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현수
문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들 혹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할 것 있으십니까? 준비돼 있는 것 있으십니까? 바로 질의 응답해도 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오늘 날씨도 궂은데 나오시느라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 택시위치콜 서비스를 시작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위치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안양에서는 올해 4월부터 큐알코드로 이용자가 탄 택시의 번호하고 위치 실시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광명시도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한 택시업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큐알코드 부착하고 문자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난번에 문현수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검토 중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서정식위원
제가 봐도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꼭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 있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거 하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영희위원도 준비한 것 같고 위원 세 명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안심귀가 큐알코드 스마트폰 인식해서 자동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도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옐로우택시 해서 여성만 탈 수 있는 택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타 지자체에서 여성운전자가 여성을 위해서 하는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첫 질문으로 그것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도로과장님! 우리 광명시 관내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여성 유모차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도로를 한쪽으로 해놓은 코스가 있나요? 코스는 아니지만 그 도로가 많이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코스라는 건 어떤 걸?
문영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 올라와서 몇 미터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길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유모차를 갖고 다니는 어머니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유도 체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도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공공에서 나왔을 때 시설에서, 우리도 그런 일정부분의 도로를 그렇게 해놓은 코스가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저희 도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가령 보도 턱을 낮춰준다거나 보도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한 것은 있지만 가령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이 돼 있는 데는...
문영희위원
아니 꼭 지하철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서울에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펜스 한 쪽을 휠체어로 해 놨더라고요. 또는 유모차만 다닐 수 있게 그림을 그려 놔가지고 거기를 어느 정도 구관을 둬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느 구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문영희위원
네, 그렇게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구간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설정한 구간은 사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아마 서울시도 그 구간을 난 왜 여기만 했을까 했는데 그게 아마 주민 조사에 의해서 거기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했던 거 같은데 혹시 우리 광명시 내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도로 구간이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이 혹시 있다고 하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동되는 어느 도로 구간이 되겠죠. 그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장애인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이어지고 유모차 갖고 타는 어머니들도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인구가 항상 밀집돼 있어 밀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치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로확보가 되어줘야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정부분 나가는 데까지 도로 확보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같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콜택시 잠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이 한 500대 있고 법인이 500대 있다면 익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시 한 50대로 해 가지고 개인 한 25대 법인 한 25대 반반씩 해 가지고 50대 정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핑크택시라고 해 가지고 도색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택시브랜드 콜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익산시하고 경기도 광명시하고 택시 운행하는 업계의 여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라는 데는 동 떨어진 데고 우리 광명은 서울하고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 브랜드 콜택시라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한 4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5억을 추진했는데 500대를 목표로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브랜드 택시 소위 말하는 외관이 도색을 하기 때문에 서울택시와의 구별이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의 택시는 서울에 인접이 돼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사업법 위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외관을 달리하는 추진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피크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여성, 학생, 노약자 등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 1개 콜센터 시범운영을 성과에 따라 2013년 확대운영해서 피크폰이라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시나해서 저도 이 내용만 봐서는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도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그러면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서정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정식위원
네. 도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4월 24일 날 아주경제에서 혹시 희망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엊그저께 제가 3일 동안 연가를 내서 다녀와 가지고 신문을 보지 못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 기사는 제가 볼 때 전희재 경륜본부장이 계시고 뒤에 좀 예쁜 분 또 이렇게 웃고 계신 분 양기대 시장님은 크게 나왔네요. 꽤 오래된 사진 같은데 기사는 어제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 광명 희망카에 대해서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희망카의 계획서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사에는 임산부란 말이 없어요. 혹시 이게 임산부들이 배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임산부들이 이용을 전혀 몰라서 안하시는 건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도 법에서 기타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임산부가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2012년 12월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제가 좀 못해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아직 안 된 것 같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동지원센터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직까지 안됐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구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아직은 구축이 안 됐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아마 임산부들도 예약제기 때문에 이용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우리가 보행권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그 조례 진짜 좋지 않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제가 5대 의회 때 대표 발의해 갖고 만든 조례인데 잘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조례상에 내용적으로 담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 조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제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시행계획은 1년에 연도별로 계속 수립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을 한 거죠. 지난번에 예산 사정상 저희가 수립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예산 사정상 수립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러시아 어느 도시의 시장이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보행환경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되는 거를, 아니 기본 계획이 수립 돼 있어야만 우리 시가 연도별로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2006년도에 그러면 2011년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이 2014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보행권 확보에요. 우리 광명시가 차 끌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일단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광명사거리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보행약자들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엄마들,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 분들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볼라드 문제 있잖아요. 볼라드가 차량 진입을 막아갖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인데 이 볼라드가 살인무기가 되잖아요. 특히 콘크리트인가요? 그런 것으로 박아 놓는 것들 돌로 박아 놓는 것들 빨리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아직도 돌로 돼 있는 볼라드들이 꽤 박혀있더라고요. 지금 볼라드가 법에는 어떻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볼라드는 충격 흡수용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게 돼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한 80cm~1m.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80cm~1m.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돌멩이로 박아놓은 것들은 보니까 한 30~40c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볼라드가 3,115개 설치 돼 있고 그 중에서 적합한 게 962개, 부적합한 게 2,153개가 됩니다. 2,153개 중에서 아까 같은 석재라든가 철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에 263개, 2013년도 올해가 294개 해 가지고 총 557개를 제거 조치를 했고, 새로 44개를 신설해서 지금 적합한 게 한 1,000여개가 되고 부족한 게 1,596개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 관련 돼 갖고 소상공인들 10% 범위 내에서 그게 이제 조례 통과가 되서 이번에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감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감면해 주는 건데 이게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많이 신청들 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신청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봐갖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분들이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 가지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몇 건 정도 감면 신청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직 제가 집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상당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저번에 제가 서면 질문도 했지만 우리 광명시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광명동 구 도시지역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진에버빌, 월드 메르디앙 주변 분들한테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주차 단속이 심하다,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광명서초등학교 협의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광명서초등학교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현재 주차 가능 대수, 그 주변 주차 대수 그걸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파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그게 잘 됐어요. 그래 갖고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공유도시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뭐 이런 데들 학교시설이라든지 지자체와 상관없는 공유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는 그거를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개방합니다. 그래서 일정 학교수입도 생기게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 줘요. 학교는 수입금이 발생하고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윈윈이라고 그래서 이걸 공유도시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요. 우리 광명도 마찬가지에요. 억지로 주차장 만들려고 해도 어디서 만들 거냐고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 공간 만들어주고 학교도 일정 정도 뭔가 있어야만 학교도 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감천변 장애인 복지관 쪽에는 주차면수를 쭉 해서 만들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근데 이쪽 월드 메르디앙이라든지 현진에버빌 쪽에 있는 도로변 거기도 주차면수 확보를 하는 데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까지 추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현진하고 월드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진 월드 사이에 저희가 민원해소를 하면서 현진 월드가 시간제 주차는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선을 그어 놓게 되면 24시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차선을 긋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진, 월드가 주민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만약에 24시간 주차를 하는 거를 동의한다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거기가 주차선을 하든 안 하든 현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시간제 주차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간제 주차는 고시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낮에도 보면 어차피 차 주차들 많이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단속범위에 해당 되냐 안 되느냐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해도 단속범위에 해당 안 되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주차 돼 있다 하더라도 보니까 그렇게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하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낸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죄를 지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범죄자가 돼 버리는 건데 우리 시민들 자꾸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갖고 거기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오셨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뭐든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해광고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물들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얌체 광고주들도 생기더라고요. 낮에는 현수막을 떼었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전에 도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얌체광고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보신 적 있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단속을 한 적이 있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런 광고물들에 대해서 얌체광고물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철산역 삼거리라든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습적인 얌체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고발까지 강력하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어저께도 제가 광명사거리에 가서 광명사거리 일대 노점도 우리가 합법화 해 주면서 제도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물건을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나치게 보행권을 방해하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 어디인지도 다 알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버스 정류장 있던 자리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굉장히 심합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거기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셨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어제 아침 9시에 철산동 하고 광명동 쪽 상인 한 50여명을 중회의실에서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영상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판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어제 교육시켰고 앞으로 또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재난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는 저희가 오늘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데가 치수방재과인가요? 민방위 훈련하는 데가 어디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재난관리과인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민방위훈련 관련돼서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국장님도 옛날에 민방위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저도 옛날에 민방위훈련 받으러 가면 헌혈해 주면 일찍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헌혈하면 일찍 보내주고 그래서 일부러 헌혈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기억할 때는 뭐냐면 민방위교육이라고 그래서 강사들 있죠? 이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와갖고 한 4시간 정도 교육받고 가는 건데 그분들 삶에 유익한 강사들 있죠. 그런 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여성친화라는 성격, 성인지력 향상 또는 인권과 관련된 또는 그분들이 거기에 와갖고 안보교육 받는 데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을 방공교육을 투철하게 받으신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안보 교육 안 해도 안보정신 투철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평화교육 이런 부분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음악회도 열어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민방위훈련 갔다 와 갖고 거기서 음악회를 해줄지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음악회도 해 주고 이러니까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더 장려하고 강사 선정 같은데 신중을 해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강사진들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잠시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를 중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끝나면 저희가 민방위대원들 교육 받으면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강사를 선호를 했는지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와서 졸고 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시작하기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음악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섭외를 해 가지고 한 5분~10분 정도는 음악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에 관련된 거라든가 요즘에 어떤 시민 삶에 직결되는 이런 분야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4시간 동안 허비하고 가지 않고 유익한 교육이 됐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혁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지도민원과장님 이 불법 광고물 중에 예를 들어서 전단지 같은 경우 지금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전단지는 주로 도로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살포, 뿌려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일차적인 방법은 빨리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물을 배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가
문영희위원
그런 선정적인 광고 전단물을 배포하는 업주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긴 합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철산상업지구를 아침에 출근할 때나 차를 안 갖고 다닐 때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보면 거의 밤에 많이 뿌려서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쫙 뿌려져 있잖아요. 항상 상시적으로 뿌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주는 항상 그렇게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런 선정광고를 해서 그런 데는 단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쓰리아웃제를 한다든지 뭔가를 도입해서 원인자 제공 부담에 대한, 어찌됐든 간 쓰레기도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린 것도 있으니까 쓰리아웃제 아니면 원인자 제공부담이라든지 강력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것들을 방침을 세워서 하면 그게 사실은 아침에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 수거하는 아주머니들 또는 그런 분들이 다 수거하는데 그 업주들이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냥 홍보식으로 뿌려놓고 그 또한 좋은 내용도 아니고 뿌려놓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다는 거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지도점검을 잘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간판 이런 것들이야 가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업주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단은 뿌려놓고 그냥 빠지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한 방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플러스 매일같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쓰레기도 발생이 되는 거고 강력한 원인자 제공 부담 아웃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정비차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는 단발성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으로 단속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례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과태료 금액이 됐든 이런 강력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습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선정적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뿌리는 곳들이 조금은 해결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 저상버스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시는 현재 2대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화영운수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금자리지구가 되면 애기능 저수지 밑에가 공영차고지 예정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화영운수 저상버스를 늘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연 얼마정도 예산 지원해 주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00억은 안 되고 한 70억 정도 되는데 유가보조금은 버스, 화물, 택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환승 할인이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경기도에 분담을 하는데 화영운수가 지원받는 금액은 그중에서 1년에 25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경영개선해서 화영운수가 작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중에서 서비스 평가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상 버스가 2대 있다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타시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도 지금 교통과장 한지 한 3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시가 열악해 가지고 서울시는 거의 한 30%정도가 저상버스가 현재 도입이 돼 있습니다. 또 운행 중에 있고요. 저도 유심히 봤지만 3년 동안 저상버스를 타는 휠체어 탑승자는 한 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에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영운수 11-2번에 2대가 현재 배치가 돼 있는데 버스안내 단말기에 저상버스 표시가 나옵니다. 표시자체가 나와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상버스가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초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었는데 그 이후 거의 3년이 됐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승차할 수 있는 보도 높이랑 버스 있지 않습니까? 탈 수 있는 높이가 같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교통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명시가 이제 2대면 사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도 되고 그랬으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도시교통과에서 하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합니다. 가로등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푸른 가로등 설치하자고 제가 매번 얘기했었는데 개포동에서 하다가 실패했고 여러 군데에서 설치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일본 나라현에서 성공했고 또 유럽인가 거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 저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빛이 약해서 그런 건가? 다른 나라에서 다 성공했는데 문화적 차인인가 이런 것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도 성공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청소년단체에서 토론회 갔었는데 꼭 좀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설치할 수 없지만 광명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 술집이 많은 곳 이런 부분 시범 동을 1개 동 정도 해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푸른 가로등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비 오는 날 푸른 가로등이 비치면 으스스하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30% 이상 범죄율을 낮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케이스 동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랑 저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1명 정도 정하면 의원이랑 같이 일본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은 개인이 돈을 내고 공무원은 시에서 보내주고, 그래서 의원은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못 가더라도 저도 갈 생각은 있는데 한번 계획 좀 잡아서 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차량단속 있지 않습니까? 차량단속 지도민원과인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전예고제 예산 6천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어떤 사전예고제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문자알림서비스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금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지는 않고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5월 1일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블로그에 올려놨더니 빨리 내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빨리 내렸는데 잘 좀 시행 부탁드리고요. 가로수는 관계없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수는 꼭 좀 얘기해야 하는데 다음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첫 번째 행동가라는 얘기인데 이 펭귄이라는 동물이 용감한 누구 하나가 바다 속으로 잠수를 뛰어들어야지만 나머지가 따라 온답니다. 퍼스트 펭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행동가란 뜻인데 서울시에서 민간 개인 25살 먹은 한 청년이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화살표 붙이기 운동을 했어요. 그 화살표 붙이기 운동한 친구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표창도 해 주고 그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 친구 하나로 인해서 서울시의 버스노선과 관련된 조례가 다 개정이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이 몇 개가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7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57개 노선에 버스정류장만 해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13개가 노선도를 붙일 수 있는 장소이고 321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버스노선 관련해서 서울시에 진행방향이 없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시 버스노선에 진행방향 화살표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확산이 돼서 5월 5일부터는 부천시에서 해요. 우리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스노선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진행방향이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특히 길치들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이 눈도 잘 안보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안내표지가 명확히 진행방향이 명확히 있어야만 버스를 거꾸로 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노선도에 화살표 방향 표시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제가 작년에 언론에서 본적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작년도에 이미 버스정류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4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버스정류장에는 웬만한 데는 다 화살표 표시가 돼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었는데 앞으로 제작할 때 단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화살표 표시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공공근로를 통해서 화살표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강응천 과장님이 일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잖아요. 항상 저도 존경스럽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병의원, 그러니까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인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제 제안이에요. 제 주변의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임산부인데 그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병원의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로에, 그분은 임산부니까 따님이 차를 타고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잠깐 진료 받는 사이에 우리 같은 임산부 또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진료 받는 사이만이라도 혜택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시민들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주정차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
네, 우리 광명시가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 기회가 30일 정도 부여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으로 면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방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제안인데 그런 병의원 또는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그 외에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또는 운전하는 자가용이나 이런 차에 대해서는 인근 어딘가에 좀 더 많은 주차를 확보해서 아예 그쪽으로 임산부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 몇 개를 부여해서 사실 우리 의회 앞에도 여성주차 공간 엊그제 확보돼 있는데 타고 나갈 때 보니까 남성분들이 다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보를 해도 사실은 와서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약자 분들에 대해서 그런 주차 공간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항상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택시를 타도 사실 임산부들 택시 잡기 힘들잖아요. 요즈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20~30미터 이상 주차해놓고 불편하지만 걸어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 주차난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광명동 분이신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갖고 왔을 때 충분히 하시고 뭔가 그런 쪽의 배려는 주차공간이 있을 때 확실하게 확보해놓고 거기는 아무나 댈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고민 좀 한번 해보시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만 지원하는 거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셋째 아는 얼마 지원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는 10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셋째 아를 낳아서 혜택을 받은 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몇 분 정도 되나요? 일단 그거 찾는 동안, 그러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상관없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왜 셋째 아부터 지정을 한 거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출산지원금이 셋째 아고요.
문영희위원
다른 지역은 둘째 아 지원도 되는데 셋째 아부터 지원하자고 한 이유가 있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둘째 아부터 주게끔 제정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맞추면서 셋째 아부터 출산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실 요즈음 하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출산장려를 하려면 셋째 아까지 누가 낳겠어요? 첫째 아를 낳았을 때 지원해야 둘째도 낳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셋째를 지원하면 이건 출산장려 이미 그 사람은 출산을 많이 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장려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둘째를 낳은 거예요. 둘째를 낳았는데 지원을, 물론 지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셋째 아부터 우리 시는 지원한다고 그랬더니 광명시가 그런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각적 차이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확 와 닿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애 하나를 낳는다는 건 굉장한 큰 결단과 그런 걸 갖고 요즈음은 그렇잖아요. 옛날에야 가져지면 낳고 그랬지만 계획을 해서 낳잖아요. 애 하나 낳아서 우리 부부가 계획을 해서 낳는 건데 정말 그 시가 의지를 갖고 장려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셋째 아부터 지원하는 건 의지는 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자체도 둘째 아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혹시 찾으셨나요? 대략 몇 가정? 뒤에 팀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작년에 지원받은 가정 수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셋째 넷째 아가 316명 지원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셋째 아 넷째 아 포함해서?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네, 포함해서
문영희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 둘째 아 지원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예산이 허락한다면 둘째 아부터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30만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예산으로는 둘째 아까지 낳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둘째 아 낳은 인구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첫째 낳고 둘째까지는 대부분 많이 낳으시니까 저희가 4,000명 넘게 한해에 태어나는데 그중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16명이 셋째 넷째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3,500명 중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1천명 가량은 둘째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1천명에 관해서 일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
문영희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3억 정도 되나요? 제가 확실하게
문영희위원
저는 3억 정도 투자해서 출산이 장려가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정말 심각해요. 지금 현재 대학생 인구가 32~33만 돼요. 그런데 2017년 정도 되면 14만명으로 확 줄어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수도 그래서 대학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30~40% 대학이 없어져야 될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계속 많이 낳으면 달라지겠지만, 그런 추세로 보면 광명시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광명시만의 출산이 많아지는 이유로 살기 좋은 도시가 또 하나 표방되고, 이것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여성친화정책 중 하나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여성친화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이건 가족의 문제에서 남녀가 부부가 서로 합의를 봐서 정말 한 인간의 소중함을 그 안에서 정말 탄생시키는, 여성친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을 예산이라는 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쉬운 거예요. 우리 시가 저출산 정책에 3억을 투자하지 못하는 시인가? 그런 의구심도 약간 들고요. 저는 이참에 여성친화도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부터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저출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겠지요. 셋째 아 이런 거를 돈을 따져서 저는 이런 걸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그 정도까지 어려운 투자하지 못하는 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돈을 조금 낮추더라도 뭔가 장려라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둘째 아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연초에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보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이 안 돼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문영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가 예산이 없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근 시군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열심히 검토하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가능한 한 다음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문영희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둘째, 첫째가 됐든, 출산 축하금이 됐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해 줘도,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를 낳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물론 이제 돈 20~30만원이 애 하나를 더 낳기 위한 그런 저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그런 정책으로 간다면 그런 제도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거죠. 우리가 교육비를 대학까지 다 대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면 조금씩이라도 한발씩이라도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안 되면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문영희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아이를 몇 명 낳으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는 둘 낳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우리 조봉자 계장님은?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조차도 셋째를 안 낳는데 저는 셋 낳았어요. 보건소 직원 중에 아이 셋 이상 낳으신 직원들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몇 명이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 직원은 인센티브 줘야 돼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에서 하든 어떻게든 해 갖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니까요.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둘째 아이부터 줘야 된다는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3년 내내 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50만원 준다고 둘째 낳겠습니까? 100만원 준다고 셋째 낳겠습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나 보험, 국민보험이나 아파트 다 이렇게 공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둘째 낳고 셋째 낳지 과거에는 둘째 애부터 지원해 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둘째 5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정말 애 낳을 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셋째 100만원 주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셋째 낳을 거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문영희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셋째가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둘째도 안 낳는데 무슨 셋째를 예산 지원해 주냐고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도 검토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니까 강력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난임 부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험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1회에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1회 한 50만원씩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험관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시험관은 체외수정이죠. 180만원까지 4차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차까지요? 지원 많이 해 주네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 쭉 4차까지 해 줬는데 성공한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한 거는 540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동안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체외?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해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따로 있나요? 인공수정 따로 체외수정 따로 이렇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따로 구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수정부터 일단 대상자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3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 체외 수정으로 가게 되고 체외수정으로 4번까지 하게 되면 저희 전체 대상자 중에 보통 해마다 약간씩 성공률이 좀 다른데 대상자 전체에서 보면 한 20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35% 정도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약간씩 좀 다르게 차이가 나긴합니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인공수정 한 게 몇 퍼센트 체외수정 한 게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 두개를 다 합쳐 놓은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한 자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100명 했는데 임신한 사람이 몇 명이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거는 자료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억을 못 할 뿐인데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자파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임신을 상당히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다 검사를 해 봤지만 정상인데 아이가 2~3년 정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둘 다 정상인데 5년, 10년 동안 임신이 안 돼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더라고요. 한 번 할 때 마다 100만원 이상 드니까 그 비용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국가예산 지원이 있겠지만 시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치매센터관련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요즘 노인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노인중에서도 할머니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노인요양센터 가보면 정말 할머니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후회했던 게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노인요양센터 위탁을 자체행정위원회에서 결정 해 준걸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경주인가 거기 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곳이 경주였었는데 공공부문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위탁을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민간 부분들은 다 바닥수준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위탁을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수준도 아닌데 위탁을 전환해 준 게 상당히 저는 잘하는 거라고 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노인요양센터랑 치매센터랑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저는 출산장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가임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해요. 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소유했든 시가 위탁을 줬든 이런 체육시설들을 보면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한 달에 이용료가 3만원이면 똑같아요. 그런데 가임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은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평균치를 내서 한 달에 30,000원이 아니라 35일에 30,000원이라든지 아니면 30,000만원이 아니라 25,000천원이라든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이 가능한 여성분들에 대한 사전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도입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인바디라는 게 뭐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특정회사에서 나오는 체성분 분석기 이름이 인바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기계 이름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고 혹시 보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그 이후로 잘 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증축 관련해서 일부 장소를 옮기긴 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인바디를 이용해서 체성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직원이 체성분 검사를 하기 위해 온 시민을 상대로 육안으로 보고 당신은 몸무게가 이 정도 밖에 이렇게 해 버렸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 했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주변에 주차장 잘 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 타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더 많이 가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가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광명시 같은 경우는 8,780원이에요. 그런데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1,500원에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추가될 경우 우리 광명 보건소에서는 14,010원 금천구는 5,88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은 비용부담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리 하나 건너면 금천구이고 다리 건너면 광명시인데 우리 시민들은 금천구 주민들에 비해 비용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광명이 더 싼 것도 있는데 엑스선 촬영 있죠, 흉부촬영 우리 얼마 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게 진료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는 경우에는 원래 처방 내고 그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500원만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엑스레이만 처방을 내고 나중에 결과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11,00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그대로를 보면 검사 수수료가 엑스레이 촬영 5,5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천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촬영이 무료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답변하시라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건강진단서 부분은 아마 금천구에서 1,500원을 받는 거는 건강진단 결과서일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1,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분들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그냥 건강진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건강진단 결과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1,500원 그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건강진단결과서가 1,500원이고 건강진단서는 1,500원 B형간염 검사 포함할 때는 5,880원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관한 수가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싸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검사 항목들 보면 광명 보건소가 더 싼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 것이 대부분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울 시민들에 비해서 비용 부담 더 하게끔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조정하셔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수가를 공지해 놓은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준에 맞췄는데 저희가 서울시 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시민한테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보건소가 일반 병원처럼 영리를 추구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시민들한테 건강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보건소란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A형 감염 같은 거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 11가지인가요? 해 주고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A형 감염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세워서
익찬
김익찬위원
취약계층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다문화가정이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든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막기에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광명시 전체 대상이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일단 올해에 세운 A형 감염 500만원은 취약계층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가능한 한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명에 보통 A형 감염 한 번 맞는데 거의 2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10만원 냈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약값만 저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값 25,000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병의원에 저희 수수료를 지금 다른 예방접종 주는 것 같이 준다면 1인당 거의 50,000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4,000명이 하는데 50,000이면 거의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접종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맞아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기를 낳아보니까 느끼는 게 출산 관련해서 육아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보행기 이런 거 중고 같은 거 참 누구한테 대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팔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강남구에 보니까 출산육아용품 대여공간을 조성했네요. 사업 대상이 관내 출산을 앞둔 육아 여성 중에서 중고용품이나 버려진 육아용품을 발굴해 가지고 동자치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애기들이 크면 교환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좀 한번 보건소나 다른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보육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여공간을 조성했거든요. 홍보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게시판 회의 시에도 하고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옷을 5살 애 키웠던 집에서도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저도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옷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교복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시에서 이렇게 주축으로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보육지원과 자치행정과나 해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처음 제한하시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나눔 시장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또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얘기 마저 하면 전반 검사 수수료와 관련돼갖고 지금 금천구 보고서하고 광명 거 양쪽 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 것이 대부분 비싸요. 검사수수료 관련돼갖고 전체적인 점검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보건소는 옛날처럼 병의원이 지역에 많이 없을 때에는 진료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건행정이 진료보다는 예방접종 차원에서 더 많이 접근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관련돼서 우리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들이 거의 500평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짓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광명시에 특히나 또 광명동 쪽으로 저희가 다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현수
문현수위원장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있는데 거기가 건축이 안 되는 땅들이 다 여서 그 정도 평수를 가진 데는 도저히 해 줄 데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분명히 있는데 뉴타운지구 지정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곳들이 많이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해제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많이 해제들 되고 있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뉴타운 지구에서 빠지는 데도 있어요. 500평 있다는 그곳도 그 주변이 뉴타운구역에서 다 빠졌습니다. 거기도 뺐으면 될 걸,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건지소 설치는 양기대 시장님도 공약으로 걸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선거공약일거예요.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거를 많은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갖고 왔다고요. 근데 뭐 분소요? 그거 해 놓고 무슨 다 공약 지킨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소와 지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보건지소는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그게 딱 있잖아요. 근데 분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몇 세 아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2세까지입니다.
문영희위원
어제 뉴스에 나온 그거는 뭔가요? 6세에 반드시 예방접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아이들 60%밖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혹시 못 보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건 보지를 못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소장님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6세에 꼭 맞아야 되는 거는 홍역 볼거리 풍진이 있는 혼합백신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것을 대게 맞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성인으로 갔을 때 문제가 가장 좀 있나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맞아야 되는 건데 마치 뉴스에서 얼핏 듣기에는 안 맞으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데미지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60%밖에 그걸 맞지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맞지 못한 아이들 대부분 보니까 저소득 아이들이라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면 아마 선택접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어떤 걸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무료로 다 접종되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12세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들은 다 필수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문영희위원
필수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럼 뉴스의 그 얘기는 선택접종 중에서 맞지 않는 게 한 60%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그 뉴스를 못 봤는데 아마 선택접종 중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건 국가에서 정한 국가예방접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개 정도를 접종 못 받는 비율이 약 40%가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접종률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접종을 하면 어차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 웹상으로 다 등록을 하고 그래야 저희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접종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접종률 혹시 조사 해 본 데이터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시가 예방접종률이 대단히 높아서 거의 90%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전국적으로 보면 1, 2, 3등 안에 항상 드는 예방 접종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보통 완전접종을 요구하는 거는 접종률이 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면역체계가 군중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전염병들이 홍역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시 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소장님 그거를 한 번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접종률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각 시별로 접종률이 쫙 나와 있는데 광명시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접종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파급효과 때문에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니까 개개인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 조금 오는 사람들만 물론 우리가 홍보는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알아서 다 오는 거잖아요. 홍보하나요? 물론 하라고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러진 않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개별적으로는 접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어떤 통보할 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에 첫 번째 오시면 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오토콜링을 해서 접종 일주일 전이면 언제 접종하셔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SMS 바로 문자 정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 안에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아이를 기르다보면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열나고 이러면 못하고 그러다가 잠시 미뤘다 해야지 이러다보면
문영희위원
놓치기도 하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사람이 계속 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문영희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계속 관리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접종을 안 하면 저희 접종 관리하는 사이트에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뜨면 그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이라도 놓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접종률이 우리 시가 높다고 하니까 주로 보니까 이 서울권 수도권 지역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접종률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인식에 대한 차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도 정보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정보제공이 안내가 잘 안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정책으로 갈 때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높여 갈 수 있는 걸 다른 데보다는 조금 한 차원 다르게 이왕이면 100% 완전접종으로 갈 수 있는 추적까지 계속해서 정말 우리 시에 예방접종률은 100% 완전접종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니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92~93%대인가요? 90%대 정도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90%정도
문영희위원
네, 90% 정도 되면 한 10%를 끌어올려서 추적까지 해서 99% 또는 100% 완전접종률을 해서 우리 시는 아이들이 커가는 성장하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예방접종시스템은 완전히 딱 되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이게 전부다 공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 철산 충현도서관까지 될 것 같은데 시청하고 의회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 봤나요?
종석
이종석철산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서정식위원
어제 문현수위원장께서 여성전용주차장보다 여성친화주차장이 맞는 것 같다. 어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부터 하안 철산 전부다 표시 안 해두셨죠?
종석
이종석철산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
표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중앙도서관은 아직 안 해놨고 5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집행부도 잘못 생각한 게 그 색깔을 분홍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빨간색 좋은데 빨간색으로 하시지.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것과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주차장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돌아보다가 하안도서관 식당도 가봤습니다. 잘 꾸며놓으셨는데 철산도서관 식당도 가봤고 중앙도서관 식당도 가봤는데 철산도서관 라면 값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철산도서관장
2,000원입니다.
서정식위원
공기밥 추가하면 1,000원 더 받나요?
종석
이종석철산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안도서관 갔더니 라면이 없어요.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차를 세워놓고 식당을 깨끗이 해놨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라면 하고 음식 값어치는 될 것 같아요. 해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도시락에다 계란후라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놨는데 맛있게는 보이는데 제일 싼 게 자장면이 3,500원, 그리고 건강비빔밥도 3,500원, 사실 음식대비 가격은 특별하게 아까 해물라면에다 도시락 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3,500원도 없는 사람 라면은 먹고 싶고 또 도시락까지 안 먹는데 라면만 따로 팔아서 가격을 낮추는 게 어떤가? 제가 라면 없냐고 물어봤더니 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면만 한번 그래도 파 썰어 넣고 계란을 풀어주든 해서 라면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관장님 메뉴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신 김에 별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라면만 파는 데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공기밥을 하나 추가해도 괜찮은데 3,500원짜리 자장면 비빔밥, 그다음에 4,500원짜리 해물라면 종류의 도시락, 그 값어치로 볼 때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고 맛깔스럽고 좋은데 혹시 요즈음에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라면 한 그릇 먹을 때 라면만 했을 때 2,000원이나 2,500원 주고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하는 분이 자장면 먹기도 그렇고 비빔밥 먹기도 그렇고 또 해물라면 시키면 옛날도시락까지도 따라 와야 하고, 그거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메뉴가 다 맛있게 생겼는데 저희 같으면 다 먹고 공기밥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라면 먹으려고 갔는데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고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시니까 우리 여성친화라고 하면 그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여성만을 위한 것보다도 여성과 가족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꾸 전환해 나가는 그러한 친화적으로 나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적에서 된 것 같고, 우선 여성친화라고 하면 여성들이 생활하고 여유를 갖고 문화공간이 쉽고 친숙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지요.
문영희위원
네, 다 맞는 얘기에요. 어떤 게 꼭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가장 그래도 공공에서 정책을 펼칠 때 여성친화적 정책을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곳이 바로 평생학습사업 시설들입니다. 도서관 또는 평생학습사업 시설이라든지 문화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디자인 프로그램 콘텐츠까지 다 여성친화적 정책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평생학습사업소 관할 부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부터 설계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짓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설계하는 데서 그런 개념을 도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런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봤을 때 한번 정도는 그런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설계나 공간 부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가요? 소장님은 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여성친화라는 정책이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리고 그동안 접근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침에도 우리 평생학습원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성친화적인 행정은 기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우리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도출해야 되겠고 개선해야 할 방안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친화도시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여성회관 자체가 없다. 있지만 그건 여성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여성회관도 하나를 빨리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는 거고
문영희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는 새롭게 시설을 만들자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은 뭔가를 하기에는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지금 있는 도서관들 평생학습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성회관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그런 공간 자체를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철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새로 건축이 됐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게 2년간인가요, 3년간인가요?
종석
이종석철산도서관장
3년입니다.
문영희위원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이 조금씩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또는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좀 우리가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자꾸 해나가자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만 새로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A/S 차원도 있을 거니까 그걸 하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그런 모니터링을 자꾸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의 시설만이라도, 저는 복지관도 그렇고 공공의 시설들 그런 것들은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공간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사업소가 먼저 선발 주자가 돼서 그런 시설만이라도 여성친화적 체크리스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철산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철산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엄마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놓여있던 벤치를 치우고 거기에다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15곳을 만들어서 지붕까지 싹 씌워서 시설을 지난달에 마쳤거든요. 바로 여성친화도시하고 직결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또 이용률도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은 유모차나 이런 게 없는데 특성상 철산도서관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생각하면서 공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꾸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물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그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래 여성친화적 건축 설계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건 뭔가,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거 첫 번째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물론 저녁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게 직장인 엄마들한테도 낮 시간대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 그러니까 여성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성 사이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직장 다니는 근로 여성한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인 평생학습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조금 여성이라는 그 안에서 근로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 또 남성과의 불평등 또 남성들도 불평등한 부분을 받고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욕구조사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프로그램들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잘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프로그램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사람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복지관도 사실 그래요. 사람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계속 하긴 하는데 결국 사람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을 따져보면 그거에 대한 욕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집단에 대한 혜택만 많아지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불평등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저도 복지관을 운영해봤지만 사람 많이 오는 프로그램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역선택으로 인한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20명이 오다보니까 5명 1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소외받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도 우리가 평생학습 시설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욕구가 많다고 평생학습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욕구가 많다고 그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사람 개인 개인의 개체 자체를 존중하는 게 평생학습 체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평생학습의 불평등 기회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들도 평생학습 콘텐츠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의 불평등도 있지만 자기의 환경적 여건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보면 이용자가 없으면 5명,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 이렇게 되면 폐강되거나 이런 것들도 간혹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폐강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존중되는 평생학습체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평생학습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최초의 평생학습 선언도시인데 군중집단 또 어느 집단에 의한 그룹에 의한 욕구 반영하는 프로그램만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전체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보면 한 명 한 명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시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막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이 세 군데고 평생학습원 있는데 광명시에 40여개 부서가 있잖아요.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각 부서마다 1개 정도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저것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중구난방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 부서에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철산도서관에서 여성친화를 위해서 뭐 하나 하겠다. 중앙도서관에서 뭐 하나 하겠다. 이렇게 딱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0개 부서가 5, 6개월 잡고 그다음에 또 5, 6개월 잡고 그러면 1년 되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서정식의원 대표발의로 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마을 공동체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결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마을 만들기와 관련이 있겠고, 저는 앞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주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원에서 주축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관련 토론회도 하고 관련 조례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들은 사실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토론회도 하지 않고 달랑 조례안 갖고 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절차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요즈음 행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해야 하는데 관 위주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관 위주로 하는 지역행사 지역축제는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참여 속에서 어울림 속에서 자기들이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관 주도로 해버리고 의무적으로 몇 명씩 오는 형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쪽 분야 요즈음 공부하고 있는데 관 주도로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이 주도로 하고 관에서는 예산이랑 프로그램 같은 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그쪽 좀 했으면 좋겠고, 공동체와 관련해서 생활위생과랑 연계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텃밭 광명시에서 많이 하는데 개인한테 내주고 있잖아요. 도시텃밭 같은 경우 어르신 한 분 혼자 사시는 분이 신청해서 할 수 있고 할머니 한 분이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할 수 있고 노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텃밭 같은 것을 가족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00구좌가 있다면 4분의 1 정도는 가족 구좌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가족 구좌로 해서 4분의 1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구좌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소하동에 텃밭이 있는데 광명시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하안2동 1단지에 살면. 하안2동에 사시는 분이 가까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1,000평방미터 있는데 하안2동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은 동쪽에 있고 한 사람은 서쪽 끝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모아놓으면 이웃끼리 공동체 활성화가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조례 토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원의 콘텐츠를 세세하게 보시면 가장 주된 키워드가 학습마을 공동체라는 걸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마을 만들기와 더불어서 2011년도부터 줄곧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같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체제로 양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별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일상의 학습축제로 저희가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양식으로 가되 이번 평생학습 축제의 키워드도 학습마을공동체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개 포럼과 워크숍이 평생학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런 주제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포럼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업경제과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곧 축제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건데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태교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참석 안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태교음악회도 해서 정책을 잡을 수 있고, 검토 부탁드리고, 철산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정규직이 거의 대부분 다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예산 심의하면서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 비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자료 가져오는데 비정규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오늘 이것과는 관련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장
관련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일하는 사람이 다 여성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소장님! 여성친화도시는 쉽게 말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도시에요. 평등의 개념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 평등의 개념이 고용, 건축, 교통, 도로 조건, 문화, 처우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익찬위원이 철산도서관장님께 질의하는 이 내용은 철산도서관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질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도 고용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 예산심의 할 때 답변한 거 속기록 뽑아서 드릴까요? 그때 소장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는 예산을 다 올렸어요. 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8천만원 해 주신 거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그랬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글쎄 상임위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거 다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철산도서관 예산 전액삭감, 중앙도서관 전액삭감해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준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철산도서관은 3개월 정도만 해 달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 약속을 저한테 분명히 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는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서정식위원
지금 그 얘기가 인권 여성, 돈 문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무기계약이라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줘야 하는 거죠. 지금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하여튼 간에 지금 김익찬위원의 요구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 청소관련해서 용역으로 하지 말라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잖아요. 그렇지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용역보다는 직영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왜냐하면 업체의 이윤을 보장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해율 이런 부분에서도 직영이 훨씬 재해율도 떨어지는 결과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 직영으로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일단 약속한 거는 약속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악속을 안 지키면 앞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도 양기대 시장님과 약속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많고 그러는데 약속 안 지키면 저도 약속 다 철회할 겁니다. 다 철회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10분 발언을 통해서든 그리고 위원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시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혹 통과되더라도 본 회의장에서 뒤집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어떤 예산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인척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어요. 비정규직은 월급 많이 받아야 100만원~13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계약 한 번씩이에요. 1년에 계약 한 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 보이면 잘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행정위원장님한테 우리 철산도서관 측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 하고 토론회를 요청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해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토론을 해요?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다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뒤엎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토론을 한다는 것은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니다 싶으시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정도 이해당사자들도 있고 또 집행하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특히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고로 소통의 시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뒤엎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동안 약속했던 거 모든 걸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저는 도움주거나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철회할 겁니다. 시장님과의 개인적이 아니라 어떤 저도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시의원과의 관계인데 저는 앞으로 그런 것도 다 철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책이 비정규직 철폐한 겁니다. 양기대 시장님도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시장이 된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저도 조금만 빗나가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국장님, 지금 이 여성특위에서 난상토론 될 정도의 이 내용이 위원회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인 얘기라고 그러지만 지금 비정규직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갖고 따지는데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 분위기를 딱 봤을 때 머리 잘 잘라가지고 기름 싹 발랐어요. 윗도리는 60년대 추리닝을 딱 입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바지요? 기지바지 잘 다려서 아주 주름이 쫙 펴졌습니다. 밑에 백구두 신었습니다.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그리고 광명사거리부터 철산동에 폼 나게 걸어가면 분위기가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죠. 머리 기름 발라서 잘 정리했죠. 바지주름 잘 잡혔죠. 더 멋 낸다고 백구두 아주 반들반들했는데 60년대 말 그것도 파란색에 줄간 추리닝 신식도 아니고 그거 딱 입고 있으면 국장님 어울리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에요. 죄송합니다. 서준희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아니 지금 중앙도서관이 우리가 봤을 때는 메인 아닙니까? 지금 그 옆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또 꼬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부드럽게 나갈 거를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 앉아계시고 앞에 팀장님 와계시면 그 예산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문영희위원
특위 합시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교육 훈련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물론 여성들한테 포커스는 맞춰져있는지 아마 이게 국비 도비 100%인 거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새로 일하기 센터는 일자리창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프로그램 확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되면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사실 요양보호사는 3개월 과정 갖고 자격증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가나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직업교육훈련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가 이제 자격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2개월 과정, 3개월, 4개월, 5개월 과정 어디서 민간에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들이 운영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이 취업했을 때 채용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가 제출해서 받은 건지 나는 국가에서 아예 이런 케어헬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자체에 내린 건지 궁금해서 그럼 우리가 시가 올린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사실은 엄청 많은 수가 광명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3개월 교육과정 받아서 어떠한 취업에다가 잡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물론 이관이 됐다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거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작년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는 그게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서 수료생들을 현장으로 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취업은 안돼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취업으로 연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일자리창출과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요양보호사는 이 3개월로 자격증 안 나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받아줬다면 그건 불법이죠. 자격증 나오는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나오는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자리창출과로 한번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뒤에 한석규 팀장님 아시지 않을까요? 거기서 한 거 아닌 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거는 새로 일하기 센터거든요.
문영희위원
새로 일하기 센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아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만약에 혹시 자격증이 나와서 취업연계가 잘 됐다면 정말 이건 좋은 건데 그렇다면 민관기관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실은 딴 사람들도 정말 5, 6개월 그렇게 다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 3개월 과정에서 다 자격증을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좀 더 자세한 거는 최정숙 팀장님께 한 번 문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만약에 이렇다면 관내에도 민간기관에서 요양보호교육기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걸 중복해서 우리는 공공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에는 자격증 과정과는 별도로 자격을 이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작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이거는 정확히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공공에서 굳이 민간에서 우리 마켓 시장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교육을 이런 예산을 따와 가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기반한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일자리창출과랑 해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가 예전에 여성회관 위원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아마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욕구조사를 한 번 한 적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게 올해 잡혀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올해 잡혀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성친화정책이 우리가 물론 여성회관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층도 여성이고 여성회관 자체도 상징적으로 여성 그래서 여성친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안에서는 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한테 좀 불평등적이고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발상인데 여성한테 모든 서비스를 주고 여성을 위한 서비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성한테 오히려 차별을 더 행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족한테 더 소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역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서초구에서인가 지역조사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거기는 여성능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서초구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강남구
문영희위원
강남이셨나요? 그런데 거기서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들한테 욕구조사를 했더니 저녁시간 때도 이런 거 배우러 나가고 계속 애오는 시간 때에도 애를 어머니한테 맡겨서 자기는 이거 배우러나가고 하니까 오히려 가족에서 이러한 엄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역차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행복해진만큼 불행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인 시각관점에서 자꾸 여성정책을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성이라는 성만 갖고 그 여성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동체에서 가족공동체적인 어떤 행복과 큰 틀 속에선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프로그램 진행도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욕구조사를 할 때 나중에 결과에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그런 욕구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 나오면 결론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서준희 팀장님이 과장으로 진급하셨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아니에요. 직무대행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무대행 하고 있군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 출신이 원래 관장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진급하시는지 보니까 또 여기 공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뭐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딱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공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출신 서준희 팀장님을 관장님을 시키려고 그러나, 소장님 그러시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 게 역시 여성친화도시가 되니까 여성을 배려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준희 팀장님 도서관장님을 시킨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셨으니까 한 3개월 안에 되겠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민창근 소장님이 언제 또 이렇게 인사권자가 되셔갖고, 도서관장님 평생학습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여성친화도시라니까 여성 여성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성인지적 관점 성평등적 이런 관점이 모든 도시 정책에 반영돼갖고 평등한 도시, 배려가 있는 도시, 혁신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게 기본 추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평생 학습 뭐겠습니까? 우리 시민 누구누구든 평생학습이 보장되는 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여성친화도시인 거죠. 임산부 의자 몇 개 더 놓는다 이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책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권역별로 큰 도서관도 자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걸어서 시민들이 걸어서 5분 10분 거리 내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많이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여성친화도시에요.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도 많이 늘릴까, 어떤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서관이 지금 권역별로 크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기존처럼 독서실처럼 운영을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고시원처럼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 읽는 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적 공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시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서 개선할 것인가가 바로 여성친화도시 하는 도서관에서의 중점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먼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사업과제로 낸 부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부분들이 좀 동떨어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너무 여성 여성 거기에 치우쳐서 마치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것으로 가는 것처럼 자꾸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남성 또 다른 한 성이 역으로 차별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좀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영희위원
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혹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무인 대출기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는 어디에 설치 돼 있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무인 대출기는 도서관마다 다 설치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거를 직장인 여성, 남성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하철 입구에 설치한 게 있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지하철 입구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실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무인 대출기가 있는데 완전 전산으로 무인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통신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왜냐면 불편하다고 제가 민원을 한두 번 정도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서울 어딘가에 있었군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은평구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문영희위원
이게 도서관까지 갈 수 없는 직장인들은 사실 물론 주말에 오픈하니까 도서관 여니까 갈 수는 있는데 또 주말에 요즘 사람들 바쁘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출해서 하루 이틀 저녁에 또 퇴근하면서 반납하기도 하고 지하철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2개의 지하철이 우리 시 안에 있는데 하나 정도는 해봄직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KTX역 같은 데는 우리 시가 하지 말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거기랑 같이 뭔가 조인해서 무인대출기가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캘커타 아무튼 캐나다를 갔는데 오픈된 지하철역이었어요. 지하철 바로 안쪽에 그런 무인대출기인데 무인대출기 플러스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하철 기다리는 동안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물론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다른 별개의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무인대출기만 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왕 만약에 전산 시스템을 만약 구축을 해서 한다면 아이디어를 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원도 같이 뭔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하나만 하면 돈이 저기하다면 같이 하는, 우리 철산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무인대출기 플러스 평생학습원이 추구하는 뭔가가 분명히 직장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항상 공간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런 평생학습보다는 정말 자기 일속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속에서도 평생학습을 함께 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도 무인대출기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못할 건 없을 거 같아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왜 꼭 평생학습원에 찾아가야지만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지하철역에 활용하는 것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서준희 팀장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광명 6동, 7동 쪽 주민들 그쪽이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어느 공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화콘텐츠 뭔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중앙도서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그 역할도 한번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광명시의 대표도서관의 역할도 하면서 광명동 지역의 지역 도서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1회 가족문화 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2시에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의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해서 연 3회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는 한 여름 밤의 음악회라고 해서 도서관 광장에서 심포니오케스트라 초빙해서 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서주간이 49회 독서주간이었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49회
현수
문현수위원장
독서주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았었어요.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보도자료, 지역 언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주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독서주관이 아니라 도서관 주관이라고 하는 거 12일부터 19일까지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존재함을 알리고 도서관에 많이 올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하는 건데 9월에 있는 독서의 달하고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무상 자료를 배포해 준다든가 권장도서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차원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행사가 작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문영희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안도서관에서 옛날에 과장님 검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이랑 작은 도서관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축제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 고양시 다녀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실내체육관 그거는 그 비용이면 다른 지역에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철도 안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하철 무인대출 시스템은 작은 도서관 하고는 조금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이렇게 큰 박스 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는 좀 크더라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한 30평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 형태로 해가지고 지하철에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인대출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대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 공간의 문제보다 아까 말씀드린 저도 그렇고 보도자료 낸 적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하드웨어적이거나 모든 것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하는 것은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무인 반납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대출까지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열람해 보고 그쪽에서 어떤 도서관에 있는 것을 요청을 하면 또 그것이 해당 도서관에서 접수가 돼서 그 책을 또 사람이 가서 어떤 함에다가 또 다 넣어놔야 되고 그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장비가 지금 현재는 도서관 내에 무인 대출기 같은 거는 우리 내에 있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 가능한데 지하철역까지 그거를 하려면 그게 굉장한 예산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게 실용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제가 부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인대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기는 합니다. 한 군데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그 오류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주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그 프로그램을 내서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고 지금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기에는 아직 미비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네트워크나 개발한 프로그램화나 이런 게 아직은 미비한 상태고 저희 중앙도서관이나 하안, 철산 도서관에 24시간 새벽 3시든 4시든 오셔서 예약 대출한 거를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완전하게 돼서 검증이 되면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가보면 산 속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민체육관에 하나 설치 좀 하자 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쏙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 제가 직원들을 고양 호수공원 있는데 보내서 현장을 보고 내가 그때 다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갔다 오더니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럼 그대로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 드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세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광명시 여성친화도시조성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회의는 보고서 채택 및 폐회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