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대산동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있지만 일단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하니까 일단 수강료가 전혀 안 들어와서 강사들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곡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32억 6792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57%인 1억 92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98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4243만 6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854만 원을 감액하여 9억 3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숙직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것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 14, 15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참여예산을 포함해서 축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민원처리용 전자서명기 및 주소라벨프린터 구입으로 5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복지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7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로 인해 우편요금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소규모 수리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72만 원을 증액하여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은 코로나 관련해서 급식비를 삭감한 내용이며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9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84만 원을 감액하여 9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습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그림자조명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코로나 대응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경비 등 기본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우리 동은 2회 추경에 33억 4700만 원을 계상해서 1회 추경 대비 9400여만 원이 삭감됐고 행복위 소관도 전체적으로 8075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부분 감액사업이고 증액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사업에 4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쪽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139명에 대해 166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까지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우승환경에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연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도 우승에서 운영했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우승에서 시작하면서 스프링압축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승에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20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우승환경이 지역전담형태로 해서 대산동 구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가져가니까 대형폐기물 파쇄장도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승에 돌려줘야 할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별도의 압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구매를 하고 지금은 무상임차사용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구입되는 대로 우승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상황을 몰라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임차계약을 해놨습니다. 무상임차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놨는데 최대한 구입되는 대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기계설비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부분은 위탁사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위탁비에서도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월별 임차료 형태를 제시했었습니다. 제안드렸는데 업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정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무상임차로 해드리겠다고 역제안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가장 우려돼서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은 월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차료 제안을 먼저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1월 업무보고 때 교육 중이라서 인사를 못했던 건강정책과 김은옥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18%인 22여억 원 증액한 466억 4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비 주요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제1회 추경 대비 85.7%인 16여억 원 증액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고위험군 등 진료서비스 보상금 2800만 원, 부천시보건소 건물 증축 공사비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물품구입 등 방역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청사관리입니다. 부천시보건소 건물 증축 공사비로 9억 5872만 7000원 증액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증축 공사 설계비 편성이며 이번에 증축 공사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1%인 3억 2000만 원 감액한 16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출산축하 선물 지원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출산축하 선물 지원입니다. 출산축하 선물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 원미지역 출생 2,400여 명에 맞춰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 1분기 신청자가 예상보다 100여 명 이상 적었기에 하반기에 불용액 예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3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32%인 9억 3000만 원 증가한 12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비 3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운영비 3억 4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1500만 원, 구급차 구입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4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3개월 더 추가한 것입니다. 7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52%인 4000여만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긴급충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방사선실 장비 부품 교체비 1600만 원 등입니다. 8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아토피질환 환아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시행하는 아토피캠프 행사가 어려워 캠프운영 시 실시하는 안심학교 대상 홍보 및 서비스 차원의 아토피검사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검사 진료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합니다. 8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학교 결핵검진사업 37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학교 결핵검진 운영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아니고 실제 작년 결핵검진비 결산잔여액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방사선실 장비 부품교체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로 잦은 고장과 정상적인 촬영조건 불가로 피폭선량이 과다 발생되므로 튜브 교체를 위한 구입비입니다. 9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74만 원을 삭감합니다. 대장암 수검자가 2019년부터 제외되었으나 본예산 계상 시 제외를 못했기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26%인 1400만 원을 감액한 5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신흥동 100세건강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등입니다. 9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청사관리입니다. 진료실 악취 역류 확산방지 장치 설치비 960만 원을 삭감합니다. 화장실이 1층 로비에 있어 악취 나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아래 부기명에 진료실 악취 개선을 위한 사무실 구성 재배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한 음압실, 선별진료소는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 환자라든지 의심환자가 있을 때는, 또 일반 결핵환자도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건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복지정책과입니다. 그건 여성정책과입니다. 다음 과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복지정책과고 그건 여성이니까 다음 과에서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금년 말을 저희가 사업완료 시기로 잡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개관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감액사유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8000을 삭감했는데 3000만 원은 목을 변경시킨 거고 실제 3억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3억 5000만 원이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비품 구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삭감협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시설을 기다리고 이용하실 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홍보하면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 과제고요, 향후 일정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방수 관련된 예산 확보,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확보하고, 일부 3월부터 4월경에 그 반대쪽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6층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차질 없이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참하고 우리 시 재정운용상 부서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과장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과 부천시의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성 측면에서 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예산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일부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샘플은 안 가져왔고 사진만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363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2억 900만 원 대비 4.95%인 18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감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51억 9700만 원 대비 1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34억 17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96억 8500만 원 대비 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63억 7200만 원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35억 37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도 지난 복지위생국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 일단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