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선창선 의원 발언
현백
최현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홍성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7분
다음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심한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예술인 활동 긴급지원,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1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받으시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역시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시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 해당 국장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 뉴딜에 디지털·그린·소셜 뉴딜 해 가지고 직접적인 집행사업도 있지만 간접적인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모 사업들이 많은데, 일례로 예를 들게요. 지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공모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산업지원과만 해당이 안 돼요. 일례로 들면 그 산단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녹지과가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업에 그 해당되는 부서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TF팀이라든가 K 뉴딜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TF팀을 조성을 하셔 가지고 각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봐 가지고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 뉴딜과 관련된 지금 공모 사업이 29개 현재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0개 공모를 신청을 해서 4개는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 예정으로 있고, 6개는 아직까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공모 사업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TF팀 등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성남시정이 매우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시장님의 직속 부서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재난안전관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세 부서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하고는 뭐 그렇게 관련은 없는 건데 현안에 대해서 좀 매우 중대한 것 같아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보관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기고] 나는 성남시 공보관입니다.’라고 한 이 언론 혹시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성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다가 전체적인 워딩이 이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성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매우 곤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한테 아마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0여 명의 공직자로서 또 우리 성남시의 공보관으로서 공식 채널이나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언론이라는 게 물론 추측성으로 하면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들은 이 언론인들 중에는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해요. 마치 다, 언론인이 전부 다 이렇게 사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면, 이렇게 기고를 공보관 개인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공식적인 우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상 뿌리고. 그리고 언론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우리시가 대응을 해야지요, 명예가 훼손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언론에 개인이 이렇게 굳이 내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보관 개인이 ‘기고’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저는 안극수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이라 하면 어디에 편중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언론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본인 생각하는 바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이기 때문에 내지는 공직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도 얼마든지 존중을 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공보관으로서의 생각을 밝힌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공보관으로서의 공보관에서 우리 정상적인 보도자료 시스템 그 채널을 통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내용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면, 지금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참 이상한 공익 제보자라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또 대응도 해야지 될 거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보관실에서는 참 이상한 공익 제보자라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그 수사를 앞으로 받아야 될 이 대상자가 이런 또 내용을 뿌리고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이 직접 자기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수사에 대한 내용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보도를 지금 뿌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우리시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지, 개인이 대응해 나갈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치 이게,
영근
장영근부시장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큰 틀이 이래요, 큰 틀이. 지금 추측성 보도를 언론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인들한테까지도 이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론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시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시의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나 이런 대응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뿌려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개인이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는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언론들 보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등급 상향 조정을 해요, 매년.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 상향 조정은 어떤 것에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컨대 발행부수도 들어가 있고요. 발행부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좀 혼재 혼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등급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언론사별로다가 그 책정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시정에 대한 비판한 그런 언론사들은 등급에서 하향이 돼요.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좋은 시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등급이 상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시정에 대한 비판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발전적인 비판과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측성 내지는 어떤 좀 이렇게 자극적인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다고 평가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의 좀 어떤 평가라고 해야 되나,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말하면 부시장님,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여당의 의원님이나 야당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비판하는 게 팩트에 맞느냐? 팩트에 맞지 않으면 의원들 늘 항상 전임 정부에서도 의원들 막 고소·고발하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고, 언론도 시정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들이 나오는 그런 비판기사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면 그것도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사의 등급 상향·하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시정을 홍보를 하든 비판을 하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언론에 홍보를 해 주고 기재를 해 주고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등급은 반드시 하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정도 말씀,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게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전년 대비 등급 상향 등급 하향된 내역서와 언론사별 연간 책정된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는 언론사별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발행부수나 현장취재 횟수나 보도된 이런 어떤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두 번째 질의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한 60억 정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언론에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터지고, 그제도 터지고 어제도 터지고 아주 성남시 작년 공적 마스크 구입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관외에 있는 도소매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다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관외 유통업체 중에 안양 소재 황후연이라는 데에서 작년에 37억 4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언론의 내용 보니까 화장품 팔고 비누 팔고 방향제 파는 이런 소매업체야.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아닌 이런 어떠한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장어, 장어를 파는 이런 업체란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에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굉장히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그런 부서의 부시장님으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계신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도소매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황후연이라든가 아까도 뭐 장어 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상 도소매를 가능, 도소매업이 있는 데에서 한해서 한 거고,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유통 수요가 따라서 늘었지요. 그러면서 하지 않았던 그런 도소매 분야를 하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요한 것은 어디, 그러니까 물건을 그분들이 조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 이 업체가 본래 화장품을 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도소매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마스크 제작하는, 생산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곳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곳?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마스크 한 곳?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성남시로다가 찬조를 또 해 줬다고요. 10만 장을 찬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원에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황후연이라는 데서도 우리 업체로다가, 도촌사회복지관으로 또 10만 장을 찬조를 해 줬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 가동은 좀 안 시켜보셨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마스크가 부족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다시피 해서 몇천 장씩 이렇게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큰 물량을 많은 물량을 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여건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관내에서,
안극수위원
끝낼게, 끝낼게, 끝낼게.
영근
장영근부시장
관내에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사실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박호근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세요, 사전에.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문제는 37억이라는 그 단가를 계약을 했을 때에 이게 한꺼번에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수십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4월 달에 구입했는데 무려 37억인데 이게 200만 장 구입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100만 장을 또 8억 250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배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네 배의 단가 차이라고 하는 건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영근
장영근부시장
구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37억에 200만 장인데 두 달 후에 100만 장에 8억 2500을 주고 샀으니까 무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얘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이것은 덴탈마스크 구매에 따른 가격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해임이 돼 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복귀를 했는데, 지금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아마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지금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장이 그렇게 되기까지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을 시켜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는 아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감사 보라고 TF팀이 발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복성 감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 전직·현직 감사실장들이 그 주차요금을 미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사를 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한번 그걸 감사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1차적으로는 공사에서 좀 공명정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관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녕하세요?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예결 때 3개 구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 당부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부시장님하고 한 약속 지키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전에도 사실 열심히 격려했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항상 직원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은 또 부시장님의 역할이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총체적 난국으로 새로운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재난 관련 해당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희망하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상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와 또 보편적·선택적·선별적 지원도 우리가 안고 있는 또 중요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책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보편 지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기인데, 부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뭐 특별한 대안을 사실 갖고 있기보다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 격차라고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3차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어떤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은 좀 우리 타 지자체, 그다음에 경기도 또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저희 재정 상황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성남시 전체를 사실은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늘 이렇게 소외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불만 사항들이 많거든요. 세금의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종 세금이 다 오르고 있고 물가도 지금 계란도 한 판에 1만 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 성남시에 맞는 대안 발굴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분당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각 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우리 부시장님 파악하시고 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사실 감염병관리센터는 제가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분당구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정보건소 그리고 중원보건소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과 감염병 관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어떤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재난안전관리실을 통한 시 전체적인 어떤 연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한쪽으로 집중되어서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과학 전문매체인 네이처(Nature)의 전언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에서 몇 달 내에 섬망 증세를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당사자들은 또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서 그 진료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은수미 시장과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 감염병 관리와 대응을, 그 대응으로 코로나 완치된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섬망 증세 관련해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사실은 아직까지 완치 후 후유증에 대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지금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염된 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건이 좋아지면’이라고 하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조속하게 어떻게 조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좀 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어떤 방법이 있나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감염병센터를 추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감염병센터 안에는 방역 정책하고 감염병관리, 그다음에 감염병대응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아예 센터에다가 묶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센터가 출범하는 것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방역을 비롯해서 또 경제방역·생활방역·심리방역에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우리 3개 구 보건소 외에 또 재난 관련되어 있는 업무 수행을 하는 주무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무 부서, 그러니까 업무 부서 수행 능력과 주무 부서의 그 실무자들이 잘 그 성과를 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애쓰고 노고에 반해서 이렇게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상 개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 부시장님이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당연하게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이 감염병센터가, 감염관리센터가 분당보건소에 이제 자리 잡을 거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분당보건소 가보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3개 구 보건소 중에 제일 열악하고 취약하고 협소해요. 지금도 정말 좁아 가지고 막 궁둥이 부딪히면서 움직이고, 이 공간 배치가 용이하지 않아서 책상을 벽에다 붙여 가지고 면벽하는 상태로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근무조건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보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 상황이 과도해지면 정신 관련되어 있는 질병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공간 확장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수립하고 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분당보건소가 새로 신·증축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외부 공간을 임차를 해서 일단은 좀 밀집도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환경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간을 좀 확보하는 데 일단은 초점을 두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얼핏 듣기로는 제가 업무청취 때도 코리아디자인센터에 공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거기 쉽게 나오지 않는 공간인데. 분당구보건소랑 굉장히 인접해 있고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계약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니까 아주 신속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조건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강도 잘 보존이 돼야 되니까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우리 거의 95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4월 20일이요.
한선미위원
예. 해마다 4월 20일이면 그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을 정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이라든가 복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기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의 그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시는 장애인의 권리와 권익 보호 또 차별금지라든가 사회적응훈련, 사회인식개선 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든가 장애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장애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장애 실태조사를 수행한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 우리 예결 때도 사실은 이 실태조사 근거들이 성남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과라든가 이런 주요 부서에서 하는 한 언저리에 살짝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수립해서 장애 실태조사 또 용역 수립을 좀 제안드렸는데, 추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 어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직접 좀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그랬습니까?
한선미위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못 챙겼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을 발굴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서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하고 사후관리 지금 현재 잘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뭐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장애가족이나 장애 대상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의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중에 또 장애인협회를 놓고 봐도 딱 없는 협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좀 애로 사항을 작년 코로나 때문에 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에 센터장님이 상주를 거의 안 하신대요. 센터장님이 거기에 상주하셔야 다양한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업무에 반영도 시켜주고 여러 유관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민관에 연관되어 있는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센터장님이 거의 안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겸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퇴직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업무 이렇게 좀 봐주고 계시잖아요. 겸직을 하면 주 업무에 우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독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날짜를 정해 놓고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상주하시면서 근무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정신보건센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자기네들 대변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주하는 센터장님과 또 이쪽 관련되어 있는 정신 관련되어 있는 그 종사자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그 케이스가 우리 성남시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게 거점이 되고 있어요, 자기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결국은 성남시가 그분들의 충분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인건비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 유형별 모임 활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복지정책에 반영하려면 또 이게 반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우리 인원으로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 증원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잘 또 이행이 되려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그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장애가족지원센터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민첩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겠으니 이 부분 고민해 주셔서 현실행정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성남시에 정착되고 보다 나은 사회 복지 발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장애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장의 어떤 비상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장애 실태조사는 사실 법적으로 또 3년마다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자료도.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여성들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참 다양하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시려고 일선에서 많은 관심과 또 업무 지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촘촘한 행정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모든 공직자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초기에 폭설도 막 내리고 이래 갖고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이번 1차 추경이 보면 지금 152억 중에서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주요 사업이 지금 143억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에서 이게 처음에 5억 4500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2억 6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2억 6500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49%분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갖다 부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모란민속오일장에 그 둥지를 튼 그분들 중에서 49%는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예산에 상정을 했냐면 이분들이 우리시하고 이 모란민속오일장에 계약을 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없는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있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어찌 됐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우리 성남시와 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모란시장 내가 이 켠을 사용하겠다, 연 2만 5000원 받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연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이 관리비 차원이에요. 관리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란시장을 저기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청소·경비·주차 이런 등등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박광순위원
거기에 턱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의 관리 차원비가 2만 5000원인데,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서 토지매입비만 지금 현재 지방채를 2400억 발행하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천억 내지 수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에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포장, 미정비된 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현재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예요. 지금 이매동에 가면 송림고등학교 뒤에, 돌마고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본시가지에는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기타 무수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또는 은수미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실국 과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갖다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성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성금을 내야지요. 성남시 때문에 돈을 버니까요,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모란시장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사오일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현재 100만 원씩 주겠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맨 처음에 해당 사업 부서인 상권지원과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재정과장 산하에 있어요. 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걸 갖다 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하게 되면 아예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올리는 대로, 우리 의원들이 민원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예 예산 올리지도 않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부시장님은 또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은수미 시장도. 특히 부시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장은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부시장은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도 우리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당 대표 연설할 때 홍남기 부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못 한다. 선별적 지원 또는 보편적 지원 이중적으로 하겠다. 국고가 없다. 이런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말씀을 좀,
박광순위원
적어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박광순위원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으로서의 직책 또는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직책·직위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이성과 절제를 가지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개인택시 여기 보게 되면 법인택시 4억 5000 주겠다고 했는데, 개인택시들은 안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모란오일장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온 것을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 여러 가지 회의 자리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를 제가 재촉을 해 왔고, 그것을 나름대로 논의를 통해서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꼭 주소지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법적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 지금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주소지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같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아니고 영업지 중심입니다. 그걸 벗어난 예외는 없고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중앙지하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잠깐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 성남시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탑역이고 각 역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 왜 안 줍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건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합법과 불법을 따질 때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 줘야 되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근
장영근부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시장님은 ‘성남시 부시장’이라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나중에 어디 경기도지사 나가실 거예요? 대통령 나가실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그 부분,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 왜 줍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 거주의 문제도 여러 가지 판단의 하나가 되겠지만,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줘도 좋아요.
박호근위원
부활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만 하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호근 위원님! 이건 총괄 질문으로서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상정을 했느냐? 이 제도 자체를 부시장이 컨트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부활 요청이 안 됐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박광순위원
아니, 부활 요청이 아니라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정이 됐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이 지금 현재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왜!
박호근위원
삭감된 걸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왜.
현백
최현백위원장
두 분 박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질의 계속하세요.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부시장님, 실장님, 이런 거 예산 편성하고 상정을 할 때 제발 좀 꼼꼼히 살펴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거 만장일치로 삭감 결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부시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 가지고요. 저희 한 상인회장님의 그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지난가을부터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하고 막상 배달을 시작하고 보니 주문이 있든 없든 시작과 동시 많은 비용 지출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손해란 생각마저 듭니다. 수수료 1%대인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개발되었다지만 성남시민의 이용이 없어 성남시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지난해 성남시에서 배달앱을 개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종업원 다 내보내고 점주 혼자 업장 지키며 월세도 못 내서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남시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본 위원도 예결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혹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경기도 주식회사도 저희 판교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의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역의 화폐를 쓰고 15% 할인을 받고, 소상공인은 광고비도 없고 중개수수료 할인까지 서로서로 즐거워지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500개 가맹점이 등록해서 가입 회원은 13만 명이고요. 서비스 시작 이후에 총누적 거래액이 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전부터 배달앱을 하겠다, 하겠다, 성남시만의 특색을 찾겠다 했는데, 지금 성남시의 물론 특별한 앱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시민들이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지류 그다음에 모바일 거기에다가 카드까지 통합하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배달기능까지 같이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31개 중에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지역화폐의 어떤 플랫폼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공공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지역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참여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게 지금 신한은행하고 조폐공사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참가자 참여자의 어떤 조율 부분에서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우리 성남에 맞는 어떤 공공배달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부시장님 그런 답변도 좋으십니다만, 저희 중원구도 저희 중원구 5개 전통시장 따로 온라인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주문이 273건에서 지금 4440건수로 돌파를 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그 상인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실지. 물론 성남시만의 특별한 것 좋습니다. 저희도 항상 성남시만의 그것을 특별한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배달앱으로 이용하다가 성남시의 배달앱이 출시가 되면 그때 또 이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걸 기다리기에는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 그런 매출 때문에 그러는데 성남시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경기, 그게 지역화폐,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플랫폼에 얹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지역화폐 기능을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사실은 공공 플랫폼을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것은 시장의 어떤 독점을 막고 독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자는 거지, 어떤 그것을 전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취지는 아니지만 현재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3개 시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오산·화성·시흥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활성화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못지않게 가급적 빨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언제 되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지금 한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폐공사와 신한은행 간의 협의가 조만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작년부터 계속 외쳤는데 지금 안 되고, 그 하루하루가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간인데 성남시 앱만 고집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불편하고요. 아마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걸 보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배답앱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 의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다가 그 말씀도 올리셨어요. 자영업자들은 그 시간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올 초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 어떤 계획이 세부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인데 그럼 4월에 안 되면 하반기에 합니까? 그럼 자영업자들요? 그것 기다리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답을 주시지 마시고요, 부시장님.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배달앱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언제 그럼 4월이라고 하면 4월 동안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 상인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든지 뭔가를 하셔야지. 그냥 집행부에서만 4월 출시됩니다 이렇게만, 저희도 그럼 “4월에 출시됩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고 저희가 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저희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니터링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어저께도 좀 얘기를 했고, 조만간에 모여서 제가 직접 좀 체크를 해 가면서 가급적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저도 총괄 질문.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총괄 질문은 안 하고 그냥 예결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그냥 우리가 예결을 다 얘기해서 끝낼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부활 요청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할게요. 상임위에서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인택시 지급 요청, 아직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30만 원, 그러니까 법인에는 30만 원 주는데 개인도 달라. 개인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아마 그 개인택시조합에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지금 법인택시는 50만 원 주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인택시는 얼마나 줍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인택시 100만 원 줘요. 그래서 법인은 50만 원 주고 개인은 100만 원 주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성남시에서 30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는 아니 개인택시는 2020년 5월 달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또 지원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은 어느 데는 깎고 어느 데는 더 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저희,
박호근위원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어떻게 뭐 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꿔주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박호근위원
저도 시에서,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30만 원 법인에다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서 또 그쪽 부서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도 했고 우리도 또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법인에 30만 원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개인이 더 요구하는 것 저희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남시에 부담이 되고 가용, 조금 지나치다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상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드리면 좋은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떤 필요한 곳에 저희가 좀 드릴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민속오일장 부분은 이따가 상임위에서 제가 부활 요청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SRT 역사 그 용역비를 2억 정도 아마 추경에 반영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이 추경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4, 5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결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추경 반영을 4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전에는 직접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기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게 늦어지고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결정이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안 된다고 결정이 된 게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이번 추경이나 3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거기에 뭐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번 추경은 일단은 우리 재난 지원 부분하고 국비 내시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어떻게 보면 원 포인트 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게 2020년 8월에 행복소통청원 6호로 6109명이 이렇게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게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안 되면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철도공단으로 넘겼던 건데요. 그때는 기술적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된 거지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내용은 바뀌었다기보다도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철도공단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제 말씀은 철도공단에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술적 검토가 시에서 불가해서라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가 기술적 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6개월 전에 안 되던 게 왜 지금은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2020년 8월에는 불가해서 철도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기술적 검토가 불가하다는 게 어떤 여러 가지, 결국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위탁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기술적 검토가 어떤 기술적으로, 기술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지요. 판단을 했고, 그것을 철도공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것은 결국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비슷한 거고요. 어디서 하냐, 저희는 “철도공단에서 해야 된다. 거기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하기 힘들다라는 검토의견을 제가 그 발표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희가 전문 기관에 맡기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들이 자꾸 도냐 하면 “아,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이 조금씩 돌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라는 얘기들이 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안 된다라기보다 쉽지 않다, 어려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 낭비이고 또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배임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쉽지 않은 과제다, 힘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말씀은?
영근
장영근부시장
뭐 정도의 문제지만 100%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이 용역이 1년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언제 올릴 계획이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2회 추경 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추경이 늦어지게 되면 이게 내년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아주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에 대한 추경을 늦게 세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세우면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용역을 늦게 세우면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알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혹시 이게 그 가능성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이제 약간 딜레이시킨다든가라는 그런, 사실은 이게 느낌을 시민들이나 또 본 위원이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6100명씩이나 청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세우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내년에 있을 여러 선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용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반영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추경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부시장님,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50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마이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시장님 알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백현마이스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 경제적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뭐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백
최현백위원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백현마이스가 3년의 공사기간 동안에 4조 5000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3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2조, 5년 기간 중 공사기간 플러스해서 12조 4000억이에요.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고용 일자리 창출 또 약 500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이런 엄청난 일을 성남시 은수미 시 정부하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해결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런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은수미 시 정부하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50년 성남역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전임 시장 시절부터 하려고 하려고 못 했던 것 8대 의회에 와서 다 한 겁니다. 성남시민들께서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 좀 희망도 이런 어떤 팩트니까요 알려야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려야지요.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니 신도시급 판교대장지구 6000세대 그리고 백현동 소재 더샵퍼스트파크 1222세대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내일 제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입주 전 점검 플러스해서 입주 지원 계획 수립하십시오. 하셔서 인수인계, 기부채납 포괄적으로 다 계획 수립하셔 갖고요 바로 빨리 시행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3조 208억 9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9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 23억 3600만 원, 물건비 1억 6400만 원, 경상이전 201억 7000만 원, 자본지출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9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20억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8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본회의 회의록 참조
현백
최현백위원장
신경천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11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구청 실국별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부서만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남석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고견을 받들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고혜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그냥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이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요. 인력이 조금 남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발인원이? 수정구청장님.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인원이 전년도보다 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나 축소됐나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30% 정도 축소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마 제가 듣기로 적정하거나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에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면서 인력을 과다하게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뭔가 열심히 적정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의식을 조금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외부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 중식이나 중간에 구청으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발열 체크나 이런 부분들, 수시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지금 출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했을 때 발열도 하지만 또 중식하고 이렇게 출석 체크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또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 적어도 퇴근할 때 체크하고 3회 정도는 체크가 되어져야 그다음 날 또 업무함에 있어서 또 다른 코로나 관련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이번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수정구청장님, 수정구청 추경예산안 요약서 5쪽, 5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방역위생수당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수정구에 100개소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우리 수정구만 100개소입니다, 민간·가정.
안극수위원
지금 방역위생수당이라는 것은 이 보육교직원들이 방역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자체적으로 방역을 각 교실의 담당은 담당 교사가 책임하에 다 방역 소독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 전체로 지금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생활하는 습관도 저희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생활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염의 어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그 방역은 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어린이들이 원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지금 쉬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으로 해서 돌봄 희망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요? 지금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0년도 12월 말일까지 원에 등교한 그 인원 몇 명이나 나왔는지 월별·일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지금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30만 원씩 나가는 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모바일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나가면 이 쓰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기간 안에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명시가 됐나요, 아니면 무한정인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것은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무한정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거 자료 좀 3개 구청 공히 저한테 다음 주까지 갖다 주세요, 그것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3개 구청장님께 공히요. 오늘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또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 실시간 일기예보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것도 엄청 잘해 왔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4시 01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신경천 행정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경제환경위원회
14시 03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상권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있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박호근위원
2억 6000 삭감된 거, 그거 부활을 요청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것 좀 줘 보시겠어요?
윤채
윤채전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께서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에 대해 부활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반대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어떻게 그러면 찬반 토론을 진행할까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부활을 요청을 하면 왜 부활을 한다고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찬성을 한다면 왜 찬성을 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부활을 요청하는 위원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이 그냥 부활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저는 뭐 또 찬성을 요청한다고 했고요, 상임위 안대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요청하시는지.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 말씀 들으셨지요?
박호근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께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박호근위원
그 부활을 요청하는 첫째 이유는 모란시장은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오일장입니다. 모란민속오일장이 휴장을 한 것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총 24회 모란시장을 임시시장으로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란시장이 그동안 성남시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라도 정지를 요구했을 때 따라 주신 것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예비 심사에서 모란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중 2억 6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 주소지가 돼 있지 않는 상인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기금이나 이 상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 사업장 위주, 다른 코로나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기준으로 주는 거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태까지 우리 생활안전기금이나 이 코로나 기금을 주소지로 줬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장으로 줬습니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장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소지로 준 것은 보편적 복지 전체를 줄 때만 주소지로 했었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개인택시 줄 때도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광주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다 성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다 줬고, 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좀 세워달라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세버스 10개 회사에만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 그건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박호근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 내에 버스, 주소는 관광버스는 특별히 또 그런 성남시 내에 본사를 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광주나 이천·여주 이런 데다 두고, 두는 사람 중에 성남사람 성남에 주소를 가진 기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이 기사지 그분이 사업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도 성남 사는데 우리도 줘라 그랬는데, 이게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맞질 않아서 우리가 지금 못 줬어요. 그런데 이 민속오일장은 이분들이 우리가 주소가 이쪽이 아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법에도 맞고 또 그 서민들이 피해 본 서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성남시에서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현백
최현백위원장
부활 요청하신다.
박호근위원
부활을 요청한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란시장의 상인들이 그 임대료를 얼마 내는 걸로 돼 있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연 2만 5000원이 아니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월 2만 5000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월 2만 5000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그건 연 2만 5000원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다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광순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좀······.
박광순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 분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이것 관련돼서 확인 좀 하려고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박광순위원
나 한 다음에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조금만.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뭐 정지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박광순위원
안광환 위원장님이 마음에 들면 먼저 시키시고.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래도 찬성한 위원 먼저 해야지.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게 아니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는 좋겠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임대료인지 관리비인지 제가 오전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연’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월’이다고 그러면 저도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성남시 재정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제가 오전에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성남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채, 지방채까지 2400억씩 발행을 해서 공원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그런 땅을 매입을 하는 비용이 그렇고, 거기에 공원비용 하려면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원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성남시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그분들이 사업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장은 말이 사업장이지 솔직한 얘기가 임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임시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 그러면 또 그분들은 오일장이다 하게 되면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 줍니까? 안 준다고요. 성남시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일단은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장, 그분들이 전부 다 사업등록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지금 현재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잠깐잠깐씩 5일에 한 번씩 거쳐 가는 사람까지, 그분들은 오히려 성남시에 와서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업 제한 조치를 당했다.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오일장 지금 현재 문 여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정부 방역지침에 지금 현재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틀렸어도.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요청하시면 제가 예측컨대는 이게 또 계수조정 통해서 이제 표결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표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그래도 관행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 원칙이 상임위 안을 존중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쳤다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않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이걸 갖다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이 무슨 의의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숫자를 앞세워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행부에 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지금 성남시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만이 의원의 본분인가? 각자 정말로 우리 의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장도 역대 시장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정말로 불행하게 사옥 처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 때라든가 우리 성남시 인사 비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하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성남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얼마나 성남시민들이 지금 현재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절제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부시장도 무슨 이거 부활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일단 편성돼서 들어오게 되면 부시장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예산안을 살피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 차원이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민이 아닌 이런 분들에게까지, 그러면 아침에 부시장 얘기할 때 제가 노점상 얘기했습니다. 노점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러면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은 않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줘야지요. 제대로 할 일은 않고 그걸 갖다 대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 거쳐 가는 사람들 다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9명의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반대 발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페이퍼를 재정경제국이라는데 뭐 제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기는 아닌데, 위원 한 명을 콕 찍어 갖고 이름을 써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9명이 다,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네 분이 계신데, 그날 내용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삭감 요구는 안 했고요, 반대를 이런이런 이유로 돼서 반대를 했고, 지금 박광순 위원이나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반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데. 9명의 위원들이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 요청을 했었던 거고, 계수조정 위원회 가서도 이게 전액 삭감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는데 전액 삭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성남에 주소지가 있는 분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성남시에 세금으로 기여를 하신 분들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삭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의 위원을 콕 찍어 갖고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 이거 저기 할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 그 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거친 내용이니까 상임위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해당 상임위에서 담당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그 상행위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이해설명을 구하지 못한 점에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다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 하신 것 맞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심사 결과 예산안 부활에 대해 지금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진 관계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 부활 안에 대해 투표를 선언합니다. 부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안 계세요?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부활 안 찬성 7표, 부활 안 반대 0표, 기권 5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라. 문화복지위원회
14시 24분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추경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학봉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번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등록된 분들만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혹시 저희 시에 많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17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는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언제든 지금 기금 이 배부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술인분들 많이 힘들어하셔서 좀 염려가 돼서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마. 도시건설위원회
14시 30분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요약서 2쪽,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안극수위원
생활안전기금이에요, 이것도.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안극수위원
우선 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에 다니는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택시를 사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법인택시는 생활안전기금을 주고 그런데 법인택시는 안 주는 거예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똑같은 택시인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차이, 그리고 개인택시는 안 주고 법인택시는 주는 그 차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들도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용재원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지금 균형을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총괄 질문에서 잠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지원받은 게 약 8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번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택시 80만 원 지원했을 때 그 당시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지원 안 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비교를 할 때 80만 원이 더 지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비교했을 때요.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을 금액을 가지고 그걸 논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작년의 전년도의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다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산 세운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수혜를 받는 개인택시 종사자나 법인택시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좀,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겠지만 못 받는 분의 입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분들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법인택시한테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의 범위를 가용예산이 성남에서 얼마나 많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해서 기금을 줘야 될 바에는 택시업계로다가 그냥 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좀 그거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국장님의 그 얘기 들으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쪽은 좋아하면 한쪽은 싫어하고. 똑같은 그런 종사자들인데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버스 종사자는 지원을 해 주고, 개인버스 종사자 그러니까 지입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또 안 해 준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버스를 하는데도 택시와 똑같이 그런 것을 지금 반영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버스 종사자들은 내가 버스를 사 가지고 회사로 지입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버스 할부로 사 가지고 원체 없다 보니까 4인 기준 삼아서 굉장히 먹고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택시 법인과 개인의 그런 기준을 뒀듯이, 버스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런 어떤 형평성의 차이를 놓고 보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주려고 그러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맞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아까 안 드렸던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해당 되시는 분들이 소장까지 확대를 하면 약 5만 명 가까이가 또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면서 지금 부득이하게 개인택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좀 못 하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이 주 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금 한정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 소재지가 지금 성남으로 돼 있는 데만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지금 지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이든 광주든 따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민속오일장에 있어서 법인 성남시민한테만 주자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게 오늘 여기 올라와 가지고 다시 부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 따지지 말고 우리 성남에서, 성남에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국장님, 성남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처럼 생활안전기금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추경안 올리세요. 추경안 올리세요! 그리고 성남시 개인버스 운수종사자도 똑같아요. 생활안전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이분들 것도 추경예산 반드시 올리세요. 올리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릴까요?
안극수위원
예, 답변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책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가용자원도 봐야 되고. 그런데 버스 같은 데는 지금 현행법상 지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상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소재지가 성남시로 돼 있는 업체만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된 사람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상에 좀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어쨌든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에서 영업하고 있고 주 소재지를 두고 있고 시민에 한해서 전부 다 개인택시든 개인버스든 똑같이 민속오일장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식으로다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 주시라고요. 다음번에 추경예산 올리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거기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못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못 해 주겠다, 해 주겠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개인택시들 다음번에 추경예산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가용재원하고 전체적인 정책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여기서 뭐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안극수위원
조정식 위원장님이 국장입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뭐 논쟁이 끝이 없잖아요.
안극수위원
무슨 논쟁이 끝이 없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추경을 세워라, 말아라 위원님이 왜 해요?
안극수위원
아니, 왜, 내가 왜 얘기 못 해요?
조정식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면 되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아니, 두 분 위원님.
안극수위원
조정식 우리 부의장님!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안극수위원
아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조정식위원
한 번 말씀하셨으면,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이게 무슨······.
안극수위원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질문 좀 하나,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택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에 집행부, 시 정부에서 법인택시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성남시에서 30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첫째.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개인사업자라 그래서 성남에 주소가 있든 광주에 있든 100만 원씩 다 지급했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26억인가 책정해 갖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잘못하면 개인택시는 더 주고, 법인택시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답변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그 건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으니까 30만 원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저희도 개인택시에다가 더 주는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부결을 했던 거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 또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교통도로국을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