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우리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금일 심곡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부천동 생활안전과장, 범안동 친환경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및 교육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명단을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동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생활안전과장 김우용 친환경과장 이도원 부천동장 이형노 친환경과장 윤경욱 중동장 박종구 생활안전과장 김창규 친환경과장 한금인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생활안전과장 장이선 친환경과장 오봉연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생활안전과장 정해옥 친환경과장 여길태 대산동마을자치과장 신정필 생활안전과장 허용철 친환경과장 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 이우찬 생활안전과장 이석준 친환경과장 문영채 범안동장 함병성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성곡동장 최원분 생활안전과장 정애경 친환경과장 방병근 오정동장 이재우 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친환경과장 이준배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총괄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곡동장 직무대리인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민병춘입니다. 시정발전과 부천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직무대리인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중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직무대리인 상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 마을자치과장 신인식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장 직무대리인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신정필입니다.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직무대리인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이우찬입니다. 소사본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함병성입니다. 범안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열 분이나 되잖아요, 대행하신 분까지. 그래서 일일이 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동장이나 다른 동장님이 나와서 얘기할 때 같은 업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불렀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열 분 다 얘기하기는 또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앞에 지명됐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 한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님.

성곡동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곡동에 오셔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동장님이 오신 뒤로 어쨌든 마을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드렸지만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실 원도심에서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오신 이후로 그런 플래카드가 가는 곳마다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은행단지를 시범으로 해서 음식물 방법을 개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10∼20% 까지도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시민이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 부천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님처럼 계몽, 홍보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고강동 일원에 제일 심각한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민의식이 시에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계속 쓰레기봉투에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음식물도 그냥 까만 봉투에 버리고. 그래서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를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동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시민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부천에서 최고로 잘 지키는, 우리 지역 시민이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봉투에 당연히 버릴 수 있게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르네천 일대, 원종사거리 일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히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산간지역 부근 처리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이 부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르네천 있지 않습니까. 베르네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제초작업을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초작업한 후에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산쥐, 들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독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소독하고 있나요?

소독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소독도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마철 대비해서 펌프 이런 장비는 다 갖춰져 있나요, 다 정비했나요?

네, 507대 양수기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수막은 몇 개 정도 붙였습니까?

종량제 관련 말씀하십니까?

네.

현수막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일단 용기를 저희가 120ℓ짜리에서 25ℓ짜리로 바꿨는데 25ℓ짜리는 6가구에 한 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색 봉투에 음식물을 내놓으면 어느 집에서 내놨다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더 홍보해서 깨끗한 성곡동 만들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동을 함으로써 고강본동 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죠?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은행단지나 고강본동 이쪽 고강아파트 쪽에서 인감을 다시 낸다든지 주민등록을 다시 낸다고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광역동 10개 동이지만 민원처리를 과거처럼 고강본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광역동이 되고 일부 전입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동 성곡동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은 사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보화 추세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인터넷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접점에

못하는 부분, 우리 광역동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인감 같은 것도 새로 신규로 하면 광역동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시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와 맞물리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동으로 하되 그런 부분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단지는 제가 해 봤지만 어르신들은 두 시간 넘게 걸려요. 이것을 마냥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 마시고 동장님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셔서 이런 업무가 과거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보다는 개선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에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애로점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동 행정하고 연결되는 코로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제가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만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약간 앞으로 더 소통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마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일손은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주로 새마을 쪽에서 방역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1건 정도 불법건축물 관련된 게 있었고, 이행강제금 올해 부과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료상에.

몇 쪽

자료상에 몇 개 동도, 이게 없는 동도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들이 많은 동도 있고 지금 성곡동은 자료상에 없죠. 한 50건 했다고요?

네, 작년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처리실적이

이행강제금 몇 건 부과하셨냐고요?

그것은…….

없죠? 추진실적에 이행강제금 부과 나오지 않은 동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심곡동장님 발언대에

성곡동장님 들어가시고 심곡동장님.

동장님들,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동장님들 그것 몸소 느끼고 계시죠?

네,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곡동은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요구 및 원상복구 공고가 174개소가 있었네요.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몇 건 하셨습니까, 여기는 전체 원상복구해서 단속건수가 없습니까?

그것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보는 거예요. 특히 동장님들, 원도심 위주로 해서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금씩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 과에서나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항측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나가시지 않죠?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죠, 민원 위주로 가서 단속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점들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이 정도쯤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봤을 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 정도는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가면 진짜 FM대로 하시거든요. 그런 조정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제일 큰 부천동장님 좀

부천동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동 중에서 부천동이 일반 동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5개 동이 합해져 있습니다.

일반 동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동은 꽃 축제도 3건이나 있어요.

네, 3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죠?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 지역주민들은 물론 부천시민들 전체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축제장에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꽃들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조치 했습니다. 아예 출입을 통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와 녹지과에서 통제했습니다.

관리점검은 좀 하셨어요?

네, 통제하고 나서 제가 직접 3개소를 다 돌아봤습니다.

동장님께서 직접 다니셨어요?

네,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다 반납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와요. 그런데 부천동 관내에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있죠.

침수우려지역이 일부 있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돼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데는 없는데 어쨌든 우기 대비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오면 주민지원센터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상근무에 임해서 소방자재가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의사거리가 아주 대체적인 우려지역이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죠?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침수가 이제 되지 않죠?

현재까지는 안 됐는데 금년 강우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그래도 살펴보시고 하수관 준설공사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하수로 점검 중에 있지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준설공사가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역곡 쪽에도 보면 상상시장인가 그쪽으로도 약간 침수우려가 있죠?

전통시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거기는 펌핑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고 일부 반지하 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보 내리거나 하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같은 데도 보면 준설공사가 미비한 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준설공사가 잘 되면 반지하도 침수될 염려가 없어요.

준설이 잘 되도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도 역곡역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로정비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동에는 생활안전과가 되겠네요. 생활안전과에서 그 역전주변의 전봇대라든가 난무한 벽보 그런 것들 많이 붙어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주택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해서 들어오잖아요. 철거해서 들어오면 이게 가로정비과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낫으로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아있는 잔재는 단계별로 정리를, 전봇대에 지금 줄이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시는 분들이 전봇대에서 끊으면 한 번에 다 회수가 돼 버리는데 이렇게 묶여있으면 여기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기 끊어지니까 여기 남은 게 축 늘어져서 그게 막 바닥에 보기 흉하게 환경을 해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재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물은 제거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면 한 번에,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님.

오정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오정동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정이 거의 문을 안 열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 경로당은 다 폐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 것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총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더위쉼터 운영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올해 시 계획은 무더위쉼터 운영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된 용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어떤, 어르신들한테 계획이 있어요?

저희는 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동에서도 그런 부분 시에서 미흡하면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동장님을, 공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올 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족끼리 계신 분들은 낫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혼자 계신 이런 분들은 각 동장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동안에 무더위쉼터 여러 가지 해서 관리해 왔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 모르는 동장님들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을 계획을 잘 짜서 어르신들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이 마스크가 생활화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정 운영방법도 앞으로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처럼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와서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 운영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각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을 시에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일 연약한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늙으면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대의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방법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동네별로 모여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또 몇 분씩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어떤 그런 것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시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정동이라 동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동장님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범안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현안사항인데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질문은 받고 가셔야죠. 각 동도 마찬가지인데 항공촬영을 하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징금하고 원상복구 이것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 공히 같은 얘기고 위원님들한테도 공히 같은 민원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주변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항공촬영에 적발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감성과 법적현실의 불부합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불법건축물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약간, 약간 하는 데는 크게 불편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에둘러서 얘기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항공촬영 안 해도 눈으로 보고 바로 불법인지 아는 우리 신중동하고 현대백화점 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보행자한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연에 방지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신중동과 같이 번화도시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힘없는 주택에서 처마 달아매놓은 것은 항공촬영 해서 과태료 물고 원상복구시키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데크를 낸다든가 도로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그런 데는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도나도 다 내서 불법의 천지를 만들고. 그것은 굳이 항공촬영 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사진만 찍어도 금방 나와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단속하고 항공촬영 감사를 하세요. 동네 일 진짜 불편한 것은 가만히 놔두고 진짜 힘들게 20년, 30년씩 그냥 조금 달아놓은 것 그것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 선행은 현재 급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자잘한 것부터 하지 말고 큰 것부터, 진짜 피해를 많이 준 것부터 단속을 해야지 제일 힘없는 사람부터 단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단속은 해야죠. 옥상에 그늘막 쳐놓은 것도 단속하고, 도로에 두 평, 세 평 내놓은 것은 단속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동장님 나오셔서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공신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컸어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나가면 공신력이 확 떨어지는 게 뭐냐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업주들 두세 명만 나와 버리면 오히려 업주 안에 갇혀있는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품앗이 역할을 하세요. 옛날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이런 식으로 품앗이해서 단속 나갈 때는 4, 5개 동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20∼30명이 한 번 나가서 확실히 단속을 하고 오면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2∼3명이 나가서 단속하니 이거는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일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신중동이 제일 많은 데크작업을 하고 있는데 데크만 하면 괜찮아요. 완전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니까 아무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부터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데 품앗이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책은 동장이지만 서기관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재원이 있어야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재원이 없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동장님 열 분이 머리 맞대서 포괄사업비 좀 올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포트홀 정리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로가 몇 m 이상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몇 m 이하는 동에서 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까요? 그래서 그것도 제안하셔야 해요. 아예 다 도로과로 넘기든지 아니면 포트홀은 동에서 하든지 해야지 전화 오면 “몇 m입니까?” 그러면 제가 재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몇 차선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서 전화하면 “몇 m예요?”, 몇 m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불편사항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트홀은 무조건 동이다, 아니면 포트홀은 무조건 도로관리과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옛날에 포트홀 관리의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포장할 때 건설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그리고 여름에 한 건지 겨울에 한 건지 봄에 한 건지, 그리고 오전에 한 건지 오후에 한 건지, 그리고 날씨가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이것을 데이터로 다 분석해서 만약에 그때 날짜에 포트홀이 제일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이 왔다든지 비오고 3일 후에 포장을 했더니 포트홀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 데이터를 반드시 만들어서 도로관리과에 주셔서 그때는 포장을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아무래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하고 그때 계절. 포트홀이 생긴 데는 많이 생기고 안 생긴 데는 안 생기거든요. 오래 포장해 놓은 데도 안 생긴 데 있는데 최근 얼마 안 된 포장한 데도 많이 생겨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런 것도 분석하셔서 다 취합해가지고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셔서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주신 각 센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이나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행정복지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옛 구청체제에 버금가는 예산확보와 주민편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마루광장이 햇살가게로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자전거보관대 관리와 방치자전거 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베르네천 잡초제거, 방역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조직개편 등을 활용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기를 대비하여 도로변 집수받이, 하수관로 준설 등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철거 잔재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노인정 운영방법을 신개념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불법건축물과 불법도로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서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인근 동 응원체계를 구축해서 불법행위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고, 포괄사업비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및 요구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각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