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30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17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6,361억9,300만원보다 1,223억9백만원이 증액된 7,585억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1억6천만원보다 193억9,700만원이 증액된 345억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2005년 당초예산 2,813억1천만원보다 7.1% 증가한 3,013억1천만원으로 주민세 100억, 재산세 30억, 담배소비세 20억, 주행세 30억, 도시계획세 20억 등이 증액계상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9,800만원, 폐열판매수수료 1억5,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수입 9억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3,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8,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시비부담 전입금으로 31억4,500만원, 경전철 부담금 183억2,300만원, 도로시설 부담금 361억8천만원, 개발부담금 15억원, 잡수입 7억9,400만원이 증액계상 되고,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도로보전금 62억 등 65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277억원, 국고보조금 5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4,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대부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181억8,900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3,600만원, 이월금 1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166억3,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 도비 보조금으로 12억2,500만원,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변동에 따라 융자금 2,900만원을 감액하고 원금부족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2,2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광역시설부담금 소송비용 3억 5천만원, 무인시스템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4천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 2억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 6,361억9,300만원보다 1,223억9백만원이 증액된 7,585억2백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는 5,400만원이 증액된 5억9,700만원으로 자료정리 인부임 1,900만원, 전산개발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0억5,400만원을 증액한 84억1,600만원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용인S/W지원센터 출연금 1억5,400만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2,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100원이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초계상 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4억6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농축산과는 5억7,800만원이 증액된 95억7,800만원으로 부산물비료 지원비가 당초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7억9,2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2억3,200만원이 증가된 21억8,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법 오리구입비 지원 6,600만원, 가축혈청검사를 위한 채혈비는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방역비 등으로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종돈갱신사업으로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3억5,700만원이 증액된 468억3,300만원으로, 중앙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관녹지 사면 안정화 사업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54억9,700만원으로 산림관리에 따른 쉼터조성, 가로수 조성사업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보다 6,200만원이 감소된 31억4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백만원, 공익조림 시설비 1억6,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4백만원이 증액된 2억5백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건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건축과는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건비 1천만원, 일반수용비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과는 17억7,500만원이 증액된 22억9,700만원으로, 양지대명아파트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비용 17억5천만원,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4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4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임차료 5백만원, 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설치증가에 따른 시설비가 당초 3,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9억2,800만원으로 각종공부처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설비 2억5백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27억6,700만원이 증액된 344억7,1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등이 당초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41억1,40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비 1억원이 증가되었고, 두창, 근창리 교량설치 공사 등으로 3억9,700만원, 하천관리에 따른 제방유지 관리비 5억9,800만원, 배수물관리비 1억7,300만원, 양지추계교 재가설 공사비 5억7,200만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정비사업비 등으로 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0억9천만원이 증액된 46억2,200만원으로 을지연습장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원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4,700만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2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구축비 9억6,9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360억8,900만원이 증액된 1,523억1,600만원으로써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0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90억3,600만원,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3호 도로개설공사외 11건의 도시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집행시기가 맞지 않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원을 증액하고, 양지 고래교 재가설 공사 3억5천만원,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억원, 백암 태평선 리도201호 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및 도로 교량유지보수비로 1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용역비 6,200만원 유운-매산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급등하므로 토지매입비가 당초계획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공사비 부족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이번에도 5건에 81억4천만원이 부족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67억8,400만원이 증액된 303억9,6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용 18억6,600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보조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 공사비 4억6천만원,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등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9억5백만원으로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9백만원 감액, 공영버스 결손금 원가조사 용역비 2,8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30억 증액 계상, 마을버스 결손지원 보조금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바, 추가사업비 부담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과는 8백만원이 증액된 8억5,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9,700만원이 증액된 63억4천만원으로, 우리랜드 관리인부임등 인건비로 2,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우리랜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우리랜드 개장행사 및 용인시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 1억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과제 교육등 당초보다 3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득행상을 위한 오이재배 개선지원금 5천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7,700만원이 증액된 3억4,8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 인건비외 1건 8백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량전철과는 183억5,200만원이 증액된 444억2,100만원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시설비중 경량전철 건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80억8,9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경량전철 건설부대비로 2억2,100만원과 핸드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개발과는 32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 기흥호수공원 각종 영향평가 비용으로 7억4천만원, 용인-MBC 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 25억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5년 본예산보다 194억3,600만원이 증액된 1,132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맑은물 공급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7억8,200원이 증액된 262억4,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18억1,600만원으로서 18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373억2,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억8,300만원이 증액된 358억9,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 수선교체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559억2,900만원으로, 185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가동설비자산 160억5,100만원 중 구축물로 양지5리(학촌마을)관로공사 등 27건에 대한 시설비 2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배수지 및 정수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한 시설비 3억4천만원 증액과 비가동설치비 자산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41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8,2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7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5년 본예산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66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바, 하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58억7,700만원으로, 금년부터 인상된 위험근무수당 4백만원을 증액하고, 슬러지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4,600만원 감액하고, 재료비로 무기응집제, 바이오토닉 구입비 일부 4,500만원 감액과 안내표지판 교체비등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7억4천만원으로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 및 탈수기동 도장공사비 6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유운라인 차집관로 보강공사외 5건의 기계장치 공사비용 1억4,200만원, 자신취득비로 콘테이너박스 구입등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중요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 추진중인 사업과 환경기초생활시설, 교통체계 개선, 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어느 한 사업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계상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53쪽까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7,585억2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61억9,324만3천원보다 19.2％ 증액된 1,223억9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633억3,767만1천원, 지방교부세 65억6,648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7억원, 보조금 47억504만1천원으로서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과목을 17쪽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관내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분을 고려하여 당초목표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의 경우는 건물분, 토지분의 재산세 중 전년도 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금년도 과세기준일 이전 사이에 준공된 건물분 재산세와 동 기간동안 지목이 변경된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 기정예산보다 30억1천만원이 증액된 31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5년간 과세 중단되는 사유로 인해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청소년의 흡연인구 증가에 기인한 증가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생활구조의 변화와 등록차량 증가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계획세 역시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0억원을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33억3,767만1천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4,891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29억8,875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분 1,29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증가분 등이 반영된 9,23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 재원인 폐열판매수수료 인상으로 1억4,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5억1,335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잉여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 이월금중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 5억5,7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이월금중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6억8,088만원을, 전입금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기타회계전입금 7억7,991만원과 기금전입금 28억5,900만원이 증액된 총 39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용지보상액 증가분을 감안하여 경전철부담금 183억2,384만6천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시설부담금 298억5,320만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삼막곡 교차로 공사부담금으로 63억2,709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수입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과태료 수입금 등을 포함 7억9,418만원이 증액된 35억8,2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을 비롯한 총36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65억6,6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특별 재정보전금 25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부터 38쪽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외 2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6억8,61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외 68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120억7,77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한 94억4,41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의 기금수입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외 38개 사업비 15억6,20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5,6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53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은 도지정문화재 전승 외 78개사업에 45억9,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시설운영 외 27개 사업은 4억4,77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당초예산 604억4,016만원에서 50억4,484만원이 증액된 65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3억6,139만8천원보다 10억5,481만1천원이 증액된 83억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사랑 상품권발행 사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소비자상담실 상담원 수당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에너지관리의 시설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과,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사업 예산을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4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폐열 회수형 환풍기 설치사업 예산 3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동 삼거리에서 군사령부 입구까지 1.9km 구간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5,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동복지회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2,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도비 1,272만원, 시비 1억4,835만6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분권교부세 7,90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부터 549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출연금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도비 1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작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6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51쪽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억4,321만4천원보다 5,410만2천원이 증액된 5억9,7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3쪽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으로 당초 5,707만2천원보다 1,930만2천원을 증액한 총 7,6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지방세부과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비로 3,300만원과 재산세부과에 따른 건물등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7,586만7천원이 증액된 93억7,5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105일에 대한 임금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수정한 내용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지방이양사무인 분권교부세 및 도비 변경내시로 75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업농업인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으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유도와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부산물비료 지원을 위해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인 백옥쌀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간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고,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5,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오리농업 지원사업 2,9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수재배농가의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옥한우 계열화사업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 오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6,63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업등록 보조인부임으로 제수당 부족분 39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 자가시술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64만 8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378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용인백옥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수정 한 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상황 발생시 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돈 생산농가에 종돈갱신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에서 56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4,382만3천원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8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35억3,550만1천원보다 33억5,751만3천원이 증액된 468억9,3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1억1,2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기타 일반수용비 및 택지개발내 공원 등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보조사업으로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 부족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중앙공원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교부받아서 계상하였고,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내 시립공동묘지 분묘이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고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김량지구 주공아파트 뒤 경관녹지 사면 안정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전지 및 가로수 맹아제거 사업비 집행잔액 1,40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은 녹지 및 쉼터조성 면적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과 시가지 꽃식재 사업비 증가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산불,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4,722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석장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환경NGO모니터 인건비 145만6천원, 대체조림 징수, 관리 인부임 부족분 3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인부임 국,도비 변경내시 분 1,13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산림보호지도요원 신분증 갱신에 따른 예산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77쪽은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고성지역 등의 대형 산불피해로 인하여 산림청 특별지시로 산불 초동진화 및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현장 지휘본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9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7월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산불상황실 이전설치비 1,150만원,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산불감시 차량유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부담금 도·시비를 국·도비로 착오 기재되어 정정하였고, 원삼면 죽능리 축구센타 앞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억원을 주거 밀집지역인 사암리 경로당 앞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이동면 어비리 가로수 조성사업비 중 3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79쪽부터 58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587쪽부터 590쪽까지 계속사업비 조서는 572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 이것이 어떤 겁니까?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지금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높이와 길이를 줄자를 가지고 재왔습니다. 요즘 건물이 높아지고 해서 줄자로는 거리가 안 맞고 해서 레이저 측정기라고 해서 쏘면 측정기에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와 길이가......

어떻게 하는거냐면, 지금까지는 건물옥상에 문이 잠기고 하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줄자로 재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 앞에서 쏘면 높이가 나옵니다. 몇 미터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계가 필요해서 3대를 구입해서 구청이 생기면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전산개발비가 나오는데, 본 예산할 때 개발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지난 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또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가로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신규인데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작년에 부과하던 것을 금년도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545쪽에 용인사랑상품권은 어떤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처음 하는 건데요.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할건데요,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5천원권, 만원권으로 상품권을 만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비씨카드에서 용인사랑, 그런 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쓰는데, 제가 작년 한해동안 얼마 기부했나 봤더니 210만원 넘게 기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재래시장의 경우도 그 상품권을 사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상품권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권을 그 상가에 가서 사용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이용자측에서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판매하는 사람 마인드로 이런 것을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과연 여기 용인 몇 개동 사람들이 재래시장에서 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려해서 만드셔야지,

일단은 그런 이유로 시에서 각종 행사의 시상품, 우리 시에서 하는 기념품, 그런 것을 이것이 잡힐 때까지는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47쪽에 폐열회수형 환풍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안에 1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절약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담당하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섰다가 환경사업소와 교통행정과에 재편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로 재편성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사업소, LED발광다이오드는 교통행정과......

두 개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거죠?

네.

그 밑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올라온 겁니까?

통일공원부터 삼가동 삼거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앞, 군사령부입추까지, 당초에는 통일공원부터 마평 삼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가 행정타운이 다 되고 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55쪽 하단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력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성질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서있는 예산을 그쪽에 출연해 주려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일부를 계상하는 겁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100%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법인을 해서요?

아니, 별도로 법인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당초에 시작할 때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있느냐?

10개실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그쪽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떼어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잘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500만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예요? 과오납......

그것은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려고 예산 세운 거고, 547페이지

그런데 잘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인데요.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총 사업비의 50%를 한전에서 대고 50%는 저희가 합니다. ○김순경 위원 50대 50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주면 한전에서 10억을 대서 같이 한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559쪽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미곡처리시설 2억2,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삼가동에 있는 경기농산과 백암·원삼RPC에 지원하고자 예산이 섰던건데, 경기농산이 레포츠공원예정지로 편입되어서 거기에 지원하고자 했던 시설을 삭감시키는 거고, 백암·원삼RPC도 창고시설을 지원하는데, 창고도 위성건조시설은 지원이 가능한데, 평 창고가 있습니다. 그 일반창고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경기농산도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시비보다도 국비가, RPC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지원 2,900이 삭감되고, 다음 장에 오리농법 6,600을 또 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삭감과 증액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561쪽

오리농법은 오리막사나 망을 지원해 주는건데, 헥타당 15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규농가 67헥타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3.3헥타를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여기 6,600은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562쪽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하단에 종돈갱신사업 9천만원이 섰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백암면 옥산리에 돼지 인공수정센타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법인인데, 거기에 모돈이 현재 53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4만두의 인공수정을 시킬 수 있는 정액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총 돼지숫자가 258농가에서 278,000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돼지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AI센타에서 생산되는 종돈의 능력이 떨어져서 우리지역의 양돈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수종돈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한테 혜택을 주면 양돈농가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농가가 백암이나 원삼에 주로 있나요?

백암, 원삼, 포곡, 모현, 이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단가가 우리가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면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소실봉 근린묘지 이전 362기가 7억이 선거죠?

네.

거기가 전부 이전되는 겁니까?

전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묘지는 다 된다고...... 일단은 1기당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전지는 어디입니까?

이전계획은 우리가 모두 다른 곳으로 잡아서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묘지고 묘지는 묘지주가 저희가 이전비를 주면 자기들이 이전할 장소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비가 200만원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달린 평수가 공동묘지가 굉장히 큰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묘지가 차지하는 묘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묘비당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뜨거운 숙제로 넘어왔던건데, 예산이 선 것만큼 효율적으로 이전되어서, 시민들한테 근린공원 자체가 시민들한테 근린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에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부족분도 있네요? 기정예산이 안 서 있던 거예요?

도에서 13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해서 도에서 보조한 것만 가지고 설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것이 안되어서 명시이월된 것, 본예산에서 된 것에서 시비를......

전체 체육공원 인조잔디에 도비가 얼마 들어온 겁니까?

3억6천입니다.

3억6천 가지고 인조잔디가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씩입니까? 인조잔디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몇 평에 3억6천이 안되고, 1억3천이 또 들어왔어요.?

1,622평인데요. 약 2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평당 29만2천원정도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부족해서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저 입찰가격입니까? 29만2천원이

입찰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해서 설계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찰은 아직 안되었죠. 설계가 29만2천원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설계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산불상황실 무전기 및 무인감시카메라 이전비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그 카메라가 돌봉산, 노고봉, 독조봉, 시궁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된 라인이 구 청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 청사로 라인을 옮겨야 되거든요.

라인 이전입니까?

네.

그러면 상황판 같은 것도 교체하는 것이 신 청사로

상황판은 새로 제작하는거고요. 상황판은 요즘 대형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림청장님이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설치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지시로 해서 상황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본청에 40명과 읍·면·동에 60명해서 총 100명인데,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보호요원이라고 해서 산불기간에는 입산금지를 한다던지, 산지정화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못해먹게 한다던지, 그런 일을 할 때 홍보요원으로,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신분증을 해 주는 겁니다.

신분증을 도에서 해주다가 시, 군으로 위임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 해서요.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샘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시설비가 7천만원이예요. 등산로 개설 및 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등산로는 상하리 풍림아파트에서 삼가동 화운사까지고요. 주북리 김해 허씨 종중군파 묘소입구에서 주북리 약수터까지, 이동면 천리 용천교에서 적동부락, 신 청사에서 성산 올라가는 등산로, 보라택지개발지구, 법화산 등 6개소에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를 정비도 하고, 새롭게 정비를 해서 마구 훼손도 안되고, 저기 할 수 있도록......

시설물도 들어갑니까?

약간의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간단한 시설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19페이지에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있어요. 아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폐천부지 매각하는 지역 같은 것은 모르고 계시죠?

지분별로는 제가 못 받았고요. 과별로 받았어요.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과별로 넣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억5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18만4천원보다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을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총액은 1,44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1만7천원 보다 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총액은 30억9,0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9,402만3천원보다 38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택지개발사업 보조 인부임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2,77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359만5천원보다 1,412만6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을 1,05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프린터기의 토너카트리지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억9,7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2,186만7천원보다 17억7,53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인 양지대명아파트 매입 및 철거비용으로 17억5천만원과, 빈집정비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386만2천원,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크레인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3,813만1천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원금 401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총액은 19억2,8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5,027만3천원보다 3억7,87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615쪽 경상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억4,6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사업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5페이지에 양지 대명아파트 재난위험시설 매입 및 철거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양지 대명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공원용도로 사용하고 거기에 아파트철거비용과 보상비용으로 총 예산이 37억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비비로 확보한 것이 19억5천만원, 도 재난관리기금 10억과 시 재난관리기금 7억5천해서 금회에 17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7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된 겁니까?

경과연수는 1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외관상 외장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고, 흉물스럽고 합니다.

이 70세대를 돈으로 보상합니까? 아니면 이주대책으로 옮겨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한 세대당 몇 평 짜리 입니까?

20평짜리 30세대, 15평짜리 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20평대와 15평인데요. 2004년도에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20평형은 5,100에서 5,200만원, 15형평은 3,800에서 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죠?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이 가격에

2004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70세대로부터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고, 이 계획에 따른다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15평세대 일부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보상가격이 낮다는 민원입니다.

220만원이에요?

평당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민원 때문에 못나가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도 받은 것이었고요. 부단히 노력해서 금년도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고요.?

지금 계획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험물 재난시설이니까 철거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619쪽에 LMIS구축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서버 구입비입니다.

지금 용인시 GPS라고 지적과에서 토지전산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죠? 진행된 것이 있죠?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예, 토지종합정보망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거래업무, 외부인 토지취득관계, 개발부담금 관계, 공시지가 관계 그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용인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7쪽부터 700쪽이 되겠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0억4,345만8천원보다 2억2,822만2천원이 증액된 63억3,719만3천원으로 이중, 행정관리분야가 2억2,822만2천원이 증액된 37억5,777만1천원이며, 농촌지도분야가 707만원 감액된 9억6,936만5천원이고, 농업기술 보급분야가 7,258만3천원이 증액된 16억1,005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2억2,822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2,772만1천원, 6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25만1천원, 일반보상금 740만원, 691쪽입니다. 민간이전 1억1,5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재료비 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692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분야 보조사업은 7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93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162만2천원, 여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345만원, 6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53만원, 6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31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 상사업비로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69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7,25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869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697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로 211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서 328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51만8천원, 7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시의성 있는 사업 우선 계상, 중앙과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성과거양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가 사회지도과죠?

네.

여기에 보면 우리랜드 개장행사를 하는데 올라온 예산 중에 얼마 안 되는데, 1억1,500만원이네요?

네.

개장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어요?

우리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을 위해서 사업장을 크게 마련하면서 도시민들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간은 1주일정도에 행사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회사와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컨셉은 꽃, 나비, 곤충, 자연 등 농산물을 상징하고 우리랜드 들꽃단지, 생태공원, 곤충, 물고기, 동물, 주말농장, 쉼터를 아이템으로 해서 행사컨셉은 "꽃과 나 자연, 자연의 향기와 하나되어 우리" 라는 테마를 가지고 행사내용들은 공연을 하게 되고, 오픈기념 떡 제공행사라든지, 들꽃단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 또 여러 가지 공연과 관람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공연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1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공연은 어떤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1억1,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이벤트 행사하는데 얼마 얼마,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사비용은 공식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정도 계상하고요, 체험행사 하는데 2,500만원 예상을 하고, 단체공연이라던지 초청해서 하는 것이 5천만원 잡고, 행사운영 홍보하는데 천만원 해서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험하는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2,500만원정도요.

뭐 체험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벤트회사는 별것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내역을 확실히 아셔서 이 사람들 부르는게 금이더라고요. 별것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비싸요. 그냥 공연하는데 5천만원,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공연하라고 5천만원, 체험하라고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잡지 않고,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행사를 몇 월에 할 겁니까?

9월 상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섰으면 공연은 어떤 공연이 들어오고, 체험은 어떤 것이 들어오고, 세부계획 없이 이런 예산을 짜서 올라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1억5천만원은 작은 돈 아닌데, 특별히 이벤트 회사 이 사람들, 행사계획 이대로 해서 하면 필요 없는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거든요. 내실을 기해서 돈 1억5천만원 나간 이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어느 공연에 얼마, 체험도 무슨 체험인지? 해서 구체적으로 짜여진 안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대형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3천만원입니까? 카메라 1대에 3천만원씩입니까?

사회지도과거예요.

카메라가 3천만원이나 하는데 이거 뭐예요?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플로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플로터라는 장비구입만 넣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알아봤더니 3천만원을 안주고 살 수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플로터와 디지털 카메라 두 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대형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플로터는 저희들이 현황판이나 행사를 할 때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만들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가격이 3천만원대가 거의 다 가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남는 금액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해서 도로부터 받은 금액인데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디지털 카메라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플로터를 대형으로 사서 사용용도가 1년에 한 두번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교육자료도 작성해야 하고, 또 우리랜드가 조성이 되면 홍보할 내용들을 출력해서 장식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국, 건설사업단,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