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보산업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2. 3 정보산업과장 김성혜 문화예술회관장 최상한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정보산업과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주민정보화교육, 북구알리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편의도모 및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정보산업과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정보마인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북구청 교육장과 관내 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5,015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급, 중급, 활용 등의 10여개 과정을 개설하여 단계별 학습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알리미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북구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민원신청 결과, 행사 및 공연안내, 지방세 납부기간안내 등 22만여 건의 유용한 행정정보를 실시간 발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세외수입시스템 등 추가연동을 구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민원서비스의 일환인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당초 시범학교를 1개 학교 선정, 방문하여 십지문 채취 등 주민등록증을 발급 및 교부해 줌으로써 고교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실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진고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상반기 각1회 발급서비스를 하였고 하반기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12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10월말 기준으로 389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 권고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시설물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행정혁신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정보이용시설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62쪽부터 165쪽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2007년10월31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및 전시업무입니다. 우리회관에서는 기획공연 15회, 기획전시 9회, 문화예술제 1회를 추진하였으며, 회관규모에 맞는 특성화된 공연기획으로 장사익, 김동규, 김원정 등 우수공연단체를 유치하였으며 거리음악회, 토요문화마당 등 주민밀착형공연을 동천공원 외 7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공연 관련예산 및 공연장비의 노후화로 수준 높은 공연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시설장비 개체에 관련사업비의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강좌운영입니다. 문화강좌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108여개 과목을 개설하여 문화강좌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600여명이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회관에서는 매년 수강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중심의 강좌운영과 프로그램개발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타 문화센터와의 경쟁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회관 인지도 제고와 기획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안내를 위해 자체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07년도 홈페이지 가입회원은 300여명, 누계로는 1,450여명이 되겠으며 접속건수로는 10만5천여 건으로 회원에게는 이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상영입니다. 공연비수기에 틈새를 이용하여 작품성과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공연장의 이용률제고 및 입장권수입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흥행대작의 부재와 칠곡지역 영화상영관 개관으로 관객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밀양 등 6편을 상영하여 6,700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현행 25%인 회관의 수익금을 50%까지 인상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회관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문화예술이발전하여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특수시책인 통합문자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이 2006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이었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이였는데 현재 완료하였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중입니까?

통합화상회의시스템은 2006년12월에 구축을 하여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문자서비스하고 통합화상서비스 시스템이 다릅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2006년 특수시책 통합문자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통합문자서비스는 문자알리미 시스템인데 구축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 특수시책 통합 콜-센터 도입계획은 추진실적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척이 없고 내부적으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타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모델은 저희가 견학을 하고 앞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만 하고 있고 진척은 없습니다.

소요예산확보가 강권인데 예산편성 없이 가능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통합 콜-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는 각 부서에서 답변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5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저께 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보산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5건이 글자 획수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획수 하나 틀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복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업무추진 계획하실 때는 답습하고 카피하는 일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 안 된 일 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분명한 업무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과 직원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신규강좌개설, 폐강에서 모집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라고 하는데 모집인원 기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5인 미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문화강좌를 폐강하거나 개설할 때 최소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강인원이 적다보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개설과목만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고 강사비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강좌 개설과목이 108개 강좌입니다. 분기당 2천명정도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좌개설을 5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수강생모집을 해보면 5명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명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5명 미만이라고 해서 한번에 끊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10명이 오다가 이번에는 4명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목을 없애면 다음에 활성화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명으로 정했는데 1년 통틀어서 4기를 잡았을 때 5명 미만이면 가급적 폐강을 하고, 5명이 넘으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좌를 운영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강료의 70%를 강사들이 가지고 갑니다. 30% 나머지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신규강좌는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개설하는 과목은 60%는 강사가 가져가고, 4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적다고 해서 과목을 폐강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산업과장님, 216쪽 디지털복지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서 4,760명이 금년도 인원입니까?

금년도 목표치가 4,760명이었는데 현재 5,015명까지 교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다 마무리 한 것입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5,015명입니다.

28기라고 하는 것이 28기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27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28기 중에 12월 교육이 실시되면 28기입니다.

예산집행에서 사업비 6,880만원으로 준비를 했다가 현 집행이 4,831만원인데 용도가 뭡니까?

강사수당하고 교육장 운영하는 부대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교재비입니다.

강사는 몇 명입니까?

교육장마다 1명씩 있으니까 5명입니다.

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 외에 교육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운영하는 학교자체에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명에게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시간당 3만원입니다.

한 교육장에 1명씩이고 지금 시간당 3만원이면 교육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7기까지 했는데 강사에게 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공통자료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올려주면 이해를 돕겠는데, 4,800만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교육장 운영비하고 교재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4,760명이 목표치였는데 현재 5,015명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는 것이지, 교육생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접수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산업과에서는 지역에 교육장확보가 되는대로 교육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학교측에서도 대구보건대학 같은 곳은 자기들이 사회대학을 하면서 강의료를 받고 하는 시설들에서 저희들이 무료강좌를 하니까 자기들은 수강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이 해마다 협조문을 보내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교육장으로 개설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전산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학교에 협조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사정이 있으니까 승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보산업과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고 신청하는데도 수용을 다 못하는 것은 그만큼 배움의 열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을 이용해서 연계 협조공문을 띄우십시오. 학교가 항상 바쁜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시설이 어디든지 잘 되어 있으니까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화 교육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이 몸소 밖에 다가서 부딪치면서 이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은 전산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6급 이하는 편집을 하는 공문서작성을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5급부터는 결재라인에 있기 때문에 직접 공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가 없어서 6급 이하로 한정을 하고, 그렇지만 5급 이상에서도 희망을 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하고 있죠? 6급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배움의 끝이 있습니까? 시대에 맞게 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급 이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북구 공무원 6급 이상 전산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정보화교육은 파워포인트, 문서작성, 엑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라인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워포인트, 엑셀 기초다지기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원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 틀에 박혀서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접수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 정보산업과 정도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이 무엇인지, 직원들이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라가 줘야 합니다. 교육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틀에 박혀 똑같습니다. 또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금 거기에 맞는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모든 것이 PC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관계없이 모든 교육은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은 북구청에 있는 880명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정된 교육시간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반복적인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변화하고 정보통신 쪽에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떠한 생각으로 북구청이 접근하고 용의하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보산업과장님의 몫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산업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북구청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고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쪽 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시스템구축 몇 개정도 했습니까?

2005년에 시스템구축은 자료관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중앙집중 관리시스템, 통합PC보안시스템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몇 개정도 됩니까?

3개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5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통합화상회의시스템, 북구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1억4천만원정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스템구축을 보면 많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한 것 중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몇 개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 시스템들은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2003년부터 시스템구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15개~16개정도 되는데 2003년부터 구축해서 폐기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활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북구청 예산에 비해서 시스템구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도 시스템 구축이 많습니다마는 시스템 구축한 것이 16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시스템 구축비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구축비에 비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시스템에 보면 온라인화상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회의와 협의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20회 정도의 본회의와 업무협의를 위한 것은 70회~80여회 정도이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주로 어느 업무에서 사용합니까?

저희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회의가 주가 되겠고, 타과에서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시스템에 집행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전체 의원들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2006년8월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2,500만원 들여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구축했는데 이런 것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상당히 들어갑니다마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뜻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상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에게 편리하고 직원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구 산하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1,253대입니까?

그렇습니다.

234페이지 최근 3년간 PC현황은 54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253대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시킨 전산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시키는 것은 각 부서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자체에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폐기처분 되는 것이 다 못쓰는 것은 아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이라든지 불우이웃이라든지 혹시나 매각이 되지 않으면 기증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2005년부터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총무과에 의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직원정보화교육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구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도 시스템구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비해서 직원들 교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 시스템과 관련되는 직원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총무과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안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누가 냈습니까?

통신직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 감독의례가 오면 저희 과에서 감독을 통신직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통신계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료를 받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 시방서를 받아서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듭니다. 시방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시방서를 누구한테 받느냐고 하는 것은 관련업체에 CCTV 시방서를 작성해야 하겠다면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 참고할 때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느 업체에 받았느냐 하는 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관련업체에도 받고,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받고, 본인의 개인적 식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 방범용 CCTV 관계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시방서 작성을 하고 시방서 작성된 것을 대구시에 소재하는 두개의 업체에다가 특정한 업체의 사양이 들어있는지 검토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방서를 채택하기 전에 담당자가 업체에서 전체 시방서를 받아서 전체 마지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정하는 데 방식을 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본인이 했을 때는 물론 여러 업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기 보다는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작성하고,

그러면 시방서 작성한 것을 최종적으로 내면 채택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수정이 됩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전문가에게 의례를 해봤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우리가 1안을 채택했다면 지금 시스템이 로콜방식에서 웹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채택할 때 전문가에게 의례를 해보니까 지금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아주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나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떨어지는 것으로 했는데도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시방서를 A업체에서 제출받아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어느 업체에 가느냐 하면 시방서를 제출한 업체에 계약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체를 알아야 계약한 업체를 알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특수업체에 시방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방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던데 시방서를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모든 것을 정보산업과에서 했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시방서를 했는지 알아봐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8억2,527만5천원의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6,780만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8억2,527만5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6,78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통기반시스템에 행정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지 업무 차이점과, 국비보조금이 얼마나 나왔으며, 현재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인사, 건축, 세정, 재정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같이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속하는 주민등록업무, 지적업무, 도로교통업무 등의 운영시스템은 5년 이내에는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스템을 교체한 것입니다.

사업별 부서예산이 편성된다면 공통기반시스템에 부서별 항이나 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일 수도 있겠네요?

2008년도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로운 예산제도로 간다면 하나의 항이나 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2008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행정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별 부서예산제도가 된다면 포함이 되는 항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북구청 내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예산편성은 정보산업과에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도 정보산업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입, 수령도 정보산업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각 과에 배치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줄 때는 양수, 양도합니까? 동산비품의 관리목록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럼 폐기했을 때도 내구연수가 경과하였을 때 해당 과에서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구입과 지출을 비교하자면 정보산업과에서 일괄해서 잡수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폐기는 재무회계 규칙상 회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실측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면 총액으로 자산잡고, 또 폐기했을 때 비용처리해서 결산시점에 북구청에 컴퓨터가 1천대 10억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1인당 3천5백만원~4천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1부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경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17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4명을 쓰면 예산이 1억5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의 신상관계에 대한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청원경찰을 용역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총무과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관에서는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적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업체에 주면 경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의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청원경찰을 임용한 것이지 계획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용역회사 같은 곳에서는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용역업체에 맞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을 용역업체에 맞기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업체에 맞기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몇 번이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4명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스장 이용객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헬스장은 지금 현재 금년도 7월1일부터 입찰을 줘서 하는 데 금년 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몇 명인지 회원수가 민간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금년도에 하는 사람은 체육전문가가 하고 있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입찰 본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연1억2,200만원정도인데 작년보다 많이 회원수가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줘서 운영을 한다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회관에 145페이지 보면 4년만에 인원이 1/3로 줄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주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곳은 1/3로 줄었습니다. 한 곳은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니까 활성화가 되고, 한 곳은 4년 만에 1/3로 줄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청소년회관하고 인원을 뽑아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보면 드러납니다. 월급 주는 것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양쪽 것을 다 뽑아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99년10월9일 개관했습니다. 8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교체대상목록 및 예산을 추정해서 기획감사실이나 해당과에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저희회관 뿐만 아니라 구 행정을 맞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관의 시설을 하나 교체하려면 음향이라든지 의자라든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에 구 재정여건을 봐서 해당부서와 가능한지 사전에 의견을 타진하고 난 뒤에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하면 건의를 합니다. 사실 음향시설을 바꾸려고 해도 5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이라든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17억9,4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억7,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자산취득비는 1,405만원입니다. 무선마이크구입에 240만원, 제습기구입에 170만원, 체육시설 웨이트장비 구입에 950만원인데 이런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으로는 북구 주민의 문화수준, 삶과 질을 향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애로가 있겠지만 꾸준히 연구하셔서 해당 실·과에서 전화가 오면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가 있는데 계획이 2개 교에 한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이 이렇게 열린 행정, 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향후과제를 보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북구 관내학교를 많이 확보해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구현해 보겠다는 글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구 행정을 찾아가는 행정, 변화하는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8년도에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219쪽 봐 주십시오. 사용전 검사건수에 검사가 389건이고 합격이 372건인데 17건이 남아있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것입니까?

불합격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9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검사하는데 따른 수수료인데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할 때 신설하는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검사수수료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설치를 했는데 사용하기 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적합하게 시설이 됐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설치하고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에는 사용 전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비용을 시설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쪽이 부담을 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구 예산은 아닙니까?

이것은 수입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무면허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신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업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서는 합격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공사를 나가면 면허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면허는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면허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무면허인 곳에 하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염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반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것은 면허 있는 업체가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정보산업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통계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혹시 북구 관내 공장데이터 내 놓은 것 없습니까?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체기초조사를 할 때 공장만 별도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 관내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북구 관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데이터 내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부분에 5천여 곳의 사업체가 있는데 기타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기도 아니고 전산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세분화시킬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기타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내 놓은 주어진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분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계속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내려오는 대로만 행자부나 통계청 지침만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바꾸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돌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기초를 다져서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만들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시켜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물론 기본은 해 주고, 북구청 자체에서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통계청 위임업무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항목별로 요식적인 조사밖에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타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필요한 통계가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바뀌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쪽 일반전화현황에 관,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지금 회선이 부족합니까? 여유분이 있습니까? 27회선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회선 1개~2개를 정책사업이 만들어지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과에 묻고 싶은 것은 21세기는 사실 정보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보산업과는 북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에도 정보산업과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물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2008년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정보산업과의 업무를 중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북구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문화가 지금 회선이 세대별로 98%정도 깔려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정보화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저희 교육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인터넷문화에 같이 접속이 되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마인드를 한 층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에서 정보산업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직원들과 동참해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177쪽 예식장사용이 67건에 670만원 있습니다. 1회에 10만원밖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1회에 10만원이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장도 건물이 오래 되어서 건수가 적습니다. 시중 예식장보다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시설이 개체되고 하면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상영도 6,733명에 75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배급사에 총수익의 50%를 주고 홍보사에 25%, 회관에 25%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는 4천원~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예산부족, 시설노후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5년에는 공연회수가 132회, 2006년에는 94회, 162쪽 보면 10월31일 현재 공연이 15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2005년에는 19회, 2006년에는 14회, 2007년은 9회이고, 문화강좌는 2005년은 141개, 2006년 116개, 2007년 108개 과목인데, 특히 공연회수가 1/6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달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서류작성 과정에서 오류 아닙니까?

오류는 아닙니다. 금년에 기획공연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기획공연도 순수하게 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1번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한 번 오면 여러 회를 합니다. 그렇게 횟수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연을 1번으로 끝냈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복권기금에서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복권기금에서 1번하고, 그 외에 오페라축제라고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획 받은 것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많아진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221쪽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의 주요내용과 업체가 소재된 지역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자로 장당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홈페이지를 보강하였습니다. 업체소재지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던 업체가 (주)픽스미디어인데 개편을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잦은 이유와 두 번째 구입 시마다 단가가 처음에는 1대당 145만원, 두 번째는 45만3천원, 세 번째는 57만5천원, 네 번째는 30만2천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프린터 종류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시기가 틀려서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안을 하시는 분이나 구입하신 분은 내용을 알지만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145만원과 30만원의 차이가 많으니까 잘 모릅니다.

제일 비싼 것은 고급용으로 세무과전용입니다. 세무과는 고지서를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 업무용으로 하는 것은 하급으로 용도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차 추경자료에 의하면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4억3,519만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 제세 등의 비중이 많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휴대폰 및 일반전화요금이 1억3,092만3천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233쪽입니다. 그런데 일반전화요금이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휴대폰요금, 일반요금, ISDN, 위기가정 SOS, 위성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표에는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자료에 표기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단순한 일반전화요금입니까?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SOS하고 일반전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은 순수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순수일반전화입니까? 4가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순수 일반전화요금입니다.

그러면 당초 세입·세출예산 편성자료하고 일반전화요금이 지출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 말은 세입·세출 기초자료에는 일반전화 등 4가지가 포함된 예산을 1억4,300만원 요구하셨는데 추경도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억2,500만원 표시한 금액은 4가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됐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보다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화기에다가 ‘전화요금을 아낍시다’ 하는 씨링을 붙일 용의가 없는지 질의한 것 기억합니까?

예, 기억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층 북구 의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절전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스위치를 꼭 끕니다.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4억3,519만5천원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로 질의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135회선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욱 직원들에게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북구소식지나 간부회의석상에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ISDN이 발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8,400만원, 2007년에는 6,720만원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외부로 내보내는 전화입니다. 외부전용 전화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전화사용료는 3만5천원×135회 435만원 나와 있습니다. 발신용은 350만원×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란에 일반전화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를 말합니다. ISDN은 구청 내에 교환기에서 나가는 일반전화입니다. 발신용전화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회선이 별개입니다. 순수 일반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내에서 일반전화로 사용하는 것은 교환기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말씀인데 2008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책정된다면 전화요금이 2억원이라고 하면 목에 가서 동사무소 135회선, 구청 얼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과장님께서 업무결재를 하고도 주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67쪽 인쇄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과마다 인쇄비에 대해서 전체 다 짚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7년도 인쇄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의 방법에서도 똑같습니다. 업체명을 받아봤는데 문화예술회관 생긴지가 9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자료에 보면 거의 세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두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구청 내에 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다른 과에도 다 계약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두개 업체에 갔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것입니다.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시스템이 전자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 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한 업체에서 8년~10년씩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정보산업과도 그렇고 5년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입찰계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문화예술회관에는 특수한 인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연에 따른 팜플렛이라든지 전시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입찰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록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업체하고 상호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인쇄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인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업체에서 전시는 어느 업체, 일반공연은 어느 업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래된 업체는 타 구청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연구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인쇄업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인쇄업체에서 어렵지 않고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에서 계속 한다면 다른 업체는 인쇄 못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득하지 마시고 일부분이라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놔두고라도 일반인쇄라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전산장비 고장율에 따라 용도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PC의 용도가 행정업무의 경우 4년으로 되어 있고 매년 300여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이 악화되어서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행정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300여대정도를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최상의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부속을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적기에 교체하지 않아서 행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는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PC쪽이 뒤쳐져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속도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적기적소에 노후가 되면 교체도 하고 고장이 나면 지원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있어서 어렵더라도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전자입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회계담당자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산업과에서 담당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 해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청렴한 공직생활은 신뢰성 제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정보산업과에서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에서 500만원 추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를 분할해서 발주를 주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500만원이상 발주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안 나가고 있는 상황도 제가 볼 때는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관람수입내역에 보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획공연하고 영화상영을 보면 그런데 이유가 전액 지원하던 것이 없어지고 영화상영에는 롯데시네마, CGV 개관관계로 감소됐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감소가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증가되더라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데 그것이 무슨 이유든 이유에 대한 방책이라든지, 증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감소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회관에서도 세입을 최대로 증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년과 금년에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에 대해서 금액이 2,5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획공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페라 12회를 위해서 95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기획공연도 저희가 금년에 김동규, 김원정, 이동규 등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니까 90% 이상 관객이 찼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을 초청하면 아마 관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계에 대해서는 세븐밸리에도 생기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익의 50%는 배급사, 25%는 홍보사, 25%는 회관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회관에서 직접 홍보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도에 홍보예산을 별도로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직접 홍보를 함으로써 50%의 세입을 회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세입증대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일에 주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문화예술회관장님을 비롯해서 고뇌하는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41%로 시작해서 금년에는 35%로 계속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4년에 걸쳐서 계속 떨어졌다면 총무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도 고심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관에 금년도 세입예산이 6억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60%가 문화강좌 수입입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1억5천만원해서 17%~18%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잡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강좌수입이기 때문에 문화강좌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108개정도 하고 있는 것을 5인 미만 수강생들은 1년 데이터를 봐서 활성화되는 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재산임대수입은 입찰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화나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세입을 영화에 대해서 50%, 기획공연은 인지도 있는 공연을 유치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고 회관도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세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충분히 관에서 관장님과 직원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25% 수입금을 50%로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을 봤는데 좋습니다마는 25%를 50%로 증대를 해보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은 했으리라 생각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곧 떨어지는 이유를 간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문화와 예술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이 위탁이죠?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터설치배관을 2006년에 했는데 이런 것은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교체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이라든가 쉬리식당 모터설치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순수한 우리자산입니다. 식당에서 쓰고 있는 비품 같은 것은 수리하지만,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위탁이나 임대기간 중에 소모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식당에 식기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사줬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날 때는 임대료 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할 때 모든 시설은 식당그릇까지도 회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벽면거울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파손되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약간의 소모품은 임차한 자가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예산으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벽면거울은 파손 아니면 교체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소모품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추진실적에 대관이 있습니다. 예식장대관 180쪽에 있는데 대관은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이 무엇입니까?

식당하고 웨딩,

웨딩도 임대입니까?

다 같이 청소년회관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앙꼬 없는 찐빵’ 같습니다. 다 주고 대관하면 청소비라도 됩니까? 청소년회관하고 임대계약 되어있는 것도 재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이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차원에서는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함으로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증대됐다고 할지라도 문화예술회관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입찰을 했을 때와 청소년회관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연4천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의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대관하는 자체는 대관과 예식을 묶어서 하는 것이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묶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같이 임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관은 10만원인데 평일 빼면 휴일 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이것은 한번에 10만원입니다.

몇 번을 대관하는 것입니까?

2건~3건 정도 들어옵니다.

많이 해 봐야 3건~4건인데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데 우리 청소용역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하고 웨딩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관관계가 당초에는 예식장 관계도 청소년회관에 넘겨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청소년회관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면 사용료를 청소년회관에서는 비용부담을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송학실과 예식장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소년회관에 주던지, 어디에 주던지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이 아니면 다른 곳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관하고 돈이 비싸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추구할 부분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있다 보니까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 청소년회관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했다면 가능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인수를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충당 못하니까 금액이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꼭 사전검토를 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재검토하고 말씀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거리음악회를 시작하셔서 예산도 없이 적은 예산으로 고민하고 지역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겠지만 북구 관내에 예산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북구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이라든지 문화의 질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관장님께서 북구의 문화와 예술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2008년도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앞으로 발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적은 예산으로 회관에서 기획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거리음악회도 내년에는 하겠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내년도에는 시책을 발굴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찾아가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합창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엑기스를 모아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하기 이전에 찾아가서 즐겁게 노래하고 즐기고 같이 하는 문화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러한 문화가 정착하고 청소년부터 지역주민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하고 질의한 업무적인 여러 사항들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랄까 언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자료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1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2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