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간단하게 과별로 그냥 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성노인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추진계획서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여성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약 60%가 여성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노인 각종 상담과 여성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라든가 지역네트워크 심리검사 또는 사례관리,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상담원은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15명이 배치가 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성참여 비율 60% 이상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이 평일 낮 시간대는 당연히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평일 낮 시간에 그 지원 자체에 대해서 이미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고 직장인과 남성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의 성향을 파악하고 좀 더 특화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강좌는 10개 종목에 25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에 여성 참여비율이 평균 60% 이상 상회가 되고 주로 낮 시간이지만 야간에 하는 것도 다이어트 워킹이라든가 생활체조, 줄넘기, 배드민턴, 전통선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및 참여확대 사업에 관련해서 여성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2012년 추진계획에 개인작품 발표 계획안이 확대되어 있는데 개인 아홉 분으로 예산이 3,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대상과 그다음에 지출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여성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및 참여확대 사업은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문화예술인 현황이 19개 단체 약 914명 중 600여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예총 같은 데는 8개 지부에 약 203명이 여성이었고 그런데 현재 보면 현재는 한 216명 정도가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회장이 8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를 여성회장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 단체에서 여성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문화예술단체에도 약 341명 정도가 여성으로 있으며 여성회장이 6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 개인 9명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3,2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 발전 기금인데 2012년도에 9명에 대해서 시집이라든가 수필집이라든가 등등 개인전을 여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 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3,200만원까지는 안 됐었고 약 1,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3년도는 약 2,1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심의가 끝나서 그것을 하겠고 또 여성 단체가 여성합창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일단 작년보다는 금년에 100만원을 더 올려서 정기연주회에 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 전문가이신 문영희위원님 질문 조금 늦게 하시고 앞에서 다 해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대한민국 자체가 아마 체육 활동이 거의 남성위주로 다 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체육활동이 거의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여성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성친화적 도시로 발걸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회도 거의 다 남성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체육회와 여성협의회와 잘 얘기 좀 해서 이제 여성들도 여성 위주의 체육활동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 보니까 여성족구대회 하는 곳도 있고 여성배구대회 전국여성야구대회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광명시에는 축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만을 위한 어떤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도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성 위주의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그저께 일요일 날 여성 동대항 배구대회를 했고 전통선술 같은 것은 주로 여자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특히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운동경기는 여성축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남녀혼합으로 하는 운동경기입니다. 특히 여성만 할 수 있는 운동은 이 두 가지 외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배구와 또 뭐요?

배구하고 축구요.

배드민턴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은 보면 부부끼리 하는 분들도 있고 남녀가 혼합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남자만 하는 것보다도 남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때 더 재미도 있고 운동도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남녀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거의 여성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여성들을 위한 운동도 저는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얼마 전에 동별 볼링대회도 했었는데 거기도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니까 보육시설이 공공시설이 5.5%이고 민간이 거의 94.5%던데요.

아니, 보육지원과요.

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는 없어요?

네, 내일입니다.

그러면 내일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여성친화정책이 자칫 잘못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들한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성평등화 또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혹시 남성이 좀 불평등이었거나 아니면 여성이 좀 불평등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들을 좀 평등하게 성인지적 관점을 좀 양성적으로 평등하게 갖고 가자는 그런 취지가 사실은 여성친화적인 정책이거든요. 물론 김익찬위원님 말처럼 체육 같은 경우는 남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소외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의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좀 높여라,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너무나 여성만을 무조건 여성만, 여성만을 위한 건 사실은 여성친화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 정책 안에서 사회복지과에 보면 돌봄 정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 플러스 남성 플러스 가족이 함께 여성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돌봄을 하는 사업 위주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업비 예산확보 일을 하는 그런 사업구조로만 갖고 간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노인들을 가까이에 부양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 그런데 우리 관내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들은 저기 멀리 충주 파주 이런 데까지 가서 맡겨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인근 시흥, 부천 이런 데는 다 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가까이에 갖춤으로 인해서 부양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이나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이런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가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우리는 돌봄 사업비 지원 이런 것으로만 갖고 가려고 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은 우리가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애아동들 부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이고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데 그 장애아동들을 매일 같이 아침에 복지관 또는 학교 거의 다 어머니가 담당하는데 토요일 주말 정도는 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 쉼을 주기 위해서 장애아동들 돌봄서비스를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부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쉼을 주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게 여성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러면 가족이 행복해 지고 그게 바로 여성친화적 정책이에요. 여성은 사실 상징적은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광명시 정책을 가족이 살기 좋고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갖고 가자는 게 여성친화적 정책이거든요. 앞으로 돌봄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사업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당사자들한테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여성 내에 기회불평등도 있어요.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 일을 원하는 여성 이런 사이에 불평등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서비스를 문화원에서 이용하고 싶은데 거의 일하지 않는 여성 시간대에 주로 배치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낮 시간대라든지 저녁 시간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 불평등이지요. 여성 또는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이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좀 성인지적 관점 아니면 여성 내에 기회균등을 위한 이런 정책을 진행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여성 모임에서 만났는데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녁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광명에 들어온 지 한 4년째 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매장에서 매장관리를 하는데 오후 5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녁 시간대에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을 못한다, 이것은 여성 내에 또는 어떤 기회불평등이 되겠지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 제공 취업연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회불평등이 있겠지요. 경력단절 여성한테는 불리한 것들 아니면 나이가 든 여성한테는 좀 불리한 연령대의 기회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정책을 만들 때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정책 꼭 여성친화도시 선정에서 나온 사업비가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자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각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또는 기회불평등의 관점에서 가족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런 여성친화적 국도비 자체 예산들을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부서에서 고려돼서 이런 자체 예산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것은 그냥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당연히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아니면 당연히 내려오는 그 예산들만 거의 있지 타 시에 보면 사업비를 별도로 따온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 자구 노력들이 여성친화적 정책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여성친화적 정책들은 꼭 가족여성과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얘기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11시에 생명존중위원회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한부모 가족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 여성과족과인가요?

네.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에요? 그런 가요? 한부모 가족이 여성가족과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특히 장애아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장애아동 어머니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 하루 정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 보호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토요일에 하루 정도 주말에 하루 정도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일요일은 가족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 케어를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맡겨서 토요일 날 하루 정도는 문화도 이용하고 싶고 어딘가에 가서 편안하게 쇼핑이라는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장애아동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일주일 내내 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복지관을 운영할 때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는데 장애아동 케어프로그램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동 두 명 한 명 당 인력 한 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뭔가 복지기관이 됐든 다른 어떤 시스템이 됐든 또 하나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한테 토요일 날 일자리를 제공하고 요즘 5060프로그램 일자리창출과에서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아동 케어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주 1, 2회 정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어딘가에 복지관 장소만 대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하고 아니면 연계를 해서 한다면 토요일 날 하루 정도 5060프로그램 일자리 지원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케어하는 거지요. 그동안 하루 정도는 장애아동 어머니는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는 것이고 그러면서 쉼을 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여성친화정책이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런 것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광명복지포럼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쭉 들어갔었는데 물론 광명 복지포럼이다 보니까 복지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그런 콘텐츠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인들 뿐만 아니라 대상층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이게 복지포럼이 지금 3년차인가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첫해는 거의 복지기관 종사자들 위주의 교육, 참여자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작년까지도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올해는 각 동의 복지위원들도 포함되고 각 동의 주민들도 포함돼서 다양한 대상층들이 함께 했는데 사실은 이런 포럼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 강의식이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 강의 형태의 그런 것들도 한 30분 40분 정도 하면서 플러스 그게 바로 현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포럼이 되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정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려고 현장하고 이어지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왜 현장하고 이어지면 여성친화적 정책이 되느냐 하면 사실 여기 복지 주제기 때문에 복지는 가장 여성친화적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만 하지 말고 현장과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연계 아니면 복지 연계적 모임이 됐든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액션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그룹형태의 강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을 조직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룹형태의 모임을 만들면 그 그룹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 교육 받을 때 그룹 형태로 뭔가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룹형태로 하면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정확해 지거든요. 그래서 동별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시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도 그룹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강의형태로도 다양하게 이어지면 현장하고 이어지는 강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만 끝나면 사실은 이게 좀 무의미하잖아요. 계속해도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하시지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참여자들이 각종 시설과 여성의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고 그것을 작년에 1급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2급까지 확대해서 많이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활동을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익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현재 보면 문화예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하안동에 오픈아트홀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금자리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그쪽에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공연 이런 것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을 더 많이 들어가서 하려고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작은음악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골고루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작은음악회라든가 공연 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의견을 물어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세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적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간씩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성년이 됐기 때문에요.

참여인원이 많은 건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참여하는 행사나 300명이 참여하는 행사나 행사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각기 달리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액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타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봐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다면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게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셋입니다.

네.

운영 인력이요?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4억5천 정도요.

네, 그런데 현재 시립합창단은 지휘자만 상임이고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단원들은 다 비상임입니다.

농악단이나 무슨 합창단 같이

그냥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은 확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상임으로 돼 있고 농악단은 다 비상임이고 시립합창단이 지휘자만 상임이어서 저희가 사실상 시립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상임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조례도 정비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상임화를 시키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네.

네,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과장님! 이것 지역개발형 프로그램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요?

지역개발형 서비스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현재는 전체가 7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가 지역개발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인지 서비스는 10개월을 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는 12개월을 합니다.

아니요, 프로그램 내용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좋은 서비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도 우리 사회복지에서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 단위에서 국도비 예산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선택형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선택형은 그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개발형은 지역에서 우리 광명시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욕구조사를 해서 반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영한다든지 지역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반영된 물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 욕구에 근거해서 이런 개발형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적 있나요?

저희가 지역개발서비스를 개발해서 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올해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서비스를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 재활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개발해서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7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더라도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안 돼서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욕구조사를 해서 저는 반영을 했었냐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지역개발형 사업은 사실은 이게 타 시에서 다 지금 하는 것들이고 거의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공유가 됨으로써 이제까지 사업들은 이렇게 지역개발형들은 했어요. 찾아가는 빨래방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타 시에는 많이 없는 것들로 개발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도에서 승인을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수요에 근거해서 제출을 했을 때 도에서 안 해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이 지역개발형 사업들은 욕구조사를 해서 반영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타 시에서 하니까 갖다가, 왜 타 시에서 해주면 우리 시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런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이 지역개발형 사업들이 바로 복지 쪽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가족과 여성과 또는 클라이언트 당사자들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발형이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예산확보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부천이나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 똑같이 주지 않잖아요.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문제에요. 기관이 우리 관내에 마땅히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런 기관들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관내 자체에서 이런 쪽에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하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쪽으로 아예 육성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기업으로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는 돈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들이 사회서비스 협동조합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신경만 쓰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협동조합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도 양성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 빨래방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 줄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세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빨래방 하는 데 만들 수 있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것 다 국가에서 이용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접근으로 하면 이게 다 여성친화적인 게 되는 것이고 특히 빨래방 같은 경우는 더 여성친화적이 될 수 있지요. 그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060 여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자꾸 융합화 할 수 있는 사고로 관점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만 놓고 보고 타 시에서 하는 것을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 여기에 또 하나 더 융합시킬 수 있고 붙여서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특히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그런 시너지와 시에서 독특한 개발 정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너무 묵혀두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역개발형 이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우리 예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아니면 전 정부에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은 복지 쪽에서 예산 늘어난 게 바로 이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형태로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지역개발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 실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장 아이들 데리고 차에 태워서 놀러 한번 갔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갔었는데 가다보니까 유모차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체육관이나 시민공원 같은 데는 유모차 몇 대 설치해서 공급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체육관이나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 유용할 것 같으니까 유모차 무상 임대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광명2동에 복지동이라고 시범하고 있잖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동 자치센터 기능들을 타 지자체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 자치센터 기능들을 일부를 다 시로 이관하고 동 자치센터에 무인발급기를 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검토해 봤는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영을 안 하고 있던데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직원이 있다면 행정 분야에 한 세 분 정도 복지 분야에 한 일곱 분 정도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 분야가 7명이고 복지 분야는 한 명 두 명 많아야 세 명 이런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3대7 구조에서 복지가 6이나 7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 연계해서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행정직을 복지 쪽으로 바꾸는 정책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이 복지동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정원이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사회복지 3명이고 나머지가 일반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2동만 그러고 있나요?

우선 시범동으로 다른 데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검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