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병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구안 국도변에 위치한 종합병원 부지의 처리에 대하여 둘째, 팔거천 태전교 하단부 유수영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구안국도변에 위치한 영송재단 소유 종합병원 건설 예정부지 약 4만3천여 평방미터(약 1만3천여 평)가 1989년 6월 도시계획시설 인가로 영송재단 측에서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4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역시 엄청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 내 주민들은 집이 낡아 새로 지으려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영송재단 측에서는 땅을 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인근의 2002년도 평균 공시지가가 ㎡당 56만7천 원 정도인데 비해 부지 내 공시지가는 25만4천 원 정도로 재산상 손해도 많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변에도 알루미늄 판넬이 100여m정도 설치되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서편에는 불법쓰레기 투기와 악취로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학교 앞 부지 일부는 학생주차장으로 이용하여 건조기에는 먼지와 매연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개발을 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권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전교 하단부 팔거천변 주택가 및 저지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우수기가 되면 지역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300mm의 호우에도 걱정이 없었으나 칠곡 1,2,3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팔거천 수위는 웬만한 호우에도 범람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태풍 '매미'때는 160mm의 호우에도 팔거천이 범람하여 일부 주택과 공장이 침수피해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범람된 물을 퍼낼 수 있는 양수기조차 충분하지 않아 소형 양수기 1대로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심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팔거천 범람은 평시에는 유지수도 부족한 건천이나 농토로 있던 1,2,3지구가 택지로 개발 포장되어 우수가 일시적 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 태전교 하단부에는 한꺼번에 몰려든 우수로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현재 농토로 되어 있는 4지구 학정지구 마저 택지로 개발되면 더 큰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4지구 학정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먼저 태전교 하단부 유수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안국도변에 위치한 종합병원 부지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대구시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과 현재 추진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7월 칠곡지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2000년대 30만 칠곡지역 주민은 물론 나아가서는 320만 대구시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부지를 '84년 1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89년 6월 칠곡1택지개발지구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시설부지변경 결정을 거쳐 '97년 9월 8일 의료법인 영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 환자 이용율이 높은 일반병원을 1차로 신축하고, 연차별로 한방병원, 노인병원 등을 신축하겠다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대구시에서 공보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소유자에게도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97년 10월 24일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영송의료재단에서는 부지내 미매입 사유지 9필지 매입을 위한 매수협의 등을 거쳐 '98년 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고 대구시와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독려를 해 왔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이 현저히 저조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 제136조에 의거해서 청문을 통하여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종합의료시설 소유 관계 등을 미루어 보면 새로운 사업자의 지정이 불투명하고 미매입 사유지 문제도 그대로 남아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종합의료시설 결정 배경과 같이 현재 약 20만 명인 강북주민과 인접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주민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종합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기준으로 독일과 캐나다 등 OECD 국가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병상수는 8개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북주민 20만 명을 우리나라 병상기준으로 보면 1,220개의 병상수가 필요하며 기존의 770개를 감하면 450개의 병상수가 당장 부족한 형편입니다. 꼭히 이러한 시설기준으로 병상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종합의료시설 대부분이 중·남구에 편재되어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이 시간상, 거리상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향후 강북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부지는 금병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므로 대구시와 더불어 구청에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영송재단 측에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영송재단 측에서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대구시에 의료기관설립에 따른 규모와 자금조달방법, 사업추진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팔거천 태전교 하단부 유수영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거천은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서 칠곡택지 1,2,3지구를 거쳐 팔달동 금호강까지 총연장 18㎞로서 이중 8㎞가 북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우리 구의 총 8㎞ 중 칠곡택지지구와 매천택지개발지구 예정지를 제외한 태전교 상·하류의 2.8㎞에 대하여는 '99년도부터 67억 원을 투입하여 기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태전교 하류 우안 제방 900m에 대하여는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정비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동교 상류의 미정비 구간 2.2㎞ 및 태전교 하류구간 900m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60억 원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고 사업비가 지원되더라도 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 등으로 우수기전에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 전까지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 설치된 방호벽을 보완하여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병기의원님의 질문 중에 이번 태풍 시에 팔거천 유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물론 작년에도 본 의원이 109회 시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금호강 유수가 오르면 팔거천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항상 역류가 됩니다. 물론 조야동과 노곡동도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양수기를 배수펌프장 설치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30인치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본예산에 30인치가 아니라 250인치 정도의 양수기를 몇 대 구입하여 앞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침수가 안 되도록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없는지, 대형양수기를 몇 대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태풍 '매미'가 지나는 날 현장을 둘러보고는 양수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 수중모터가 물을 퍼내는데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중모터기를 상당수 확보해서 침수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mm, 250mm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관념이 없고 양수기가 너무 크면 옮기고 가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이 간편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내년에 양수기 문제는 예산이 급하더라도 1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인철 의원, 충분하지요?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양수기 문제는 고질적으로 각 동네에 보면 이번에 태풍 '매미'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구청에서 양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수기를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나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나 되느냐고 했더니 총 11대라고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지역에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동 청사 신축 이전 관계와 둘째 고용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신축 및 대지매입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동사무소가 없는 동천동과 구암동사무소, 무태조야동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상당수의 다른 동에서도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동사무소 건립비에 집중 편성될 우려가 있고 2003년도만 약 56억 원이 동 청사 건립비에 투입되어 우리 구의 총세입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2차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5억이 넘는 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구비가 낭비되는 경우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성동 3가 6-270번지 상에 주민복지센터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동사무소와 복지회관의 복합건물을 건립하는데 심도 있는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하게 시공하여 진도가 90%이상 상태에서 설계 변동 및 구조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구(구)동사무소보다 쓸모가 없다는 평이 있고 보면 예산만 낭비한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본 건물에 대해 시공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 및 구조변경에 대한 내역과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가중되어 구비가 손실되었다면 그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은 주민복지회관과 동사무소가 복합건물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만 갖게 된 사유와 복지회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헬스장이 없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스기구를 매각 처분해야 할 실정이라니 그것 또한 사실인지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사용을 한 이유와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성동 동 청사 신축공사 공개 입찰 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이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업체별 재무구조와 실적 상태를 확인하여 내실이 있는 업체만으로써 공개입찰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고 싶고 만일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낙찰된 건설업체가 재정난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사례는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타 국영기업체와 타 기업체에 비교하면 급여 및 대우는 미흡하지만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감원 또는 명예퇴직을 권유해서 내 가족 생계의 터전이요 정들었던 직장을 일찍 떠나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있는 고용직 공무원이 과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사기가 떨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다행히 기초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소수 인원이지만 특별채용하였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몇몇이 특별채용이 되었으며 아직 과원이 몇 명이 남았으며 앞으로 남은 고용직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기존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이 발생될 염려는 없는지, 만일 과원이 발생된다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해결할 생각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청사 신축 이전 관계와 고용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하여 김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동사무소 신축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사무소 신축 관련 사항은 당초 고성3가 6-270번지 대지 216평, 사업비 9억8,000만원으로 설계부터 3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 사정이 어려워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평 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로 2003년 9월 2일 준공예정으로 시공하던 중 1층의 예비군 동대 사무실이 14평으로 설계되어 협소하다는 동대장과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이 동대사무실 공간을 최소 20평 이상으로 확보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2003년 9월 3일 예비군 동대 사무실을 3층으로 증축 설계변경하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700만원이 추가된 총7억2,700만원으로 2003년 10월 8일 준공하여 문화복지공간이 확충된 주민복지센터형의 동사무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주민복지센터형의 동사무소이나 노인복지공간이 없는 것은 시설 여건상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는 노인은 동사무소 앞 고성3가 6-262번지에 3,000만원에 임대한 고성노우회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고성동에서 시범 운영해 오던 자치센터 헬스관은 신(신) 청사의 운영 여건이 되지 않아 헬스기구는 폐기처분이 아닌 관음동 자치센터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에 대한 소요 판단 결과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운영이 헬스장보다 희망하는 주민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에 사용을 한 이유는 동사무소 본 건물은 사실상 개소식 전에 준공할 수 있었으나 3층 중대본부 신축 관계로 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파트 입주도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칠성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과 시공업자의 재무구조 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는 부채비율, 공사실적 등 심사기준 종합 평점 9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계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성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주)녹원건설은 적격심사 결과 95.2점으로 나타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 하기 이전에 설명회를 통한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공업체에 대한 면밀한 재무구조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하절기 잦은 강우와 예비군 동대사무소를 당초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고 창고 등 내부시설 변경에 따라 2003년 9월 30일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03년 10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직공무원 특별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용직공무원 정원은 19명인 반면 현원은 39명으로 20명이 과원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행정자치부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기능직인 조무직렬 정원이 늘어나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합격자 10명을 2003년 10월 8일 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용직 초과현원 10명은 금년 연말에 1명, 2004년 상반기에 4명, 합계 5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며 나머지 5명은 2004년 보정정원 16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정원조정 시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기능직공무원 과원 발생 문제와 과원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시 과원인 상태에서 특별채용이 불가능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만 특별채용이 가능하므로 과원이 발생될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소상한 답변 매우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는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신축해서 주민에게 복리를 증진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 또는 개축을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을 잘못해서 허가권자가 큰 우사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성동사무소 관계는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1항은 사용승낙서의 절차를 정했고 3항은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5조 3항에 보면 공영건물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에는 우리 구에 타 관청이 들어와서 건축을 했을 때 특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고성동사무소는 건축주도 구청장이요 허가권자도 구청장인데 그러한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물론 위법성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승낙 이전에 구조변경은 사용승낙서를 미리 해도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3층 구조변경하면 되는데 왜 허가권자에게 그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북구청에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회를 할 때 또 설명회를 다 듣고 나서 재무구조, 실적 나쁜 사람은 입찰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재무구조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그 실적이 튼튼한 업체만을 골라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업체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정말로 법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확실한 재무구조와 실적을 조사해서 튼튼한 업체만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의원입니다. 조금 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북구 관내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예비군 중대본부라고 할까요. 동대가 협소해서 사무실이 항상 말썽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성동사무소도 처음 계획보다 평수가 어떻게 사단에서 지정한 평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3층으로 옮겨서 재건축 짓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침산3동도 동사무소 안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넣어서 모든 장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회의실 쪽으로 옮겨 놓고 동대 사무실에서 효율적으로 못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칠성동도 처음과 계획이 달라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설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구암동이나 동천동을 지적했는데 신축 동사무소가 생길 때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공간을 사단과 협의해서 규격이 있다면 적법한 규격으로 해서 후에 추가공사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 전충기의원, 김형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식의원님께서 공사계약 하기 이전에 재무구조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전자입찰을 하는데 130~20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 전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계약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협회에 가서 계약체결 하기 전에 상세히 재무구조를 파악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충기의원님께서 헬스장 이용 장소가 없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스장을 다른 동으로 관리 전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신축 설계할 때 헬스장보다는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을 동에서 원했습니다. 원하고 보니까 기존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헬스장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전환 하기 전에 3층이나 다른 곳에 파악을 해서 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형기의원께서 동사무소 지을 때마다 중대본부가 좁아서 3층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김규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현2동에 위치한 동대구시장은 1967년도에 허가를 취득하여 지은 상가 건물입니다. 그 당시 대지 800평에 건평이 약 1,600평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35년 전 그 당시에는 업주들이 수익을 위하여 점포 당 1평 내지 2평 분할하여 아주 열악한 영세상인들만 모여든 곳입니다. 영세상가로서는 아마 대구시에서는 가장 먼저 지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사도 예전같이 되지 않으니 상인들이 점포를 폐쇄하고 빈 집이 점점 늘어날 뿐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니 점포수리는 물론 매매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프럼이 생기는 반면 강남쪽은 칠성시장을 비롯하여 동대구시장, 대도시장, 산격시장, 침산시장, 침산골목시장, 노원골목시장 주변의 상가들은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시장과 주변상가 점포, 골목시장 주변을 포함하여 약 7,000여 세대 점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면 지난 10월 7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시장들은 국비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혜택을 받게 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칠성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비 20억 원, 이 중에 국비가 10억 원 투입, 명덕시장 아케이트 및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원, 국비 1억 원, 대평리시장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공사비 등 1억1,800만원, 국비 5,900만원, 화원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및 옥상 외등 설치 및 9,600만원, 국비 4,800만원, 성당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립비 15억 원, 국비 7억5,000만원, 서문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답해서 질문을 한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청에는 덜합니다. 우리는 특히 강남지역에는 큰 마트가 3개나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전부 장사가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큰 마트를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재래시장을 조사를 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 지빙 노후화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노후화가 되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구청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는 동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재래시장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다른 구청은 국비까지 지원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국비든 시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에 북구에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편성 반영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재래시장의 경우 경기침체, 대형할인점의 잇단 개설과 소비자의 구매욕구 고급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상권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상인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2년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일시에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에 2002년까지 총 9건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동대구시장 오수관로 개체 등 시설개선사업과 산격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칠성종합시장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산격종합시장 외 7개 시장의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안전도검사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이 6,70년대에 건축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대구시장의 경우와 같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유주가 있어 관리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건물구조의 특성상 안전도 검사의 실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사유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는 시설소유자에게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지원 요청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은 필수적이며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달신시장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0억 원(국비 15억, 지방비 9억, 자부담 6억),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2억(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자부담 2억) 중 국비 20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시장 외에도 자구노력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시비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대형마트의 입점 후 재리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이를 비교분석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전통적인 특성인 영세성, 소규모, 다점포 등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2004년 예산에 편성, 반영할 계 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국·시비가 확보된 칠성종합시장과 팔달신시장에 구비 부담분 6억 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자부담 능력과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우선 국·시비부터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