청사노후시설보수공사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하식당 보수를 하면서 썼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았던 3천만원은 그것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표시가 안됐네요? 기정예산에는 청사보수비가 3천만원 있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3,680만원을 올리겠다는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어도 원래 기정예산이 있는데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당직실 개·보수공사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당직실은 보수를 하지 않고 놔 뒀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우선 당직실을 최소한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노후시설보수공사 3,860만원은 식당 보수할 돈이다, 그죠?

예, 식당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옥상샌드위치판넬 200만원은 뭐 할 것입니까?

옥상에 있는 전기시설에 비가 새고 해서 판넬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냉·난방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전에 것은 못쓰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지하에 큰 기계를 돌려서 바로 닥트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시설은 건물 짓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냉·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세우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태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수해 때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협의회에 소속된 17개 단체에 480명 정도가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것 같으면 회장단 측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어느 파트는 어느 동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번 수해 때 구청에 들어와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인력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갔지만 칠곡 관문동에 가라고 해서 가니까 노원동에 가라, 그래서 가니까 또 어디로 가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관내입니다. 달성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몇 군데 안됩니다. 무태조야동, 관문동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또 주로 여자 분이 많은 데 농지가 매몰되고 했기 때문에 남자 분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거기 가서 남자분들 하는 일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필요한 인력을 동에서 협의를 하여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체계를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여자가 몇 분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남자가 몇 분 필요하다 이런 것을 파악하십시오. 여자 분들이 한 쪽 동에만 편중되어서 각자 바쁜 시간에 택시 타고 가보면 또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수해가 나던지 재해가 났을 때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쁜 인력들을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해서 그냥 점심 먹고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기가 1회 추경 때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냉·난방기 겸용이 고장이 많습니다. 냉방 따로 난방 따로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겸용기는 고장이 많아서 잘못하면 아무것도 사용을 못합니다. 특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서돈수입니다. 방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5건에 6,654만1천원이고, 증액은 총1건에 1천만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5,654만1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돈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서돈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위원회가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