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선창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교통도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국 단위로 실시하고 집행부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스마트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채
윤채전문위원
고용노동과 빠졌어요.
선창선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자료는 2차 회의록 참조
선창선위원장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와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광순위원
내가 시작을 해야지, 뭐 한번.
선창선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차광승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 있지요. 여기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하고 영상반출시스템 1식씩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영상반출관리시스템은 저희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지금 그 사고 현장을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저희 검색실에 와서 그 사고 영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 검색실에 와서 영상을 검색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합플랫폼에 영상반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우리 시청 검색실까지 오지 않아도 경찰서 자체에서 지정된 PC에 한해서 영상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영상 검색기록을 저희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영상 검색의 편의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내용 알아들었어요. 그동안에는 경찰관이나 소방서에서 직접 우리 성남시의 그,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검색실.
박광순위원
상황실로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그랬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자체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위반 사항이 없나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행 당시에 경찰청·소방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것 이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를 해 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보안성 검토 다 끝났다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철저히. 그다음에 그러면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건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들이 실종되거나 그랬을 때 실종 신고를 하면 우리 통합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올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아니, 실종신고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영상이 자동적으로 그게 현출이 되나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여성이나 아동들이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의 긴급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위치가 자동으로,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위치추적을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치가 자동으로 관제실에서 볼 수 있게끔.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회적약자가 이게 어디로 가입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입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입을 해요. 우리 성남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이를 찾는다라든가 또는 노인을 찾을 때 여기 시청하고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위치추적을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위치추적은 그동안에도 이게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위치추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그거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하고 뭐 새로,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통신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경찰 위치추적시스템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사한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의 상황실에 연락을 해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현재 어디 가셨는데 안 들어온다’ 하게 되면 바로 위치추적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 가족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마트폰 앱에서 긴급 버튼을 누를 경우에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누가 누른다고? 본인이?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여성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올해 서비스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눌렀을 때에 위치가 우리 지금 시청 상황실에 뜬다 이거 아니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누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여성들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그럴 때 우리 시민순찰대 안심귀가서비스하고 결합을 해서,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씀은 본인은 여성이 12시 넘어서 오고 싶으면 넘어서 오고 1시 넘어서 오고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이 스마트폰을 누를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 위치를 갖다가 내 스스로 밝힐 일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가족이 안 오니까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또 내지는 ‘우리 어르신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자기가 이걸 갖다 눌러서 자기 위치를 알려줄, 가족이 찾지 않으면 알려줄 저기가 없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같이 사는 동거인이나 가족이 찾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앱에 가입한 본인이 누르면 위치가 추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올해 사업계획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것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때 좀 불안하다,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1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둡고 침침해서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 그 버튼을 누르면 관제실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시민순찰대 안심귀가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시민순찰대가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하는 사업은 여성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부 타당해요, 사실은. 내가 1시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눌러 가지고, 그러면 눌러서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통화도 가능하고요.
박광순위원
아, 통화도 가능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관제센터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순찰대가 여기로 오도록 해서 나를 갖다 데려다 달라,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가 바로 그 옆에, 그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 지점에 시민순찰대가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경찰하고 같이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민순찰대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들이 있는 데, 그다음에 아이들 스쿨존 있고 무슨 존 있고 여러 가지 존별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시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순찰대가 운영이 돼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2시에서 1시까지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거 몇 명 있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박광순위원
그 숫자가 과장님, 그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를 운영치 않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결국은 누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실에서는 경찰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연계가 돼 있습니까? 결국은 그 여성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야탑동이면 야탑지구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로 좀 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에까지 좀 귀가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상호 협조 연락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각자 전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전화를 한다 이거예요. 112로 전화를 했을 때 분당경찰서 상황실에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 여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내가 지금 현재 좀 두렵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사건도 나고. 순찰차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게 되면 경찰이 거기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민순찰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디지털 뉴딜이 있고, 지금 이 해당되는 것은 디지털 뉴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린 뉴딜 그다음에 소셜 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뉴딜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특별히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이걸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뉴딜 사업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각 시도별로 해 가지고 뉴딜 사업을 정부에서 몇십조, 몇백조를 갖다 할 테니까 한번 사업을 찾아봐라. 성남시에도 사업을 찾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금년에는 여성 상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동이나 그다음에 또 노인이나 이런 사회적약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아동도 그렇고 어르신도 이렇고 휴대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위치추적 할 수 있게끔, 지금 전부 다 우리 이 구글에서 위치추적 하도록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다 지금 경찰서에 물어봐도 내가 어디 있는지 바로, 요즘은 전부 다 범인을 이걸로 검거를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현장에, 살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살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위치추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범인을 전부 다 검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기도 하지만 결국은 경찰에서는 이것 가지고 전부 다 범인을 검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 하긴 하는데, 적어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시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존에 지금 현재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갖다 보완해서 해도 충분한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이 구축된 경찰서·소방서 연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올해는 일단 여성안심귀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 노인까지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기왕에 하는 것 잘하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정부 주도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쉼터’ 있지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버스 셸터에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버스 정류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셸터에.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사업을 선정할 때에 어차피 하는 거 시민들 체감 효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됩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해 가지고 역세권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를테면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또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이런 등등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 체감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확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확대를 하세요. 금년에 몇 개 하도록 돼 있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당초 본예산에 2개소 2억 원 본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3월 달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10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개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10개인데 그것이 이를테면 지금 셸터가 좀 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 규모는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지금.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 사업을 확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자료 올라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AI 기반 CCTV하고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우리 성남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고맙고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야탑3동에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정부 연구 기관이고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전자기술에 대해서 가장 핵심 있고 역량이 높은 연구 기관이고, 우리 성남시는 이 연구 기관에게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이 기관이 우리 성남시에 와 있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봤는데 상당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과거에는 이 기관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고 우리 성남시하고 관련 있는 이런 훌륭한 연구 기관을 우리 성남시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성남시도 이용을 하는 거고 그 기관도 우리 성남시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의미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하는 업무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스마트시티 관련 부분과 AI 기반 CCTV라든지 연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미팅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전자, KETI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KETI 본부장님이 저희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 가지고 회의가 있을 때 와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최종 선정은 안 됐지만 공모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공고를 내서 어떤 실무들은 이미 완성돼 있는 플랫폼 위주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KETI 같은 좋은 연구 기관과 우리 성남시가 공동사업자가 돼서 성남형 스마트시티 어떤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요. 실제 이런 정부 과제 같은 경우도 실증단지와 연구 기관 그리고 플러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중소 연구나 제조업체하고 엮어서 같은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정부 과제 따기도 쉬울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 정말 성남형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협업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이 연구 기관의 예산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한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성된 타 지역이나 타 기관의 타 업체의 제품을 사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남형 플랫폼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플랜을 짜서 예산도 투입하고 결국은 우리 성남형 플랫폼이 되면 우리 성남시의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데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고용노동과 과장님,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6억 7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7개 사업을 보면 여성비전센터에 보육교사 배치, 자전거 정비소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그다음에 시민농원 텃밭정원사, 그다음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그다음 도시녹화 해 가지고 총 30명인데 하나가 포함이 안 돼서 착한셔틀 승하차도우미 3명 해서 33명이잖아요. 보통 보면 이분들이 근무시간은 일일 몇 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8시간 이내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일당은 그러면 그 시간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시급은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에 1명이 편성이 있는데 1명 갖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사업 부서에서는 그 1명 정도로다 해서 상주해 가지고 해도 사업 운영하는 데 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1명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착한셔틀 승차도우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사업은 원래 작년에는 그 사업을 이 신중년 경력활용으로다가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이게 그 사업 대상이 굳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걸로 돼 가지고 공모에서 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이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 그냥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연령대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50세~70세 그 사이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더 65세 이하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승차도우미라 하면 타고 내리는 분들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뽑게 된다 그러면 젊은 층으로 뽑아야겠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50대 전반이나 후반.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3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3명 갖고 될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로다가 그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18명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6억 7100만 원 해 가지고 30명 예산은 좀 넉넉한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흥하고 아니면 발전하지 않으면 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좀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업무량이나 시간 시급을 지급을 한다고 하셨지만 업무량이나 그 업무 용도에 따라서는 더 일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이 지침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최저임금 8720원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2021년도 생활임금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부대비로 또 5000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부대비라 하면 식대 얘기하는 건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교통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대비라고.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신중년 일자리를 활성화시키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관내의 범죄 취약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CCTV를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평균 한 1000대 이상씩 설치를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는 95개소에 475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매해 연속사업이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연속사업을 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치해 놓고 관리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관리가 참 어렵긴 한데, 그래 가지고 일단 지금 한 800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 관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37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
신철
강신철위원
37명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37명이 관제 4조 삼교대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CCTV는 계속 늘어나고 관제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관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 선별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 부담을 좀 덜고는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게 물론 그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실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설치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찍어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사실 CCTV를 이렇게 4개 조를 삼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가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4시간 관제를 하면서 아직 성남시에서 대형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음주 운전이나 폭행, 분실물 습득 그런 것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음주 운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검거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일일 어느 정도, 그 실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몇 건 정도 나오나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실적이 많아도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10건 정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신철
강신철위원
10건 정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현행범 체포가요. 그런데 경찰 출동은 그것보단 훨씬 많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CCTV 확대 설치는 본 위원도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지금 현재 그 37명 이분들은 전부 공무직인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노고도 많겠지만 잠시 잠깐 한눈팔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도 해 주고 또 정신 무장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진행하겠습니다. 2.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이성진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료는 2차 회의록 참조
선창선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우리 지금 저쪽에, 상대원에 소각장 건설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나서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6월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협상. 우선협상 대상,
박광순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GS로 선정이 됐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GS하고 그 협상을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 협상은 실질적인 20년 동안 운영에 따른 그 운영비라든지 기타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본설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고 나서 저희가 기재부에다가 다시 또 심의를 한 번 받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까지.
박광순위원
무슨 심의를 받아요, 기재부에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기재부에 저희가 기본설계 타당성에 대한,
박광순위원
민투 심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재부의 민투 심의, 그렇지요. 민투 심의지요, 민투 심의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 2, 3차까지 지금 와 있는데,
박광순위원
민투 심의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뭐 기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기재부의 민투 심의인데 기본설계에 따른 민투 심의지요.
박광순위원
자, 정리할게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GS로 선정이 돼서 GS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실시 협약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실시 협약을 하고 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협상.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기재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민투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 내용을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실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기재부의 민투 심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협상자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또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본설계. 지금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기본설계를 가지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박광순위원
기본설계는 돼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기재부 민투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박광순위원
예, 시행자,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어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승인을 하지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승인은 저희가 하지요, 우리 성남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인 GS가 만약에 된다고, 사업 시행자로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GS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설계.
박광순위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러면 그 설계가 나오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GS가 건설회사도 있으니까 GS가 결국은 건설도 하겠네요? 그 건설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 시행자인 GS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뭐 조달에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 민투 법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GS가 사업 시행, 그 시공 관련된 것들은 같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사업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GS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GS에서 얼마를 20년 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협약, 저기 제안서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년 동안.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20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시에서 계속 그 GS에다가 소각장 운영에 따른 돈은 다 줘야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사용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 시가 주는 거지요, 위탁사 그쪽 사업 시행자한테.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이 여기 소각장 사용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는 각 시설별로 내구연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소각시설은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년.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각장을 짓게 되면 20년, 이를테면 뭐 새로 신기술로 짓는다고 그래도 20년 동안이면 다시 환경부에서 기술 진단 또 들어가겠구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다시 또,
박광순위원
거의 써먹을 만큼 써먹었을 때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판교 소각장은 2024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기술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한 3, 4년 또 내지는 한 4, 5년까지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우리 판교 소각장은. 지금 상대원 소각장은 그 대체 부지가 있어 가지고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판교 소각장은 지금 대체 부지가 없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이성진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가 가지고 대체 부지도 없고 판교 소각장을 갖다가 셧다운시키게 되면 판교 지역에 있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잘 협상, 저기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앞에.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하수처리장.
박광순위원
하수처리장이. 그 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나오는 건지, 어디에다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당해 가지고 대체 부지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구축’ 이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는 아쉬운 것이 저도 아파트 살면서 보니까 지금 투명 페트병을 갖다가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작년 12월 말,
박광순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투명 페트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페트병 있는 데에다가 지금 현재 다 배출을 해요. 일단 수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를 하든 말든 간에 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상관없이 그냥 배출을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자원순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별로 홍보가 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소비자인 배출자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크나크게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가게에서 라벨이 없는 그냥 투명 페트병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 라벨 떼고 배출을 해야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투명 생수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도 우리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생각해서 그걸 많이 지금 사간대요. 다행이지요, 퍽이나. 그런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거기에 바코드가 없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부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생산 과정부터 제대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예, 물론 뭐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에도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쓰레기 배출자, 투명 페트병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홍보를 잘하시고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요즘 회의를 못 해서 그러는데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지금 성남시의 기관 단체부터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자원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또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를 좀 하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가게를 저희가 신흥2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2개까지 올해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투명 페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원순환가게가 지금 현재 주로 구시가지, 본시가지 위주로 형성이 돼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아요, 단지별로. 그래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분당도 지금 집어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원순환가게가 됐든 어쨌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체득을 하고 ‘이거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투명 페트병을 갖다가 분리배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고부가 가치의 자원순환이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아름방송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방송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괜히 무슨 뭐 쓸데없는 데 자꾸 홍보비를 낭비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건 괜찮습니다.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는 거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그런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공보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홍보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름방송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상세히 좀 저기 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읍소하고 이런 저기로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정소식지에도 매달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ABN이라든지 기타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비전성남’ 같은 데도 비전성남 1면 탑으로 딱 실으세요, 계속 몇 달 동안.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번 실어보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매달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시장님한테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맨날 보게 되면 1면 톱에 두 달에 한 번씩 은수미 시장이 나와요, 거기에. 시장보다는 이런 것을 자꾸 배출을 해야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이성진 과장님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이거 공모된 거지요?
웃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국비 60억, 시비 40억에 100억이 22년까지 투입되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 공모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된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그린센터라고 큰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분리배출이라고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린센터는 어떤 역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스마트 그린센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라든지 저희가 지금 그 활동가라든지 교육에 대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 양성 과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질적인 요즘 투명 페트에 대한 재활용 업사이클링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그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안에 실제 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CO2 양을 배출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유도를 해서 봉투,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CO2 감량 봉투 디자인 그 내용인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감량 봉투.
서은경위원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감량…… 어떻게 제작이 된다는 건지. 그 겉표면에 내가 배출한 이런 이런 게 배출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CO2가 발생한다 이것을 수치화시켜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표시를 하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표기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20ℓ 기준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면 1.9㎏의 CO2를 배출한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ℓ부터 75ℓ까지 종량제봉투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CO2 양으로 환산해서 그것 좀 표시해 주면 주민들 인식 개선이라든지 하면서 ‘아, 이 봉투에는 CO2가 얼마 정도 발생했구나’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봉투를 좀 개선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일종의 교육 효과도 있는 거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 CO2 감량 봉투를 시범 마을 자체에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하고 유색 페트를 분리하게 돼 있거든요, 공공주택에는. 그래서 이미 지금 공공주택에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하면서 투병 비닐 봉투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사업에 나오는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그 시범 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유색 폐비닐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 비닐 같은 거 분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 좀 시켜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페트병,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도 마찬가지 하지만 비닐도.
서은경위원
분리뿐만 아니라 비닐을 분리시키는 것을 하시겠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분리 세분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 마을 스마트 수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IoT라든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보면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할 때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장 용기가 실질적으로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출할 때 그 무게가 다 차면 저희한테 또 연락이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은경위원
예,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자원순환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더 강화시킨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여기 음식물 쓰레기 부분들 줄이는 부분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나? 저도 한때 잠깐 동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각 가정에서 분리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순간 긴장하고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지금 그것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냥 배출하고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조례에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그 요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먼저 저희가 지금 RFID로 해서 자기가 버린 만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저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실질적인 납부필증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RFID를 가기 전에 저희가 버린 만큼 우리가 60ℓ를 버렸다 그러면 납부필증 60ℓ에 공동주택에 구매를 해서 또 버리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존 지역에서는 RFID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으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 양 무게를 재 가지고 공동주택에다가 부과를 하면 각 세대에다가 해서 부과한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RFID로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납부필증 방식도 같은 종량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신규로 공동주택이 의무화를 하려고 그 조례에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RFID로 가면서 그렇게 해야 성남시 같은 경우도 종량제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률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1000원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데 굉장히 좀 환경부 정책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서은경위원
6월 조례에 지금 되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6월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6월 조례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일단은 기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납부필증 방식을,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납부필증 방식으로,
서은경위원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 같은 것도,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보가 되어 있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입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 문제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자원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자체 제작되는 쓰레기랑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통제가 전혀 안 될까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이제,
서은경위원
사실은 제조업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생산 과정부터 실질적으로 페트라든지 이런 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명 페트하고 방금 말씀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공동주택을 시행을 법으로 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서은경위원
잠깐, 저는 분리배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리배출 이전에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과하게 지금 생산되고 유통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리배출을 2단계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과대 포장 이런 것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가 택배를 받고 그럴 때 그 제조하는 곳이 성남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그 제조업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둬서 쓰레기 자체를 적게 배출시킨다거나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성남시에서라도 예를 들어 조금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재질을 사용한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고 이러는 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해서요. 성남시에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혹시 있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산 과정에 저희가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유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저희가 투명 페트를 이용해서 비닐이라든지 가로수 보호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부담금을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을 제조하는 과정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만큼 환경에 대한 그런 재해를 없애려고 지금 그렇게 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잘 추진하는 것은 주로 자원순환 업사이클링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선창선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때도 뵀는데 오늘 코로나특위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중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쓰레기 문제 심각하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그 수거 차량이 쉽게 말해서 한 지역을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몇 번 해요? 하루에 한 번 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하루에 한 번씩.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24시간 하거든요, 그 단지에서는. 그러면 수거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방치돼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파리라든지 냄새, 위생상에도 문제가 많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RFID 방식으로 무게를 측량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게를 측량하는 것 하더라도 실제 수거는 하루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생상의 문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위생 문제 그리고 수거 차량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 음식물 냄새를 풍기면서 국물을 흘리면서 성남시 내의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있는데 그 음식물처리기 아시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가정용이 있고, 세대 내에 있는 게 있고 공동주택용 그러니까 100세대, 200세대용 처리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에 전체적으로 단지를 커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커버하는 처리 장치는 아파트를 새로 만들 때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공동주택용이나 주택단지용 음식물처리기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검토안을 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좀 저하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례, 실질적인 저희 성남시 여건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장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30톤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자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에다가, 감량이라든지 기타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저희가 조례에다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면 말씀이 그래도 노력해 주셨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감량기는 RFID 방식으로 무게 측정까지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아마 저도 분석을 해 보니 이 처리기 장치가 그래도 일단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초기 부담은 있지만 어떤 렌트 형식이나 보조금이 일부 들어가면 결국은 음식물을 발생한 지역, 발생한 단지, 발생한 집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음식물 처리 그 소각 장치나 처리가 한 23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이 방식을 계속 고집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추후 또 말씀 주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추후에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도 또 준비하셔 가지고 아무튼,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다가 좀 담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칭찬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청취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3.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11시 00분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자료는 2차 회의록 참조
선창선위원장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안녕하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형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 중이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요,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위치는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개 구축 장소가 어디어디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중원구 2개소하고 분당구 2개소를 대상으로 올렸었고요. 수정구는 도비 지원받는 게 있어 갖고요, 수정구는 도비 지원받는 걸로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 정확한 장소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 위치를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라고만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에다가도 좀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4차산업혁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바닥 보행신호등 그다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옐로 존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바닥 보행신호에 봐서는 차가 횡단보도에 가까이 가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형광등 불빛이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교통 불 나오고 그러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그것은 교통시설물로다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시점에서는 설치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시군 시도 같은 데 설치한 것을 좀 보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뭐 옐로 존 이 정도인데, 추가로다가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횡단보도와 가까워지면 그 위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횡단보도 구축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과속 아니면 정지선 위반 아니면 주정차 같은 시스템 활용에도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성남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를 기울여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창선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남 트램 관련해서 좀 여쭙는데 아마 그거 관련 있으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가 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은 트램은 그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타 지침 자체가 없어 가지고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경제성 자체가 워낙 저조하게 나와 가지고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철회를 했다라는 것은 뭐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성남의 미래 교통 환경에 친환경적이고 트램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 도입을 했었던 거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었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트램의 특성이 반영이 안 돼서 예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우리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하기로 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민자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타 지침이라든지 트램 특성에 관련한 예타 지침 같은 걸 좀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한두 달 내에 개정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적인 게 개선이 된다라면 국비 지원받는 예타 사업도 나중에 같이 고려를 할 겁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선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위원
그러면 은수미 시장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트램이 어쨌건 지금 좀 중단 상태긴 한데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조사 자체 조사를 성남시에서 발주할 생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타 신청했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걸 갖고 신청을 했던 게 아니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할 때 경기도에서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자체 재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삼평동 641번지 매각하면서 그때 주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사유로 트램에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아마 그때 삼평동 641번지가 어려운, 여야 어려운 대치 정국 속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때 약속했던 부분과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또 사용돼서는 신뢰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민과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이 수정·중원·분당 갑·을 이렇게 선거구 기준으로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 남부 지역, 즉 말씀드리면 ‘분당 을’ 지역이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미금·오리, 오리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어야 하는 거고, 트램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쪽에도 노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은 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돼 있는 노선 자체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럴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돼 있는 노선에 대한 트램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나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자체도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외 추가 지역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좀 빠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이 결정하거나 과장님이 판단하는 상위의 레벨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1호선 2호선 검토했던 부분들이 어쨌건 최종적으로 예타에서 점수가 안 나왔고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차피 어떤 교통 대책도 상당히 50년, 100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 전체 지역, 특히 남부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1·2호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정·중원·분당 갑·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또 이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인지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물생산과
11시 10분
다음은 손한기 맑은물관리사업소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자료는 2차 회의록 참조
선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복정동의 정수장 개선 공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눈으로 봤습니다. 공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알고 있으시지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초창기에는 좀 소음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민원 좀 적당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도 들어와요, 불편하다고. 좀 더 귀 기울이셔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수위원회를 해서 제가 우리 성남시 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적격심사 할 때 거진 우수 또 통과 이렇게 그런 기준치에 적합한 그런 검사 결과를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항상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니까 그 위생에 항상 신경 쓰시고요, 적격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