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액은 448억이고 일반회계가 442억, 특별회계가 6억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12억, 사업예산이 430억입니다. 예산의 주된 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9,000만원, 일반보상금이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90억3,000만원,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분야가 73억8,113만원,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분야에서 66억7,000만원, 여성아동복지분야가 100억1천6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1,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비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원들 모두 합심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8쪽부터 365쪽까지 일반회계와 935쪽부터 9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959쪽부터 961쪽까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33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4개 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정액보조는 없어졌잖아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를 없애고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 제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바뀌는 것은 예산분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액은 아마 그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열위원
35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2번 경로체육대회 동 지원 50만원은 작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한 것은 과거에는 추경 때 한다든지 했는데 본예산은 작년부터로 기억합니다.
이정열위원
각 동에 보면 한마음축제할 때 예산 내려간 것은 거기에서 40만원 공제해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별도로 50만원 했습니다. 내년에도 50만원 할 예정입니다.
이정열위원
내려오는데 동에서는 보면 각 단체나 보조를 받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 행사비는 일반 동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달리 규모가 동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주최가 대구시 적십자사인데 적십자에서 지원을 전혀 안 받고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모시고 오는 노인들에 대한 응원단 식사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적십자사에서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은 적십자사가 부담하고 시비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1번에 보면 25,000원 400명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53쪽 행사실비보상금 1번에 보면 경로체육대회 25,000원씩 400명에게 지원하지요? 이것은 전체 오시는 분들의,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북구 전체 선수들에 대한 식사하고 체육복, 기타 경비는 구청에서,
이정열위원
선수가 400명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400명하고 응원단과 기타 그 날 찬조출연하는 팀도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33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위에 것은 국비,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7번 추가운영비는 국비, 시비 운영비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더 추가되는 지원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종전까지는 1개소 당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 추경 때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총 9,000만원을 3개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 내용입니다. 산격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산격복지관, 칠곡에 있는 선린복지관, 산격동에 있는 가정종합복지관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인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 수급자 주거급여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5,200세대 정도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도 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은 있는데 부양할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약간 수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관계법에는 아직까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250여 세대를 시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가 되더라도 6개월 정도 월 10만원씩 구호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고성동에도 자식은 있는데 전혀 생활보조를 못 받고 있어서 여러 번 부탁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조해 주려고 동에 가서 어떻게 해 보라고 하니까 동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 관계에 1억3,000얼마를 보조하는데 고성동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고성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만 있으면 행패를 부리러 오고 술 먹고 와서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에도 내부적으로 소란도 있고 해서 연말을 기해서 몇 번 나가서 주의도 주고 관리하는 주체가 대구 제일교회인데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이 심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소란을 피운 예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적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지 못해서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고성동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굉장히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를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대구 시내에 8군데 됩니다. 교회나 천주교,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통스럽더라도 우선은 참아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까지 '참아 주시오' 해서 참고 있는데 어떤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만취상태에서 일반적인 친구들끼리도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생활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성동민들이 접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친구도 있고 해서 외부에서 간혹 오는 사람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안에 있을 때는 잘 하지요. 안에서 있을 때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술 한잔하고 밖에 나오면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북구에 상담소로 있는 것이 칠성동에 있고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상담소는 칠성동에 있고 쉼터는 한 곳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조를 해 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고성동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노숙자쉼터에서 동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처음에는 강구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도 얼마에 제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하다가 요즘에는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3분의 1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씩 주어서 물론 모아 놓기는 모아 놓습니다만 조금씩 주어서 돈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 4군데는 어디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침산1동 진목경로당이라고 개인집을 빌려서 옛날부터 쓰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읍내동에 있는 교동경로당, 복현동 복일경로당, 태전1동 두전경로당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구암동 임차전세금을 갑자기 올려 달라고 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고 마침 그때 추경과 겹쳐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침산1동 한 곳 임차와 3군데 임차료 기존의 350만원, 4,000만원에 얻어서 있는데 기한이 올 연말과 내년 2,3월경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종운
차종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침산1동 진목경로당은 신규로 5,000만원 임차를 해주고 나머지 읍내동, 복현1동, 태전동은 현재는 임차해서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기한이 도래해서 재계약이 될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씩 더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더라도 추경에 올려도 안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되는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애를 먹어서 임차료 준비해 놓았다가 안 쓰이면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안 쓰면 삭감해서 돌려쓰면 되는데 워낙 돈을 쓸 곳은 많고 쓸 요인이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쓸 요인이 발생 안 했는데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4분기 때 전부 일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힘들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밑에 북구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 3개 복지회관에 어르신 대학, 청춘대학, 대불노인복지회관에도 역시 청춘대학, 3개 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수용비가 별도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어르신대학 수용비 200만원, 강북노인복지회관에는 청춘대학 운영수용비 300만원, 밑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청춘대학 운영수용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씁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사무용품 1년간 수용비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북구노인복지회관에도 일반사무용품비가 별도로 있고 다 일반사무용품비가 별도로 있는데 노인청춘대학 하나 운영하는데 수용비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학기 정도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사무용품비가 그만큼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교재구입비 따로 있고 전체 일반사무용품비가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만 사무용품비가 그만큼 든다고 하면,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하는데는 사무용품비 뿐만 아니고 대학운영에 대한 교재비라든지,
종운
차종운위원
교재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청춘대학하고 각 경로당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회관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하고 대학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따로 구분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종운
차종운위원
물론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올려놓았겠지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올려놓았으면 어디에 쓴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뒤의 담당자들도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대학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특수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종운
차종운위원
강사료는 별도로 있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강사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자재도 별도로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청춘대학이라든지 어르신대학에 보면 서예반 운영하면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포함하다 보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꼭 그러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해 놓았는데 산출기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종운
차종운위원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본 위원도 대강 아는데 과장님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용비를 어디에 쓴다는 정도를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본 위원이 수용비가 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사무용품비를 쓴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수료식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입학식하고 3개월 운영하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수료식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수료식뿐만 아니고 입학부터 모집하는데 홍보물 제작부터 마칠 때까지 3개월 과정, 3기가 3개월 하니까 총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차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노인 어르신대학 200만원에 200만원이면 한 번에 70만원인데 현수막이라든지 강당 앞에 붙이는 홍보물이든지,
김해식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하고 사무용품비 얼마 든다고,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수료식하면 상패도 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금병기간사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4,000만원 상이, 전몰, 미망, 유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씩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 단체와는 왜 그렇게 못 사귀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과장이나 담당자뿐 아니고 과거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 분들이 다 연세가 고령자들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개요를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들은 노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때 젊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이 분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 남아서 지금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보다가 답답해서 작년인가부터 국가유공자로 칭해서 개인에게도 500만원씩 예우를 해주고 이미 자치에서도 정액단체 보조금이 없어지고 여기에도 임의단체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25참전 유공자에게도 사무실 경비라도 같이 1,000만원 더 넣어서 해주면 이 분들 보기에도 좋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됩니다. 일반 단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재웅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본 예인데 이 4개 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이고 유사한 단체가 6.25참전 전우회라든지 파월장병 등 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단체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를 지원하게 되면 유사단체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 단체도 지원해 주면 되지요. 왜냐하면 어떤 의원님께서는 파월 단체를 지원해 주라고 하고 어떤 단체는 해병대 전우회에도 해주라고 하니까,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은 70이 넘은 고령들입니다.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젊습니다. 이 분들을 예우를 해 주고 5년이고 10년이고 운명을 달리하고 나면 다음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일반노인들은 투자해 가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파월은 아직 젊잖아요. 이 분들은 다 70이 넘은 사람들이고 이 분들을 해 준다고 해서 해병전우회다, 파월이다, 본 위원도 파월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해 준다고 해서, 선배 예우 차원에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모든 것은 자기 잣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분들이 연세가 많더라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산만 의회에서 해 준다면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선례가 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 분들은 노인들이고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하고 다음에 해주겠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주더라도 보훈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 큰 형님도 6.25때 참전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를 얻는데 조금 도와 주었고 내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책정을 1월경에 예산부서에서 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세요. 가 보시면 전부 70이 넘었고 내일 모래면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부모공경하는 의미에서라도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간식비 1억9,800만원인데 금년에 파악한 대상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9,700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일 300원 정도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확인도 하고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매일 점심, 간식줄 때마다 확인은 어렵습니다. 원장들에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면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준 예들이 있는데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100% 간식비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관에서 관심이 인력 관계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곳에는 예산을 더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00원이면 빵 하나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잘 해주시고, 밑에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 해서 600만원이 나오는데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숫자가 많은가 싶어서, 많으면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더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법정 단체가 아니고 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면 여러 사람이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5유공자회는 틀리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6.25사변을 겪은 분들이고 그러한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분들이 나라를 건졌는데 이 분들에게 예산을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 또 정신대할머니는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북구에 1명 있다고 하는데 이 분이 공교롭게도 산격동에 살고 있다, 이 분이 시비가 6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은 시비지급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알리는 것밖에 안 되고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시비가 바로 5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생계비 30만원이 더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생계비 30만원하고 이것 50만원 하면 혼자 최소한의 생계는 꾸려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6.25참전용사도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 단체처럼 참전유공자회도 예산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 분들은 살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한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이야기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단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이 단체는 일정한 세월이 지나가면 6.5유공자회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동안이나마 국민 전체가 그 분들의 공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단체도 넉넉하게 예산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고, 타 단체와 비교하지 마세요. 타 단체는 나이가 젊고 몇 년을 지속하겠지만 이 분들은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강북노인복지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 식사대는 전부 세입 아닙니까?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경로식당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에 안 잡힙니다.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카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세입은 안 잡히고 부식비 1,000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에서 1년에 1,8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디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카톨릭 복지재단입니다. 원장도 수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혀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하고 대불노인복지하고 보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1억500만원이지요. 대불노인에는 1억2,000만원이지요. 세출은 얼마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세출은 강북은 2억7,000만원, 대불은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강북은 2억7,300만원, 대불은 3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입으로 보면 1억5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 강북은 2억7,000만원이고 대불은 3억7,000만원인데 엄청난 차이점을 볼 때 현재 어려운 북구 재정 속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 번 생각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더 듭니다. 왜 더 드느냐 하면 지금은 공무원 1명이 나가 있고 기능직 2명과 나머지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최소한 정규인력이 6~8명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이 앞으로 사회가 노인화되어 가니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도 지원이 되고 다 되는데 노인회관만큼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면 민간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면 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는 전체적인 금액이 구비로 나가는데 사회복지, 다시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 사회복지사업이 중요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를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지금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이나 여러 곳에서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전무하고 순수하게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어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면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건비라든지 절감 차원에서 한번쯤은 민간위탁 운영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왜냐하면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했을 때 지금 수요만 많으면 할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뷔페도 해봤지만 수요가 많으면 누구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 면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구비만 하고 정부차원이나 대구시 차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어야 대구시에서도 돈을 주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구 세입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충당하려고, 본 위원은 굳이 복지회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아이템을 사서 생산을 해서 자체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돈은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려운 재정인데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성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강북하고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의 수지를 따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 사정이 좋고 세수가 많으면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고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북구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어렵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강북이나 대불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식당 운영하는데 보면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재료비 1,300원씩 가는데 순수한 재료비만 해도 300원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사정만 좋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점심 한 끼 자기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노인복지회관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노인복지회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먹는 식대만큼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 1,300원이면 본인 부담도 1,300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 입장에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식대 인상 문제는 지금 시행한 지가 오래 된 곳은 2년 되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인상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봐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순입니다. 오히려 식권을 제작해서 여기에도 못 나오고 동네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 양지쪽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에게 식권을 주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민간위탁 문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제도이겠느냐를 실무자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356쪽,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이 154개소 있는데 무엇을 추가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32개소는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354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고 국비, 시비, 구비로 정해 놓고 추가로 154개소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품목이 무엇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화료하고 수도료 같은 전기요금이고 난방비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유류대금입니다. 그런데 같이 합치면 될텐데 시에서부터 항목을 달리해서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가 틀리는가 하면 시비 책정할 때 숫자를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묶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32개소 빠져 있지만 지원할 때는 일괄적으로 한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359쪽 시설비, 서변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대지는 몇 평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8평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지는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대지는 95평정도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건평은 몇 평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28평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8평을 300만원으로 어떤 형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하고 복판에 거실하고 할머니 방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 창고 규모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서변동은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이것은 특수합니다. 할아버지 경로당은 판넬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할머니 경로당은 도로 복개한 복개천 위에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도 일어나고 해서 합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할아버지 경로당은 구 소유부지에 되어 있으니까 대지 살 비용은 안 들고 건물만 지으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합쳐져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361쪽 여성문화대학 운영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여성문화대학에 한 달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는 임대료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현장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20만원 12회가 있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회를 가는 것은 아니고 부기를 저희들이 12회로 한 것은 한번에 4대 정도 가는데 그것을 세 번 정도 합니다. 3개월 동안 현장학습이 세 번 정도 있는데 갈 때마다 4대 정도 필요해서 12대를 12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장학습에만 합니까, 단합대회 갈 때도 지원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50사단에 병영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천하수처리장이든지 종말처리장에,
이정열위원
1기에 몇 명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모집될 때는 200명되는데 지난번에는 16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청 업무수행차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다 안 됩니다. 120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4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청차는 1대밖에 못 탑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모자라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02 행사지원비해서 여성문화대학 신청서 홍보물 제작에 4만부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홍보물 숫자입니다. 각 반상회 때나 이럴 때 홍보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정열위원
홍보물, 입학원서 해서 통장들 회의할 때나 유인물로 주는데 그렇게 신청 받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이런 것은 북구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면 되지 4만 부를 별도로 인쇄해서 돌립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거기에도 합니다. 학습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못 실으니까 별도로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아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 국비, 시비, 구비가 1억2,900만원, 많은 돈이 책정되었는데 북구에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영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1개소 있는데 앞으로 2개소로 더 늘리는 국가 정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개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30명 이내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년에 국내입양이라든지 해외입양하는 숫자가 나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입양하는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4억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개소에 30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건축비 지원인데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현재 30명이 있는 건물에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영아시설을 확대하라는 것이 시책입니다. 정책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일단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잡아 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개소 30명이 있다는 것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계획은 예산이 책정되면 새로 하겠다, 그러면 관에서 운영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민간이 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훈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5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해서 설명 들었는데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해 가지고 1억4,76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해서 1억4,760만원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노인지회 보조금 해서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먼저 노인지회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지회에 1,700만원은 운영비, 인건비인데 주로 사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로 1년에 1,000만원하고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들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700만원 해서 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각 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난방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경로당별로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면적단위로 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그러면 357쪽 경로당하고 지금 354쪽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그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그러면 354쪽 가지고 난방비가 돌아가면 357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1개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10개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숫자와 시에서 지원하는 숫자가 틀립니다. 전체를 합하면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1억4,700만원은 구비로서 지원하는 난방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국·시·구비는 일정율을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율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 비율대로 한 것이고 밑에 시에서 주는 것은 국비를 안 주는 것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국·시비를 받아서 난방비가 충분할 경우에는 구비로 주는 난방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충분하면 안 주어도 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모자란다고 더 주라는 것이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먼저 2004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4년도 당초 예산은 42억7,404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25억1,197만9,000원 대비 70.1%인 17억6,20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축산 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는 1,032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15억5,322만3,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6억2,957만7,000원 대비 67.2%인 4억2,36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 38만원, 일반보상비 1억6,504만2,000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외 2건 시설비 2억7,500만원에서 증액되고 민간이전에서 17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03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3,672만5,000원 대비 17.4%인 642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재료비에서 520만원, 일반보상비에서 12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는 2,655만9,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2,464만8,000원 대비 7.7%인 19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2,16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1,512만원 대비 42.8%인 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152만원으로 2003년 예산 대비 530만원 대비 71.3%인 3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651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484만원 대비 34.5%인 1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80만6,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799만원 대비 2.3%인 1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003년 당초 예산 대비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4억322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224만원 대비 4억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 컴퓨터구입비 152만원이 증액되고 재료비에서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14억6,044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2억4,380만원 대비 17.4%인 2억1,6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1억4,223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억3,852만원 대비 2.6%인 3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서 552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에서 120만원, 재료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810만원, 구인구직활동여비 24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부상 50만원, 2003년 당초 예산과 변동 없으며 보조사업 예산인 고용촉진훈련비는 1억2,136만3,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억5,321만6,000원 대비 20.7%인 3,18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 인건비는 1억3,784만5,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억3,316만3,000원 대비 3.5%인 46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2,138만4,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2,482만원 대비 13.8%인 34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방문 상담 지원여비는 9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320만원 대비 36.8%인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92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370만원 대비 71.3%인 9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지역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93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97쪽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억374만원인데 금년에 몇 마리를 포획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포획동물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현재 몇 마리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보호 장소는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경대 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뒤에 유기동물 사육관리비 4만원씩 60두 240만원이고 앞에 여기에도 보호비 해 가지고 400만원, 그 내용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사육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보호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동물포획 사업비는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뒤에는 위탁하는 곳에서 사료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육관리비는 사료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포획비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발생하는 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년 동안 통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몇 마리 했으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작년에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많아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물 방기하는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예측을 못하는데 연말인 지금쯤은 통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포획하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경찰서, 민간인들이 돌아다니는 개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97페이지 밑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양여금)에 6억2,300만원은 그린벨트 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주로 지역배수공사에 도남동 227번지선 외에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공사 국우동 522번지에 하나, 연결도로공사에 연경동 396번지선에 1개소되어 있습니다. 전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5곳에 예산이 6억2천 얼마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사업계획서 사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앞에 이야기한 포획 숫자하고 지불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년도에 포획한 마리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403쪽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추진한 배경은 요즘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들어서서 상인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힘을 입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팔달신시장 독일약국에서 풍국면까지 370m에 폭 12m 해당됩니다.
이정열위원
설치 방법은,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주가 11개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지중화로 하고 위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비가리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열위원
8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단속이 되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예산이 22억입니다. 자부담이 10% 2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10억이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이정열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오겠네요. 지금 현재 8억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8억인데 시비, 구비가 있고 시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이정열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확정된 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국비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0억 받아 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동대구시장 가리게 설치하고 팔달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세 군데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없고 총사업비의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민자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시장이 북구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지만 거기 말고도 동대구시장도 있는데 어떤 지구를 예산을 주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기준보다도 북구에서 대표적인 시장이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이고 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원래는 팔달신시장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상인 측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는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설계 도면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설계의뢰가 들어가지 그 전에는 설계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고 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을 22억 들인 만큼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요즘 대형마트가 생기면 재래시장이 죽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고객들이 찾아오는 비율이 낮아지고 깨끗하게 하므로 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대는 못하지만 지금 100% 기준일 때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상품도 제대로 하고 친절하게 하면 20~30%는 올라온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기본 틀이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불고 한데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해봐야 비 안 맞는 것뿐입니다. 바닥 타일 붙이든지 할 것이고 그것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22억을 들여 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비행기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철도도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도든지 비행기든지 자구노력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재래시장도 그런 맥락에서 죽어 가니까 거기에서 대형마트에 안 지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할 때는 자기네들이 개선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팔달신시장하고 칠성시장하고 권리자가 누구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권리자는 번영회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번영회는 아니지요. 권리자 시장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장 주인은 개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대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인번영회를 구성해서,
정길
김정길위원
팔달시장에 22억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이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되는 것은 안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물건 싸고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비 안 맞게 한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재래시장은 봉덕시장처럼 특수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한다고 팔달시장에 22억, 칠성시장에 몇 억, 그냥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은 재래시장은 또 반발이 생깁니다. 큰 시장이라고 몇 십억 주고 적은 시장이라고 괄시해서는 안 맞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내 재래시장이 9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 조달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재래시장은 아케이드 했는데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주위에 주차시설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팔달신시장도 있고 칠성시장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구 노력입니다. 주차장도 해야 되고 도로진입로도 좁으면 해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점포도 깨끗하게 해야 손님이 찾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재래시장을 아케이드를 해 가지고 정비시설을 해 놓은 곳에 가 봤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대효과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가 봤는데 자기네들은 20~30%는 매출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포항의 죽도시장에 가 봤는데 아케이드에 돈만 몇 억 들었지 그 손님이 그 손님이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따라서 효과를 많이 거양하는 곳도 있고 미흡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1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키워 나가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사업을 못 키우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도 자기 특색에 맞게 해 놓으면 시장 상인들 자구 노력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팔달신시장은 채소, 동대구시장은 어물, 칠성시장은 어물, 이렇게 특성화하면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채소만 해라, 고기만 팔아라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재래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자기네들도 어떤 곳은 순대를 하고 어떤 곳은 고기를 팔고 칠성시장에도 개고기만 취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청과시장은 청과시장대로 특색있게 꾸며 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도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대 흐름이 재래시장은 죽어가는데 못 일으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할인마트에 가면 주차하기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비 안 맞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싸고 다 있는데 아무리 재래시장에 해도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는 금융개발을 하고 배분도 균등하게 해야 되고 재래시장이 죽으면 생활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농촌 농민들에게 쌀 조정제다, 논농업직불제다 하는 것도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WTO 경쟁력에서 지니까 그것도 구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맞추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큰 시장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작은 시장에는 안 하고 똑같은 북구 주민인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시장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무한정 다 할 수도 없고 시범적으로 그래도 북구의 대표적인 시장이 칠성시장, 팔달신시장이니까 일단 하고 단계적으로 효과가 크면 다 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장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396쪽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5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96쪽의 꿀벌사료용 화분보급사업은 이른봄인 2,3월과 장마철인 7,8월에 꿀벌의 먹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대형 화분을 공급해서 꿀벌을 증식하고 먹이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개인 양봉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500만원으로 개인업자에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구의 부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의 부가 효과보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양봉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등록양봉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3농가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제 생각에는 양봉업자가 자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내년부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2월, 3월 이른봄과 장마철에 개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병기
금병기위원
뜻은 아는데 결국 양봉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구에 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데도 지원하고 채소농사, 원예농업도 지원하고 양봉업자도 지원하고 각 계층마다 지원하는 것이니까 당장 구에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구의 농민들에게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농민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구비를 막대하게 넣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405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4억6,000만원이 있는데,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꿀벌은 전년도에 비해서 83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분가수가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분가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이 책정된데 따라서 시에서 지금 시비가 66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이나 800만원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높게 하고, 부족하지만 예산 사정상 이 정도 책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서 60%만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팔달신시장에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 준다는 시방계획서는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아직 시방내역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난 뒤에 11개 전주가 있는데 뽑아 내고 지하로 매설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내부적으로 보면 중앙지하상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정길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2억의 국·시·구비가 투입되는데 내용적으로 했을 때 어느 부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구비를 투입해 줄 때 어디에 해 주었다는 표가 나야지 무조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져갔을 때 과연 실효성도 문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 준다는 것을 구에서는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해 준다는 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예산서를 올려야 원칙이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에서 무조건 3억 해 주면 지하도에 아케이드처럼 만들어서 한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대충은 나와 있는데 과장 말씀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내가 질의가 덜 끝났으니까 계셔 보세요. 어떤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배경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2억을 지원해 주겠다, 1억 삭감시키겠다, 물론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하겠지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지원해 주면 3억 원 어치 하고 1억 지원해 주면 1억 원 어치 하고, 시방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는 지원해 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내 놓고 요청을 해야만 앞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성본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고 22억 원에 대해서 지중화공사는 얼마, 아케이드 공사에 얼마,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그런 사업을 한 서울이나 원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에 비추어서 했는데 조감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애당초에 다른 사례적인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구상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설명을 해 보이소. 가운데 와서 설명을 해 보이소. 【조감도 설명】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상공담당입니다. 이것이 옛날 북부정류장 구(구) 길입니다. 길이가 370m이고 폭이 12m입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0억이고 지중화공사는 12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아침하고 새벽 때는 만평로터리가 정체가 됩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점상들이 많은 부분들을 규격화시켜 가지고 새벽에는 차를 통행시키고 이쪽에 주차난도 해소되고 이쪽에 팔달 공단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차를 교행시킬 수 있도록,
성본
구성본위원
아케이드를 지금 지하화한다는 것은 덮개를 씌우는 것이지 땅을 파서 지하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아케이드는 그런데 전주가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주가 구(구) 길이 되어 가지고 상가 쪽에서 2m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뽑고는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한전하고 협의하니까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3억이 들어가면 한전은 전기요금 받고 다 받는데 한전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그래서 시 공무원 노조하고 저희들도 지금 한전 측에서 자기들 사업인데 방침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한전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자체에는 3분의 1을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는 소로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한전이 다 부담하라고 하고 있지만 원칙상 보면 한전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2분의1정도 부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의 이야기는 팔달신시장을 시범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뽑아서 하고 싶으면 너희 돈 들여서 해라, 현재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는 당신들이 북구청은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뽑아서 하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에 전주를 11개 두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해 비해 가지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전부 지중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 전체의 44만 구민의 예산이 솔직한 말로 이것은 지금 비교견학도 갔지만 어디에 가도 북구만큼 열악한 재정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올해 못하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할지라도 이것을 한전에서 전주이설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뽑아서라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구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기요금 쓰면 당연히 받고 과태료 받는데 왜 몰라라 하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제 신문을 봐서도 알지만 그 관계 때문에 대구공무원직장노조에서도 한전에 월드컵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할 때 지중화공사하면서 대구시에서 분담한 87억 원을 환수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도 배 계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3분의1만 부담하면 되는데 거기는 소로이기 때문에 한전 계획에 없어서 이번에 행자부하고 산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범 국가적 사업이니까 한전이 협조해서 공동부담 해 달라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도 역시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시일에 하려고 하지말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야지 무조건 팔달시장에서 번영회라든지 상인들이 이렇게 해 주세요 할 때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해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해서 할 수 있도록,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장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상인들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한전 측에 요구를 하니까 13억 정도 든다고 하고 자기네들도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정도 든다, 우리도 다른 시에서 공사한 예를 봐서 이 정도 들겠다고 잡은 것이고 저희들도 팔달시장 상인들이 600명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받아 와 가지고 이 지역에 소모한다, 상인들도 자구 노력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앉아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전에 이야기하고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사항 점검도 왔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서 한전본부에 협조공문을 내서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행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종결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한전 지중화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하수도가 낡아서 하수도 보수도 해야 되고 도로도 다시 해야 되고 공사를 장기간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업계획상은 금년하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끝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중단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부도가 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수억 사업을 하는데 소홀하게 하지 마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사단법인이든지 사업기간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2004년도 추경에 가서 또 팔달시장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또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중소기업 방문상담지원에 현재 보면 9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매월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사무실에 월 15일씩 달아서 월액여비 주듯이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금융지원도 하고 바이어가 오면 상담하고 외국어 번역도 해 주고 통역도 해주고 기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 주면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북구를 위해서 안경수출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해준다든지 하는데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생산성 있는 지원을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연구 검토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407쪽에 고용촉진훈련비 1억2,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봉제, 미용, 기술교육으로 기술전문학교에 의뢰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학원에 의뢰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작년도에 훈련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10명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10명 훈련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국비라도 세금 아닙니까? 110명에 1억2,000만원이 훈련비용으로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실직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취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가족수당, 교통비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도 다 들어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실직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충기
전충기위원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396쪽 논농업직불제, 돈을 주고 나서 벼를 못 심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콩이라든지 잡곡은 심을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논농업에 대한 것만,
창훈
김창훈위원
다른 것은 일체 못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논농사 짓는데 옛날에는 이모작을 시행하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논농사 짓는데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돈을 받고 벼 외에 콩이라든지 깨는 심을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대체작물 심어도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06쪽 채용박람회 행사가 200만원 두 번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채용박람회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원들이 각 기업체를 찾아가서 여기에 사람을 채용해라, 채용할 곳을 파악하고 기업체 A라는 업체에서 2명을 고용하겠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장애인 채용박람회, 주부채용박람회 하듯이 채용박람회를 2회 하는데 1회 할 때 경비가 200만원 드니까 두 번하면 4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많았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팔달신시장과 칠성시장에 아케이트를 하면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은 번영회에서 현황 파악하고 규격화해서 운영할 사람, 못 할 사람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민원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4년 세입세출 총 예산안 중 먼저 세입은 2003년도 대비 12억7,391만5,000원이 증가한 61억459만9,000원이며 세출은 2003년 대비 6억2,621만4,000원이 증가한 총104억5,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원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3억,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및 음식물처리수수료 수입이 21억2,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2,949만9,000원, 각종 환경 관련 과태료 수입이 2억4,55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은 총 2억4,761만5,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1,090만5,000원, 사업예산으로는 3,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총102억559만3,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1억2,588만1,000원, 경상적 경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을 포함한 6억6,037만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68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운반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54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290쪽하고 301쪽, 304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차량 2,000만원,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 없이 지금까지 단속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 개인차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인차로 갈 때 유류대를 지급해 주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복리후생비로 쓰고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폐수배출업소가 단속대상이 북구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2,000만원으로 차를 사서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기가 559개소이고 수질이 671개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 1대 가지고 해도 인력부족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 매연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 정비유지비, 수선비 해 가지고 3억1,752만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유지비가 1대 5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나요. 청소차 9대에 50만원씩 12개월 90%, 4,860만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유류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많겠네요. 그 밑에 재활용차,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차 130만원 16대 이것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영천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기들이 안 가져가고 우리가 실어다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실어다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톤당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리비로 지금 영천 가는 것은 처리비를 공동주택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협의회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세대당 1,300원씩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OK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톤당 56,000원씩,
형기
김형기위원
무태 쪽의 처리장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도 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처리 자체는 위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어다 준다, 여러 차례 예산 뿐 아니라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왔던 바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북구 전체적으로 실시될 때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들어갑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는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북구 다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한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차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차가 13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구입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 305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이것은 계약할 때 공개입찰로 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탁인데 기존에 위탁업체에 계약해서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2,094원짜리가 있고 39,663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구 전체 평균해서 톤당 단가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동주택은 수거하기가 용이합니다. 많이 모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용이해서 공동주택은 조금 싸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금액이 많고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세 종류로 분류되어서 24억, 금년도에는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 10월까지 23억2,900만원이 들어갔고 2개월 분 포함하면 예상해서 27억9,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밑에 5번에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 위탁비가 있는데 선별하는 것도 자기들이 선별해서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 비용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선별비용이 5억6,000만원이나 든다, 선별하는 과정은 인력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각 가정에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위탁업체에서 차를 가져가서 수거해 와서 종류별로 선별해서 재활용 판매도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위탁했는데 1년 계약금이 7억입니다. 이것도 80%만 잡아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미 계약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모든 것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도록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을 해 나가는데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재활용차가 8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활용위탁업체에서 우리 과에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 아니고 재활용 분야에서 활용하는 차는 8대입니다.
이정열위원
8대가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배달하고 단속차도 있고 행정차도 있고 그런 차가 8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8대나 필요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전에 각 동에 재활용 민간위탁하면서 이관시켜 주고 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부 매각도 하고 동에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8대 중에 동에 배정한 것도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이 8대입니다.
이정열위원
308쪽 쓰레기불법배출 감시용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3대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각 동에서 취약지역을 받아서 제일 취약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편성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못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해동자원 맞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계약을 연도별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선은 3년 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작년부터 해서 3년 간 연장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3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탁할 때 3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3년 간을 해서 계약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장기간을 해주었을 때 태만성을 가져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실태를 보면 전에도 환경관리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거해 가는 방법이 대단히 불성실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차량이 다른 곳에 몇 군데 거두어 오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차가 부족하니까 일부는 두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약을 했을 때는 모순점이 안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환경관리과에서 감독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3년 간 계약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태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리감독, 지도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마디로 잔소리를 하이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실정을 한번 현장파악을 해 보면 구성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계약했을 때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돈 주고 옳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선별하고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4억씩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금액이 2억2,000만원, 2억3,000만원입니다만 1년에 7억 주고 판매수익이 2억2,000만원, 예산이 4억 정도 절감됩니다. 이정열위원께서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민원전화가 온다든지 했을 때 기동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비단 재활용뿐만 아니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평소에 재활용차가 수거하러 다닐 때는 잘 안 내놓고 지나고 난 뒤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환경순찰해서 찍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한 관리도 구성본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차량은 애당초 계약할 때 북구청 차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론 일부 북구청 차를 매각하고 그 외에 자기들 차라든지 장비를 사서,
성본
구성본위원
작년에 매매한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감정가로 매매한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같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284쪽 운영수당 제일 밑에 보면 북구Agenda21 추진위원 수당이 있는데 북구Agenda21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북구의 환경분야에 일종의 민간자문기관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분야의 교수들도 있고 구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절충을 해서 개선하고 회의하는 단체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올해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올해는 두 번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12월 16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본 위원도 창립총회할 때 참가해 봤는데 하나의 전시효과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몽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이 안 보여서 물어 보는 것인데 운영하기 위해서 유인물 80만원 책정되어 있고 75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 분들의 수당이 210만원 되어 있고 주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도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통·반장 회의 때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런 추진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낭비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이고 거의 세계적으로, 물론 세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데 북구가 따라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싶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겉으로 표가 잘 안 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이 있고 행정 실무부서에서 행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저도 참가해 봤는데 각 환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취지는 좋습니다. 실용적이 못 되고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0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 해 가지고 16억74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은 100% 시행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22,300세대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하고 이때까지는 공동주택을 처리업체하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운영위원하고 직접 세대당 1,300원씩 받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구청에서 세대당 1,300원씩 받고 구청에서 처리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약 6억8,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입부분도 그만큼 들어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데 1,300원이라는 돈은 가정주택에 1호당 1,300원을 받는데 실지 버리는데는 13,000원×75톤인데 그러면 1톤에 13,000원씩 하수처리장 비용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하수처리장에 작년도에도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천하수처리장은 우리 지역에 있고 거기에 375톤만 처리를 하게 되고 일반처리는 비용이 56,000원씩, 처리비 공동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위에는 일반주택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데 56,000원 처리비용은 같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밑에 처리비 기준해서 80,000원 700톤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강북지역 7개 동에 대해서 단독, 공동할 것 없이 의성에 정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차로 실어 가고 처리해 주는데 톤당 8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톤당 13,000원이고 56,000원이면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신천하수처리장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과 안배해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북구만이라도 신천하수처리장에 양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비싼데 그쪽으로 하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시와 절충해서 많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북구 전체 해야 되지만 특히 시급한 것이 일반주택가이니까 할 때는 주택가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고 판단해서 좋다면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305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무인경비가 10만원 12개월 120만원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옻골동산에 무인경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무인경비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처리시설에 화장실청소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1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뽑아 봐야 합니다. 전기료하고 분뇨수거료하고,
김해식위원
월동비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 안 하니까 무인카메라를 달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콤 설치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관리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무집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책상하고 있지 서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컴퓨터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2005년도까지 연기해 놓았지요. 건설폐기물 전망이 갈수록 희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까지 둘 필요가 없이 과장님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두면 나중에 북구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2005년도에 가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산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동산을 만들면 공원 안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것은 불합리한데 땅을 사 놓고 시설을 변경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 직전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처음에 구상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큰 공사장에 가면 불법건축물을 자체적으로 파쇄기로 자체에서 재활용해서 처리하다 보니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 가지고 김해에 가보고 구청장이 서독, 일본에 가 봤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해 봐라 해서 2,3년 계획하다 보니 IMF가 오고 대구의 건축붐이 우방, 청구가 넘어지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오리무중으로 지금 꺼져 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행정사무감사할 성질도 안 됩니다. 예산을 하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빨리 대체사업을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빨리 해서 청장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청장 사표 내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시의 눈치보고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30억 가져가서 땅만 샀지 뭐 했느냐, 예산 가져오너라, 시 의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조치가 내려오면 북구에서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환수하라는, 시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땅만 사 놓고 나무만 심어 놓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조사가 나오면 관리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놓고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기반시설은 운동장, 공원입니다. 누가 봐도 체육시설이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솔직하게 주무부서의 과장이지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답답한데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해 보고,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암지공원에 자연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서관부지로 하고 옻골동산에는 자연생태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환수조치가 못 내려온다, 목 변경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교부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건교부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건교부에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도 옻골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학습장이라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옻골동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건교부허가 얻어서 그린벨트 사용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나오면 2005년까지 연기해 놓았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까? 200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건설부장관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 건설자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빨리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그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 눈치 저 눈치보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남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나가고 과장님 퇴직하면, 그 다음 과장, 구청장이 매를 맞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 맞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말도 안 들어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되고, 애매한 직원들이 당하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끝까지 과장님과 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 저도 중간에 와서 방침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의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 신천하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톤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적게 안 들어갑니다.
최인철위원장
질문한 이후로 톤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무인카메라 쓰레기배출감시카메라는 물론 설치를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을 답변 안 하셨는데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떠한 효과를 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그 사람이 무인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다소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지금 동구하고 남구하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 놓았다고 하니까 그 장소에 버리는 것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보니까 동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손도 들어가고 잡아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버렸다고 하고 다소 민원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장은 의문인데 이것을 달아 놓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감정이 생겼을 때 부수었을 경우도 있고 큰 효과가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물론 600만원 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솔선수범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더 있겠나 싶은데 물론 필름을 24시간 돌리더라도 그 카메라를 재차 확인해야 안 됩니까? 확인해서 사람들을 다 찾아 내겠느냐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감시카메라는 홍보효과도 노리고 해서 고정을 하든지 이동식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밑에 '나'번 모형카메라는 실지적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고 엄포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0일이면 10일 달아 놓았다가 다른 지역에 달고,
최인철위원장
달았을 때 소문이 나서 이것은 모형이고 일시적인 카메라라고 했을 때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