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의회 회기일정을 공휴일을 많이 한다고 나왔는데 북구만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1안에 현장방문이 있는데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안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예.

1안과 2안이 틀린 것은 현장방문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먼저 갔다오고 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승인을 해주고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현장을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암동, 동천동과 구수산 도서관입니다.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120억에서 140억이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18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오면 자연히 시비, 구비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사무소에 20억, 동천동 20억, 40억이 금년에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에 하나씩만 지어도 되는데 건설예산은 10원도 없게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만 지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이소. 내 지역 예산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문제이고 일단 일정부터 합시다.

일정이 이번에 5일 남았는데 하루를 더 잡은 것은 정례회가 12월 27일 토요휴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정례회 25일 중에 일요일이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들어가면 곤란해서 정례회 하루를 빼고 임시회를 하루 더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안건이 없어서 임시회를 5일 할 만큼도 안 되는데 하루 더 잡아서 6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전체간담회 때 이야기가 거론되겠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특위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감사가 축소되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도 7일 동안 각 국 산하별로 하고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특위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특위에 안 들어간 분들은 내용도 모른다고 해서 예산결산특위는 현재대로 1년 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감사특위는 1년에 한 번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감사특위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전체 상위에서 심도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이번 임시회 때 감사자료를 채택하는 것이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작년보다 양이 배 이상 늘어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특위를 하니까 소소한 부분은 자료에서 삭제시키는 경우가 되었었는데 채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없고 현장방문을 1일 넣어 놓는 것은 동천동하고 구암동이 신설된 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못 짓더라도 부지는 사야 됩니다. 부지도 적정한 위치인지 가보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부지를 사서 못쓰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좋다고 해서 사서 지금 못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초대 때 예산으로 샀지만 팔리지도 않은 땅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 도서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칠곡지역에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고 시민들도 하니까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현장방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참작하셔서 일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끝에 현장방문을 본회의 다음 11일로 하고 12일 일정을 미루어서 제1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안이 좋습니다.

현장을 먼저 갔다 오고 심의를 해도 됩니다.

그 안이 좋습니다. 심의 다 해 놓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 보다는 심의 전에 현장을 가보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 땅 같으면 동사무소 부지로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하면 됩니다.

안을 잡을 때는 본회의 끝나고 이튿날 바로 현장방문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현장 갔다 와서 공유재산심의할 때 현장방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하더라도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니까 현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상위에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유보를 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잡았는데 먼저 현장에 갔다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를 할 때 현장견학이 있으니까 다녀와서 결정한다고 유보조항을 의결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 끝나고 현장을 가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이 있어서 뒤에 잡았는데 의원님들 생각도 맞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먼저 갔다 와야 됩니다. 사회도시위원들도 가야 되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신태술위원님 말씀대로 1안에서 그것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1차하고 2차가 27일 남았습니다. 주 5일제 공무원들이 쉬는 관계로 1일을 임시회로 사용하는데 27일이 휴무이면 처음 시작하는 날짜를 하루 일정을 당기면 어떻습니까?

조례상 12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