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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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정 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3월 12일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광명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사전에 적격심사위원회 심의와 광명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의원 2명, 관계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위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제4조에서 재위탁 등을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서 재위탁 할 때는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조례를 많이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의원님이 조례안 제출한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맨 뒤쪽에 보시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의 사무의 기준에서 “시장은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201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해서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서울시도 바꾸었습니다. 금천구 종로구도 이렇게 동의를 갈음하고 오히려 재위탁도 안 받고 동의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 중에서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시군이 우리 시 포함해서 3개 시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위탁 시에도 동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개월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신규위탁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31일 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검토의견서 왔는데 저는 이것 볼 때 마다 항상 그렇거든요. 검토의견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검토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료들을 검토한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검토의견서가 아니라 부서의견서, 검토사항도 그냥 부서의견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이 어떤 걸 했는데 밀의 과장님 계장님이 시장님의 자료를 검토의견서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본인 부서 의견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장님한테도 검토의견서라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부서 의견서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드리면 저희도 검토의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참고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시가 기존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김익찬의원님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 조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김명수의원께서 2012년 11월 13일 날 의안을 발의하셨고 공포를 2012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의안이 결의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위탁 시는 민간위탁의 철저한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종전과 같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여 시의 동의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견제 감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런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심사의 효율성 이런 걸 보면 맞는데 서로 제재를 가하고 제약을 가할 때는 위탁이나 재계약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대해서 제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익찬의원께서 2조 4조 7조를 이야기하시는데 2조하고 7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위탁할 때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이 전체 내용에서 2조하고 7조는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원수를

태진

권태진위원

인원수 조정하는 것이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해도 좋고 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의원님이 참석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광명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6인 내지 9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도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2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4조에서 단 재계약 재위탁 두 가지가 동시에 수행되기에는 불합리하다. 현재 우리 조례에 위탁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3개월 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게 더 위의 것인지 재위탁으로만 해도 재계약의 의미를 같이 부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이거는 현 수탁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 거를 보면 위탁이라하면 새로운 수탁을 안 하더라도 전체 의미를 부여해서 똑같이 밑에 재계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 예로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동의를 의회에 받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장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 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연장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의미는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타 조례에 그런 것이 있어서 기존까지는 타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서울시도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이 불편하고 서로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는 견제 내지 통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개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는 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위위원이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민간위탁 이 조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탁할 때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위원회니까 조사특위에서 이걸 아예 만들어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에 했던 것이랑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2조랑 7조랑 아무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조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재위탁은 있습니다. 재위탁은 하고 있어요. 재계약만 하나 들어간 겁니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사랑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건데 그 연장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되는 부분을 3개월 전이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일 업체가 되든 타 업체가 되든 재위탁 동의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의원께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보고 계신 게 저희랑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서울시 종로구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후면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지만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이슈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 문제가 나오고 재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미 법원에서도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이미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례가 나왔고, 서울시는 이슈가 되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결정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이 의회의 손 들어준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장을 투명성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투명성이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기존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익찬

김익찬의원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같은 개념이라고요?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개념이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탁 관련해서는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적인 다를 수 있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같이 본다고, 그게 답변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발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말 좀 들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슈가 되기 전에 했다고 하셨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냐면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하겠습니까? 질문도 못하게 혼자서 계속 답변하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재위탁이랑 재계약이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의원님이 정의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재위탁이란 개념과 재계약이란 개념이 똑같으냐고요? 방금 전까지 똑같다고 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떻게 똑같다고 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동일 개념이라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동의를 받아야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다 받고 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다 받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했던 청소년관련 재위탁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30일 날 질의 회신에서도 왔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슈가 됐다 안 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시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2011년 2월 달에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날 서울시에서는 그걸 오히려 개정을 했고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이 의미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전적 의미는 다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탁 관련 업무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전적 의미는 다르고 개념은 같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같고 위탁관련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고, 지금 말장난 하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것이 재위탁을 할 경우 계약은 별개로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3개월 전에 받으면 재위탁이 안 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에 넣은 거거든요. 이 정의 넣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죠? 여기서 정의에 재위탁과 재계약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조 가겠습니다. 제4조에 재위탁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의에서 재위탁과 재계약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여기에서 빼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위탁을 주느냐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게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회계과에서 10억짜리 100억짜리 계약하는 것을 다시 위탁을 여기서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집행 부분에 그런 권한과 그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결국 재계약의 용어는 2조와 4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4조에서 재계약이 문제 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사전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서 2조 4조 7조인데 2조랑 7조는 문제없는데 4조에서 재계약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재계약이 문제가 되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재계약이나 동의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익찬

김익찬의원

재계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전적인 용어로만 자꾸 확인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익찬

김익찬의원

말씀도 안 되는 궤변을 진짜 계속 늘어놓으시는데요. 저번 심의할 때도 그러시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큰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서울시 중구청 저도 다 찾아본 건데 다만 4조에 우리가 용어상에는 의원님께서 개념 정리는 맞습니다. 재위탁 재계약은 맞는데 다만 운영과정에서 4조에 서울시도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해서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문구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시더라도 서울시처럼 삽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개념이고 뭐를 떠나서 다 맞습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민간사무 위탁의 의미는 재계약이 포함이 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을 없앤다 치더라도 이 전체를 위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치르죠? 시장이 잘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해서 연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선거도 아무리 잘 해도 4년 뒤에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4년 5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는데 5년 뒤에 4년 뒤에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냥 연장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만약에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새로 위탁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계약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재계약이란 의미는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도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통과시켜줄 수 있는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냥 연장을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못하게 방지를 하자는 뜻이고,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테두리 안에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법의 기준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설자리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재계약이란 의미를 없애고 다 새롭게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새로 하는 것,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조례 지난번에 3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질의 회신에서 타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제는 질의 회신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는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도로 그런 취지까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조에 있는 대로만 지켜주신다면 재위탁시는 재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면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김익찬의원께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단어를 써서 다시 재계약이란 미명하에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 재계약,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계약이라는 것은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찬의원이 그걸 방지한다는 뜻에서 자꾸만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위탁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연장선으로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아까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종합복지관이라도 차려서 다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재계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연장을 해 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뜻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를 자꾸만 부여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제처 질의 회신에서 1월 31일 전까지 그 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타 조례에 있으면 위탁 일체 계약이라든가 안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 1월 달에 그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련해서는 기존 3개월 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는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권 14개 시를 조사했는데도 3개 시밖에 받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이란 의미는 재계약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말을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지켜주신다면 약속하신다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과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받아야 되지요?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 받은 이유는 타 조례에 있을 때는

익찬

김익찬의원

타 조례 관계없이 안 받았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이미 다 확인됐고 다 인정한 건데 왜 또 과장님 혼자서 그러세요? 엊그저께 동의 안 받은 게 타 법이나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안 받은 겁니까? 제가 법제처에 자료 받은 게 다 있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다 확인해도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013년 1월 달까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앞으로는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재위탁 개념에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그건 특위 때 하시고 질의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저는 재계약시에는 보고로도 갈음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이나 재위탁시에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새로 개정안에 있어서는 재계약 같은 경우 보고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를 얻으려면 임시회를 연다든지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순희위원이 효율성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안 되고 보고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발언이 맞는다고 본다면 그동안 광명시에서는 정말 효율성 없게 행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 이미 재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미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를 받지 말고 보고만 하자는 것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쭉 왔는데 재위탁 할 때 동의를 안 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청소년 관련 분야도 그랬었고 복지건설위원회 분야도 그랬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관계없이 앞으로는 다 동의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다 받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은 다 동의를 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다 받겠다고 그랬고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것도 동의를 다 받게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다시 논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고순희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결과는 참석위원 4명 중 찬성 의견에 3명, 반대 의견에 1명, 그러므로 표결결과 김익찬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해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에 대한 재위탁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동의안은 해냄 청소년문화의집이 2013년 5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광명시 광오로 38, 시설면적은 지상 3, 4층, 540.6㎡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컴퓨터실, 도서실, 방과 후 아카데미 동아리방 등으로 위탁기관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다 동일합니까?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