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2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시 일반구 설치계획 등 직제개편에 대비하여 기흥읍 청사을 증축하는 것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유보지의 당초 입주 예정기관인 용인교육청,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의 3개 기관에 대하여 총 부지면적 18,244㎡를 조성원가 95억2천만원에 매각,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진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구입을 차단시켜 초기금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 판매기 성인 인증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자체 기획 행사유치 프로그램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전대금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사용자가 시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