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없습니다.

오늘 어디 과 어디 과 합니까?

자료 줬던 거에서 체크는 했는데 이게 자료가 섞여 있어서요.

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도시의 조건에 부합하고 시민의 몸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고려해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이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점과제로서는 만들고 기지키고 누리는 3대 분야에 대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를 선정하여서 총 34개의 단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의 목표를 세울 때 각 부서별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라 하면 각 부서별 추진하는 정책에 기본적으로 정책 목표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이상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단위로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여성친화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이 정책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상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순하게 각 부서의 하나의 사업 이건 여성친화적 사업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걸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안에 여성친화적인 배려와 소통과, 이 여성친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꼭 여성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친환경적인 돌봄 배려 남을 배려하는 또 어떤 시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걸 추진했느냐, 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여성친화도시 이 정책은 과연 이게 시민들을 배려하는 또 참여와 소통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추진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 조금 더 돌봄적인 그다음에 서로 공동체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사업이 그 위에 쌓였을 때 여성친화도시 시너지가 더 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단위적으로 우리 과에서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하나가 여성친화적 사업이다, 나는 이거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전반적인 정책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걸 기본 전제로 하고 일단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 안에 여성친화적 사업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여성과 아이가 살고 싶은 도시, 건강 취약계층 고려한 이런 부분을 조금 여성친화적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배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 안에서 여성친화적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담아내려고 했는가, 그 부분을 저는 실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상 2012년 추진계획 했던 것 2013년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 안에는 사업의 내용만 있지 어떤 건강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여성친화적 발상의 정책을 담아낸 것인가, 이런 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여성친화적 정책 목표를 좀 더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듣는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2013년도의 이 내용을 보면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이 안에 뭐 인식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러한 참여와 소통 배려적인 부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담겨져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은 34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을 가급적이면 건강한 도시 방향에 맞게끔 도시계획 입안 자체부터 건강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저희들이 총괄적인 그런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 되 또 그중에서도 아이와 여성을 배려하는 고려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가기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단위사업에 여성친화적으로 한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부다 건강하고 여성과 취약계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2012년도 추진한 계획들이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닌가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당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저희들은 건강도시정책개발 연구용역 하나 있는데 아토피 환경질환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획할 때 미래전략실에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해라, 이런 것은 가르쳐 주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 이런 여성친화적 부분을 넣어서 내리는 건가요?

저희들은 건강도시 하면서 같이 여성친화적이면서 건강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혹시 거기도 다 드리셨나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성친화적 정책이라 하면 어떤 걸까?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일원화된 정책의 여성친화 정책의 목표가 같아야 하는데 부서별로 과장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지자체장 생각이 달라버리고 국과장이 다 다르면 이거는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실에서 그렇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아니면 홍보실에서 하든 뭔가 어느 한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주관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지만 그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적 진행이거든요. 손발이라고 하면 어떤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는 이런 거는 전체적인 정책을 꾸리는 그런 부서에서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일원화된 목표를 하나 딱 개념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파인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를 다 부서별로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여성친화적인 것들이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디파인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각 사업에 녹아날 수 있게끔 그리고 꼭 여성친화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적 사업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거는 사실 정부에도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친화적 사업지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주로 여성친화적 사업이다, 그러면 그 지수를 10으로 본다면 가장 높은 10에 달성지수를 놓고 어떤 거는 여성친화적 사업의 지수가 3정도 담겨져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성친화적 지수 이런 거를 온도계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지표가 있어야 달성목표도 생기는 거고, 그냥 사업 달성했다고 이게 우리 여성친화적 사업이 달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목표치를 둘 수 있는 지표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금화 해서 볼 수 있는 표시화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목표달성 하는 데도 좀 더 우리가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주무부서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이고 건강도시 만들기는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저희 실의 개념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도시가 건강도시이면서 또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강도시는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념화 디파인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이 꼭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가장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자료를 보니까 아까 문현수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 담당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광명시는 사실 여성친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급하게 조례 제정하고 이것저것 다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100으로 잡는다고 하면 50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첫발을 내딛는 과정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에 저는 질의할 건 없고 홍보실에 질의해도 됩니까?

다 해도 되나요?

실장님!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첫걸음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홍보할 것 한번이라도 생각한 것 있나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작년 12월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과 이런 내용들을 어떤 것이 여성친화정책이었다고 아직은 설명 드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사업이라든가 가야 되는 목표를 추진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11월 달 선정되고 나서 진행사항을 저 나름대로는 조금씩 인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서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은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에 참여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저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정책을 여성가족과에 보냈는데 그게 시기가 늦은 관계로 여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이미 성인지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문현수위원장님께서 여러 매체에 지금처럼 여성들 시민들, 특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중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보실의 이런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수차례 해 오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친화도시 이제 발걸음 시작하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안책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홍보실장님! 타 시 보니까 홍보영상물 기관 및 단체 배포 활용하고 언론매체 인터뷰 같은 것도 홍보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한 사례들도 홍보 좀 하시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 하실 것 아니에요? 토론회도 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수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홍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과정이 하나둘 밟아 가면 쉬울 텐데 여성친화도시 지정부터 받고 진행하다보니까 정말 저도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나중에 시민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시민교육도 하고 그러면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이런 걸 해왔는데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질의 하고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대안책을 제시하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문제되면 방금 얘기한 부분들을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이유도 목적과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보도 내지 다른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에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 여기에 자료는 없기에 홍보실 왜 앉아계신가 생각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성친화도시가 만들어져서 지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어쩌다 보니까 먼저 지정이 돼서 그걸 우리가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홍보실의 주로 소식지 위주로 보면 사실이게 여성친화정책이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지역의 정책 발전과정에 남녀가 고루 평등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동안은 가부장적 제도 때문에 남자들이 거의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양성평등의 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기존 남성 위주에 또는 딱딱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소프트 하면서 여성분위기 또는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들이 같이 하면 꼼꼼해지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데 시민기자들도 여성이 좀 많은 편이고 거의 대부분 여성이죠? 제가 보건데 느낌에 주부기자단해서 이 여성 기자들이 주인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아까 김익찬위원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여성의 전반적인 소개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도 홍보실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때 고루 남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집행부 입장에서의 소식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뭔가의 매개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식지 자체가, 그래서 집행부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집행부의 소식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동등하게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매개할 수 있는 시민과 시청의 그런 정책이 교류될 수 있는 매개물로 소식지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에서 남녀 동등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참여 있는 행정을 위해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 있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대변하지만 소식지가 전부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민 기자분들은 거의 여성분으로 100% 돼 있지만 저희가 인터넷신문 쪽으로 보완이 되면서 거기에는 시민필진을 모집했는데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민필진 모집이 173명인데 거기에 남성이 63명 있고 여성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균형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예산 중에서 시민필진 교육에 관한 사항에다 오히려 남성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하기 위해서 남성참여와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하는 쪽이 뭐냐면 남성들이 어쨌든 사회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낮 시간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쪽으로도 유입을 하기 위한 것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밖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문영희위원이 질의하니까 다르게 얘기하네요.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홍보 최소한 1면이나 2면 정도를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었는데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식지를 하면서 지금 블로그라든가 이쪽에서 활동했던 면을 더 실어서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거에 변화가 지난 이후에 있었어요. 혹시 소식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면은 의회 한 면과 하나는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랐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이 몇 면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제안 했었는데 그때는 홍보실장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편집위원 말씀하시니까

편집위원과도 관계있고 그 외에 또 시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오늘도 문영희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이 달라서, 앞으로는 꼭 문영희위원이 얘기한대로 해 주세요.

죄송한데 소식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질의에 답변한대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염두에 두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위원회도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분과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없었고 금년부터 했는데 선택을 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그 결과를 저희 시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고, 또 각종 보고회 같은 것도 소통위원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끔 했고요. 또한 정식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의 위원들이 각 실과에 배정이 돼서 시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스피커 일주일에 지금 몇 명하고 있지요?

일주일에 2회인데 보통 6에서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구별을 숫자로 평가를 해본 적이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 8명이 했는데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다른 행사는 안하시죠?

네,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 CD로도 제공하고 저희 소통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까?

홈페이지 동영상 업데이트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철 주무관님이 제안해서 한 건데 소통스피커 하실 때 그냥 하고 싶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댄스동아리 같은 데 불러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 무료로 하는 데 많잖아요. 불러가지고 10분 20분 댄스도 보여주고 소통스피커 얘기하고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961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이 932명이고 실제 육아휴직자가 53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자라는 인원은 29명입니다.

그러면 4급부터 5급 6급 7급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세요?

4급은 10명 중에서 1명이 보건소장님이 4급이고, 5급은 현재 7명인데 승진대상자까지 하면 8명입니다. 그래서 5급이 8명 있고 6급은 현재 현원 223명 중에서 45명 그래서 한 20% 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는 현원으로 따지면 475명 중에서 268명으로 56% 정도 돼있습니다.

우리 5급을 기준으로 뒀을 때 여성비율이 7명인데 그런데 한 분 보직을 안 받아서 8명이라고 했잖아요?

보직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 교육을 안 갔다 와서 5급 대상으로 승진대상자입니다. 그래서 5급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9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인사 기획 예산 계약 부서, 우리 주요 부서라고 그러지요. 주요 부서의 여성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부서인 감사나 인사 기획 예산 계약부서 같은 데 여성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여성 직원이 우리 과에 있는 인사팀의 경우 5명 중 2명이 여성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실제로 8급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9급부터 뽑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9급의 경우도 약 58% 이상 60% 정도가 여성 직원이고 8급의 경우는 약 65%정도가 여성 직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시도 여성 직원들을 진짜 높여야 된다고 해서 2016년 정도에는 5, 6급 이상도 30%는 확대해야 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로 광명시가 선정이 됐으니까 비율을 많이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 날 근무하시죠?

네.

민원인들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게 44.4% 남성분은 37.1% 나머지는

그럼 여자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겁니까?

요새는 여성분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직장 끝나고 저녁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잘해 주시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아무 이상 없게?

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인력풀제 대기자가 몇 명인가요?

대체인력으로 확보된 인원이 우리 시에 2009년도부터 차례로 누적된 게 126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4월 현재까지 채용한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100여명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육아휴직자를 대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입니다.

저는 이런 대체인력풀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입장인 공무원의 대체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만 그런 각도로 관점에서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것보다는 대체인력 근무자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대기자든 대체인력을 하는 근무자든 그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인력들은 사실 그분들도 고급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직장을 나와서 쉬시다가 또 다시 일을 하시려는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까지도 어차피 이 부분들도 일자리까지 시에서 하는 기술 분야라든가 간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꼭 갑 쪽만 아니고 단지 자치행정과에서 대체인력 그러니까 대체인력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위원님처럼 말씀하는데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체인력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대체인력기간이 2년은 아니고 그 자리 비었을 때까지만 하는데 보통 1년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근무했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시의 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했기 때문에 시의 돌아가는 업무는 조금이라도 더 적응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남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도 여성친화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대체인력풀사업이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주관부서니까 이 사람들 뽑아서 일 시켜서 그 기간 안에 계약해서 끝내고 이것만이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주로 여성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경력 단절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적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평등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보면 우리 성희롱 성매매 방지 교육 연1회 이상 하는데 대상이 누구죠?

성희롱 관련은 여성가족과의 업무입니다.

넘어갔나요? 작년 말에?

네, 작년에

설문조사만 넘어간 게 아니고 교육도 같이 넘어갔나요?

네.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 여성근로자 다자녀 보육지원, 출산 장려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있어요. 저는 여성이지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해라, 여성에 모든 걸 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성문화정착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다. 물론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매매방지교육 이런 것들이 다 남성과 여성이 잘살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모든 걸 마지막에 목적에는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것은 양성평등 부분에서는 조금 역으로 가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물론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여성에 배려되는 복지혜택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여성한테 더 차별적인 부분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왜? 남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복지혜택을 만들어가지만 그것들이 남성들도 다 같이 이게 나의 혜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가정 내 와이프도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할 때 이런 혜택을 받아서 다 살기 좋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거에 너무 이거는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상징적인 의미지 여성을 위하라는 말뜻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아주 미미하게 포함은 돼 있지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공유해서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진 정책의 목적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가 특히 보니까 여성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혜택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사업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공유할 수 있게 서로, 이걸 함으로써 남성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다른 부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직 서는 거 있잖아요.

당직

당직 서는데 여성과 남성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당직이 야간이기 때문에 배려 내지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여성은 숙직은 안 시키고, 당직 중에 숙직과 일직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일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몇 시까지입니까?

일직은 9시부터 보통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대시장님이 모 의원님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얼굴에 힘 좀 빼고 하시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항상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얼굴에 기 좀 안 넣어도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곧 국장 되실 분이 긴장하지 말고 릴렉스하게 합시다. 일직만 하고 당직은 안한다는 거죠?

일직을 하고 숙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숙직 전혀 안합니까?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 임산부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일 때는 약 3개월 전쯤에 출산휴가를 냅니다. 20년 전과는 월등히 차이가 돼서 지금은 출산휴가를 적정한 시기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출산휴가를 가고 3개월까지는 출산휴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임신 6개월 7개월에도 일직을 설 수 있겠네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낮에만 근무를 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일직이요.

그러니까 일직이라는 게 일직과 숙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직도 근무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직에서 제외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숙직 일직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임산부도 숙직도 하고

임산부가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특위이기 때문에 여성 활동 관련한 것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 좀 앙다물고 답변 좀 하지 마세요. 겁나가지고 질문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면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위원님만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요.

부드럽게 합시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어느 정도 돼요?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사실 예산 부기 상으로 20일 이상 이것까지 합치면 약 6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워진 걸로 치면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여성비율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보통 기간제를 비정규직 하고 있는데 계약직에서 보면 계약직도 전문 그게 있는데 일반 계약직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인지 파악은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 전임계약직의 경우는 70%가 여성입니다.

몇 분정도 됩니까?

11명에서 8명이 전임 여성분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3명이 남자입니다.

아니, 전임 말고 일반기간제는요?

일반계약직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략도 모르나요?

계약직이 51명 정도 해서 그건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11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하신 분도 많은데 보니까 이분들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휴일이 일반정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말고 신청해서 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우리가 분리할 때 계약직 공무원까지도, 그러니까 기간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명 얘기한 거는 계약직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51명이요? 비정규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보통 기간제를 갖다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쉬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쉬면 일당이 빠지기 때문에 안 쉰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사실 쉬고 싶어 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쉬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보수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근무를 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에 맞게 책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미 여기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여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근무하면 최소한 15일 정도 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될 때 마다 하루씩 더 쉴 수 있게끔, 20 며칠간 1년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로기준법을 봤는데 1년에 23~24일인가가 25일 가까이 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못 쉬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서 기사화된 적 있는데 광명시는 어떤가 해서 자료요청 해보니까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고 여성들 중에서도 분명히 임신한 사람이 있을 테고 임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비정규직 보수의 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쉬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급과 연월차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긴 있겠지요.

그러니까 휴가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휴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한 분도 안 합니까? 거의 보니까

그게 본인들의 선택사항인데 본인들이 하면 연월차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자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육지원 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네요. 다자녀도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데 사실은 집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사실은 남녀가 다 돌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족공동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까지 집에서 한다면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연간 조기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 시간 안에 조기퇴근 할 수 있게 하든,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으로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00포인트 기타 자녀의 경우는 50포인트 해서 얼마라도 포인트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숫자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은 그러면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포인트를 별도로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부양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더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부모부양을 하는 분들은 몇 포인트가 더 가는 건가요?

300포인트 범위 내에서 두 분을 모시면 1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요학교 운영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2012년도에 토요학교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토요일이 전체 휴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토요학교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토요학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과부에서 토요학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해서 저희가 토요학교 예산을 많이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학교 부분 물론 우리 시가 그동안 교육부 쪽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 시의 이 예산을 그렇다고 삭감을 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더 사용을, 토요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방치된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부분의 케어만 받고 있지 소프트 프로그램적인 어떤 케어는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해준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케어 하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의 사각지대 부분들을 우리가 소프트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게 그쪽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가 특별히 프로그램적으로 토요일 쪽에 맞춰서 지원하는 예산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토요학교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고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쪽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토요학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학생과 학부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지원했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원은 안 했고 토요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해서 학교하고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1차 보호대상이거든요. 1차 보호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2차적 복지안전 사회안전망이 돼야 하는데 그거는 저쪽 부서의 일이니까 이렇게 부서 간에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쪽 부서에서 물론 예산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이 있긴 하지만 뭔가 그쪽에 지원하는 게 미흡하다 싶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융합적으로 예산의 융합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학습지원센터도 생겼으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1차적 보호안전망을 먼저 갖춰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부서별의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사각지대망으로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들여다보니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은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냥 운영비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아이들 케어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예산이 빠듯한 상황인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거죠.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돈을 줘라,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 예산에서 같이 뭔가 끌어내서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거기는 사실은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시간의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 하기에도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놀게끔만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소득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이 빈곤의 악순환도 되지만 교육의 열악한 부분을 계속 가꿔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보편적으로 갔을 때 일반 엄마들 아이들 같이 다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아이들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우리가 여성특위잖아요. 친화도시정책 특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끌어올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일차적으로 더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소득 아이들이 왜 저소득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란 말이지요. 엄마랑 함께 할 수 없고 아빠랑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사회적 약자 층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좋은 여성친화정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토요학교는 학습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아이들을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사실은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명

계약직까지 하면 10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그 부분을 2014년도와 2015년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관

앞으로 점점 변화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사항으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아까 무기계약자는 상근에 속하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무기계약자라 하더라도 작은 부분이 있고 또 보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정부분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 하다가도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두드림존 사업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고 경기도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센터가 있어서 학교밖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그래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신경 써서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쪽에 가깝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홍보 쪽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교육지원과인데 CCTV 얘기 나오니까 잠깐 생각나서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문현수위원께서 지적 많이 했었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있는 CCTV랑 유관제센터랑 연계작업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받아보니까 40만 화소더라고요.

41만 화소입니다.

그 화소로는 사람 얼굴이 인식이 안 되고 차량번호도 인식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관제센터에서 확대시킨 것은 볼 수가 있는데 확대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화면은 나중에 확대시켰을 때 전혀 인식이 안 된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행감 때인가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만 화소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어요. 과장님께서 100만 화소로 바꿨을 때 예산 각 초등학교의 CCTV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다 바꿔야 하잖아요. 그 예산 우리 특위 끝나기 전에 안 될까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방범 CCTV가 생활방범이 있고 차량방범이 있는데 화소는 똑같습니다. 골목길에 설치한 화소도 41만 화소고 교육청이 학교에 설치한 것도 41만 화소로 똑같은데 우리 골목길에 있는 생활방범은 줌 기능이 있고 적외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우리보다 덜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학교 쪽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일차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다음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강구를 하는데 그 대안은 우선적인 것은 시설물 자체가 우리는 관제만 해 주는 기능이고 시설물 자체는 교육청 쪽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차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그때 시 예산 50% 지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연계작업 공사를 한 거잖아요. 연계작업을 했는데 무용지물이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적외선도 안 되고 줌 기능도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있으나 마나예요. 줌 기능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 인식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 못합니다. 관제센터에 연결됐더라도 학교에 있는 CCTV는 전혀 쓸모없는 CCTV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하셔서 이 부분은, 거기도 남성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빨리

CCTV 예산은 시비로 들어간 건 아니고 도교육청비하고 국비가 들어간 겁니다. 각각 7천만원씩 1억4천만원입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문제점으로 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CCTV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이건 다만 CCTV뿐만 아니라 사실 CCTV는 사후조치적 성격이 더 강한 정책이잖아요.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정책이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적인 측면에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나면 사전예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가? 이게 8대 3 정도로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CCTV 아까 문현수위원 말씀, CCTV 사후만이 대안인가, 이런 거를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를 마냥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해서 문제를 의식화 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파워먼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시가 주도하고 자꾸 정책을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80정도 돼야 하고 사후 조치적인 그런 정책은 30% 정도 돼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비중이 맞춰지면 문제 터지는 건 계속 비율이 낮춰지지 않아요. 감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의 공무원이나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적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CCTV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함께 주민들하고 그 문제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는 경찰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네트워크 하면서 사전예방적인 조치는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대응을 해봤느냐, 그리고 그 정책은 뭐냐, CCTV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은 우리가 뭘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CCTV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에서 그런 사전 예방적인 정책을 더 많은 비중을 둬서 그런 노력들을 자꾸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표상화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사후조치적인 그런 정책이 많아지면 사실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나 범죄나 생활의 민원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후를 막기 위한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실은 모든 행정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도 자각을 해야 돼요. 인식하고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에 우리 시의원들 처음에 연수 갔을 때 캐나다 거기 갔는데 거기가 약간 그런 의회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주민들 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를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든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그 지역에서 왜 일어났는지 같이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건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자기네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시에다 무조건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는 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풀어나가면서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사후 조치하는 그런 정책보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게 8대3 정도, 이게 OECD의 전반적인 정책들을 보니까 8대3 정도의 정책을 그렇게 갖고 가면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80% 사후조치적인 정책을 30%해서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중에 임신할 수 있는 가임여성이 만44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할 수 있는 가임여성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희망부서 요청했을 때 보내준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느 가임여성은 시동사무소에서 시청 쪽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사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또 아기들이 있어서

희망부서 신청했는데 보내주고 있습니까?

희망부서 딱 거기로 하는 건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호 도시인 익산시는 역시 여성친화도시 1호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광명시도 익산시처럼 잘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