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 및 재편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곳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센터,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예산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좌기관 심사에 앞서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자회견 하는 브리핑룸이 닫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장기화할 경우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도 홍보담당관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장비나 여러 가지 기능을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거든요. 기자회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대안을 예산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스마트시티엑스포 일정은 나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13쪽에 있는 스마트시티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민간기업의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도모하고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타당성검토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걸 특수목적법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제가 전동킥보드를 여러 번 이용해봤는데, 물론 오늘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담당부서기 때문에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봤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면 요금이 결제가 돼요. 또 한 번 대면 결제가 돼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여기 앱상에서는 연락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부천시가 스마트시티화한다고 계속 선언했고 이 챌린지사업은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이 돼서 한 거고 그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살미마을을 개편한 거잖아요. 그것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총 2786억 원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 예산법무과는 292억 원이 증액된 728억 원, 회계과는 130억이 감액된 1935억 원, 재산활용과는 2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 세정과는 8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 재산세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취득세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징수과는 1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19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혁신평가 추진 업무담당자 워크숍 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경기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제안활성화 벤치마킹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새로운 부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비전 수립 및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57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역곡역 남부 역전광장 부지 취득비로 17억 원, 봉사활동 편의제공 관련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통신요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34쪽부터 있는 급여는 왜 삭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삭감하는, 급여는 왜 삭감됐나요?

급여 부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해서 기본 전체적인 금액보다 조금 해서 그 부분을 정밀분석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인원이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일부 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삭감이 회계과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모든 인건비 관련해서는 회계과 예산에 다 편성돼 있어서 총괄 관리 부서로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본급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본급이 돌아가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센터 업무가 마을자치과의 총무팀, 경리팀과 민원위생과 민원팀, 일부 동 친환경과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추경예산이 청사 및 차량관리 삭감 예산인 관계로 보고는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심곡동, 부천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 등 8곳에서만 상정되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은 동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부터 직제 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황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중동장 김진복입니다.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및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곡동과 오정동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의가 진행 중으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대산동과 소사본동장님의 본인 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이어서 대산동과 소사본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이기는 한데 9쪽 보면 안전에 관한 거 두 가지를 삭감하셔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소방안전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는 안전에 관한 거라고 해서 이런 거에 아무 이의 없이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하고 소방안전대행수수료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네. 잔액으로 남는 걸로 계산이 돼서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다.

하는 건 하는데 나머지를 삭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0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7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5억 7000만 원 감액된 267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액 857억 4000만 원에서 409억 1000만 원 감액된 4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부천세계비보이대회가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액 반영하였고, 14쪽 저소득가정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방수공사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쪽에 7월 개관 예정인 부천시 통합박물관 관장 신규 채용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세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32쪽에 지방채 편성 66억 원을 증액하고 33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2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재원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43쪽 부천시박물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에 문화산업전략과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89억 1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박물관 장기 휴관으로 자체수입이 확보되지 않아서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부천국제만화축제가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이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50쪽에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축제관광과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81억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국비 600만 원,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비로 도비가 교부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일자리정책과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94억 8000만 원보다 12억 7000만 원 증액된 1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도비가 내시되어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공정무역활성화사업비 공모선정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국비가 지원되어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부천시 감정노동자 조례에 근거하여 권리 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2019년 노사민정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리더양성 아카데미 및 노동자 쉼터 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3쪽 생활경제과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47억 8000만 원보다 45억 4000만 원 증액된 9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 부천페이 인센티브 확대 발행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97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8쪽부터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50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 4000만 원, 지역화폐 홍보비 4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비 1000만 원을 도비가 확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도비 및 시비를 매칭해서 3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03쪽부터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예산과목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조정하였고 2021년 옥련지구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에 생활경제과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가 사업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기업지원과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186억 1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 명칭 자체를 처음 봤어요. 80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hom & job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여서 갑자기 추경에 올리신 거죠?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정부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청년들하고 기업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일정 부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4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을 8640만 원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교육비 등등이 있고요.

4명은 어떻게 공모가 된 거예요?

기업도 사람도 저희가 다 공모를 한 겁니다.

4명을 선정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3배수 정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기업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기업 별도 사람 별도.

그럼 사람이 4명이고 기업이,

기업도 4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 4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 그럼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한 20%.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공모, 공모내용과 선정내용 그리고 선정에 대한 규칙, 규정 그리고 어떻게 이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느닷없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제목 자체도 처음 봤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이고 작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우리 동네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감액되는 건 세 번째 업체를 찾지 못한 건가요? 81쪽. 우리 동네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감액됐잖아요. 이게 저희가 세 번째 기업을 아직 못 찾아서 찾고 있다 혹은, 못 찾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세 번째 기업을 아예 정지하고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인원이 변경이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올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게 있고 작년에 집행되지 못한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사업 2개 업체 정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공간이 좀, 공공 공간이 좀 확보돼서 공간 확보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초등돌봄, 특히 방과후까지 포함한 사업들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 부서는 어디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초등돌봄과 방과후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발전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사업이 끊겼어요. 그래서 현 체제로 가기는 어렵다, 공용공간이 없는 이상은. 업체들이 공간까지 확보해서 가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가 부담돼야 되는데 그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그럼 현재 저희가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끊기면 그 2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은 지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현재 정책실에서 전체적인 연구가 나오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를 갖고 있는 행복위 쪽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부서 각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잘 정리가 돼서,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원도심 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천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부천페이 홍보비 증가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부천페이 홍보는 이제, 지금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되게 관심이 높은데 사실 제가 생활경제과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1년 동안 잘 봤어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도 “왜 우리는 몰랐지?”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담당부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단기간에 홍보를 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이 홍보비 갖고 어떻게 홍보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가맹점 분들은 제가 어제 페북에 잠깐 올렸는데 가맹점 등록이 필요 없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시고 실제로 결제를 하러 가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부천페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제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체크카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맹점주 분들은 신용카드 수준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수수료분 10%를 더 추가결제를 요청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할지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발행매수도 보면 한 달 사이에 한 2, 3만 매 갑자기 늘었고 또 현재 신청돼서 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10만여 건 이상이 되고요. 홍보는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전보다는 훨씬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렇게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상황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께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죠. 신용카드가 되는 곳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결제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부분에서 그렇게,

이를 테면 추가요구를,

그렇죠. 10%. 부천페이도 카드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신용카드랑 똑같다고 인식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셔서 상인회 회장님께는 어느 가게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장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주십사 했는데 사실 어제부터, 20일부터 현장발급 선불카드가 발급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 문자로 많이 와서 제가 SNS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추가요금, 두 가지 사례죠. “7,000원 이하는 우리는 부천페이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그리고 “5,000원 결제하시면 10%니까 5,500원 결제할게요.” 이런 경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사례 중에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추가로 500원 더 안 주셔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하고 부천페이 결제수수료가 똑같다라고 인식하시니까 신용카드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시민들 쓰는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이 부천페이를 받는 곳에 대한 홍보도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맹점 등록을 안 해서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랑 주민지원센터에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문의하고 싶으신데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생활경제과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실제로 찾아가셨을 때 일반 안내에서 이 부천페이 가맹점 스티커에 관련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중에. 그런 부분 이번 홍보시점에 3개를 잡아서 아예 가맹점 분들도 부천페이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쓰신 거를 받으셔야 경제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받을 기회를 놓치실 수 있으니, 홍보비가 있으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저는 만화영상진흥원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온 특이한 경우기는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없어서 인건비를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출연할 때는 인건비하고 일정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10명 분 공무직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했다는 거가 되잖아요.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를 우선 얘기하고 싶어요. 인건비를 우리가 운영비에서는 삭감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해도 되고 인건비를 오히려 다 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저희가 질의하거나 문의하면 니네들은 인건비만 주는 거고 우리가 일해서 자체수입으로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인건비는 또 시에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인건비를, 물론 박물관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럼 해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공무직이 16명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게 6명이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인력 10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수입으로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 생각에는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안전하게 주고 사업에서 자체 너네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사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줌으로써 사업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인건비에도 조금 해서 니네가 사업해서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계속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인 건지, 마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걸로 우리가 한다 이러니 우리는 인건비 안전하게 받고 그건 대충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달리해야 되는,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건비만 편성하고 수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죠.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산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상을 하면, 우리가 올해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이거를 실행하게 되나요?

시상은 내년이고 금년에 작품을 추천을 받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금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상은 내년 하반기나,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심사는 몇 개월간 하나요?

심사는 내년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금년에는 추천을 먼저 받게 됩니다. 추천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수백 건이 될 텐데 추천받은 것을 압축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건 정도로 압축이 될 거고 내년도에는 그 30건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다 읽고서 거기서 시상할 책을 마지막 선별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정은 그렇고 코로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은 게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와서 같이 토론도 하는 과정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개인이 책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1인당 30권 이상씩을 책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게 되고 외국심사위원도 있을 건데 외국심사는 거의 현지에서 읽겠죠. 그래서 모이는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는 마지막 시상식 때 한 번은 모여야 되는데 내년 9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작년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부천에서도 작가를 섭외하면 어떨까, 레지던스를 제공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작가.

디아스포라 수상작은 부천작가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 문제가 될 건데 당연히 대상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천작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작가들이 참여하시기로 했고 심사위원 쪽은 부천에 있는 작가분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영문이나 불어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외국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양보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가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 이것과 별개로 레지던스사업 2명을 신청 받았는데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70명이 넘게 들어와서 지금 10명으로 압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작가들과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작품을 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작품을 단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지는 못하지만 쓴 걸 가지고 와서 다듬는 과정도 가질 테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유성준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가로 하나만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아까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하니 이미 그 발행건수가 11만 정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단한 노력 끝에 그렇게 많이 하신 건 되게 고생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면서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1년 다 되어 가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의 1년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분명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매한도도 어제 조례가 통과돼서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10%를, 긴급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구매한도를 상향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그 구매한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로 10%를 줘야 돼요. 50만 원일 때 5만 원 주던 것과 100만 원일 때 10만 원 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시에서 재정이 들어가고, 이번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비율이, 그리고 특별히 그 11만이라는 숫자가 저는 그 경제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로 유지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특정인이 될 수 있거든요. 87만 중에 11만은 특정인입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1년 정도 했고 그게 원래는 더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인센티브제도로 주는 게. 그럼 언제까지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현금 100만 원 충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그것도 소득분위별로 그런 분위에서 충전했을 때 10%를 준다든가 뭔가 우리만의 부천시지역화폐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50만 원 충전하는 게 부담스러워 충전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생각했을 때를 고려해서 경제활성화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냥 정부가 하니까, 지역화폐를 했을 때 우리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천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시장께서도 되게 엄중한 결단도 했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역화폐 사용이나 그런 인센티브나 뭔가 그냥 시민에게 돌려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고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냥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야 무조건 감사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걸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경제관념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기회에, 그리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정말 실질적인 고민을 우리 최승헌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되도록 앞장을 섰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지역화폐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는 지역자원이 지역 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6%인데 지금 특별한 상황에 10%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사업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총 261억 4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 운영되거나 축소된 사업예산 감액과 경상예산 절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400만 원, 상동도서관은 9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060만 원, 원미도서관은 2480만 원이 감액된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 128억 5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독서보조기기 구입을 위하여 1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독서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행사운영비 중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61쪽 청년진로지원 행사운영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1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구축사업 총 124억 245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내 목일신문학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건립공사비 70억 원과 89쪽 수주도서관 건립공사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건립 공사비 중 2021년도분 공사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별빛마루도서관은 21년 공사비를 감액하셨잖아요. 21년에는 공사 어떻게 되나요?

21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건가요?

네.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2021년도 공사비를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독서보조기기 상동도서관에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럼 기존에 저희 도서관에 이런 보조기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도서관마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이라든가 돋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올린 것은 꿈빛도서관 사항입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꿈빛도서관이 없어서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미청정구역은 새로 오픈했나요?

4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다 완료가 됐고 5월 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아까 인건비는 3월부터 책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이 도서관 문이 닫혀져도 그 안에서 계속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인력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원미청정구역이 준비가 다 돼도 재 오픈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는 저희가 청년센터로 국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바대로 또 거기에다가 지원받은 금액을 합쳐서 그 청년센터의 10개 항목으로 세분화돼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 청년센터에서 국비공모사업과 관련된 세부항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메이커스페이스 그 운영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정구역 내에 센터 같은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업무만 센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국비지원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잡을 때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명이 변경된 거고 메이커스페이스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청년지원사업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미청정구역이 어쨌든 청년답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재오픈할 때는 그 청년스러움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모 의원이 반일 종족주의 책과 관련해서 부천 관내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의회에서 신상발언이었는데 사실 신상발언도 아닌 부분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시장님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나 이런 부분 중지시켰습니까?

대여를 중지한 건 아니고 서비스 하는 방법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것에서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윤 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고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시죠. 그건 별도로 하시고 다른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이런 도서 접근권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책을 볼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을 함부로 차단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역곡고등학교 노후 냉방기 교체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일정 부분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공모사업 확정으로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사업지원이 결정된 사안인데 시비 매칭이 늦어져서 교육환경에,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도 어려운데 이 기회에 조속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증액해서 반영하고자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의하고요,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