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길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1항인 국외여비 조례의 기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인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 지금껏 물가상승과 금리 변동 및 외환 활율 변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 경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여비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1항인 국내여비조례에 의함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5항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물가상승률과 금리변동에 따른 실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충옥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형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소재지는 현재 고성 2가 112-346번지에서 고성 3가 6-270번지로 이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세재상 지원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사망, 실종자가 보유하던 재산 및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 매몰된 경우, 사업소가 유실, 매물,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2003년 10월부터 12월 15일분까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등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 주변의 토지 효율적 이용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되지 않은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낙후된 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및 동의 청취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파악과 자료수집 등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구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의 편익 증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