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권 의원 발언
병권
박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단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억 433만 원 감액된 26억 61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억 190만 원 감액된 92억 89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6억 1222만 4000원 감액된 11억 19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에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감액해서 63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9만 7000원 감액해서 1억 3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전출금 5억 6082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종전 예산은 40억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9쪽 세부내용입니다. 동부시장 부지 기반시설설치 부담금 5억 6082만 7000원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20쪽에 세입예산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082만 7000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도시전략과 예산입니다. 7억 5400만 원 감액된 4억 5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부내용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측량수수료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2억 190만 원 감액된 214억 97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9쪽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90만 원 세입예산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 190만 원 감액했습니다. 33쪽 세부내용입니다.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1500만 원, 체비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성골지구 환지계획 감정평가수수료 3억 원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1억 331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3266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37쪽 세부내용입니다. 지적사무처리 사무관리비 13만 원,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만 5000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540만 원, 39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73만 8000원, 지적측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8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03만 9000원, 41쪽에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18만 2000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543만 8000원 감액된 6억 327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45쪽 세부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무관리비 770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46쪽입니다. 중개업종사자 명찰제 추진 소모품 구입 183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47쪽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68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84만 원 감액했습니다. 49쪽에 도로명주소 공공운영비 9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900만 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각각 1286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47쪽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지 않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매년 구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미가 해당이 됐고 올해에는 소사가 되고 해서 구별로다가 이렇게, 지회별로 연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것 추경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교육 자체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대로 있고 이것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나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저희 시청 대강당에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히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반기쯤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대체가능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47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게 도비로 내려왔던데 특별하게 올해만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원래 있던 예산이에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도나 이런 곳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시·군의 위임에 따른 건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저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앞전에 있는 종사자 교육과 이 연수교육은 대상이 다른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지금 보면 저희 개인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1,687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계신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분들이 한 1,353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박명혜위원
이것도 집체교육이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 또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네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34쪽에 성골지구 환지계획 감정평가수수료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집행불가에 대해서,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우리가 평가까지 금년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어제 조례 심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조례. 그게 성골지구 조례인데 올해는 환지계획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계속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예산편성에 삭감예산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할지 안 할지가 약간 미지수가 된 예산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연말에 가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은 없어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없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2020년에 착공이 가능하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지만 이때까지 많이 기다려왔잖아요, 성골지구. 그래서 기초시설부터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멋있는 지역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2024년 6월 준공목표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50쪽에 보시면 기본경비를 줄이는 건데 10%선에서 줄이는 거네요, 기본경비를요. 기본경비를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일단은 부서별로 당초예산에는 넉넉히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좀 박하게 줄이느라고 최대한 한번 줄여본 폭인데 만약에 추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에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 당시에는 또 증액이 되더라도 일단은 한번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 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코로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일단 돈이 없으니 한 10%를 삭감해 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세우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런 성격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아끼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25%나 삭감하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이 정도로 삭감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이게 외근 그것 같은데.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부지침에 출장이 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직원들이 외근을 계속 줄여간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출이 안 된 것을 포함해서 6월까지 계산을 한 폭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민원 측면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지금 지출을 못 한 부분하고 이 상황을 6월까지 한번 추정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 받아서요. 외부활동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편물 발송비용도 지금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면이 안 되면 우편물로 더 안내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편물 비용을 다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대상을 축소하나요, 아니면 횟수를 줄이나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이게 근무 폭이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외부활동이 자제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이렇게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준 영향도 있겠네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렇죠, 업무 폭이
찬희
박찬희위원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계도문을 발행할 대상이 줄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같이 삭감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 일반운영비 삭감 있잖아요, 7억. 똑같이 여기도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7억이, 아니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자꾸 지연되잖아요.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되는 거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영상단지 올해 저희가 8억 2000만 원 예산이 쭉 있는데 그중에 7억 원에 해당되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지금 지연되는 큰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회에서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이학환위원
동의를 몇 번 못 얻었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세 번입니다.
이학환위원
세 번 못 얻었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이학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보면 소통부재라고 전 보여지고요.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지만 2001년도에 저희가 저 땅을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갖고 여러 번 계속 이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 신세계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만 신세계 떠나서 GS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소통부재다 해서 저희가 5월에 공청회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청회 때는 위원님들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소통부재, 지금 의회에서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그 안 갖고 강행을 하려고 하나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일단은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계속 또 네 번 부결되든 다섯 번 부결되든 계속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 그런 생각인가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일단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찾은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언론인분들 모시고 대대적으로 한번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소통부재가 아니라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열어놓고 열린 정책을 하면 되는데 모든 서류를 감춰놓고, 감춰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투명,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학환위원
의원이 GS건설 자료를 달라, 달라고 저도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여기서도 했고. 그런데 주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이게 GS하고 저희가 협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협상을 쭉 했는데 협상과정에서는 변동사항 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가서 당초하고 현행하고 뭐가 이렇게 변경된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혼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자제를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서류가 나간 것도 나중에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다 회수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협상단계가 마무리, 거의 98%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에요, 의원하고 전체 몇 명이에요? 처음에 협상할 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내부도 있고 외부자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분야별로는 말씀
이학환위원
의원이 거기에 몇 분이 참여해야 되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두 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두 분은 그럼 속된 말로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28명은 공개하면 안 되나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렇게 위원님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그것 당연히 28명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지금 충분히 자료 제공해 드리고
이학환위원
자료 제공, 다 공개하나요? 지금.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당연하죠. 필요하신 것 말씀하시면 100%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것 언제부터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주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언제 달라 그러셨는데 안 준 게 있죠?
이학환위원
제가 여기에서도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장환식 과장이 못 준다고 그랬어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언제, 그것은 언제 정도
이학환위원
그때가 지난번에 우리 뭐 할 때, 분명히 장환식,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못 준다고 했어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학환위원
뭐가 이해를 하는데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그 변동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학환위원
그 지연된 게 직무유기, 단장님이 의원이 잘못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이 적절한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1년도에 매입된 토지를 계속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의원이. 내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갖고만 있자고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여기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학환위원
지금 세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을 계속 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직무유기예요, 의원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위원님이 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학환위원
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직무유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학환위원
직무유기 왜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제가 표현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단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저는 영상문화단지가 세 번 부결됐는데 또 그 안 갖고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더 무시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번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재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항간에 6월에 또 그 안 갖고 올라온다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부천시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28명 시민의 대표로 앉아서 이것 개발하면 안 된다 두 번, 세 번 부결됐으면 안을 바꿔야죠, 조금 늦더라도.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신세계쇼핑몰센터 23억 반환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돈이 다음에 올라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저희가 2017년 12월에 신세계로부터 토지대금 5% 보증금 성격입니다, 협약서에 나와 있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보증금 우리가 115억 받았는데 23억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기 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저희가 합니다. 일단은 이 돈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안 올린 건가요, 늦어져서?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번에 80% 5월 4일까지 상소여부를 결정해서 신세계하고 우리하고 그 상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돈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다시 나머지 금액은 넘길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하고 23억은 반환해 주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소송은 없어지는 거죠?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5월 4일이 지나봐야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소장이 도착이 돼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신세계도 항소여부를 하는데 신세계 실무진에서는 항소를 안 한다는 구두전화가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5월 4일이 지나봐야 압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알 수 있겠네요, 5월 4일 지나면.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결정이 나면 우리 도시교통위원분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여 87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료로 갈음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큰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38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개발과 소관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삼협연립 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국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쪽 재개발과 소관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 국·도비 배정에 따른 순 증액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료 57쪽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시비부담금 약 3억 200만 원 등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부천시민을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상정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22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검수수당이 삭감됐거든요. 찾으셨어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지원단 운영횟수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단지를 줄인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그 운영수당 삭감한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검수원의 수당을 삭감한 거예요? 건수를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건수를 줄인 게 아니고 지원단 그분들 삭감
찬희
박찬희위원
단의 수당?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33쪽,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서 이후의 사업에 문제는 안 생기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보될 시 다시 재개할 생각이세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47쪽에 AtoZ전문관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공공지원 수요가 감소돼서 그런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애초에 요구가 별로 없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박명혜위원
출장을 못 나가신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출장도 못 나가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박명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많이 답답해하시던데 집체적으로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AtoZ 관련해서는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저희들도 AtoZ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막 자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명혜위원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장기화되면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고민을 더 해 주세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박명혜위원
그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주민들 전체 다 같이 모여 놓고 그것을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 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세 명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해봤더니
박명혜위원
네, 맞는데요. 어차피 대규모로 못 모이지만 소규모로 자주 여러 차례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의 요구랑 검토해 주시고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박명혜위원
85쪽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를 일부만 삭감했는데 추후 경기가 호전되거나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벤치마킹 정도는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을 못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해지가 되면 포화상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워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은 감액이 많이 됐고 감액이 많이 됐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한 것으로 되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19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그때를 대비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국장님, 이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주택국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개 과 업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감소됐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업무가 그로 인해서 소홀해진다든가 아니면 발생되는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코로나를 빙자해 가면서 그런 민원에 관련된 업무에 능동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있잖아요. 그게 좀 증액은 됐는데 지금 몇 명이나 밀려있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현재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이 약 1만 45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1만 4500대인데 지금 800대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니죠, 올해 전체 물량 중에 일부가 늘어나고 하면서 올해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물량은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포함해서 약 5,600대를 추가로 할 수 있고요.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9,000대 정도를 못하는 거네요, 올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9,000대를 못해서 내년에는 이 나머지 9,000대를 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 내년에 9,000대 정도의 분량은 예산을 편성해야죠.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9,000대는 12월부터 계절관리제 법제화도 시켜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이게 걸리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되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공해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는데
홍식
박홍식위원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미리 받는 사람은 그런 단속에 걸리지 않는데 제가 약간 늦게 냄으로써 단속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해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게 있었다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9,000명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부천시도 봐줘야 된다, 아니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 쪽에는 장치미개발이나 저희 또 시의 예산에 사정이 있는 부분 때문에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시행할 때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제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 그것을 구분해서 부천시도 얘기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부천에서 계속 이게, 대상을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체적인 대상은 올해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설치하는 보일러들은 저녹스보일러 승인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게 법제화가 되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설치됐던 보일러를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700대 정도의 물량밖에 못했지만 올해에는 7,000대로 대상이 확대가 되거든요. 거의 10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을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도 현재 보급된 보일러, 노후교체 대상보일러 이런 대상이 있어야 저희가 10배 가까이 7,000대가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에 또 국가예산으로 이런 것 계획이 나올 텐데 전체 부천시의 현황을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전기버스가 70대에서 13대로 줄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전기버스 도입에 차질이 클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른 후속장치는 없을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한 거는 71대를 요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방에 내려주면서 아마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1대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을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으로 전환했을 때 대상차량이 훨씬 저소득층한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감액된 88억이 뒷부분에 있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쪽으로 예산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예를 들어 50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감장치 부착 1,000대를 더 해 주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도 더 있고 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노후경유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올해는 좀 틀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의 변화인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전기버스 도입 전과 후의 그런 판단들이 새로 생긴 거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아니, 부천시에서는 전기버스 도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알린 바가 있는데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대폭 감소가 된다면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료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됐다 정도의 고민이었지 이렇게 전기버스를 둘러싼 효율성의 문제가 벌써 대두됐다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분배를 할 때 혜택을 받는 대상이 50대에서 1,000대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을 옆으로만 돌리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당장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운행제한 단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부착하지 못한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다 보니까 그런 차량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된 그런 환경부의 정책변경 배경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말이죠, 건축연도에 기준을 해서 보급을 해 주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 건축연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존의 보일러가 저녹스를, 그러니까 요즘 신규 개발하는 보일러들이 저녹스보일러라고 해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주는 보일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일러들보다 저녹스저감효과가 큰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지에서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큰 단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대수가 7,000대로 나와 있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7,000대입니다.
윤병권위원
보충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7,000대로 돼 있는데 어지간한 단지 한두 개 단지면 그게 다 끝나버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인 지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일러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난방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윤병권위원
이를 테면 저녹스보일러 보급 홍보를 일단 행정센터별로 나가게 되겠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것도 그렇고 환경전광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단지나 관심 있는 소규모주택에서도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이를 테면 특정지역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5,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런 단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한 개 단지만 하면 7,000대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대단지인 곳이 개별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물량이 7,000대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약 1,15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5,600대 정도가 남고요.
윤병권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힐스테이트 단지 같은 데는 단지가 5,616세대인가 그렇게 돼요, 1, 2, 3, 4, 5, 6단지가. 그렇게 되면 그 단지 하나면 이 보급계획 대수가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을 때 10개 행정센터를 통해서 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 통해서라든가 혹은 그런 홍보가 대대적으로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단지 한 군데에서 우리 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계획 7,000대가 한 번에, 1회에 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윤병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건축연도의 기준이 혹시 있는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도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65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윤병권위원
대당?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각자가 또 45만 원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가 되지 않은 보일러를 일부러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되는 단지에서 부분적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열 집이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윤병권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게 행정센터를 활용해서 홍보가 될 텐데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작은 연립들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요즘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할 일이 없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 또 자료도 분석하고 있고 나중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럴 때 왜 미세먼지가 없는지 연구 좀 하셔서 진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맡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하지 않은 예산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액,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삭감추진계획에 따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453억 5340만 원 대비 24억 7525만 원이 증액된 3478만 2865만 원입니다. 상수도는 13억 825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는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90억 5920만 원 대비 2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3515억 16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75만 원이 감액된 136억 880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7525만 원이 증액된 3478억 2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사경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5101만 원이 감액된 76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삭감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의 예산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대여금 614억에 대한 이자수입 7억 9820만 원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5억 1005만 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11억 2692만 원이 반영된 319억 796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6189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 5억 1004만 원을 시·도비로 조정하였으며, 28쪽 누수 탐사 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수과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31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34억 525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총괄 현황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대여금 89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1억 5700만 원과 19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 수상 포상금으로 각각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과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4쪽은 코로나 대응 관련 삭감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서 254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쪽 생태하천과 예산입니다.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3426만 원이 증액된 60억 8014만 원입니다. 59쪽부터 67쪽까지는 코로나 대응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68쪽부터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코로나 대응 재원마련을 위해서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금년도 연부액 5억 원을 제외한 시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5쪽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그러네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이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매년 우리가 공공하수도관리시스템 평가를 받거든요. 앞에서 우리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하는데 500이 내려오고 500은 우리가 매칭해서 1000만 원 주는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니요, 1000만 원이 내려온 건데 매칭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000만 원이 내려온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3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1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한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이 10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보상하고 포상하고 나눠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도비하고 상관없이.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49쪽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 강우 시 정비계획 관련한 용역이 있는데 각각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우선 10억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대장신도시 안에 있는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지하화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추정되는 예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배치하는 게 우리 시에 더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LH에서도 5월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한번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과 이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없는 용역이에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에 관한 13억 이것을 올린 것은 솔직히 굴포하수처리장이 강우 시에는 물 유입량이 2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기초로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면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명혜위원
이 용역비가 둘 다 상당히 금액이 있어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용역비는
박명혜위원
그런데 사전에 위원들한테 용역의 필요성이나 용역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우리 담당 과장한테 도교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박명혜위원
본 위원은 받지 못해서 예산의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하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사실 용역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것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와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굴포하수처리시설 이거 관계는 저기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예상하는 게 우리가 국비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강우 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역이라는 것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처음에 우리 시설할 때도 이런 용역 같은 것 다 줘서 이것에 대해서 다 검토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글쎄
이학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13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대장신도시에 대비해서 더 확장해서 다른 부지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수도관 개량사업비 올라와 있는 것 있죠, 17쪽.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도비도 76억에서 60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지원이. 보충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보충자료 3쪽에 나와 있죠. 그게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돼서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주택, 공동주택들이 건축된 것이 대체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많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관들이 개량사업비 지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원도심에는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이 개량사업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각 동별로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윤병권위원
접수를 받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워낙에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경 이것에 따라서 지원 비율 차이는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신청을 했으면 그 단독주택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선까지 해 주느냐 이거예요. 본관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인입선만 해 주는 건지 그런 정도의 차이를 질의하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전체 공사비 면적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50% 정도
윤병권위원
아니, 공사를 우리 집을 만약에 신청해서 하게 되면 내가 집 전체를 싹 뜯어고치겠다, 인입선부터 보일러선까지 싹 갈겠다 그러면 그런 신청도 받아주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범위 인입선이냐, 집 전체도 다 해 주느냐, 아니면 원관만 해 주느냐 그렇게 분류가 세 가지가 되겠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전체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에 대한 50%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집 전체를 인입선부터 싹 교체 지원을 해 준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윤병권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원도심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홍보는 우선 아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단장님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과장님 보조발언대
병권
박병권위원장
네,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심우춘입니다. 저희들이 급수관 지원사업비 홍보는 각 동사무소에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고 우리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효과가 있는 홍보는 설비업자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한 세대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세대들도 문의를 하게 되고 설비업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상가는 제외되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상가는 제외됩니다.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공동주택 연립이나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단지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다세대주택 같은 데 세입자들이 짐을 치우고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공동주택 연립으로 돼있는 건물도 부천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되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래가 상가여도 상관없이 2, 3, 4층이 주택으로 용도가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집도 신청은 가능하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윤병권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나 소각은 국가기간산업의 필수시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나오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하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것은 국비가 1980억 정도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환경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저희가 공사비를 추산한 것은 1조 79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나와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용역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우리가 지하화 현대화 사업 한다고 그래서 10억을 주고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됐을 때, 이것은 국가에서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국비가. 시비나 자체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정치가 1조 7000억이고 많게는 3조까지 들어갈 텐데 이것을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10억은 어떻게 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추산을 한 게 약 1조 2000억 정도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추정을 해서 1조 2000억이면 5000억은 어디에서 마련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5000억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하고 우리하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거기서 판단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협상을 해도 우리가 더 많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우리가 52%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어찌됐든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1조 7000억은 누가 봐도 적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거 많게 가면 2조 넘어가는데, 많게는 3조까지 가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네, 위치는 어디로 하겠다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치는 그쪽에 훼손지 쪽을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에 현재 이렇게 큰 바운더리가 있는데 훼손지는 길게 이렇게 있어요. 계속 훼손지, 훼손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LH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장소도 없이 하는 건가요? 용역을.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일단은 LH나 저희 시 입장은 훼손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훼손지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훼손지가 이렇게 폭이 얍삽해요. 이렇게 얍삽한데 이 큰 게 만약에 들어가면 이것은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새로 또 부각이 되는 사항이 하수처리장은 지구 밖의 다른 장소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구 밖이면 이 지역인데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렇죠, 그쪽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구 밖이면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아파트단지인데.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거에 따라서 아마 거기 배치계획도, 대장신도시 안에 배치계획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하수시설이 소각장하고 종말처리장 시설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바꿔주면 이게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이것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려면 여기 아파트를 이쪽으로 당겨주고 이것을 공항 쪽으로 집어넣고 가면 원활하게 땅 크기도 크고 구배도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20m를 판다는데 여기 12m만 파면 뻘 나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그 얘기인데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뻘 나오고 거기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보강공사비가 또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보강공사 여기 뻘 나오는데 뻘 밑에 여기가 2.2㎞인데 여기에 하나의 싱크홀 생겨버리면 여기 무너져버려요. 이게 지금 엄청 위험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비용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이 1조 70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바닷가, 여기가 바닷물이에요. 이게 일반 강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옆에 2.1㎞를 지하 20m로 파는 데는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지하 4층 내려가면 뻘이 나오고 여기는 12m 밑에 가면 뻘이 나와요. 지리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m 판다고 막 하고 다니시는데 재앙이 오고, 그다음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13억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설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하려고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용역 해 놓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 용역은 어떻게, 13억은 어떻게 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위치부터 선정을 해 놓고 위치 먼저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저희가 용역 들어가기 전에 LH하고 협의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예산이 10억, 13억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일단은 거기로 넘어가면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예정지는 확정이 된 그 이후에 이 용역은 시작을 할 거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후에 가져가죠, 용역비도.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하지만 그게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위치도 선정 안 해 놓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10억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위치는 선정 안 했다고 해도 10억은 뭐가 중요하느냐면 재원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비를 못 받으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이것은. 재원을 만들어놔야 되고 이것은 위치 선정된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지금 뭔가 꼬여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정도면 위치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잡히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추정이 5월이지 5월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아주 완벽하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대해서 강우 시에 할 수 있는 이것을 13억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이것은 용역이 13억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여기로 가버리면. 그러면 13억은 어디서 받나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뚜껑을 씌워서 한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아예 잘못된 거예요, 13억이. 그리고 10억은 그렇다 쳐요. 10억은 어찌됐든 재원을 마련하는데 10억 하는 것 용역도 지방자치에서 100%,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원이 먼저예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하고 나서 용역비를 산정, 용역에 들어가야지 용역 딱 해 놓고 재원 없다고 해서 “우리 못해요” 그러면 10억만 날아가는데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우리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초 시작하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도시 건설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옮긴다 그러면 받아요. 그런데 신도시는 철저하게 1원도 안 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소각장으로 치면 하수처리시설은 저런 경우에 새로 신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다른 데로 있는 것을 옮기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 이설하는데 10억은 타당성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13억 부분은 이게 옮겨져 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3억 우리 시비가 바로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그대로 있다면 여기는 국비가 나오니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13억이 또 들어가나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이따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후에 계수조정할 건데 우리가 용역 해서 여기에 13억을 투자해 놨는데 장소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13억이 투자되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13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나 실무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빨리 상의해서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게 용역 잘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용역이 돼 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 10억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저희가 하수처리장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재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지만 새로 이전하고 뭐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없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제주도에선가 한 번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없다고 보면 돼요. 제주도 같은 데는 특별하게 거기서 이설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설하라고 하면 환경에 따라서 관광의 목적이 부합된다고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지하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줘요. 그것 다 아시면서 뭐 여기서 얘기, 받은 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지도 않아요, 법이. 여기에 대해서는 1원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0억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든 노력은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3억에 대해서는 위치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다,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라든가 설명을 점심시간이라든가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위원
개량사업비 지원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세대수의 기준도 나와 있죠, 기준이 서 있나요? 공동주택의 세대수.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수도관 교체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몇 세대까지 가능한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윤병권위원
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용배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대 내에 있는 급수관은 지원이 안 되고 공용으로 쓰는 배관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공용배관만?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지원하는 기준은 60㎡ 미만은 55%를 지원하고 60∼85㎡는 50%,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45%를 지원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인입에서부터 주택 계량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계량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우리 시 공용계량기에서부터 세대계량기까지만 공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에 동 수가 다섯 개 동이 돼 있으면 한 동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가능한 것일 테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한 단지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병권위원
단지 전체가, 동별로는 안 되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윤병권위원
동이 다섯 개 동이면 다섯 개 동이 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아파트만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도시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병권위원
동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보통 삼성아파트라 그러면 그 단지 내 공용배관은 각 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한 동만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윤병권위원
아니, 그게 인입선부터 계량기까지만 된다면서요, 지원이.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어느 구간은 공동으로 다섯 개 동이 쓸 경우 다섯 개 동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배관이 되거든요. 각 동별로 나눠지는 배관도 있지만 본관은 또 다섯 개 동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단지별로 신청을 해야지 동별로 신청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인입배관이 동별로 돼 있는 데는 가능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윤병권위원
아니, 나 홀로 아파트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다섯 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만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단지별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꼭 그렇게, 한 개 동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사업진행 자체가 동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의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38%가 증가된 667억 4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89%가 증액된 791억 4785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24%가 증액된 605억 3396만 원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7.43%가 증액된 111억 7484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86%가 증액된 74억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사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9%가 증액된 394억 8786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74% 증액된 147억 6475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가 감액된 135억 4926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7.4%가 증액된 111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로는 14쪽에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내시 반영에 따라 9억 4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41쪽에 7호선 신중동역 지하연결통로 설치 부담금 18억 5207만 원과 대곡∼소사선 연결 부천종합운동장역 지하벽체 손실 부담금 3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유형자산 추가구입비로 4억 1306만 원이 증액된 39억 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천종합운동장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사업으로는 53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0억 원이 증액된 222억 3471만 원과 55쪽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68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위탁사업비 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727만 원과 69쪽에 공영차고지 사용료 반환금 3억 7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입니다. 87쪽에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이 반영된 52억 8000만 원과 89쪽에 노상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 고강동 250-20번지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 2900만 원이 반영된 29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1%가 감액된 4억 4578만 원으로 증액이나 신규 반영 없이 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국비가 다 확보됐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다 선정하셨나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선정이 다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선정된 장소나 정확한 위치, 교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장소와 위치를 저희 위원들께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선정이 돼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선정기준은 당연히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선정하신 거죠?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그렇죠. 민원 있는 지역하고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55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전세버스하고 화물차량. 이 앞전에 주차면수가 300면, 300대 물량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여기가 300면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가 이걸 보면 여기가 대형차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한 층만 대기는. 그래서 복층으로 계산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복층으로 하면 550대 정도를 댈 수 있거든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땅값은 그대로고 약간 층고만 올려서, 거기가 약간 구배지잖아요. 구배지면 복층 올리기가 더 좋거든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이것은 어쨌든 용역비에 있으니까 용역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병권
박병권위원장
실시설계할 때 같이 병렬로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구배지에 복층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어차피 옥상 위 부분은 3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구배지는. 우리가 지금 300대 대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난장주차장 거기가 300대 넘죠?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난장주차장이 없어졌을 때 그 대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어지간하면 복층으로 한번 실시설계를 해 보세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면적은 똑같고 550대 정도 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철현
류철현교통사업단장
네, 참고해 가지고 용역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로사업단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50억 8369만 원 대비 1억 8022만 원을 감액한 149억 27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6억 8900만 원 대비 1952만 원을 증액한 107억 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7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22억 9685만 원 대비 2367만 원을 증액한 23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 종이인쇄 면허증을 카드형 재질의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1억 7859만 원 대비 1억 6832만 원을 감액한 120억 1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무단횡단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차량통행 행위 근절 및 안전대책으로 중앙차선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예산 4억 225만 원을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를 일부 감액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입니다. 전년 대비 강설일 감소에 따른 제설자재 사용량이 감소하여서 재료비 3억 3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1517만 원 대비 3627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3대 꽃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용역비 1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차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과는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28억 9598만 원 대비 1952만 원을 증액 29억 1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상담센터 대표번호와 연계한 365일 ARS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 구축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앱 민원 간편처리시스템 구축비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7000만 원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단장님, 33쪽에 주정차 주민신고 앱 시스템 구축하시는데 부천시 자체 앱을 개발하실 건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오영승입니다.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불편신고 앱 전국적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 말고 부천시 자체 앱을 따로 개발하시는 이유가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 2월에 행자부에서 앱이 시행되면서 앱 처리하는데 건당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만 7000건 정도 증가가 돼서 앱 신고가 되면 일일이 사진을 다 판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자동 업로드하면서 이걸로 시간을 당겨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앱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앱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접촉하는 시스템 중에 부천에 대한 다른 처리가 빠른 툴을 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처리를 좀 당겨주는 거죠, 시간을.
찬희
박찬희위원
앱은 그대로 쓰고요?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냥 쓰는, 트래픽을 사용해서 쓰는데 거기에 이 빨라지는 간편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처리가 좀 빨라집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신고를 해 본 경험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응답이 늦지는 않았었거든요. 신고하고 제가 받은 답변이 한 5분 안에, 제가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을 때 5분이면 에스크가 왔었는데요. 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체 개발 앱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 내만 쓸 수 있는 정도로.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접수가 되면 접수에서 사진 업로드를 시키고 트래픽을 업로드시키면서 이게 적합하느냐,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그 시간을 좀 당겨주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처리속도를 당기기 위한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27쪽 햇살가게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코로나 대응에 따른 햇살가게 매입비가 감액되어서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가 매년 햇살가게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일정부분 매입비를 사실은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실제 수요를 분석한 게 아니라 추정치를 감액했다는 내용이에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전통시장 앞이나 불법노점상하고 햇살가게하고 일반상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고 예민해져서 다툼들이 더 생기는 형국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역곡상상시장 역주변이나 앞에도 선거운동 내내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상관없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가 햇살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살가게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시고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적인 경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햇살가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20%인가 일정 부분 감액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아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내가 장사가 좀 됐으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인들이 용인이 됐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격을 받으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을 다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더 폭발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고민이어서 이 추경 끝나고 저희 역곡북부역 쪽에 현 상태 각각 위치별로 역과 상상시장 앞에 현안하고 그다음에 대책 관련해서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5쪽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4억이 증가, 무단횡단 가운데 저것 설치한 거 얘기하는 거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부가 아니고 보면 전 구간을 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분석을 한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교통사고 부상사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완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 위원회하고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일정 부분은 요구한 사항의 장소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경찰관 누군가가 부천시 전 지역에 중앙분리대를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사고 많이 나고 이런 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전 구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 금액 가지고 전 구간을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10군데 미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아마 이게 현재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검은 걸로 이렇게 사람들 못 다니게끔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로 한 거하고 지금 계획돼 있는 데하고 뽑을 수 있죠, 장소를 어디인지.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 줘보시고 하여간 이것 설치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상동에도 돌로 해 놨다가 또 나중에 치우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야지 보면 쓸데없는 돈이 자꾸 들어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관도 고려하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재 돼 있는 것하고 할 것하고 나와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17쪽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에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염화칼슘 구입은 안 했었나요? 미리 구입해 놓으셨잖아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염화칼슘이 우리가 추정해서 산, 지금 정확하게 재고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염화칼슘을 사서 재고상태가 조금 있고 이게 전체 또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감액해도 올겨울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저번 겨울에는 따뜻해서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염화칼슘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제설창고를 엊그저께 방문했었는데 일부 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쌓여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굳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올겨울에도 쓸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특고압변압기 교체공사에서 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잘못 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나요? 세 가지가 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원래 계획 짤 때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예년을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보다는 조금,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싸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것 어디에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일반경쟁입찰 시켰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한 방법하고 입찰가하고 낙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58억 898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52억 3449만 원보다 약 0.9% 증액된 6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0억 407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60억 8891만 원보다 약 0.2% 감액된 4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4억 5669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6%인 1억 94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노후시설 및 배수취약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60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18% 인 4815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및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속비 이월액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 불용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7억 236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7%인 6억 97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3쪽 도당공원 일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벚꽃동산 및 수목원 일원 특화된 경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 24쪽 중앙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의 들뜸 및 변색 등의 노후화로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코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34억 9792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15%인 20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에서 33쪽까지는 주로 공사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감독 여비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34쪽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체 식목행사를 추진하고 행사비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02억 116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53%인 2억 16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1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특수시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안학교 5개교 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2억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내 유휴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에 공유부엌 설치비용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을 인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쌀 생산농가에 고령화된 노동력 절감을 위해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동물보호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있던 반려견놀이터를 고리울여가녹지로 이전하기 위한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20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이 시민의 녹지공간 및 공원조성 관리에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2쪽부터 35쪽까지 보면 거의 다 공사 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 공사감독 등 부대비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녹지과가 15항목이 되고 공원과가 3개 항목이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삭감돼도 되는 내용인지.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이 시설부대비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담당자들의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요율을 적용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월액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오정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오정근린공원 조성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요되는 경비, 공사감독 등 부대비라고 얘기했어요. 보면 이게 테마숲 조성공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또 대략 보면 쌈지공원 같은 거는 70만 원, 16만 원, 29만 원, 63만 원, 84만 원, 72만 원 이 비용이 공사감독을 나가기 위한 부대비용이잖아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감독을 안 나가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들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공사감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부서 내 국내여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같이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출장이 많은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남은 비용이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코로나19 생활안전재난기금으로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여기 항목을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사감독에 대한 부대비용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감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아니, 감독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 자체가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 내 국내여비라고 해서 그 비용이 또 별도로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용하고 공사 출장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과 여기의 잔액 그러니까 일부를 삭감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삭감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독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출장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죠. 현장을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을 나가는데 일단 많이 되도록 자제를 하고 접촉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결국은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잠깐 나갔다 오는 것 같은 경우에 출장비를 뽑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나가든, 보통 출장이라는 게 2시간 이상을 나가고 2, 4시간 정도 갔을 때 저희가 보통 책정되는 금액이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만큼 출장비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충분하게 이 정도면 남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여유비용을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유비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여유비용까지 해서 세웠다, 아니면 그만큼 여력 있게 세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유비용을 뺀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기존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없고 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고 했다면 충분하게 이 여비는 소비가 됐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올해 본예산을 책정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유비용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방문이 덜 되다 보니까 여유비용이 남아서 되는 거지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사의 어떤 감독에 있어서는 덜, 모든 것은 진행이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아무튼 감독이 덜 나가다 보면 소홀한 부분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도 이상은 없다?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21쪽, 도당공원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삭감되었는데 이동화장실을 월별 임차료를 내고 있던 건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아닙니다. 도당벚꽃공원에 벚꽃축제 할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임차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벚꽃동산 출입통제에 따른 삭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벚꽃축제 무산에 의한 삭감인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출입통제도 된 사항이니까요. 축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출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러면 축제와 상관없이 이동화장실을 놓고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출입통제가 풀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때 만약에 축제가 다른
박명혜위원
그때는 축제와 상관없으니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꽃이나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아예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41쪽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실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 중간인데 홍보인쇄물 제작의 필요성이 이제 느껴진 건가요, 아니면 내년 사업을 위한 건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도 그 내용을, 메시지라는 게 보내봤자 짧은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성이 느껴진 사유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모르시나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현재까지 등록된 임산부가, 신청한 임산부가 1,204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3,400명 정도가 임산부거든요.
박명혜위원
3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하셨네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미흡이라 일단은 홍보를 강화해서 그다음에 올 1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 봐야 알겠네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42쪽 보면 경기도 유통과에서 나온 로컬푸드 소비자 장바구니 공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나와서 시비를 매칭한 사업인데 우리 부천 관내에 이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때 장바구니를 공급하는 예산이잖아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것을
박명혜위원
몇 개나 되고 대상은 몇 명인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대상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도비에 맞춰서 비율매칭만 한 사업이네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사업 자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세운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관내 로컬푸드 매장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반려동물문화행사 운영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이해되고요.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아니면 견주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해야 할 것 같은데 행사와 상관없이 견주교육은 진행될 예정인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견주들의 호응이 좋고 이렇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명혜위원
지난해에는 문화행사가 안 되거나 그 예산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문화행사 운영비를 전면 다 삭감하니 교육비도 없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건데 별도로 그것은 있다는 얘기시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이것은 문화행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46쪽,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우리가 공중방역 대상이 어딘 거예요? 이 수의사가 하는 영역이.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수의사가 ASF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수의직이 저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수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공중방역의 현역, 그러니까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형태로 해서 그 인원이 지금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 급여는 알겠는데요, 이 수의사가 방역을 하거나 돌보는 대상과 영역이 누구냐는 거죠. 축산?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축산이죠.
박명혜위원
부천에 축산농가가 몇 개 없잖아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지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또 방역활동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같이 돼지열병 생겼을 때 검역소를 설치를 해 놓고 차단을 하는 부분, 방역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했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인력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올해 9개월 한시 아닌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일단 배치는 지금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3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 또 다시 받거나 아니면 저희 수의사가 채용이 되면 수의직 직원이 이 역할을 대행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9개월 한시로 저희가 추가경정을 한 거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이 사람의 근무 복무는 지속가능한 거고요, 현재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43쪽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부천에는 어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2000만 원 지원 책정한 겁니다.
이학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해 줬어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지금 일부 대장동 쪽에.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 줘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지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 농협심의위원회인가 위원회에서 추진을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학환위원
위원회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을 기억을 못 해서요, 잠시만요. 저희 단지는 한 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 개밖에 없고 오정쌀작목반이라고 그쪽으로 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부천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경기미 농사를 짓는 데가.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농기계요. 농기계를 이제
이학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농사를 많이 짓는 데. 올해에는 대장동 어디 했다면서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기계를 가지고 작목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이학환위원
다 기계로 농사짓지.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작목활동을 할 수 있게 기계를 갖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학환위원
마을사람끼리 같이.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다고요, 그 선정하는 위원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이학환위원
그것은 민간인인가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아니요, 저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학환위원
누구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됐습니다.
이학환위원
부시장하고 또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민간인 중에 도시농업공동체하고 그다음에 녹색교육센터 이렇게
이학환위원
혹시 거기 시·도의원도 관련되나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시·도의원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이학환위원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아니,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올해 대장동에서 행사했죠. 얼마 전에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월에.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했어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4월에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4월 며칠에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이학환위원
몰라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4월 10일경에나 한 것 같은데 왜 여쭤보느냐면 이런 행사가 작다면 작고 크다고 크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당연하죠.
이학환위원
선거 전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정치인이 감사패를 받았다, 하여튼 내가 잘, 확실한 건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 여쭤보는 요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선거 전에 지급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작목반이 꼭 대장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선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아니,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딱 한 군데 대장동밖에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부천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것 뭐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을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대장동에 한 군데만 있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내가 했니, 네가 했니 어떤 공적으로 나눠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10쪽에 보면 부천자연생태공원 노후시설 정비 해서 2억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하면 뭘, 두 가지 식물원하고 수목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보다 이렇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또 24쪽 보면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의 들뜸 현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언제, 어느 회사가 몇 월 며칠에 공사를 했는데 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데이터도 주시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데이터를 이 안에 전부 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별도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다 노후설비라고 하면 다 노후시설이고 노후설비고 그러는데 어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것 들뜸 현상 같은 경우에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현상도 회사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계절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어느 계절에 했느냐에 따라서 더 뜨고 덜 뜨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스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스콘도 어느 계절에 했느냐에 따라서 포트홀이 더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계절에는 안 하는 것, 최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져서 그때 공사를 하는 것보다 연중에서 그 시절에, 그 계절에 했을 때 제일 들뜸 현상이 안 나더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대산동장님 잠깐만.
병권
박병권위원장
네, 동장님.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 보니까 9쪽에 분전함, 가로등 이게 안 해도 된다, 분전함 교체공사가 안 해도 된다고 다음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주 시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 쓰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인 건가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그렇죠, 당장은 아니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아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노후된 거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분전함 교체주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주기라기보다는 일단은 너무 노후되고 바닥면적을 차지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전함 주기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현재 특별하게 분전함을 매년마다 교체하라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기는 없는데 노후되고 이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 먼저 예산이 급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그 전에 사고라도, 이 분전함 전기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노후돼서 혹시 거기에 누전사고나 이 정도 날 정도는 아닌가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그 정도는 또 개별대응 해야 되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개별대응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나죠. 누전사고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노후가 아니고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스템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상열
이상열위원
큰 저기는 아니네요.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으로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신 거는 원통형으로 바닥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괜찮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시급성이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불용 대용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코로나가 더 급하다는 얘기, 예산 쓰는 게 더 급하니까 이게 2선으로 밀렸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심곡동.
병권
박병권위원장
심곡동장님.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심곡동장 황병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9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거든요. 가로정비 단속용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단속원들이 나가서 가로정비 플래카드나 이런 것 끊을 때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날그날 나가서 작업하면 작업을 사진으로 남기는 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 그 현장을 찍는 것.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고정형카메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그게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들고 다니면서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일반 카메라 휴대
상열
이상열위원
정비하면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게 40만 원씩이에요, 한 대당요?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이게 당초에 행정복지센터 되기 전에 시의 가로정비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쓰지를 못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사진 찍어서 그 내용만 저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냐는 거죠, 40만 원이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송하거나 보관하거나 프린터도 다 되잖아요, 지금은.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그런데 핸드폰은 좀 불편하고 카메라 가지고 바로 찍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저거라서 사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이렇게 가나요, 40만 원씩 가나요?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대강 견적을 일단 받은 건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글쎄, 저는 이런 것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카메라 값이, 이것 단순하잖아요, 그 현장만 찍어서 바로 전송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하여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너무 간단한, 단순한 건데 40만 원짜리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성곡동장님.
병권
박병권위원장
성곡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이학환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선거 때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 베르네천 행복길 조성사업 삭감을 했네요. 이것 그냥 삭감 안 하면 안 돼요?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추진의 의미도 있고 하지만 일단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국가적인 난제인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에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물론 다 어렵기는 어려워도 베르네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네. 그런데 사실 베르네천은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수변공간에 특색 있는 꽃을 파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씨를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꽃을 볼 수는 없는 거라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시급한 예산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 급양비 이것은 어떤, 뭐죠?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저스트로다가 맞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와 코로나 때문에 현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잦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도 공무원 계시면서 너무 저기한 부분까지 삭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이것은 저희 성곡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이 이런 기본 예산까지도 삭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기는 다 어려워도 꼭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힘을 주셔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베르네천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돈도 주고 이러는 입장인데 또 그 반면에 이런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충분히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중동행정복지센터 나와 주세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중동행정복지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9쪽에 있는 LED경관 표지병 설치가 자재비 감소에 따른 잔액이 삭감되었는데 처음에 설계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공사는 완벽한데 절감을 하신 건가요?
종구
박종구중동장
원래 예산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웠고 또 공사할 때 부분 좀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은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공사의 완결성은 있는 상태인 거죠?
종구
박종구중동장
네, 지금 준공 다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된 내용 보고 적절하게 삭감이, 절감을 하신 건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동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나요, 신중동 생활안전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제가 대신…….
이선
장이선신중동생활안전과장
신중동 생활안전과장 장이선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가로정비 단속용 철거공구를 구입하셨어요. 철거기구 있잖아요.
이선
장이선신중동생활안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가로정비 단속용 철거공구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현대백화점 뒤쪽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지금 현대백화점 뒤를 저희 신중동의 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가로정비팀에서 5월, 6월 두 달간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구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입을 안 하셨나요, 했죠?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아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라이트랄지 특히 야간에 불법유동광고물들이 유독 많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나와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데크를 다 깔았는데 롯데에서 현대백화점 영화거리까지는 데크가 많이 안 나왔어요. 거기 건너가면 너도나도 다 데크를 먼저 내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지금 안중근공원 밑에 옆집에 보면 거기는 완전히 데크가 아니라 천장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그렇게 내놔버려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데크 문제는 일단 광고물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건축물 관련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지금 해놓은 것은 건축과에서 합동단속해서 나가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막 인테리어를 신축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지금 신축하는 것은 발견된 사항이 없는데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제가 두 번, 세 번이나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그래요? 다시 한 번 거기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에 누구 있나요, 단속하는 분이 누구시죠?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우리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팀 말고, 팀은 아닌 것 같던데. 저한테 다시 전화 와서 누구시냐고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불법광고물전담반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항시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분은 어느 분이시죠?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공무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무직이에요? 제 사무실로 전화 와서 누구냐고, 이렇게 전화가 역으로 왔어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가 그 민원이 와서 거기에 신고를 했는데 누구냐고 대뜸 저한테 전화를 하면 누가 거기에 신고를 합니까.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들은 우리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교통위원장한테도 누구냐고 그러면 민간인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 두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 번 잘 시키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저는 그게, 저한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시교통위원장한테 누구냐고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이 신고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신고한 사람이 욕먹게 생겼는데, 그렇게 단속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분이.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다시 한 번 주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권
박병권위원장
동장님도 금방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네, 불찰이라고 생각되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바꿔야죠, 교육이 안 되면.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육에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다시 한 번 주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누가 신고를 했던 간에 가서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지 역으로 전화 와서 누구인데 신고하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어느 분이 신고를 하겠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단속하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신고한 분을 핀잔을 주거나 다시 역으로 전화하면 다음에 신고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갔는데 허위신고라 그랬을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갔는데 허위신고가 아니고 정상적인 신고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칭찬해 줘야지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왜 했느냐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 거기 가시라고 했더니 갔다 왔는데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 놔두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다시 조치를 해야죠. 그분들은 공권력이 미비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와버리면 다시 한대요. 그러면 팀장이나 안 나가시나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확인은
병권
박병권위원장
안 나갔어요. 제가 세 번째 했습니다.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점.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거기는 천장까지 앞으로 내버려서 옆집이고 뭐고 다 안 보여버려요. 아주 상실했어요, 겁을.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 제가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건축법」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동장님이 건축과를 대동하든 가로정비팀을 대동하든 아무튼 무슨 과를 다 대동하든 간에 거기서 책임지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뭐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핑계 댈 필요 없고 여기서 동장님이 책임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라는 거죠. 이것 우리 것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 동에서 맡아서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열 권으로 만들었어요. 이것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굳이, 선임동이 심곡동이잖아요. 심곡동에서 취합해서 한 권으로 만드세요. 한 권으로 만들어서 속에 삽입지로 넣고 동별로 분리해버리면 한 권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열 권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선임동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편한 것 아닌가요? 그냥 메일 받아서 선임동에 줘버리면 선임동에서 조금 고생이 되겠지만 선임동이 뭡니까, 이런 것 하라고 선임동이지. 얘기해서 다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한 권으로 해 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다 모아봐야 항상. 선임동장님, 들으셨죠?
병덕
황병덕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동장, 부천동장,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7548억 919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원을 삭감하고 7530억 9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518억 466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551억 3394만 1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78억 2864만 8000원 중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등 18억 원을 삭감하고 3460억 286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 총 17억 4373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주삼
김주삼출석위원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