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대지 1만5,511.7㎡, 4,701평, 연건평 5,906㎡, 1,790평 규모인 구암동사무소 및 동천동사무소 신축 건과 구수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구암동사무소 및 동천동사무소 신축 건은 현 동사무소가 임대청사이므로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신축부지를 매입, 주민자치센터형 동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구수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도서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시설 기능을 담당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로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구암동, 동천동사무소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38억5,700만원 정도로 부지는 12억9,500만원 정도, 건물의 신축비가 25억6,2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비 12억9,500만원은 전액구비로 확보하고 건물신축비는 청사정비기금 10억원과 나머지 25억6,2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수산공원 내 공공도서관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140억원 정도로 부지는 20억원 정도, 건물의 신축비가 120억원정도로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전액구비로 확보하고 건물신축비는 국비24억원, 시비48억원과 나머지 48억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암동, 동천동 청사신축 및 구수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사무소가 분동되기 이전에 타 동사무소 중에 임대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2개 동만 임대되어 있습니다.

2개 동만 임대되어 있고 다른 동은 자체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무태조야동이 임대이고, 산격4동과 관문동은 시에서 무상임대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있던, 없던 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분동 된 동의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어준다면 현재 임대로 들어가 있는 타동에서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4동은 신축중입니다. 무태조야동은 부지는 매입하고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동은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매천동 택지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매입해서 신축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천동, 구암동 부지는 매입해도 타동에서는 원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천동, 구암동을 봤을 때 향후 구암동에 계획인구를 5만명으로 보는 데 앞으로 동천동은 어차피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동이 분동이 된다면 구암동보다 인구수도 적을텐데 부지를 봤을 때 동천동이 110여 평이 더 넓습니다. 구암동의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면 북구에서 가장 큰 동이 될 것 같은데 인구에 비례해서 동사무소 부지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천동은 약 400평인데 부지전체가 400평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300평으로 끊으면 90여 평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암동은 전체가 약 600평정도 됩니다. 사실 당초계획은 195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암동도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동사무소도 3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평 중에 300평은 우체국, 파출소 부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평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사무소가 300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동천동과 비교는 되지만 동천동은 300평으로 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지가 전체 400평이기 때문에 400평 다 매입하고 구암동은 600평 매입하기는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매입하기로 하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동보다 100여 평 부족한데 대해서는 신태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암동이 지금 북구에서 제일 젊은 세대가 사는 동이란 통계를 봤습니다. 주민들 연령층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5만명에 대한 인구가 거의 구암동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도 좀 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문화센터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술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천동도 관공서 부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공공용지입니다.

300평만 사면 안됩니까? 돈도 없고, 300평만 해도 넓은데 왜 100평 더 사려고 합니까?

필지가 2필지나 3필지면 250평이 되거나 300평이 되거나 상관이 없는데 필지가 1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놓으면 우체국도 들어올 수 있고 파출소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동천동 지역은 파출소부지라든지, 우체국부지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부지가 별도로 1만여 평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필지가 399평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끊어서 살 수만 있다면 300평만 사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안 팔리면 우리가 동사무소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필지가 1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라면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사는데, 동사무소말고 순환도로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2년도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던 것이 왜 2005년도로 밀려나 있습니까?

어느 계획이 그렇습니까?

순환도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건설과 할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있는 것은 몇 년 뒤로 자꾸 넘어가고 또 이렇게 중기재정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넣고 하는데, 이거 정말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 동사무소 부지도 김종문위원도 얘기했지만 390평이면 살 사람 도 많습니다. 다 같이 해주면 말썽도 없고, 평균점을 찾아서 끊어야지 어느 동은 300평, 어느 동은 400평, 지금 50평도 안 되는 동도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에 따라서 5년 내에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신동이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관계라든지, 주민의 편익사업을 많이 하는데, 편익사업만큼 발전하는데 정부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책상머리행정을 하느냐,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따가운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인구가 얼마나 편차가 생긴다고 보며, 칠곡지구도 사수동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인구변동사항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천지구에는 17,000명 정도 계획이 있었고, 사수지구에도 18,000~19,0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도 관문동도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중입니다. 북쪽에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팽창이라는 것은 감을 못 잡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대 변화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칠곡1지구 개발할 때 학정지구가 개발되면 인구는 30만 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맞먹는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행정동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북구 의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과 건설법이 틀립니다. 현재 칠곡1지구 같은 곳은 당초에 주거전용지구로 토지개발공사법에 준해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인수인계하면서 건설법으로 바뀝니다. 주거전용지역으로 할 때는 2층 허가인데 건설법으로 바뀌면 연건평 적으로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 내에서는 시하고 결탁이 안 되어 있어서 2층 건물을 짓게 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법으로 3층 이상 지었을 때는 변동이 많이 됩니다. 토지개발공사법으로 했을 때는 초등학교하나, 중학교 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설법으로 했을 때는 초등학교 2개가 생겨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칠곡1지구의 현황이고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먼저 알아서 인구편차가 얼마나 나며, 도로면적이 어떻게 되며, 지역 관공서는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건의하고 종합해야 되는데 시에서 검사를 맡았을 때는 구민들은 의원과 구청에 항의합니다. 구청에서 건설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해 나갈 때에는 먼저 의원들과 수의해서 지역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주민의 원성을 현직 구의원이나 구청이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개발차원인데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행정사항을 행정부에서 모르고 구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원과 행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지역발전에 따라가는 형편을 행정이 모르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들어서면서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관습을 버리고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부는 옛날 관습대로 해나가고 지방자치에 따른 수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행정수요가 자꾸 변합니다. 사실적으로 3지구는 67만평입니다. 학정지구 4지구가 개발 중에 있고 관음동에 칠곡1지구도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은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민주화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3층, 4층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가 없었으면 그 도로가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3층, 4층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구에서 시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런 차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과 개발주체인 토지공사, 주택공사나 시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