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622억2,400만원보다 12.8%인 463억3,800만원이 증액된 4,085억6,2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074억3,500만원 보다 13.3%인 407억4,700만원이 증액된 3,481억8,2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154억9,500만원 보다 18.3%인 28억3,100만원이 증액된 183억2,600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92억9,400만원 보다 13.8%인 27억6천만원이 증액된 420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쪽에서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5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2억300만원, 제5회 용인 사이버페스티발과 WCG 2005한국대표 선발전 개최 4억9천만원,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4,800만원, 지능형통합관제센터 구축1억원,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 1억7,200만원 연금부담(보전)금 7억1,300만원, 신청사 준공식 이벤트비용 5억원 범죄예방 CCTV설치 및 통신장비 구입 4억3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ㆍ경비용역 위탁 2억3,100만원과 읍ㆍ동청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7억5천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 용인시사편찬사업 추진 1억8,800만원, 제3회 포은문화재 행사비 1억5천만원,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 3억3,600만원, 용인특목고 지원 40억, 교육경비지원 9억6,200만원, 각급학교 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5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 1억500만원,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4,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6천만원, 서북부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5억8천만원, 용인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 등 구입 4억8,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5,600만원, 실비노인요양 시설 신ㆍ증축 및 복지시설 확충에 11억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정비 1억400만원,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부족분 3억8,8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14억3,7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2억3,900만원, 신갈청소년 문화의집 가구 및 비품구입 1억5,4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비 6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3천만원, 용인 축산ㆍ분료 처리시설 개선공사 11억2천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 65억원, 용인 축산ㆍ분료 처리시설 개선공사 11억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 사업비 등 민간 위탁금 29억8,500만원, 용인시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 시설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30억원, 수지 동보4차 APT 지역난방 전환사업 6억7천만원,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9억5,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액비화 운영비 2억4,20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및 보건소 기능보강 2억900만원,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으로 매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2억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예산에는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와 필수경상비를 확보하고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3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의 직제 신ㆍ증설에 따른 필수경비의 계상과 청사신축이전 비용의 반영,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의존재원 사업의 정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5억4,9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74억7,1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ㆍ도비보조금 12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12억2,500만원 전액이 마을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7억1천만원으로 국고 및 시ㆍ도보조금 1,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 인건비로 1,400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은 181억8,9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3,600만원, 이월금 1,600만원, 국고보조금 166억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인건비 등 3,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1억5,400만원, 주민지원사업 79건 87억200만원, 팔당수계 마을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5억9,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51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예비비 1억4,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억3,700만원이 증액된 2,447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 5천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및 타회계건설 보조금인 자본적 잉여금수입 84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은 총예산액 74억5,7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영업비용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예산액 1,847억8천만원으로 하수도 보수 및 정비사업과 공기구 비품 등 가동설비자산에 12억4,900만원과 마을하수도설치, 한강 및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 구갈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 중인 비가동설비자산 44억5,400만원과 예비비 20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9,746만8천원으로 2005년 본예산 21억8,593만8천원보다 3억1,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3쪽 공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용인소식지 제작면수와 배부수가 증가됨에 따라 인쇄료 4,54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자치법규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시보발행료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으로 용인소식지의 개별 우편발송 요청증가와 우편물 무게증가로 인한 우편요금단가 인상으로 우편발송료 4,5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인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를 위한 배포대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5쪽 홍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용 테이프구입 300만원과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료 및 인하료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이스용인책자 제판 인쇄료 1,850만원과 초등학생에게 우리시가 사는 지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를 홍보하는 만화로 보는 용인시의 미래탐험 책자발간료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작을 위한 영상홍보제작비 7천만원과 한빛 기남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용인시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등을 생생한 TV화면을 통해 수도권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에이스용인 투데이 제작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분 민간인 해외경비로 공식방문객의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인 동행취재경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75쪽 일반운영비에서 에이스용인 투데이제작비 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30주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30주는 하반기부터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6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주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매주 바뀝니다. 굿모닝 용인으로 공중파 방송인 경기방송에 매주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기남방송을 통해서 용인시 전지역에 홍보하는 방법,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수원 같이 나가는 방송입니다.

한빛 기남방송이 화질이 볼만큼 좋습니까?

시청에서 보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양충석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방송을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남방송이 시내권에만 있지 농촌지역에는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도 못합니다. 그 부분까지 겸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찬재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심을 못 맡았기 때문에 한빛기남방송하고는 서류는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어디까지가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이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인지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중인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평택이나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 평택에서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남사가 제일 적더라고요. 20%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원삼, 백암이 적고 나머지 부분은 세대수를 오버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용인 전체지역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율도 따져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겸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사와는 검토가 몇 번씩 됐습니다. 업체에서 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비율문제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두 번을 해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달려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75쪽 에이스용인 투데이제작건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우리시가 한주에 제작비로 200만원씩 스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스폰이 아니고 공동제작인데 제작비를 포함한 방송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간에 6회를 방영하는 겁니다.

한주에 2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200만원을 제작비를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방송을 안 해주는 모양이지요?

당연히 저희가 용인시 홍보를 위한 방송이니까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비나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5년 본예산에 에이스용인 투데이와 비슷한 것이 어떤게 있습니까?

굿모닝 용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다. 그것은 1년 예산을 세운 거고 경기방송 99.9 라디오방송입니다.

그러면 투데이 프로그램 내용이 탐방,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기자가 취재, 보도하는 식으로 나가는 모양이지요? 광고라고 그러면 우리시 관계자들이 나왔다고 선전을 합니까?

그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주간계획을 세우든, 홍보계획이 나오면 담당이 가서 설명할 수도 있고, 담당이 현장에 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꼭 시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의회에 관련된 것이고 의원님이 추진한 사업이면 의원님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75쪽에 에이스용인 투데이제작 건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시정시책홍보광고료로 해서 4개사에 한달에 200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또 본예산에 시정뉴스 케이블TV 송출료로 300만원씩.

송출료는 뭐냐하면 시정뉴스를 용인시청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송출료를 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시정뉴스는 순수한 뉴스이고 투데이는 쟁점사항인가, 어떻게 틀려요 설명해 보세요?

시정뉴스는 순수하게 용인시청 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방송의뢰를 하는 거고, 에이스용인 투데이는 용인시하고 케이블방송으로 공동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 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남방송에 제작의뢰를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무슨 사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해서 안건이 정해지면 기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용인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순수하게 용인시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도 홍보는 홍보인데 차원이 다르지요.

뉴스하고 투데이라는 문제가 된 사항 쟁점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데이는 심층분석을 해보겠다는 뜻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뉴스는 그렇다 치고, 시정시책 홍보 광고료해서 케이블TV, 라디오, 버스해서 한달에 200만원씩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에이스용인 홍보방송이나 버스 같은 곳에도 에이스용인을 홍보하는데 광고료 나가는 겁니다.

실장님! 케이블TV 부분만 말씀해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본예산에 선 이 광고는 어떤 광고지요? 케이블TV에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 광고입니까?

용인시정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이스용인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경기TV 뉴스에 끝나고 뒷부분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스용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실장님! 중복해서 홍보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닐까요?

저희가 시정뉴스 하는 부분하고, 이거 하는 부분과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실장님께서 우리 박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5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2,334만5천원이 증액된 1억6,6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 올리면 79쪽 중간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 통보비용으로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조회사실을 용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부담은 용인시에서 부담해서 이에 소요가 3,500건에 대한 우편요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동감찰 및 각종 현안조사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어 민원현장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의견으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키 위한 전화통화가 개인휴대기로는 한계가 있어 이동전화기 구입에 따른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한 결과 효과가 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아 추가로 300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 운영에 따른 요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80쪽 하단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2월에 사이버민원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 신설 편재되어 이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약하였으며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상단 기타 보상금은 시정참여 우수 민원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용인시사이버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시정에 건설적인 참여를 한 시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 포상금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인당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증액하여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중간 시설비 보조반환금은 경기도에서 2004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기동감찰 및 현장조사에 따른 이동전화 구입이 2대가 있잖아요.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이 조사차원, 감사차원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이버 민원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감사부서, 조사부서가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나가서 전화걸 때 개인휴대전화로 하는 것이 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현장 조사가 많다는 말씀이 신가요?

타부서까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동전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억1,344만7천원이 증액된 879억8,42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 446억1,933만8천원보다 9억3,772만7천원이 증액된 455억5,7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85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화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브랜드 특허 출원비로 1,02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용인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는 신청사 준공식과 겸하게 되어 감액하고 행사비 4천만원을 행정과 소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의 용역비에는 각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비성 예산으로 Pool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행정절차제도 편람 발간, 200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추진, 자치법규 정비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4,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실과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가구일체 구입비로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2억31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기정예산 273억4,373만8천원보다 101억1,670만8천원이 증가된 374억6,04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93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38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상단의 용인시사편찬사업추진은 99년부터 추진해 오는 용인시사 편찬사업으로 2004년까지 집행잔액을 반납받아 인쇄비ㆍ감수비ㆍ발송비로 1억8,8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는 용인문화원 행사지원을 위한 포은문화제 지원비와 순서에 따라 제작하는 읍면동지 원삼면지 제작비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을 위하여 시민대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비로 3억3,6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된 것이고 다음장 하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40억과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 교육경비 9억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문화예술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9,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미술작품구입은 용인미술협회 작가들의 미술작품 구입 신청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하여 도비 내시분 1억5,23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4쪽 관광진흥 일반보상비는 기관 및 단체에 우리시 먼저보기 답사를 위하여 편성되었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거법 저촉관계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 및 관광 등 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를 모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105쪽 중간의 연구개발비는 용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안내를 위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발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용인을 찾는 관광객, 체육인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비 30억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는 직장경기부를 창단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으로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인한 훈련장비 구입비로 6,2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축구센터 조형물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에는 테니스장 정비공사비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4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76만8천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기정예산 38억777만5천원보다 11억5,901만2천원이 증액된 49억6,67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119쪽 네트워크장비의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청, 감청 방지를 위한 도감청탐색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보시면 제5회 용인사이버페스티발과 WCG 2005 한국대표선발전 개최비가 도에서 시책추진 보존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4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의 시설비는 원삼면 학일마을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에 정보화장비를 보급하는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비로서 1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신청사 입주 및 업무수행 관련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2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마을 1PC 보급사업은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이번에 기흥 고가차도 밑에 있는 주차장과 재래시장 주차장, 경찰서부지 주차장에 관리요원 9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견인차량을 2대 더 확보하고 운영중인 차량을 1대 대 폐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상정이 안되고 왜 지금 됐을까요?

그것은 주차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사전에는 예측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사업이 재래시장 주차장도 그렇고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위탁시점에서 부터 현실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에서 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도 협력사업으로서 소규모 학교살리기에 백봉초등학교 2억280만원, 외국어 교육기반사업 지원금으로 신갈중학교, 기흥고등학교에 8,580만원씩 2개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금 그것은 용인, 포곡, 라곡, 백암, 마북, 서원, 관곡, 대원초등학교 등 8개교로 2억3,040만원, 지속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용인고등학교는 전년도 좋은학교 선정으로 1억774만원, 남곡초등학교에 4억200만원, 백봉초등학교에 2억100만원, 기흥고, 신갈중에 1,200만원씩 2,400만원, 용인, 포곡, 라곡, 백암, 마북, 서원, 관곡, 대원 초등학교 8개교에 1,200만원씩 9,600만원씩...

잠깐만요. 그 뒤에 100페이지에 보면 55억이 또 있지요.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앞에 교육협력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부담금은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학교지역사회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부담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당초....

도 시책사업이면 도지사 특별 하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나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도지사 시책사업이고요.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시책사업이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저희가 100% 중에서 60%는 시비로 하고 40%는 도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은 도지사 특별추진사업이고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이고.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경비가 대응투자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50억을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에 얼마를 했지요? 2억 얼마지요? 대응투자사업이요.

그것은 도비에서는 아직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1차 적인 것은 2억 얼마는 최종 확정된 거고 현재 1회 추경에 추가로 최대한 관리과장이 확보하겠다고 했지요. 교육청에서. 제가도 얼마 전에 다시 교육청을 들어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경기도에서 이 50억을 쓰고 있는 액수에서도 최대한 못쓰고 반환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5억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5억에 대한 것은 풀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10%도...

도비가 풀로 50억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현재 10%도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안된 부분에서 5억을 다시 넣으면....

저희가 도교육경비를 지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아직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제외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교육청 관리과장하고 협의됐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내시를 했거든요. 대응투자사업을. 그런데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서 용인에 재배정을 할건데 그것이 5월달 중에 확정이 됩니다. 제가 교육청 관리과장께도 말씀드린 것이 5월달 중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빨리 시에 통보해서 시와 협의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현재 배정된 2억 몇 천만원 말고 용인시에 30억을 다시 줘야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이 추가됐다고 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되는 대로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교육경비를 잘되자고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덜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는 아니고 쓸 수 있을 때 못쓰고 잠겨놓는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심도있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40%가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시비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거라도 100%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100%로 가야되는 건데 40%를 기다리다 그런 것도 못 간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100쪽 상단부분 다시 질문합니다. 이 5억을 세운 이유가 우리가 본예산에 교육경비지원으로 50억원으로 하기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이동주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학교에 대한 심의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5억원의 내용은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근거로 세운 겁니까?

당초 50억원은....

그것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심의가 끝났는데 당초 심의에서 제외된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시급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5억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기흥고등학교, 용인정보고등학교, 용신중학교, 그 이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얘기하자니까요?

5억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학교예산을 지원해 주는 원칙이 없잖아요. 50억을 해주기로 했으면 50억을 절차상으로 진행을 시켜서 이동주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36억원정도의 대응예산이 될지, 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50억을 먼저 세웠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배정도 이미 했습니다. 그 배정원칙이 급식시설하고 도서관 확충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5억은 어떤 명목인지 명목을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 급식소 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틀렸고 그 전에 올라온 것이 심의했잖아요. 그때 급식시설 부분하고 도서관 확충부분은 100% 다 커버해 줬잖아요.

이 부분이 정보고등학교에 급식소가 안되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50억 했으면 그대로 50억 하는 거예요. 처음에 55억 하기로 했으면 55억에 넣어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뒤에 5억 부분 이것이 특혜라는 거예요. 학교를 지원해 주는 말에 특혜라는 말을 하면 어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쁜 학교 지원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가로 심의를 할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패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어폐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저희만이 아니고 교육청과 다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용인정보, 용신, 기흥 고등학교 부분이라고 하셨으면 그 당시에 심의해서 예산부분 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같으면 심의서에 올라온 것을 현재 예산심의해서 제외시킨 부분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산심의를 왜했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앞으로 해줬으면 그런 예가 없는데 그 당시에 용인정보나, 용신이나 전자도서관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을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소외시켰다가 현재 다시 5억을 올린 것은 박헌수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일관성이 없게 가는 거지요. 현재 입장에서 50억으로 하면 50억으로 가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 들어가서 떨어진 학교는 어떻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번 한 것을 토론해서 내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정보는 뭐지요?

용인정보는 화장실입니다.

먼저는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소외가 된다, 용인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분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부분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부분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다 미뤄놨다 급하다해서 넣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기흥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본 위원이 특정고등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흥고는 이번에 대응투자부분에서 우리시에서 18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30억원짜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제출해서 우리시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니까 18억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나와 있는 도 교육협력사업에 기흥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맨 아래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1,200만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쪽 5억에 기흥고가 들어왔는데 100쪽에 있는 기흥고는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백숙희 5억에 대한 것은 용신중학교 도서관, 용인정보고등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드립니다.

99쪽에 이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도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가 50%주고, 교육청에 20%주고, 우리시가 30% 대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은 용인교육청입니까, 도교육청입니까? 20%를 부담하는 교육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도교육청이 주가 되는 거지요.

도 교육협력사업은 도지사가 교육부분에 특별히 고려해서 주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왜 30%를 예산지원을 합니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억6,200만원 예산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시 30%가 9억6,200만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100%를 다해야 되는 생각도 드는데 도에서 시에 30%를 대라고 예산하달내용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거지요?

재원조달내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헌수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교육협력사업 내용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정을 도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우리시는 선정권이 없습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우리시는 기획실장님이 말씀대로 30% 부담조건이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는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똑 같은 학교지원사업인데 뒤에 있는 55억에 대한 것은 저희 재원부담비율이 60대 40이고 이 앞에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재 배분해 주는 차원에서 나오니까 때문에 도비가 50%하고 20%, 결국은 교육청 부분 20%도 마찬가지로 도비이기 때문에 70%를 도에서 부담하고 30%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정회 끝나고 시간을 다시 드릴테니까 정회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예총 각지부별 행사지원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심의를 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올렸는데 건수도 늘어났고요. 사업비도 상당히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까. 현재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장경순 예총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보다도 예총산하 지부가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 당초 2천만원 예산이었는데 추경에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천만원에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광실은 담당들이 옆에 서서 계세요.

송년음악회는 당초에 2천만원이었다가 5,500만원인데 5,500만원은 홍보비와 공연경비, 출연료, 진행비 등이 당초보다 사용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3,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각 지부별로 예산서 받지요. 심사내역 사업비 예산?

예.

그런데 2천만원이면 행사를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배 이상 올랐다는 부분은 일단은 사업만 책정시켜 놓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 이런 예산편성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자로 선 과장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면서 설 수 있겠습니까?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 문제점 없습니다.

2천만원 승인 받고, 5,500만원 승인 받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위원님께서는 심의할 때 2천만원이었다가 어떻게 5,500만원이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을 2천만원 받았는데 배이상 예산이 올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과장님하고 굳이 싸우고 따질 일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으로 30억이 섰거든요. 체육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활용하는 방안과 효과가 저희는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숙소로 활용해야되고 축제도 하려고 합니다. 축제관련 외빈숙소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체육교류관련 외빈숙소 활용, 문화예술교류 관련 숙소로 활용하고, 공무원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저희가 직장경기부 숙소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4억9,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연구모임 등에 활용하려고 하고 기타 대민행정 및 재난대비활용을 하려고 해서 15년이상, 20년이상 될 때 대체효과가 나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용인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 이거지요?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150실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객실수가 30에서 40실정도는 활용합니다. 총예산이 212억인데 그 중에서 용인대가 112억을 대고 용인시에서 10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비지원이 시책추진비로 50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30억정도 밖에 안 올리셨어요?

이것이 공사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물론 외국에 중요한 손님들이 왔을 때 용인지역의 특성상 묵을 곳이 없어서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인을 위한 호텔시설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실에서 일거리가 많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어도 큰 요점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예결에서 또 나오고 계속 설명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당초 계획이 이렇게 섰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든가 하는 것을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재가 나오는데 고택보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장소를 명시해 주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음해이자고택이 어디 있는 건지, 채제공이 어디 있는 건지, 음해이자가 어디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도비내시로 내려오지만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음해이자 고택은 지곡리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명을 적어주시면 설명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결에서도 설명하실 때 그것을 잘 하셔서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음악협회 얘기부터 해봅시다. 양충석위원님이 송년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송년음악회 건에 대해서 5,500만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셨고 본 의원은 거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대충 보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같이 해서 약 200여명이 송년음악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시립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오케스트라도 분명히 송년음악회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새로운 오케스트라, 새로운 합창단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기 세부 예산 내역서를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하루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2월중 용인문예회관에서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하루일당이 5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니.... 대한민국에서 하루 와서 지휘하고 500만원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예요. 말도 안되는 예산을... 그저 5,500만원에 맞춰서 금액을 넣어서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 되겠지만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지휘자도 있는데 굳이 500만원을 들여서 지휘료를 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이나 성악가들이 있지만 변명 아닌 궁색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1년을 마무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봤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의견도 받아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음악협회가 속된말로 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시립오케스트라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그 외에 순수음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지여성회관에서는 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한곳에 집중 안하고 음악부분이면 음악, 모든 것은 시립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없고, 음악협회에서 어딘가에 훌륭한 음악선생님을 모셔온다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부예산 내역에 어떤 분이 그날 출연료가 얼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저하고 과장님하고 껄끄럽기만 하고, 저도 용인에 와서 지휘자가 50만원 받는지, 500만원 받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500만원 받게 되어 있고 그날 와서 합창지도 해주실 선생님은 1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그저 흥청망청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년음악회 건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넘어가 봅시다. 찾아가는 음악협회 이것도 음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3천만원은 내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용인 예총 사업계획서하고 달라요. 뒤에 끼어 넣은 것 같네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1회에서부터 12회까지 하는데 1회는 5월 13일날 기흥읍사무소, 2회는 남사면사무소, 3회는 장애인복지관, 4회는 6월 25일날 역삼동사무소, 5회는 7월 9일 백암면사무소, 6회는 7월 23일 동부동사무소, 7회는 8월 13일날 문화복지행정타운 해서 읍면동별로 되어 있고 11회는 10월 8일날 동천동사무소 개청을 하기 때문에 청사 준공 초청공연, 12회는 10월 22일날 죽전1동사무소 개청하기 때문에 청사준공 축하공연으로 해서 12회를 하려고 찾아가는 음악회 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역은 장비임대료가 주가 됩니다. 2,400만원이 장비에 관련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연주하는 분들은 기존에 용인시립교향악단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시립교양악단에 악기사준 것 아십니까?

예.

그것하고 이번에 임대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장비대여는요. 앰프시설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번을 3천만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액이거든요.

왜 동부지역을 넣느냐면 지금 여성회관하고 수지지역만 많이 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도 해보고자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주최가 찾아가는 곳은 연예협회도 있고 연예협회에 본예산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예산의 성격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상단부분에 무용협회 4,500만원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작년 말에 본예산에 올렸다 잘린 락발레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12월 초에 본예산을 할 때 무용협회에서 4,5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는 이름이 락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 왔네요. 춤의 향연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을 제1회 추경에 발빠르게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장경순 여기에 요구됐던 부분들은 당초에 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문화 예술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의회상정하기 전에 본예산때 저희 나름대로 조정할 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정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도 기억이 그런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이름이 락발레였는데 그 뒤에 이름이 사업명칭이 바뀌었네요. 금액은 똑같고요. 주관하는데도 예총의 무용협회고 똑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예술단원보수 중에서 상임단원 보수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급여에 보면 12월치로 79만2천원이 올라왔고요. 기말수당은 4월로 해서 26만4천원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중협씨라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에 그 사람이 당초에는 4호봉이었는데 경력 인정해서 2호봉을 더 해줬습니다.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월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그 사항은요.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보면 경력을 산정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은 경력에 인정해 줘야된다고 해서 2호봉 호봉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당시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분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직이 아니고요?

계약직인데 연봉제로 한 겁니다.

계약은 언제마다 한번씩 합니까?

연말에....

매년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어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인정을 안 해줬던 경력부분을 추가로 본인이 유권해석 받아서 경력에 넣어 줘야 된다고 해서 호봉조정을 하는 거니까 추가로 2호봉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유권해석을 왜 받았나요?

우리는 인정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본인은 해줘야된다 했는데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된다고 해서....

여기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우리가 보수규정을 보잖아요. 중앙 예총이 있잖아요. 그게 상임단원한 것을 따진 건데요. 상임단원에서 그 부분은 경력에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떨어진 거예요.

중앙 예총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호봉을 올려주는 겁니까?

저희가 맞느냐, 안맞느냐 시비가 걸렸던 사항인데... 어디서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9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부분이 다 삭감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비였다 항목이 바뀐 겁니다.

장경순 국가에서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겨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대체만 시비를 교부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동일하니까요.

장경순 재원대체만 해주는 겁니다.

재원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가 훨씬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작잖아요.

사무국 인권비가 10만원 차이나는 겁니다.

나라에서 다 나온다고요?

시비였다 교부세로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제가 예산을 잘 못 읽어서 그런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양충석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5쪽에 용인게스트하우스는 건립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용인대 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양충석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게스트하우스 있는 곳이 인천하고 몇 군데 됩니다.

인천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서울, 안산, 이렇게 세 군데는 파악이 됐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은 저희와 비교를 하면 안되잖아요. 안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추경이 돈이 별로 안 들어와서 고민고민 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건립하기 위해서 30억을 써야되고 그것도 용인대에서 돈을 대고 도에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 주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왜 넣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비가 20억 내시가 됐고 도비는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10억을 쓰게 되는 사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30억만 편성된 겁니다.

저는 우리시가 항상 보면 큰 일은 잘 치르거든요. 굵직굵직한 것은 해요. 전체추경에서 10억이 적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자매결연할 때 가장 고충이 있는 것이 호텔이 없어서 외빈을.... 외빈도 저희하고 똑같은 일반 공무원이 온다고 하면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외국에 VIP급이 오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호텔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모시고 오는 일을 반복하는데 수원에도 호텔이 3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시 운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는데 용인에도 호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저변이 안되니까 민간업자가 호텔을 안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용인대에서 선수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수촌같이 기숙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저희하고 서로 얘기가 맞아 떨어진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1인실을 10실, 2인실 30실을 별도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일반 선수촌처럼 만들어서 저희 직장경기부도 30실정도 상시 사용하고 나머지 외빈이 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밖에 호텔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에서 50% 받고 저희가 50%만 부담을 하면 목적을 충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용인 같은 경우니까 인근에 서울에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지방은 손님들이 안오냐 말이지요. 저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놓고 외빈이 오는데 모실 곳이 없어서 창피하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든 건수가 생겼는데 하면 안되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현실을 잘 못보고 판단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인정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타당성을 잘 몰라서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108쪽에 나오는 용인시축구센터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축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축구센터도 건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지름이 1.4미터로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인시의 축구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축구센터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출입을 합니까?

일반인들 출입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은 축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는 겁니까?

들어가게 되면 정문 앞에 설치가 돼서 일반인들도 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용인축구센터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형물이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지난번에 수지에서 입구에 들어오는데 시를 알리는 조형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시민들이 많이 보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볼 것인지 알면서도 그 당시에 죽전도로가 개통이 안되면 오히려 욕먹는다. 그 돈은 그런데 쓰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 축구센터 조형물 물론,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지금이 워낙에 시기 자체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아까워도 시에서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시면.... 저는 전체예산을 보면서 속이 상했는데요. 굵직굵직한데 돈 쓰는 것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면서 이런데 돈을 쓰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시민들이 보면 정말 열 받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몰리고 있는데요. 답변하실 때도 그렇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장구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발이라고 8천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용인을 알리는 종합홍보책자, 만화로 보는 미래탐험, 영상홍보제작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무인 관광안내스시템 개발은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청 청사하고 에버랜드, 민속촌 관광안내소하고 세 군데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것을 시청도 그렇고 에버랜드도 그렇고 민속촌도 그렇고 용인을 알리는 관광안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해 놓으면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용인이 이렇구나로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이나 양충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인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하시면서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협약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부계약은 할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만 조성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온 거 아시지요?

예.

신문에 보도된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도됐는데 용인에 대형화 사업으로 가다 보면 사전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클레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시장의 권한으로 입안해서 되도록 가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용인관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보면 용인관광비젼을 하면서 MBC나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갈 때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수련마을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용인시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백암이나 원삼이나 그런 것을 연계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용인대가 아닌 용인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100억만 가져도 낫다고 보는데 굳이 관광루트에도 안 맞는 대학교에 시설을 해서 지금이야 30실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지만 20년 계약이라고 그러셨지요. 5년만 지나서 바뀌고 나면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짓고 할 때는 쉬운데.... 용인 청소년수련마을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름에 외지학생들 데려다 놓고 맞지 않는 시설을 갖고 돈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적으로 활성화방안으로 복합적인 용인관광타운다운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형화사업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인 생각만은 아니고요. 금방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도 많이 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거듭 이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했다면 도에서 50억씩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역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대학은 해주고 문제점 때문에 편견성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용인시에서 이득을 갖고 갈 수 있는 용인에서 돈을 투자하면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거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은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시설결정은 들어왔는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7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전계획을 갖고 충분하게 예산을 올릴 때는 검토하시고 우리시에서도 과가 없는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과가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안 걸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과별로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20쪽 하단에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왜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 원삼 학일마을 건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보화마을로 원삼 학일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총사업비 중에서 40%는 도비, 시비로 60%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도비 40%는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도에서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준 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4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도예산에서.... 우리한테 맡기지 그런 것은 안 맡겨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19쪽에 시설비에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당초에 9천만원 이였는데 1억을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천만원 있는 것은 시청사 문화행정타운 입주때 네트워트 망설치하는 사업비로 별도고요. 금번에 1억 확보된 것은 그것과 별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네트워크 망이 장해가 생겨서 두 번정도 신문에 보도되고 시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거냐면 장비가 11개 장비가 있고요. 거기에 유지보수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고 유지업체가 이원화돼서 장해시 신속한 복구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1억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감청 탐색기 구입이 있는데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감청 기능이 지능화되고 다양화 되고있습니다. 2001년도에 700만원 주고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그 장비를 가지고는 지금의 도감청 지능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형장비가 되겠습니다.

금속탐지기 같은 그런 모양의 기계를 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이것을 탐색기를 구입해서 일상적으로 도감청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실시간 도청 체크가 가능하고 설치까지 됩니다.

설치라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실국장실까지 설치가 됩니다.

실국장님실까지 하게 됩니까?

현재는 정밀검사는 국정원에 협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각 사무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실국장님하고 중요한 부서에 하고요. 각 부서별로 하려고 합니다.

도감정청이 확인이 되면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은 누가 합니까?

모니터링돼서 장비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정밀검사해서 띠어내고 신고를 하지요.

신고를 국정원에 하는 겁니까?

발견만 되고....

그래서 그쪽에 추적해서 잡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로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936억6,042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4억6,8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38억2,389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3억8,12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의 혁신분권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혁신 포스터 제작비 및 포럼개최비 등 일반운영비와 혁신 우수독후감 및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시상금 등 총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인사관리 인건비는 통.번역 요원이 전임 계약직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총 1억4,8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의 포상금은 31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연수비로 하반기에 실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하였고,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보전금 본예산 누락분과 직원 충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으로 총 7억3,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민간이전 기타직 퇴직금은 직원 연금부담금에 포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직장 보육시설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비 지원과 행정타운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총 1억9,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중간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식, 용인시 도시브랜드 선포식, 시민의 날 및 용구문화제 등 이벤트 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은 직제 개편에 따라 당초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을 행정과로 계상하였고, 상록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확대되어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의 시설비도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행정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행정타운 내 직장보육시설 비품 구입비와 문서DB구축 사업에 따른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총 1억1,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자체사업비는 급속한 도시팽창과 인구유입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와 무선통신장비 구입비로 총 4억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530억9,574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8억8,69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5쪽까지는 본청 정수물품 등 자산 취득비로서 사회복지과의 대형승합차 구입비와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총 16개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억6,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9쪽 중간까지는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성립전 예산 2억8,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중간에서 151쪽 중간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중앙감시실, 일숙직 수당 및 청사이전비용과 문화복지행정타운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2억8,411만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 경비 용역 위탁비로 2억3,1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 상단의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 중 기정 국비 8억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원으로 대체하였고, 죽전1동과 성복동사무소 청사 신축비와 구 기흥읍사무소 활용 토지매입비 등 총 7억5,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용 장비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계속비 사업은 모현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여 2006년도 계획금액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67억4,078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11억9,98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까지는 평생학습센터 개원 및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총 5,492만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감액분 1억원은 162쪽 하단과 같이 경기도 지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164쪽에서 165쪽은 주민등록관리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부족분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비 등 총 1억3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의 사회개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해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마평동에 건립중인 새마을회관의 건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는 해외 연수 인원의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1억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2004년도 결산 결과 3,184만3천원이 감액된 5억4,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혁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 혁신운동이 이루어져야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년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이렇게 했듯이 이번에는 혁신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에 여러 계층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기 시작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행정도 경제계층이나 이런데 바뀌는 것 못지 않게 행정도 바뀌어야 주민들의 편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혁신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좀 전의 기구 제도를 다 폐지시키고 팀제로 운영해서 결재단계를 3단계정도 축소하는 것도 혁신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거네요? 기구혁신, 공무원의 행정혁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거네요?

예,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호에 그치는.... 제2건국도 보면 실속도 없이 공무원들 고생만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쪽으로 공무원들이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행자부에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타 기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여러 각종 법령에 관한 것을 보다 쉽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면에서 개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운동을 하시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 행정적으로 개혁이나 새롭게 고쳐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9개 단체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연구된 결과를 행정에 직접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혁신이 가시화돼서 성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야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준공식 이벤트비용이 5억이 들어가는데 먼저 여성회관 준공식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너무 한군데만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메인이벤트는 기획사한테 맡겨서 하지만 그 외에는 용인시에 용인오케스트라나 용인예총에 있는 산하단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용인에도 이런 기구단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접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용구문화예술제 이런 것을 동시에 며칠 두고 하는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2억인가 3억을 한군데 이벤트를 줘서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단 말이지요. 이번에는 행정과에서는 준공식에서 이벤트를 다양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30쪽에 장기재직공무원 격려해서 31년이상 재직한 분들을 해외공로연수를 보내 드리려다 선거법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장기재직공무원 격려해서 1억10만원이 섰는데 30년 재직한 분이 60만원씩 11명 660만원은 집행이 된것 같고 9,350만원은 삭감됐는데 30년 재직한 분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행사를 하면 괜찮은데 1년 전부터 제한하는 사항이 있어서 6월부터 하게 되면 저촉이 됩니다. 저희가 시정전반을 검토해 봐도 31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는 상반기 전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 도저히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 자체가 당초예산액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기정예산액 하고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장기공무원 격려해서 1억1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격려 분야에는 해외여행 시켜주는 업무하고 30년째 되는 공무원들 격려해 주는 별도행사가 또 있습니다. 해외여행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30년이상 되는 공무원 격려해 주는 행사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660만원 빠졌네요. 맞습니다.

인쇄가 오인된 겁니까?

잘되 있어요.

660만원은 잔여예산으로 가지고 30년째 되는 공무원들 격려행사는 상반기내에....

30년 재직하고 31년 재직하고 합쳐서 당초예산안에는 1억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틀리잖아요. 숫자에 오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내용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린대요 기정예산에 1억660몇만원 그 가운데는 장기조직공무원 똑같은 부기상인데 사업이 31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부부동반 해외여행경비하고 30년째 되는 공무원들 기념도자기 제작해서 격려해 주는 행사하고 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행경비는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66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라도 양충석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예산담당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에 혁신사업부분에서 혁신포럼개최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직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의뢰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 하고 시의회의원님들과 같이 현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에 대한 중요도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진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책자발간하고 포스터 제작하시고 포럼한번 하시는 거고 그것도 고위공직자나 시의원정도 이렇게 넣는 거고 혁신 우수독후감이라고 해도 책자 보고나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기유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예산은 많이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직된 단체별로 연구할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 도입하는 단계는 예산이 필요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이지 점화단계 동기를 유발시키는 과정까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켜서 실천해 나가는 단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경희위원님 행정국장님이 설명을 대신한다고 하시는데 들으시겠어요?

예, 그러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갔다왔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그러면 아직도 생소하시고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실제 수입법이나 경영체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화기예요.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점화기라서 상황판단을 해서 정보, 과정을 전부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중앙기관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까지 확산이 안됐기 때문에 용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이것을 받아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중에 유야 무야 될 수 있고, 도중하차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강행성입니다. 이 틀은 2007년까지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화기가 있고, 과제설정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과제실적평가로 강행성이 있어서 팀제로 했을 때 그 팀이 책임도 니네 가지고 실적 인센티브도 니들이 받아라하는 식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3단계가 그렇고 그것을 내재화시키겠다 붙박이해서 피드백을 시켜서 다른 과제가 또 하고 해서 혁신할게 있으면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얘기가 완전히 경영방침에 품질, 고객서비스, 고객만족도 이런 3단계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만 교육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점화단계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켰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고착화 시켜서 우리도 수입법이나 경영방침을 그대로 도입해서 용어자체도 주민, 시민, 국민이 아닌 고객이라는 것으로 귀착을 시켜서 이런 만족도를 성취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은 계속 승계 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의지에 더 불을 붙여서 잘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이러한 포럼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위에 있는 상층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례회의때 모임 하잖아요.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필요하다면 직원포럼자체도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취학전 아동보육료로 운영수당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된 겁니까? 이번에 처음시작이 되는 거지요?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저희 시청에 상록어린이집이라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취학전 아동들을 맡겨서 보호하게 하고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상록어린이집이 본청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일이 생겨서 상록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시설에 보호해서 지원해 주다면서지만 그이 외에 직원들은 타 기관에 맡겨서 보호를 받게 하더라도 보육료를 절반은 지원해서 형평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대상들이 현재 거의 200명 가까운 인원인데요. 200명이 다 읍면동에 있는 모든.... 일시사역인부임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있는 공무원만.

정규직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35쪽에 보면 범죄예방 CCTV설치예산이 4억3천만원의 예산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때 이우현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는 급증하는데 그에 대비한 경찰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범죄가 가장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선정은 경찰서로 하여금 추천을 받겠습니다마는 10개소를 선정해서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북부지역에는 인구가 팽창되고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사고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살기좋은 용인이 되려면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4억3천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36억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재정능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보다는 가장 범죄가 다발성 있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설치하자고 협의돼서 시범지역 10개소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용인이 되려면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하고 1차 협의한 결과로는 수지지역이 가장 많고, 기흥 지역 두 개소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충석위원.

김재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10개소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정확히 선정이 안됐고요. 지역만 기흥, 구성, 수지 쪽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CTV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생활침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나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주민들의 사생활침해라든가 반론제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을 바라느냐, 아니면 바라지 않느냐 의견을 조사해서 설치할 겁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대형승합차 1대를.

노인복지회관 신설되는 부서에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대형차량입니다.

노인분들 셔틀버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들 수송, 노인복지회관 신설되는데 노인소송용입니다.

알겠고요. 151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 곳에 견학도 가보고 그럴 때 여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다른 시설 견학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요?

견학도 하고 청사하고 관사 시설물 관리하는데 갔다오는 여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지행정타운을 잘 관리하려면 다른데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견학을 가보고 답습해서 접목시키려는 여비입니다.

관사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규모 같은 정도의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우리 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3,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에 보면 구 기흥읍사무소 활용 토지매입비가 1천만원씩 51평 올라왔는데 어떤 토지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번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사항입니다. 64-7번지내 가운데 모퉁이 토지가 있습니다. 39.5평이 가운데 있어서 4층 규모로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야 앞으로 동사무소 만들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먼저 번에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청사를 대개 승인받을 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 받는데 신청사를 짓고 나면 구청사를 주민들이 매각 못하게 하니까 용인시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삼도 그렇고 포곡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관리계획 맡을 때 원삼 부분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흥읍 구 사무소는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다시 투자하고 동사무소하고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잖아요. 양지 그렇지, 백암 그렇지...

포곡도 도서관으로 짓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맡은 사항이고요.

이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지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계획을 받은 곳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과감히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감히 나가야지 지금 와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시설을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을 때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다시 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잘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부지도 주차장만 쓰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른 것으로 쓸 활용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 끝났습니다.

그 밑에 청사대수선비는 현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존건물입니다. 현 청사 수선비로 잡고 있는 겁니다.

수선할 일이 있어요? 얼마 있으면 갈텐데?

누수가 있어서 나중에 구청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 창고 쪽이 세고 있어서 수선 관련 때문에 세운 겁니다.

수선비로 3천만원 추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 사무국 여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에 1,080만원이 지급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빠져서 사비로 주고 있어서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8개월치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080만원을 줬다고요?

2004년도에는 1,080만원 예산이 서서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빠졌거든요. 이미 4개월치는 단체에서 돈을 줬고 앞으로 8개월은 인건비를 세워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계속 하던 건데 빠졌기 때문에....

계속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자유총연맹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도 우리가 대는 것으로 되어있냐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누락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고, 안 주고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인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생각다 못해 세웠습니다.

여직원인건비를 대고 있는 곳이 자유총연맹 외에 또 있습니까?

장경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던 곳은 인건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상 되어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사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회단체심의회는 심의가 통과가 됐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곳은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경순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인건비 주는 곳이 정액보조는 다 나가고 있다고요?

장경순 예.

거기가 몇개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장경순 새마을조직, 체육회, 문화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권한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은 올라왔는데 이 전에 줬던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한 거고 그 이전에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주고 있던 건가요?

장경순 지원근거가 있는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한도액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장경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에 의해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인건비를 쓰지 마라, 써라 하는 거라는 없다고 해도 그냥 주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법률사항은 예산담당이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장경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10억5천만원으로 사기로 했던 건데요. 남동에 하게 되면 임대가 안될 것 같아서 마평동에 459평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28억3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 토지매입비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4억이 부족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에 도에서 도와주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새마을회관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주고 했던 건데....

이미 28억3천만원이 섰던 예산인데 4억이 부족해서 건물이 제대로 안나오면 28억 예산 세운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4억을 더 해서라도 제대로된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새마을회에서는 그런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나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6억3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 매각하는 걸로 충당한 거고 자체로는 수입 들어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인데 4억정도면 건물을 조금 줄여서 짓는 것도 어려운 건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당초 계획이 2,800평이었거든요. 연면적 600평이었던 것을 520평으로 줄이고 평당도 줄였는데도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줄인 사항인데도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4억이 올라왔고 어떤 사정으로 됐다고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 잖아요. 새마을회가 하는 역할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많은 부분까지 영향이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 곳에 이런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시에서는 받아서 예산안에 올려주면 이러면 실제 욕은 시의원들이 욕먹는 거란 말이지요.

이미 28억3천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4억이 부족해서 들어왔는데 4억이 부족해서 건물이 제대로 안나오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방도는 고민을 못하신 겁니까?

많이 했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주경희위원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3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