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옥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 사업을 정리하고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직제 신·증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행정타운 입주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삭감·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투자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513억5,300만원 보다 21.7%가 증액된 7,930억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3억90만원이 증액된 7,585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9,600만원이 증액된 34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 2,813억1천만원보다 7.1% 증액된 3,013억1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100억원, 재산세 30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주행세 30억원, 도시계획세 2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억원, 이자수입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3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8억원, 전입금 36억3천만원, 일반부담금 560억원, 기타잡수입 7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지방교부세 65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277억원, 국고보조금 5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4,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93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12억원,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5억원, 정보화 시책 및 전산장비 확충 9억3천만원, 연금 보존금 7억1천만원, 행정타운 준공식 5억원, 행정타운 시설확충 및 운영 12억9천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통신장비 구입에 4억7천만원, 읍·동 청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7억5천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4억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85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기관 지원 54억6천만원,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 30억원,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물품구입 11억3천만원, 장애시설 및 요양시설 신축 13억원, 노인복지회관 시설 및 위탁운영 3억4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8천만원, 유아 및 청소년복지 지원 11억5천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에 65억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주민편익시설 30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25억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29억8천만원, 수지 동보4차 지역난방 지원에 6억7천만원, 보건지소 한방실운영 및 보건소 기능보강 10억원, 매봉초교 진입로 개설 12억4천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13억6천만원, 중앙공원 조성 20억원, 소실봉 근린공원 묘지이전 7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 17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에 신갈 중1-10호 개설 외 8건 81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90억원, 경량전철 건설 183억원, 기흥 호수공원 영향평가 7억원, 용인 MBC드라미아 건설 25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 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용인IC∼술막교간 개설 30억원, 용인 대3-6호 개설 20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5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복지타운 주변 지중화 사업 10억원, 하천 수해상습 및 기반조성 개선사업 25억9천만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 개설 5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수지∼신갈간 확·포장 40억원,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 가로등 설치 17억6천원, 시군도 도로표지판 정비 2억8천원, 버스 재정지원 및 부담금 32억4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 보조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1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구축 9억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3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12억3,800만원, 예비비 1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대부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억8,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 잉여금 15억3,6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국고보조금 166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주민지원사업 92억7,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2억9,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8,900만원, 예비비 1억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2억2,500만원 전액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2,50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율변동에 따라 융자금 이자 2,900만원을 감액하고 원금 부족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4,500만원의 가용재원 활용 세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역시설부담금 소송비용 3억5천만원, 무인시스템 설계용역 4천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 2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환경기초생활시설과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5억3,700만원이 증가한 2,447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기정예산 보다 5천만원 증액된 6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4억8,700만원이 증가한 1,75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8,600만원이 증가한 3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변경내시로 비가동설비자산이 기정예산보다 44억5,400만원 증가한 1,756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94억3,600만원이 증가한 1,13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 7억8,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8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억8,300만원이 증가한 373억3천만원으로, 영업비용 1억8천만원, 특별손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5억3,600만원이 증가한 559억2,900만원으로 각종 구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29억2,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9,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41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3억8,2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에 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