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의 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3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그간 어려웠던 일도 많았었지만 44만 구민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었던 보람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는『생산적인 지방자치, 실질적인 복지구현』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정을 착실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북구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북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발전과 인재 유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안경특구"설치를 위한 예비신청, "안경거리조성" 추진 등 지방화 대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에 건립·개관한 『대불노인복지회관』은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남지역에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복지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팀을 신설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였고 『북구취업정보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어 상부 평가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시행된 "지방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 2억5천만 원을 받아 사무자동화 및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엔 반부패 국민연대 대구본부에서 실시한 대구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구청이 구·군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대과 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력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구정에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44만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17대 총선과 실업 그리고 노사문제 등 각종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구정목표는『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북구』로 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로 활력이 넘치는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대구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인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안경거리 조성, 국제광학전 지원, 안경종합 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가 북구 관내에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과 국내 각종 전시회 통역 및 무역상담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경영관리교육 및 생산인력의 기술교육을 내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서로 연결해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서로 도와 스스로 해결하는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많은 청년 실업자를 위해 『북구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한층 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대불노인복지회관』,『강북노인복지회관』,『북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균형 있고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양성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근로여성에 대한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는 한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인력이 사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화로운 환경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북·동서변 등의 대단위 택지지구의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부족한 문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기존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과 문화교양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사업을 한층 강화시키고 야외 녹지공간에 예술 조각품으로 꾸며진『테마공원』을 금년에 조성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문화와 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구민들이 좀더 손쉽게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북구문화예술촌 운영』,『북구문화예술제 활성화』등 문화예술 행사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연암공원 조성사업과 침산공원, 지역의 근린공원 정비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특히 12월 10일 준공되는 산격동『매잠공원』과 같은 도시 소공원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만족의 경영자치 실현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민간위탁의 확대,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 재활용품 선별장, 북구청소년회관 등 기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주민 정보검색대회』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네티즌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 결과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각종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이 강화된『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적극 활용과『행정종합정보화사업』,『사이버 인·허가 상담실』운영 등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민원안내 길라잡이 운영』,『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등 주민편익 중심의 시책을 개발·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년도 구정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부동산경기 침체, 구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복지 지원의 내실화와 재래시장 및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등 중점투자분야와 문화, 보건,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3% 증가한 총1,43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05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12억1천8백만 원, 세외수입이 223억6천2백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교부금이 453억5천3백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506억2천7백만 원이며 지방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81억4천3백만 원, 사업예산이 772억6천7백만 원, 채무상환이 26억8천2백만 원, 예비비 등이 24억6천8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1억1천만 원이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5억2천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4억7천만 원으로 구민의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 반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생활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 등의 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정착시키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견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44만 구민의 저력을 결집하여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004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시세수입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자율세입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 인상,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증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및 건전재정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는 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56억6천3백만 원보다 14.3% 늘어난 1,436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27억1천만 원보다 14.5% 늘어난 1,405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5천3백만 원보다 1억4천7백만 원이 늘어난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9천3백만 원이 늘어난 212억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4백만 원이 줄어든 223억6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억1천7백만 원이 늘어난 436억8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에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8억4천1백만 원이 늘어난 506억2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350억2천4백만 원, 시비보조금이 156억3백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억4천8백만 원, 지방양여금이 6억2천3백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9억2천4백만 원이 늘어난 581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4% 인상분을 포함하여 32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법정·기준경비에 128억8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129억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8천1백만 원이 늘어난 772억6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할수급자 지원, 보육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상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1억5천1백만 원이 늘어난 600억7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3천만 원이 늘어난 171억8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1억8천만 원, 노원1,2동 및 무태조야동 청사건립비 26억6천6백만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7억 원, 도로건설 12억8천만 원 등 95억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산격4동사무소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비 3천6백만 원, 정보통신장비구입비 1억6천만 원, 본청 및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 1억5천2백만 원 등 5억8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재활용품수거 위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0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성1,2지구 단위계획용역비 1억3천만 원, 쓰레기매립부담금 6억5천3백만 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2백만 원 등 일반사업비에 19억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5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액은 원금 19억3천만 원과 이자 7억5천1백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1억9천2백만 원이 줄어든 26억8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과년도 이월금 등 1억1천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7천3백만 원, 인건비 1천6백만 원, 행정사무비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금, 과년도수입 등 5억2천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사업 5억1천6백만 원과 행정사무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 사용료, 견인대행료, 과태료수입 등 24억7천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 4억1천3백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2억5천5백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사무비 1억5천2백만 원, 소규모공영주차공간조성 및 관음공영주차장조성비 10억7천만 원, 예비비 8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4억8천4백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1억1천만 원을 조성하여 동아리공연 및 가족체험캠프에 4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6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진흥할 목적으로 1억1천2백만 원을 조성하여 북구문화원 예술진흥사업에 4백만 원을 지원하고 1억8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8천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천1백만 원을 지급하고 2억6천9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3억8백만 원을 조성하여 행정사무비 4천1백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에 6천4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3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사전대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5억5천만 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1억1천8백만 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20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 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