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전충기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김재모위원으로부터 전충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충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충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충기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전충기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식, 위원장 전충기 사회교대)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충기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재모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충옥위원으로부터 김재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모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모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모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 보필해서 명확히 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총무국 각 과, 도시국 각 과, 사회산업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실·과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63쪽부터 65쪽까지와 109쪽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6쪽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7,650만원 정도가 수입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추경하고 본예산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분석을 해보니까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공유재산매각처분비가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구(구) 북구보건소는 당초보다는 줄었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실·과에서 종합되어 온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금액이 계약 당시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입찰하면 처음에 낙찰자가 없을 때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공매하면 10%씩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액보다 낮아집니다.
김해식위원
물가 시세변동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신축성이 있다는 말인데 3억7,6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것이 구(구) 보건소 및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700만원 줄었습니다. 요즘 보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호응도가 높아서 경쟁이 높으면 고가로 입찰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10%씩 하락됩니다. 계약을 하니까 하락됩니다.
김해식위원
감정시세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팔아 보니까 감정시세 이하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은 최고입찰가격이고 계약은 최저입찰가격인데 최고입찰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부동산매각 관계법률에 의해서 매각이 안 되면 10% 하락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저입찰가격이라고 하지만 최저입찰가격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재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구비를 손해 봐 가면서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슨 채무상환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부족분이 1,700만원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부족분이 300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부족분은 왜 발생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당초에 시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해서 7.5% 분기상환하는데 당초에 산출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러한 점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보장담당, 폐기물관리담당 등 담당이 증원되어서 사무용품비로 컴퓨터, 책상 등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도 취득비 9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예산서에 기재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풀 경비성입니다.
김해식위원
풀이라도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무슨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늘었으면 집행을 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기존으로 대체하고 되면 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선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기치 못한 각 동에 소규모 주민 불편을 주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풀적으로 올해 9억 했는데 지금 거의 집행하고 5,000만원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말까지 하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용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어느 특정부분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존 9억에서 거의 다 쓰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긴급하게 보수할 곳이 있으면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애당초에 9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에 12월까지 당해연도까지 편익사업을 적절하게 쓰겠다고 배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9억을 계상해 놓았으면 9억이 편익사업이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동안에 이 예산을 1월에는 얼마 쓰고 매달 얼마를 쓰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차 추경 때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와서 1억을 더 지금 하는 것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게 예측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명이 들어가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예측 안 된 사업으로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주위가 불편하다든지 하수구가 넘친다든지하는 것을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적인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실장님, 당초에 7억을 편익사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2억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또 1억을 계상하면 적절한 살림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재원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양여금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세금은 5억 미만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삭감되는 판에 또 1억을 계상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인상을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과도하게 주민욕구에 부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과는 틀립니다. 사업비는 사업명이 있어서 하는데 그 외에 하수구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번에 세입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2,500만원, 3,000만원짜리를 건설과에서 8억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 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어서 모두 반영을 못하고 급하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자고 하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 9억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살림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넉넉할 때는 편익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 예비비도 충당을 못하는 시기에 1억을 편익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신규사업을 하면 당초 예산 때 많이 하지요. 금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은 당초 예산을 쓰다가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처분하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원1,2가동 청사부지매입비라고 하면서 5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넉넉지도 않고 170평이라는 부지가 동청사부지로서는 적은 편인데 2회 추경 때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서야 북구의 예산이 기획실에서 살림을 잘못 살면 북구 전체가 뒤틀리고, 또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할 것입니다'라고 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라고 하니까 편성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대구에서 예산에 밝은 사람의 몇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응답 없음)
김해식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공직자는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상급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원칙에 위배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결정이 나겠지만 당초부터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갔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편성해도 줄 것이라고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그런 경향은 없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 오는 지방세를 전부 대지구입비에 썼습니다. 만일 북구 주민이 알았다면 과연 북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당초 예산할 때 오문호 실장이 '나는 힘이 없다, 오너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번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전에 오문호 과장이 하던 식으로 오너 마음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구가 많았습니다. 수용을 하자니 결산이 문제이고 해서 제가 열흘 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행정을 30년 한 능력을 동원해서 1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편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2안으로 하자는 2안까지 만들어서 보고도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해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번 정도는 건의를 드렸다든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문호 기획감사실장 때 '나는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오너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똑같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결심은 위에서 하지만 밑에서 예산편성 보고하면서 1안, 2안 만들어서 보고한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열흘 동안 많이 고심해서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7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보건대학의 남성희 씨입니다. 부원장 2명, 이사 16명해서 19명이 문화원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8,300만원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국비 500만원이 보조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지난 6월에 문화원 활성화라고 해서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해서 공채를 해라, 공채를 하면 공채를 한 문화원에 대해서는 연간인건비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공채를 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하반기에 1,000만원이 인건비로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정열위원
문화예술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안에 문화예술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도 여름에 개별적으로 몇 번 방문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체제나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미흡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실무과장인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문화원장인 김덕근 씨가 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첫째, 소련 발레단을 유치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뜻이 없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 분이 문화재단법인 설립금을 5,000만원 기탁을 했습니다. 그 기탁 관계로 해서 원장을 안 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기탁금 5,000만원을 문화원 재단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원장님은 뜻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사임을 표명하도록 해서 그 분을 다섯 번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억울한 점은 있지만 5,000만원은 북구문화원에 희사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문화원장에 새로 남성희 씨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각 이사진들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정비되면 문화원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국비지원도 내려오고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관리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79쪽에 이정열위원이 질의한 2항에 보면 성광우방타운 도서실 문고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방타운에 문고가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사설문고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문고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파트 단지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 안에 자발적으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원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북구 관내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9개 문고가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설문고에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한 번 받은 곳은 지원을 제외하고 안 받은 곳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데 400만원은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비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실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청소년회관에 이동문고부터 시작해서 도서실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문고씩 지원을 한다고 보면 형평성은 있으나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문고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마다 4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 지원금을 안 주고도 효율적으로 문고와 문고가 서로 책을 교환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가장 실효적인데 귀찮아서 안 합니까? 지금 이동문고가 가지고 있는 서적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있는 서적이 이동문고에 필요할 것이고 서로 교환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텐데 맹목적으로 올해는 이 문고, 내년에는 저 문고에 지원한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중앙정부에서 한 문고씩 지원을 해주는데 특별히 북구만 그렇게 했을 때는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상당한 원성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동문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관내에 새마을이동문고하고 사설 도서문고가 서로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국비가 나오든 시비가 나오든 집행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서적을 구입해서 이 돈으로 서로 교환해서 쓰면서 이쪽 문고에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필요한 서적을 귀찮더라도 파악해서 실효성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돈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서적을 구입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한 서적을 조사해서 일괄 책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부서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84쪽 방문보건사업에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1,000원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국고보조내시가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시비 1,000원이 줄고 구에서 1,000원을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어떻게든 국비를 가져와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대비를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65쪽부터 67쪽까지와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7,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보건소 자리를 팔면서 제대로 돈을 못 받아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보건소 자리가 처음에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보건소 자리는 매각을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매각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최초의 감정가격을 모르십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억 6,900만원인데 몇 차례 공고를 해도 원매자가 없어서 10% 체감을 해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10% 줄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계약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6억9,000만원에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유찰이 몇 번 되어서 10%가 다운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유찰은 세 번 되고 네 번째부터 10%, 다섯 번째는 20% 감액하는데 네 번째 10% 감액되었을 때 매각이 되었습니다.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네 번째부터는 10% 감액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매입이 되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북구보건소 자리는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해서 한번 계약 파기가 된 적이 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작년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작년인데 10%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금으로 10% 우리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예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와 74쪽부터 75쪽까지, 동 소관 은 11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68쪽과 6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노후가 된 동사무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원1,2동 청사부지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69쪽 시설비 1번, 청사노후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냉난방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에게 입찰을 봐서 할 때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에 주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시설비 2,000만원을 줄 때는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시설비가 올라오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고, 노원1,2동 청사부지매입 관계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노후되고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장기계획 관계는 기획실이고 관리계획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갑자기 올라온 것은 장기계획이 없이,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사전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부지매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계약은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반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몇 평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170.8평(563.6㎡)입니다.
이정열위원
위치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노원2가 211번지입니다.
이정열위원
사전에 집행은 없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총무국장님, 식당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지금 현재 경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0원씩 해서 전 직원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비로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무료로 하면 시설비가 얼마든지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구비로 시설해 주면 식대를 안 받아야 됩니다. 모든 시설을 구비로 해주면 식대를 낮추든지 해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내식당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직원복지 후생 차원에서 운영합니다. 건물은 북구청 건물이지 직협이나 운영하는 후생복지회 건물이 아닙니다. 5층은 의회가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에 수선할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예산서 81쪽부터8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지금 현재 회의를 하는데 12시 되어서 온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맞추어서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님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간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이정열위원
행사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공연하고 행사가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행사가 있으면 통보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82쪽 보조사업비에 운영비, 청사안내판 제작, 홈페이지 구축, 공연 안내대 등 국비로 많이 내려왔는데 구비나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년도 문화인프라구축을 잘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런이런 곳에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이런 사소한 것이 국비로 와서 질의를 했는데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동 귀빈실 응접세트 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응접세트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우선 귀빈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빈실은 공연관 2층에 보시면 용도는 공연을 할 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타 기관의 초청내빈이 오시면 거기에 5~10분 모셨다가 공연장으로 안내를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오시면 의자가 당초에 귀빈실 목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가져다 놓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 의원님들이나 내빈이 오시면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명시해서 내려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상금이 내려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어떤 용도에 쓰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왔습니다. 귀빈실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문화기반시설 인프라구축하라고 하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명시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전에는 귀빈실에 응접세트가 없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여기저기 있던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서 이번에 세트로 놓아서 귀빈들이 오시면 안내를 했다가 모시려고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7쪽부터 89쪽까지와 92쪽부터 93쪽까지, 그리고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88쪽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오봉산지구라고 했는데 구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재해위험시설 시설부대비 11억 계상된 사항은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줄어든 이유는 시설부대비로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위험지구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용역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부대비로 390만원 증액했습니다.
임종만위원
3대 의원 때도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오봉산을 용역 준 사실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몇 년도쯤 됩니까? 용역비 계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집행한 것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10억을 집행했는데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오봉산 전체를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처음 집행할 때 지금 이것도 10억 집행할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준 것이고 지금 이것도 11억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비와 거기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임종만위원
제 말을 잘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3대 때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4대 때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한다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년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
지난 3대 때 용역해서 안전진단을 한 내역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1억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도 있고 암사면 보강공사도 있고 그 용역에 따라서 이주를 해야 되면 이주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억에 대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체 내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뢰에 따른 부대비용을 390만원 올렸다는 그 뜻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3대 때 오봉산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용역을 준 검토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와 지금 내역서를 같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93쪽 시설비 U대회선수촌주변환경정비사업에 기정예산이 5억1,800만원 있는데 1억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U대회 환경정비사업은 선수촌주변환경정비사업, 실지 집행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선수촌 진입로 산격주공아파트 동편쪽 사업시행한 내용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득이 해서 1억 더 올렸습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로서 예산 성립 전 집행한 것입니다. 시비로 내려와서 선수촌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라고 지명과 돈이 같이 온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88쪽에 보면 수양버들 개체작업 제거, 본예산 다룰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주로 3공단 지역입니다. 오봉오거리부터 3공단 전역의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올렸었는데 지금 남았습니다. 인도가 없는 곳은 보식을 안 하고 인도가 있는 곳은 보식이 되어야 되는데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 곳을 남겨 놓고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얼마든지 유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나무심는 예산을 녹지계에 물어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그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집행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절차상에 문제점이 아무리 있어도 이 길에 수양버들을 베어 내고 나무를 못 심는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없어서 죽은 것도 그 일대 내에서는 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심을 예산이 없어서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심은 사항인데 한 공단 내에 이런 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2쪽 시설비, 산불감시카메라는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산불감시카메라는 당초에 3군데를 설치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7,000만원씩 3군데 2억1,000만원을 했었는데 현지 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처음에 3개소는 함지산 정상, 망일봉, 경상여고 옥상인데 바로 송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2억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망일봉을 현지답사를 하니까 송수신 관계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 발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함지산 정상으로 다시 갔다가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기술이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지이고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보급이 덜 된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면이나 산지 현지 조사나 이런 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미보상도로개설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동의 사정은 잘 모르니까 관음동 599번지 주변도로 건설사업 폭 6m, 길이 110m인데 지금 추경에 현재 몇 번 올라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본예산까지 세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이번에 하면 보상을 다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됩니다.
임종만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지역적인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음동 599번지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세 번 한다고 하면 지역 주위의 도로개설사업하는데 가보면 가다가 길이 끊기는 사업이 많습니다. 숙지를 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역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건설과에 102쪽 시설비, 읍내동 샛강 건설비로 성립 전 집행,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성립 전 집행, 104쪽에 보면 1번 팔달동부터 칠성동까지 모두 성립 전 집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특별교부세로 되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6번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있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교부세 사업은 중장기 계획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제일 써야 될 부분이 한 마디로 끝발 있는 분은 타 가는지 모르겠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긴급을 요하고 어려운 순서대로 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앞세우든지 청장을 앞세우든지 해서 국·시비를 가져왔을 때 자기 동에 다 가져가면 못 가져온 의원은 바보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가도 그 해가 지나가면 몇 년 밀리고 처음 10억 있다가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도 올라가 있고 2억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 집행하는 단체장, 즉 청장과 협의를 잘 해서 사실상 북구의 우선 순위가 이렇습니다를 잘 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비다, 시비다 가져와서 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먼저 하고 나니까 뒤에 쳐진 사람들은 계속 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제대로 계획대로 진척이 되어야만 말이 없지요. 가져 와서 길 내고 동사무소 짓고 하면 옆 동의 구(구) 의원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든, 현 단체장이든 충언으로 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급한대로 하다 보면 빠지게 되고 질서가 안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중장기 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수립되고 밝은 북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샛강에 지금 선 집행한 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입니다.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상은,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보상도 지금 감정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선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산상에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득하여 보상 의뢰하고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부족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감정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감정사의 추정감정비를 기준으로 하면 1억5,000만원 내지 2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보상은 우선 전체를 하고, 전체 130여m입니다만 103~104m정도까지 하고 30여m공사를 못하는 공사비가 1억5,000만원 내지 2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족한 금액은 제가 10월말 아니면 12월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건설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하수구 보수비라든지 방범등이라는지 도로보수를 많이 올려서 구(구)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싸우다 보면 구(구)의원들은 반장보다 더 못합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만 됩니다. 내년에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방범등을 1개 달아야 되겠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범등 1개도 달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재량사업비가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이 있습니다. 거의 건설과에서 다 쓰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방침이 나면 저희 과 소관은 많이 쓰여진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예산 확보할 때 기획실과 청장과 협의해서 도시국에 소관되는 예산은 사실상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이 로비를 잘 하이소. 그래서 건설사업비로 가져오도록 해야지 복지센터는 우선 길을 내놓고 해도 됩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적극적인 힘을 쓰도록 해 주이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방범등에 대해서 김종문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억5,000만원 내지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확보가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현재 4,000여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고장나는 수리비까지도 안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3,500만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건상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범등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건설과장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이나 김창훈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북구에 보면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30~40년 이상 되었는데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건설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편성할 때 중기계획 순서에 따라서 하든지 해서 좀더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부터 9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175쪽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89쪽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이 700만원 있는데 국비로는 안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국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 좌측에 붙이는 것인데 모두 하니까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 표시를 주차가능차량, 주차불가능차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증 1급 정도 되는 장애인만 주차차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이외의 장애인은 주차가능차라고 해서 장애인 표시를 2종류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새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색깔로 구분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글씨로 표시를 하는데 인쇄비는 우리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인데 1장에 1,000원인데 7,000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10월부터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0만원 국·시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안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시비인데 삭감하고 있으면 시비가 시달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노숙자 쉼터 상담소 운영도 안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필요하면 하고 시 사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 내시변경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담소가 있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쪽방 상담소는 앞으로 서구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건립을 하려고 올렸다가 안 하게 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정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산격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주공아파트 내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무실을 반대도 많이 하고 주택공사 안에 우리 재산을 짓는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입지적인 선정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도 예산만 받아 놓고 다시 못한다고 해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할 수 있는 곳에 이 돈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사장시킨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9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 교육용 프로젝션이 있는데 장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을 하는 영상 TV입니다. 적어서 양쪽에서 보이지를 않아서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1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목경로당이 약 50여 년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동장님을 통해서 잘 아시지요. 거기에는 혜택을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신)구암동은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해주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전혀 단돈 10원도 10여 년 동안 구청 지원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3평 반인가 4평이 되는데 윗대 어른이 남자 4인 앞으로 명의를 해 놓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별세를 했습니다. 비사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 부지에도 경로당을 지어서 등록해서 되는데 이것은 개인땅이라고 등록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신)구암동처럼 전세를 얻어서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 25~30명쯤 되는데 10원짜리 하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해결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김재모위원님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합니다. 사실상 3평정도 되는 곳이니까 인가가 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역대 동장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전임 구(구)의원님이 힘을 안 쓴건 없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등록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면 등록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임대는 골치가 아픕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중간에 나가라고 하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자기집이 좋지 임대는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좀더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땅을 사서 짓든지 나중에 비좁으면 임대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임대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짓든지 한다고 하는데 임대를 할 때까지라도 한 달에 얼마 지원금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조건이 안 맞다고 단돈 10원짜리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혜택도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어야지 나중에 다 별세하고 난 뒤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붕 고치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하고 전화기도 개별적으로 넣어 주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지원금이라도 해주어야지 개별적으로 모두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90세가 다 되는데 별세하고 난 뒤에 해줍니까? 시 부지 위에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것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볶여서 못 살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확답도 없고 다른 곳에 전세로 한 곳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기다려 보입시다. 현재 있는 집이 비좁더라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 집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나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개인 앞으로 해서 개인 4명이 모두 별세했는데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현재는 할 사람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 안 되면 경로지원금이라도 분기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등록이 안 된다고 안 해주면 우리 동의 경로당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겠네요. 다른 곳은 지원을 받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지원을 못 받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등록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전세를 얻든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다년간 기다려 왔는데 안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달 지원해 줄 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두고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기억해 두셨다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임종만위원
어린이 간식비 지원은 본예산 올릴 때는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현재 2,900명 정도 됩니다.
임종만위원
900명이 더 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임종만위원
현재 어린이집 간식비 1억8,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했었는데 지금 900명에 대한 간식비를 어떻게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적게 주었으면 해결이 되었는데 추경 때 할 것으로 생각하고 1일 300원씩 주다 보니까 어린이 집이 늘어나서 두 달 정도는 2,000만원씩 모자라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적게 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할 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부서하고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내년에는 보충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나 누구 없이 새 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면서 크는 아이들 간식비는 뺏어 먹고 공무원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밥 굶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먹고 노는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임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간식비를 줄인다는 것은 힘듭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원발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노숙자시설이라든지 먹고 사는 사람복지시설은 하면서 영세민에 대한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동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이 예산을 보면 누가 봐도 보기 좋고 허울좋은 예산이 많습니다. 굶고 있는 어린이 간식비는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먼저 챙겨 주고 복지시설은 뒤에 해도 안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임종만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간식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보충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임종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혜자가 어린이집의 아이들인데 불우어린이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김종문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900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는 주고 그 중에서 소득이 괜찮은 아이들은 안 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에서 보육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간식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은 간식비를 못 내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있는 아이들은 간식을 먹는데 이 아이들은 간식을 못 먹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최우선 순위로 주어야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철시켜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설비에 7,000만원씩 감액되는데 이런 것은 감액되는 것을 간식비로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 사정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려고 하지도 않았던 동사무소 부지도 5억씩이나 주고 사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방금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원은 몇 개정도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23개소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23개소에 현재 2,900명에 대해서 1인당 300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해봤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감독자는 몇 명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성아동계에서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는 것도 좋은데 믿어야 되겠지만 횡포가 없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아서 먹는지 모르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돈을 주더라도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인데 의원들이 왜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유사한 것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금 현재 아동이 900명 더 늘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보충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이 1개 있는데 칠성시장 축제지원입니다.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1,500만원 사용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칠성종합시장 축제 지원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4회 째 개최됩니다. 첫 해는 시장 자체에서 했고 '99년도에는 구비를 1,000만원, 2001년도에도 1,000만원, 작년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태풍 '루사'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시장 축제지원은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 때 500만원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1,500만원, 민자 8,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날짜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입니다. 행사내용은 3일간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무대, 2무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보면 개막 퍼레이드, 개막식, 국악의 향기, 청소년 문화제, 칠성시장 쇼쇼, 2일차는 칠성아지매 선발대회, 영상게임 고스톱 챔피언, 틴틴열린무대, 칠성음악회, 3일차는 사랑의 경우회, 쇼태권, 영상게임, 셀비댄스, 칠성가요제 등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2무대는 게임천국, 덤과 덤, 만수무강하세요, 북구칠성을 찾아라(시장 기네스), 칠성노래방, 서바이벌 노래방, 칠성 팔씨름대회, 대박잔치 장바구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지원하는데 금액을 보니까 구에서 1,5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 자체에서 8,000만원으로 하는데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환경관리과가 구청 내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6쪽에 보면 월액여비, 국내여비가 시비, 국비인데 단속업무가 북구로 보면 3공단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단속업무를 강화를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국비지원만 받아서 단속이 모두 됩니까? 신고를 안 하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신고해서 가보면 물은 붓고 없고 연기는 날아가고 없는데 애매합니다. 공단 안에도 사람이 살아서 신고를 해서 가면 깨끗하게 물을 부어서 내려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PET병에 받아 놓고 저보고 맡아보라고 합니다. 도금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 주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단속을 갔을 때는 분명히 안 버렸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뒷북만 칩니다. 단속할 때 운영비나 급량비를 더 올리더라도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 오염시키고 공기 오염시키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연기가 올라오는데도 못 찾아 가겠더라고요. 대책을 세우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작년 10월 1일부로 3공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직원이 4명 늘었는데 2개월 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입니다. 원래 단속계획은 국내여비 중에 수질오염총량조사운영비는 지금까지는 배출업소를 배출형 기준으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북구 3공단에는 어떤 공장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량은 어느 정도다 해서 총량규제로 단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사비가 그렇고,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동단속하는데 140만원 국비만 가지고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존 직원들은 구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단속방법이 모호하다는 말씀인데 수질, 대기, 소음, 유독물 관계, 비산먼지, 상당히 환경 분야가 여러 종류입니다. 정기단속은 지도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해서 위반이 자주 되면 매년 연말에 적색, 녹색, 청색으로 분류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대형폐기물민간위탁 연구용역비해서 원래 본예산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대형폐기물을 위탁합니다. 용역을 왜 안 했느냐 하면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세워야 되고 쓰지 않는 예산은 올리지 마라는 것입니다. 달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은 일인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3,8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1월부터 2개월간 대행처리비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그 돈은 받은 것을 구 수입으로 넣고 돈을 다시 빼서 처리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자제품, 농, 가구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087만5,000원은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속은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노원동은 언제쯤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증설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합니다. 내년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해 쓰레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매미'로 인해서 1,000톤 이상을 치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립비하고 수거운반비하고 해서 7,000~8,000만원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노원2가도 소형공장이 많은데 단속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기름을 하수구로 버리고 있거나 비를 맞게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 과에 연락하면 즉각 보내서 단속하겠습니다. 기름유출은 더구나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김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공단 내에는 주물공장이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물공장이 다사협업단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어째서 남아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공장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있던 공장은 못 내보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봐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어떤 업종은 유치가 되고 어떤 업종은 유치가 안 되고가 있는데 3공단의 맹점이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현재 신천대로변 밑에 새로 포장한 조야동 입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침산펌프장에서 길 냈는데 주물공장이 있는데 이 주물공장을 아침저녁으로 돌아보는데 녹물이 많고 폐쓰레기 등 길가에 안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공장보다 바깥에 내놓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내놓으니까 김창훈위원 질의대로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로 벌것습니다. 그 밑에 한 군데 공장은 100평도 안 되는데 나무 사이로 전부 내놓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단속반이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오염은 폐수 같으면 육안으로 판독이 잘 안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비가 오면 드러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은 적고 지역은 방대해서 자주 나가지를 못하고,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수시로 나가지를 못하고 정기검사 1년에 몇 번, 신고가 있다든지 주변에 문제가 있는 업체라든지 할 때는 나갈 수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다고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지 못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그럴 것 같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허용기준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정기적으로 단속나갈 때는 덮어서 해 놓았다가 평상시에는 안 나오면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내일이라도 나가 보이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 간단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든지 대기오염물질을 강하게 배출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